[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파수 국제 분배를 위한 국가간 협상올림픽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WRC-23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해 전 세계의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주간 162개국 정부․관련 전문가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됐다.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립전파연구원, 삼성전자 등 국내 민·관 전문가 총 49명으로 대표단을 구성, 이동통신·위성·해상항공·과학 등 총 23개 의제의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15여개의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정책 공조를 이끌어 내는 등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6G 시대를 대비하여, 미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와 적극적으로 공조, 6G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그동안 WRC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4.4-15.35㎓ 대역을 6G 후보대역으로 제안하는 등 차기 WRC(WRC-27) 의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 결과,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4개의 6G 후보대역 중 3개의 대역이 6G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27년까지 6G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논의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이용중인 WiFi 서비스 보호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6㎓ 대역에서 WiFi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에 6㎓대역에서의 WiFi 이용을 명시한 것이다. 전파규칙에 WiFi 관련 규정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WiFi 서비스의 고속화와 품질향상 목적으로 활발히 사용될 6㎓대역에서 WiFi 서비스가 전파 혼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해상 및 항공분야에서의 인명안전 기능도 강화됐다. 이번 WRC 에서 항공교통관제용 주파수가 위성용으로 새로이 분배됨에 따라 위성을 통한 공해상에서의 통신 불감지역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위성을 이용한 SOS 문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미국·프랑스 정부 및 글로벌스타 등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논의를 추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항공기나 선박에서 인터넷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정지 궤도 위성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ESIM)의 운용 조건도 마련됐다. 당초 대부분의 위성 서비스(예, 고정위성 서비스, Fixed Satellite Service)는 정해진 특정 위치에 고정된 위성 안테나를 구축하고 이용해야만 했다. 이번 WRC를 통해 ESIM 운용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기와 선박에서 위성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으로부터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중인 정지궤도 공공용 위성뿐만 아니라 향후 발사가 예정된 공공복합통신위성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우리 위성망이 전파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우주기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주목을 끌었다. 우주기상이란 주로 태양활동의 변화가 태양과 지구 사이의 우주공간에 환경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 전파 재난은 인공위성이나 지상통신, 발전시설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23년 8월 ITU와 체결한 6G 민간 전문가 인력파견 합의서(MoU)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국내 이동통신 전문가를 ITU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번 전문가 파견으로 ‘27년 WRC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6G 주파수 발굴 논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적극적인 전파외교로 우리나라가 주도한 6G 이동통신 후보 주파수가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의제로 채택되는 등 당초 목표한 성과를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었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비, 이번 WRC 결정에 따른 주파수 분배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신산업 창출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공공안전 강화 등 국민편익 증진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통신업계 및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계에서는 이번 WRC-23에서 우리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6G 후보 주파수 발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 것을 환영하며,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중대역 주파수 연구를 본격 시작, 미래 네트워크 진화에 적극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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