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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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추경)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총 예산: 814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2020년~2023년 5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8.4만개 기업, 약 4조원)을 통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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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산업부, 미(美) 의약품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월 21일 '2025년 변화하는 미국 의약품 시장, 위기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예고 및 약가인하 행정명령 등 정책 변화 속 기회를 모색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제약 분야 50여개 사가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4월 발표한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유예했고,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5월 4일 동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의약품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i) 미국 법무법인 ‘리드 스미스(Reed Smith)’는 '미국 의약품 정책 동향 및 식품의약국(FDA)의 변화', (ii) 류은주 동국대 교수는 '미국 바이오의약품 시장진출 기회와 위기'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iii) 파마스피어(PharmaSphere) 제약그룹 아시아 사업 개발부사장은 '미국 시장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했다. 미국 관세 부과 관련 지원방향에 대해, (i) 아프리오(Aprio) 조장환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관세 부과 동향'을 설명하고, (ii) KOTRA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를 위한 관세대응119, 수출바우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K-바이오데스크를 활용한 미국 인증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전시회인 BIO USA(6.16~19, 보스턴) 통합한국관 운영 등을 통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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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국토교통부, 기아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 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② (비엠더블유)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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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추진절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 등을 위한 컨설팅과 업체당 평균 1억원 규모의 설비도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ESG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5월 28일 온라인(Zoom)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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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주한외교단 초청 우리 친환경 IT 인프라(데이터센터) 현장 방문 개최
    시찰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2025년 5월 20일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세종시 집현동 소재)을 방문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국내 기업의 데이터센터 중 가장 큰 규모로, 축구장 41개 크기에 달하는 부지(89,000평)에 60만 유닛(Unit, 서버의 최소 단위)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기술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시찰에는 11개국 14명의 주한외교단이 참석했으며, 네이버의 고효율·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및 우리 기술 수준에 대해 청취하고 관제시설, 서버실, 공조설비(NAMU3) 등을 시찰했다. 참석 주한외교단은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데이터센터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매년 주한외교단 대상 기후·에너지 유관 산업 시설 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기후·에너지 우수 기술을 홍보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산업 시찰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첨단 미래 기술 뿐 아니라 친환경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IT 분야 대외 홍보와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우수 기술을 알리고, 유관 기업의 국제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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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바이오, 범부처 R&D 협업 강화 등 필요 - 국가바이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5월 20일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서울스퀘어 16층)에서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정부는 대한민국 바이오를 이끄는 구심점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위원회는 산하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업협의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민·관이 함께 국가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발표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바이오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민간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안건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민간 전문가인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글로벌전략실장의 '글로벌 바이오정책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인 류성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정부 바이오 R&D 중점분야 및 추진방향 제안' 안건을 발표했다. 이어서 바이오 규제혁신 체계 구축 및 지원 방향 제안에 대해 참석자 간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핵심 바이오 기술을 전략화하고 있는 세계 선도국과 경쟁하기 위해 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통합 R&D 전략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R&D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바이오 분야 혁신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바이오와 타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산·학·연·병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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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부, 제22회 자동차의 날 자동차산업 유공자 34명 정부포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에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200여 명과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밸브를 국산화하여 연 1천억 원 이상을 수출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박찬영 부사장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시기에 대체 소자를 개발해 핵심부품 안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자동차의 날 22주년이면서 우리 손으로 만든 ‘시발(始發)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상은 오랜 시간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 덕분”이라고 격려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도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대응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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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美 상호관세 발효 등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하여 더욱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상호관세 발효 등에 따른 관세 영향 범위 확대에 대비하여 관세 관련 애로 상담 창구를 추가한다.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함께 지원하고,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GBC가 구축되어 있는 14개 국가별로 해외 멘토단을 구성하여 해당국가로의 수출 및 현지진출 노하우 전수와 함께 해당국가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미국의 관세조치 현황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하여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관련 정부 지원정책 및 주요국 통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찾아가는 기업상담 및 설명회 등 현장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지원을 위해 0.4조원 규모의 긴급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0.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4.2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하여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피해회복 및 경영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마케팅 서비스(14개 분야 8천여개)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하여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對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시 對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당초 3,825억원 → 추경반영 4,825억원)하고,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UAE(두바이), 일본(오사카), 독일(베를린)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하여 스타트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인증 획득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가 인증 서류 검토, 적합성 사전판단 등을 컨설팅하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및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신사업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하여 1년차에는 기술 고도화, 2년차에는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뉴욕), 중국(상하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용체계를 고도화 하여 권역별 관세대응 공동사업 발굴 등 정책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시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윈윈 아너스’ 선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美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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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환경부,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5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계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금년도에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에 인증 취득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목표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 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제품 초기시장 견인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하여 제작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하여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하여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하여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지원한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더해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하여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2025년 내로 설립하여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 및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하고,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 내로 구축하여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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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서울시, 상암동 일대 서울형 3D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시범 구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7월 말까지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0km 구간에 대해 3차원 디지털 기반의 ‘서울형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시범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한다. 서울형 정밀도로지도는 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S-map은 서울 전역을 3D 지도화한 스마트 도시 플랫폼으로, 도시행정·환경·시민·생활 등 도시정보를 융합해 도시 문제를 시뮬레이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항공·드론 촬영, 라이다(LiDAR) 측량, 인공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서울 전역 약 605㎢의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왔으며, 이 가운데 고정밀 데이터를 선별해 시민과 민간에 공개하고 있다. 정밀지도 시범 구축 지역은 2020년 12월 서울시 최초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상암동 일대 약 20km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상암A02, 상암A21 노선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운영 중으로, 지난 5년간 자율주행 차량 운영 경험이 축적된 곳이다. 고품질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정확한 운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다. 또한 개별 기업이 도로 공사, 교통 상황 등의 변화를 독자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수의 차량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 체계와 기업 간 데이터 공유·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신호등·표지판 등 도로 인프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서울의 복잡한 도시 구조상 실시간 변화 반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3차원 도로 노면 정보 등을 반영한 정밀지도를 7월 말까지 갱신·구축하고, 이를 자율주행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고품질의 표준 지도를 제공함에 따라 기업들이 개별 센서와 시스템에 맞춰 별도로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밀지도 표준화로 기술 협업과 데이터 공유도 용이해져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별로 상이한 정밀지도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상호 운용성 부족과 데이터 중복 등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2025년 '3D 기반 S-Map 지능화 사업'을 통해 정밀 공간정보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밀도로 지도 구축 사업이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율주행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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