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Buy American' 강화 추진에 우선 협상 방침

최종편집 2024-11-21(목)

최근 미국이 이른바 'Buy American'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EU는 대립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공공조달사업에서 원산지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 조달사업 관련 미국 상품 우선구매정책인 'Buy American'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이 경기진작 일환으로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조달사업 원산지 규정 강화로 고속도로, 철도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관련 EU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는 기존 EU-미국간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어온 농산품 시장접근 문제보다, 미국 공공조달 시장 접근성 문제에 양자간 협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미국의 공공조달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EU 기업의 조달사업 접근성 제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국의 개정 법률의 WTO 정부조달협정(GPA) 위반 가능성을 주시, EU 기업이 차별 없이 시장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과 체계적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상하원 모두 'Buy American' 정책을 지지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BBB(Build Back Better)' 일환으로 해당 개정을 추진중인 점에서, EU의 비판에 따라 미국이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초 중국 정부도 공공조달 사업시 의료장비 등 수백 개 품목에 대해 100% 자국산 부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기자 gen@gen.or.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