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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취재] KOFA 조사 "주한외국기업, 新정부 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동정책 전반 인식(호불호)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 10곳중 7곳 "법적 리스크 증가" 우려…"협력업체 계약 전면 점검" 66% -      주4.5일제 "긍정" 44.6% / 정년연장 "긍정 59%" / 포괄임금제금지 긍정(32.5%) "공정성 vs 역차별"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하청업체 보유 노조 없음 28.9% / 하청업체 보유 노조 있음 9.6%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노조 있음 32.5% / 노조 없음 66.3%    국내 진출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이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장 큰 우려를 드러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지난 9월26일(금) 법무법인 화우에서 개최된 KOFA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정기 세미나 발표회에 참석한 회원사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대표 김종철)가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실시한 '새정부 노동정책 인식 (호불호) 조사' 결과, 4대노동정책 전체에 대한 인식(호불호)에서 '부정'이 41%로 '긍정'(26.5%)보다 14.5%포인트(p) 높았다. 32.5%는 '중립'을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주4.5일제, 정년연장, 포괄임금제금지 등은 오히려 긍정이 매우 높았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영향으로 노동정책 전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조사 결과 개요 응답 기업의 모기업 소재지는 유럽(53%), 북아메리카(미국 21.7%), 아시아(22.9%) 순이었으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38.6%), 2,000억 이상 5,000억 미만 (19.3%),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4.5%)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13.3%), 1조 원 이상 대기업(9.6%)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2.5%는 노조가 있고 66.3%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없는 66.3%의 기업 중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별노조가 18.1% , 산별노조 지부가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응답기업의 32.5%는 종업원수 50인 미만, 24.1%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5.7%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13.3%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8.4%는 1,000인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심층 분석 "하청 파업시 본사 책임" 우려에 '계약 재점검' 1순위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는 누구든 사용자 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확대로 해고자·퇴직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평가는 뚜렷이 부정적이었다. '부정' 50.6%, '중립' 32.5%, '긍정' 16.9% 순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약 3배에 달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부정적인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66.3%)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수단 약화'(49.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이유로는 ▲하청 근로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 (31.3%) ▲기업 이미지·ESG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22.9%)를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에 따른 대응 기업 HR부서의 대응과제로는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체계 점검'(66.3%)이 1순위로 꼽혀, 하청 계약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이어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 ▲불법파견 리스크 사전 진단(38.6%) 등 실전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의 하청업체 보유 및 하청업체의 노조유무  하청업체 없다: 50.6%, 하청업체는 있으나 노조는 없다: 28.9%, 하청업체가 있고 노조도 있다: 9.6%, 확인 못함: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외 다른 정책들 평가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긍정 평가(44.6%)가 부정 평가(30.1%)보다 높았다. 부정 이유로 '인건비 및 신규 채용 부담 증가'(65.1%)가 단연 높았으며, '업무 공백 및 협업 혼란'(45.8%), '생산성 저하'(44.6%) 등이 뒤따랐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포괄임금제 금지'는 4대 정책 중 유일하게 긍정(32.5%)이 부정(26.5%)을 약간 상회했으나, 중립 응답이 41%에 달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은 유일하게 긍정 평가(5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과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를 장점으로 꼽았다. # 향후 보도 예고 이번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중심을 둔 新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주에는 '주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심층 분석 ▲ '정년연장'과 고령사회 대응 기업 인사전략을 각각 깊이 있게 보도할 예정이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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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산업부 김정관 장관, 중견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방문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최진식 회장과 환담했다. 만남은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견기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로, 업계 현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견기업은 소부장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급망內 중추역할을 담당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진식 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 장기적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및 AI를 비롯한 기술혁신이 우리 산업에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중소에서 중견으로,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전 예방이 기업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정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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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서울시, 글로벌 인재경쟁 이제는 말레이시아로…쿠알라룸푸르 인재유치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Seoul Talent Initiative'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 세계가 인재 경쟁으로 뜨거운 지금, 서울시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대학 및 주요 교육기관과 함께 글로벌 인재 유치 협력 확대를 위한'Seoul Talent Initiative'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등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을 세계적 학업·취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서울시는 이번 말레이시아 일정을 통해 ‘글로벌 커리어 허브’ 로서 더 많은 해외 인재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더 나아가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인재풀과 연계망을 확대함으로써 시 핵심산업인 AI, 바이오, 핀테크, 양자, 로봇 등 분야에 특화된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여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한다는 목표다. 첫째 날 9월 25일 오전, 서울시는 말레이시아의 대표 국립대학 중 하나인 Universiti Putra Malaysia(UPM)의 방문을 시작으로 시의 인재유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UPM은 환경 분야 등에 강점을 가진 말레이시아 최상위 대학 중 하나로 서울시와 서울 소재 대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향후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정례적 학술 교류,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연구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9월 25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한인회와 세종학당, 민간 한국어 교육기관 관계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현지 미래 인재들이 서울을 유학·취업의 우선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현지 말레이시아 학생 및 한인사회 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가 교민사회 및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유대 강화로 이어져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9월 26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10개 공공기관 및 말레이시아 주요 20개 대학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을 소개하고, 현지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Tech Scholarship) ▴서울 유학생 박람회(Seoul International Students Exchange) ▴해외 인재 국내기업 상시 매칭 프로젝트(Talents Recruiting on the Globe)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서울 소재 대학들도 각 대학 우수 분야 및 내용을 공유하고 현지 기관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쿠알라룸푸르시청,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공사(MDEC), 말레이시아 국민신탁위원회(MARA),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산하 기관( Education Malaysia Slobal Services), 말레이시아 인재부 산하 기관(Talent Corperation), 한국유학총동문회(Alumni Society of Korean Institutional Graduates, AGIKO),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 등 10여개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일정에는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들도 함께 참여하여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UTM), Management & Science University(MSU),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IIUM), Multimedia University(MMU) 말레이시아 대학들과 업무협약(MOU) 및 협약 의향서(LOI) 서명식을 진행했다. 향후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교환학생 및 공동연구 추진 등 인재 교류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청년 인구가 풍부하고 유학 수요가 높은 말레이시아와 매력적인 서울시의 강점을 연결해 더 많은 유학·취업 유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날인 9월 27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의 최고 대학인 말라야대학교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서울 현지 학생들과 서울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현장 참석자가 80여 명, 온라인으로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서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 현지에서 유학 및 취업을 통해 정착한 말레이시아 선배들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서울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서울에서의 학업과 취업 기회를 현지 청년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들은 대학별 입학 요건, 장학제도, 전공 과정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현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실제 유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현지 학생들로 하여금 서울 유학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홍보 이상의 체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서울시-쿠알라룸푸르의 협력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글로벌 인재 교류의 실질적 거점으로 함께 성장하는 장기적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정부·대학·민간 기관과의 다층적 협력 모델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재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말레이시아는 교육 수준이 높고 청년 인재의 잠재력이 풍부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더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서울에서 학업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네트워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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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새만금 16.4조 투자 유치, 수변도시 첫 분양, 2025 집코노미 박람회서 공개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B홀)에서 개최하는 「2025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가한다. 양 기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성과와 새만금의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분양계획을 홍보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홍보관을 운영하여 개청 이후 누적 16.4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 인센티브 홍보, 관심 기업 상담 등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수변도시를 첨단산업과 연계한 기업 지원형 도시로 조성 중이며,‘첫 분양’을 앞두고 근생용지·단독주택용지공급 계획과 분양 일정 등 맞춤형 상담과 이벤트에 나선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23.6월)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23.7월)으로 관련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이차전지 클러스터`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수요에 맞춰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도약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새만금 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6.25㎢(189만평)의 면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며,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도시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올 하반기 중 수변도시 1공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8,820㎡)과 단독주택용지 67개 필지(필지 당 약 303㎡)를 경쟁입찰(근생)과 추첨방식(단독주택)을 병행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은 새만금 내 최초 도시형 정주 공간 공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착 기반 조성과 함께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주목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새만금의 비전과 투자 환경을 국내외 기업, 투자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새만금에 RE100 산단 기반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세계 수준의 친환경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수변도시는 산업과 정주, 항만 배후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용지 등 단계별 분양을 앞두고 있다.”라면서, “새만금 수변도시가 기업 활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인 도시이자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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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 개최
    평가결과(수상 자치단체 명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14시,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충청북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부산광역시(광역자치단체 부분)와 전남 무안군(기초자치단체 부문)이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을 받는 등 총 64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대상을 받은 충청북도는 전략산업 집중육성, 생산가능 인구 확보, 노동시장 여건 개선의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미래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틈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71.7%)을 달성했다. 특히, 식품산업 이중구조 상생협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생태계 구현에 모범사례를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부분 국무총리상을 받은 부산광역시는 지역성장산업(수소·조선·블루푸드테크)과 연계한 대학생 현장실습 브릿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 고용률(46.1%)을 달성했다. 또한, 기업이 은퇴 연령대 전문 기술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채용지원을 추진하는 등 청년과 고령자에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부분 국무총리상을 받은 전라남도 무안군은 “교육부터 창업까지” 전단계 제조업 기술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생태계를 조성했다. 그 결과로 청년인구가 순유입(’22년 –170명, ’23년 –11명, ’24년 +250명)으로 전환됐다. 또한, 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펀딩을 통한 식품 창업지원사업은 7개사 펀딩 달성률 1,000%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김영훈 장관은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지방정부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도 청년들이 삶의 터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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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서울시, 해외 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서 답 찾는다…혁신기술기업 국내 성장지원 박차
    9월 2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SBA 관계자와 기업, 전문가들이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이 엄격한 국내 규제로 사업 확장이 지연돼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디엔에이코퍼레이션(DNA Corporation)은 CES 2024에서 비만 유전자 테스트 ‘OBST BANK’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내 유전자 검사 기준의 엄격함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는 암 재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미세잔존암 검사 제품이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국내에서의 현행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내 규제 장벽으로 성장 한계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9월 29일 14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들 분야는 해외에서는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이 사업화와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애로와 현황을 청취한 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후속 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지원 기반이 중요하다. 시는 그동안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제공하며 제도 개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지난 2022년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상담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기업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건의 기업 규제 해소 지원, 28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30개사 규제특례 실증사업 지원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공원녹지법','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로봇 분야 ‘뉴빌리티’는 서울 내 실증지역 확대 협의와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난지캠핑장 배달로봇 운영, 미국 17개 지역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상용화, 국내 로봇기업 ‘유모스’와 합작법인 설립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개정(2024년 5월)으로 도시공원 내 배달 로봇 출입이 허용됐다. 셀프스토리지 분야(세컨신드롬 등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건축물 용도변경과 소규모 물류창고 사업을 가능하게 했고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25년 8월)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규제 수요를 발굴하는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10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신산업 기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 규제 철폐는 시급하다”라며, “혁신기술 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해소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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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실시간 Economy 기사

  • 2025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 8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월 ICT 수출은 228.7억 달러로 전년 동월(205.8억 달러) 대비 11.1% 증가했으며, 수입은 125.3억 달러로 전년 동월(11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0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美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반도체(27.0%↑), 통신장비(1.8%↑)는 증가했고, 디스플레이(△9.4%), 휴대폰(△15.4%), 컴퓨터‧주변기기(△16.6%)는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과 AI 서버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메모리 수요 견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미국·멕시코의 전장용 수요 호조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TV, 모니터, 모바일기기 등 전방산업의 수요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휴대폰은 완제품의 신제품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분품 수출 둔화로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 또한, 컴퓨터·주변기기는 보조기억장치(SSD)의 전년도 수출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빅테크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중국·네덜란드로의 수요 증가로 감소 폭은 다소 축소됐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65.6↑)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베트남(18.0%↑), 유럽연합(8.2%↑), 일본(3.9%↑), 중국(홍콩포함, 0.3%↑)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미국(△9.9%)은 수출이 감소했다.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입(125.3억 달러)은 반도체(4.7%↑), 휴대폰(20.2%↑), 컴퓨터·주변기기(31.1%↑)의 증가로 전년 동월(11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했다. 특히, 컴퓨터‧주변기기의 경우 AI 수요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용 GPU(0.2억 달러, 249.1%↑), 중대형컴퓨터(3.4억 달러, 144.2%↑)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갔고, 휴대폰의 경우 베트남에서 조립된 국내 기업의 완제품(0.8억 달러, 69.8%↑)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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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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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새만금청,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헴프 산업 육성 위해 머리 맞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토론에는 원광대학교 김성철 한의과대학장, ㈜유한건강생활 박현제 소장, 상상텃밭(주) 김수빈 대표이사, ㈜버던트테크놀로지 이영기 부사장이 참여해 새만금이 헴프 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서 최적지라는데 공감했다. ㈜유한건강생활 등 기업들은 일부 부정적 인식에 대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헴프 이력관리와 반출입 통제 등 다각적인 폐쇄적 시스템으로 헴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헴프 산업의 후발자이나 경쟁국에 비해 기술, 인력 등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하루 빨리 세계 시장 선점을 목표로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구현이 가능한 새만금에 헴프 수출전용 특구를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정세영 석좌교수는 “오늘 토론회에서 산학관연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제조공정품질안전기준 충족 설비(GMP 등) 지원, 헴프 기반의 바이오산업 확장 등 핵심 의제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총평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헴프 산업이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라면서, “헴프 산업이 새만금,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의 패키지 지원은 물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과감한 규제 특례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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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산업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작 시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하는 기술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美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인정한 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이 미국·북미 지역에서 대거 신·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방폭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8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방폭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KTL에서 인프라구축 완료 후 10월초에 북미 방폭기기 시험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방폭기기 수출기업들에게는 30% 이상의 시험비용 절감과 최대 9개월의 인증시험 소요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완화 및 신속한 인증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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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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