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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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 임시 대표 누리집 주요 기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0일 16시 30분, 손필훈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운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9.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17개 입주시스템이 전면 중단되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안내와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접수 방법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24,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다. 오늘부터는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시(15시 이후 ~)하여 입법예고 등 공지 사항, 공고 및 고시,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용, 노동, 산업안전분야 정책도 게시판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기능도 복구되어 과태료 징수‧수납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업무연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임시 대표 누리집의 개통으로 부처 필수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국민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구 단계별 현황과 대체 이용 방법을 수시로 안내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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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산업부, EU(유럽연합) 철강 TRQ(관세할당) 도입에 총력 대응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하여,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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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약 746배 초과
    어린이 의류(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45° 이하)과 중심점 이동량(손목 이동범위 20mm이하) 기준치를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이 같은 결함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찔림, 인대 손상,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납’의 기준치는 제품의 본체 재질(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의 경우100mg/kg 이하이나, 도료(페인트) 및 표면 코팅재의 경우 쉽게 긁히거나 벗겨져 입이나 피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90mg/kg 이하로 규정한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블라우스는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의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있었고, 바지는 허리끈 길이가 23cm로 기준치(14cm)보다 길었으며, 남방은 후면에 달린 고정 루프(리본) 원주와 장식끈이 기준치(7.5cm)를 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개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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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산업통상부, FTSE Russell,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 당초 계획대로 추진 예정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FTSE Russell은 미국 동부 표준시 10월 7일 16:00(한국시간 10.8.(수) 05:00), 「’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September 2025 Review Results Announcement)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하반기 반기별 검토를 통해, 지난 ’24.10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과 ’25.4월 韓 국채 WGBI 편입 방식 결정 등에 대해 재확인했다. FTSE Russell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frictionless index inclus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투자자, 시장 인프라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25.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는 FTSE Russell이 기존 상반기 리뷰(’25.4월)에서의 편입 결정사항을 재차 확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26.4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라는 점에서 향후 변동 없이 예정대로 편입이 이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며, 우리 국채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한국 국채 투자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 점검·보완하여 ’26.4월 실제 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한국 자본시장에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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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 산업통상부, EU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규 TRQ 도입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EU가(현지시간 10.7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신규 TRQ 도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감소한 18.3백만 톤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26년 6월 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금주 중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하여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별도 계기를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 도입될 예정인 EU TRQ 조치에 대해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10월 10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등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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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0.2.~11.11.)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③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④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⑤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에 대해서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으로 이는 현재의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한액은 금년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8,100원으로 소폭 인상한다. [4]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2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신규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주 4.5일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파악하고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취지이다. [5]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대체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24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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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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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로봇 등 19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산테크, ㈜신성씨앤티, ㈜로보라이프 등 1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047억원을 투자하고 456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산테크는 고효율 태양전지 셀 시장에 진출하고, ㈜신성씨앤티는 수소플랜트의 수전해 핵심부품인 분리막을 국산화한다. ㈜로보라이프는 로봇제어기술을 활용해 수동휠체어에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보조로봇을 개발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화신볼트산업은 고온 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SMR 기자재 시장에 진출한다. ㈜에이치엘옵틱스는 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를 균일하게 접합해 패키징의 불량률을 크게 줄이는 장비를 개발하고, ㈜삼일씨엔에스는 해상풍력발전용 기초구조물을 제작해 해상풍력 공급망을 강화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세계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신기술 개발 및 공급망 재편을 통한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업재편제도를 기업의 사업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석유화학 등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업재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피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활력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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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서울시, 내년도 캠퍼스타운 13개 대학 선정…RISE 연계로 AI・바이오 창업 지속 성장 이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캠퍼스타운’ 사업을, 올해 출범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해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창업의 지속 성장 체계로 강화한다. 창업팀 발굴부터 기술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대학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서울을 청년 창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대학·자치구와 함께 청년 창업가에게 공간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2026년부터 수행할 13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캠퍼스타운’은 시와 대학, 자치구가 대학이 가진 공간과 인재를 창업 기반으로 활용해, 창업팀 발굴·육성·사업화 등 전 주기에 걸쳐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 육성 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39개 대학 참여, 3,761개 스타트업 발굴, 1만 4,838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캠퍼스타운 사업은 올해 출범한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와 연계해 추진된다. 라이즈는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게 대학을 혁신하고 창업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대학이 창업지원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30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약 2달간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울 소재 23개 대학 및 컨소시엄이 참여해 약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 대학은 2026년부터 기본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대학별 12억 원씩 총 15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각 대학은 학교별 특화 분야 중심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해 연간 50팀 이상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2년 차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 대학(70%)에는 사업 기간 연장(최대 2년) 및 사업비 차등 지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30%)은 3년 차부터 사업이 중단되고, 시에서 재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창업 공간을 확충하는 단계를 넘어,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스케일업(Scale-up) 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질적 성장 체계로 전환해 2030년까지 39개 이상의 ‘아기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그간 캠퍼스타운 사업은 창업 인프라 확충과 예비·초기 기업 발굴에 중점을 뒀다면, 라이즈 연계 이후에는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 자생력을 높이는 질적 성장 체계로 전환한다. ‘아기유니콘’은 누적 투자실적 20억 원 이상, 기업가치 300~1,000억 원 규모의 잠재적 혁신 기업이다. 서울시는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핵심 기술을 시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파급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스케일업(AI·바이오 등 앵커시설과 연계한 성과 고도화) ▴기술사업화 촉진(대학 보유 원천기술과 연구성과의 시장 진출 지원) ▴라이즈 과제 연계(사업 아이템 고도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 대학별로 25팀 이상은 AI 기반 기업으로 집중 발굴하며, 캠퍼스타운 졸업 이후에도 입주기업을 AI·바이오 등 서울시 첨단산업 앵커 시설과 연계해 후속 지원한다. 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의 기술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 창업 매칭하고, 실증테스트 공간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대학 보유 원천기술 및 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라이즈 사업 과제와 연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해 사업 아이템 고도화,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한 단계 높은 창업 생태계 구축에 돌입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캠퍼스타운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 중인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혁신거점과 연계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라며, “올해 출범한 라이즈 사업과 협력해 서울이 청년 창업과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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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서울시, AI·바이오부터 양자·로봇까지…294억 투입해 미래기술 혁신기업 153곳 키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로 암을 정밀 진단하는 기술, CES 혁신상을 받은 무인 촬영 로봇. 이처럼 첨단 혁신기술로 일상을 바꾸는 이들 기업 뒤에는 서울시의 대표 R&D 지원 프로그램 ‘서울형 R&D’가 있었다. 서울시는 2025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153개를 최종 선정하고, 총 294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의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 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혀 도전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형 R&D는 이를 전방위로 지원해 기술 혁신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총 410억 원(신규 294억 포함)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양자 기술 등 6대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약자 기술개발과 시정 협업을 통해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86개 과제가 접수돼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6대 신성장산업(AI·바이오·양자·로봇·핀테크·창조산업) 분야 71개 과제에 142억 원이 집중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22개(44억 원), 바이오·의료 19개(38억 원), 양자기술 10개(20억 원), 로봇 4개(8억 원), 창조산업 9개(18억 원), 핀테크 7개(14억 원)다. 이번 신규과제 공모는 3월 공고 이후 5~7월 서면·발표·현장평가를 거쳐, 8월 최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특히, 기술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 AI(9.7:1), 바이오·의료(10.4:1) 등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고, 창조산업 분야도 K-콘텐츠 확산 흐름에 힘입어 전년보다 2배 이상 높은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기 핵심 기술 도약을 지원하는 ‘서울혁신챌린지’는 20.8대 1의 경쟁률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표 선정과제로는,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중인 ‘에이비스(AIVIS)’의 AI 기반 정밀 암 진단 기술, 핀테크 분야에서는 토스의 ‘앱인스토어’ 프로젝트에 선정된 ‘㈜안전집사’의 AI 부동산 계약 안전도 평가 플랫폼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향후 기술 고도화와 시장 성과가 주목된다. 혁신기술 실증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테스트베드서울’에는 38개 과제(74억 원), 약자기술 R&D에는 11개 과제(22억 원)가 각각 선정돼 총 49개 과제에 96억 원을 투입한다. ‘테스트베드서울’은 서울시 공공공간에서 신기술을 실제 시험해보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 상용화를 돕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실제 환경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는다. ‘약자기술 R&D’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돌봄, 접근성 등 일상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선정과제 중 최고점을 받은 ‘㈜에스엠디솔루션’은 시립요양시설 고령자 대상 ‘구강관리 보완 대체기기’ 실증을 통해 치과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는 의료·돌봄 혁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AI 심리검사 및 해설 서비스’ 과제로 선정된 기업 ‘(주)인터사이터’의 혁신기술을 통해 약자동행의 가치 실현이 기대된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서울혁신챌린지(10개 과제)’, ‘민간투자연계 R&D(8개)’, ‘기술보증기금 연계형 R&D(15개)’ 등 33개 과제에 56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연계형 R&D는 기업이 최대 36억 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선정과제 중 ㈜미러로이드는 ‘AI 스마트미러·무인 셀프 포토스튜디오’ 기술로 2024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보유한 인증과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기술보증기금 연계 R&D는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와 보증을 연계한 신규 사업이다. 해당 과제를 통해 기업은 최대 36억 원 규모의 투자와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해외 시장 진출도 가속화된다. 서울시는 글로벌 R&D 및 해외 테스트베드서울 총 10개 신규과제를 선정(10~11월 예정)해, 현지화 컨설팅, 해외 인증, 판로 개척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의 조기 글로벌 안착을 위해 수요기관·규제·인증을 아우르는 현지화 컨설팅과 상용 레퍼런스 확보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형 R&D를 통해 지난 2년간 8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시정 현장에 도입되는 등 정책-기술 간 협력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레디포스트‘는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출석 시스템‘을 개발했고, ’코매퍼‘는 드론 기반 교량 점검기술을 개발해 서울시 안전관리 현장에 적용 중이다. 시는 향후에도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 집중해 서울형 R&D를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정 현장에서 개발 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기업지원의 성과가 다시 시정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기술경쟁력이 곧 도시경쟁력인 시대, 서울형 R&D는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연결해 기업의 성장을 빠르게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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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산업부·주한남아공대사관 공동 주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남아공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남아공대사관과 공동으로 9월 17일, 외교센터(서울 양재동)에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남아공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인프라의 현대화와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발전설비, 전력망, 에너지저장시설 등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공은 핵심광물 부국(백금, 망간, 크롬 생산량 세계 1위)으로 남아공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동 포럼에서는 가입국 기준 최대 단일 무역시장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2021년 1월 공식 개시)의 협정 이행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남아공을 교두보로 한 남부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나아가 한-아프리카 교역 확대방안도 다루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남아공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진출 관문"이라고 강조하고, "금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 투자, 산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디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는 “남아공은 G20 의장국 활동을 통해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을 동원하고, 포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핵심 광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남아공과 한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상호 윈윈(win-win)이 되는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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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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