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기획예산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일반 국민은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억 원 한도, 15.4% 분리과세) ③ 지방 민자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 민자사업 추진 시 안전 기준 신설·강화 지방정부·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참여 제한 등 규제 정비로 민자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④ 사업 추진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자사업 절차 부담 완화, 사업 추진 여건 개선으로 착공 지연 해소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및 민투심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줄입니다. 또한 물가반영 기준 개선, 전력비 정산방식 신규 도입 등으로 현장애로도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투자가 국민 삶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16조원 집중 투자 '서울 경제지도 바꾼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드라이브

  강북 전성시대 2.0 주요 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강북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미래 서울을 먹여 살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가동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추진해왔다. '강북전성시대 1.0'에서는 50여년 간 개발에서 소외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1월 기준, 강북전성시대 1.0 전체 40개 사업 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요건 개선 및 높이규제 완화, 균형발전 新사전협상제 도입, 상업지역 확대 방안 마련 등 5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성산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약 20.5㎞ 구간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강북의 새 미래상을 제시했다.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재원 16조 원(국고보조금 및 민간투자 6조원+시비 10조 원)을 강북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또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 2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안정적 실현을 뒷받침하는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고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민원 단위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준을 정해 공개적으로 협상하는 제도로 도시 개발의 필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도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실질적인 강북대개조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의 핵심 발판으로 삼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강북발전에 핵심축인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다. 우선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강북시민의 일상을 바꾼다. 통행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가도로가 사라진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하화 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 또 고가차도 철거로 지상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홍제천·묵동천 복원과 주거지·상권 연결 회복을 통해 강북 전반의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미래 자율주행 환경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 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 현행화 및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총사업비 4,690억 원을 투입하여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총 사업비 1조 7,228억 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폭염, 한파 속에서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해 지하철 대기 공간을 머무름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전격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켜 강북 전역을 빈틈없는 ‘성장권역’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강북의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우선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청소차고지 등이 있었던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와 2만 8천 석 규모 K-POP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서울을 대표하는 신성장 축으로 변화시킨다. S-DBC는 1월 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의 글로벌경쟁력을 이끌 신산업거점 S-DBC로 재탄생한다.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800여 개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약 5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개관 시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숙박·외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동북권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향후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창동 일대를 관광특구로 육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는 상암 일대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산업 지원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직·주·락이 공존하는 활력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부면허시험장 부지(7.6만㎡)는 노후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재배치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마련, 미래 첨단산업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강북을 대표하는 3대 사전협상 대상지인 삼표 레미콘,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부지 개발은 민간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례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79층 초고층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며,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약 6천억 원의 공공기여는 주변지역 상습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서울시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등에 투입된다. 동서울터미널은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터미널을 환승센터·업무·상업·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현대화하고, 강변북로 직결램프 등 접근체계 개선과 환승 동선 최적화를 통해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이며 동북권의 핵심 일자리·상업 허브로 재편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업무·상업·주거가 결합된 대형 복합거점으로 전환된다. 1800여명이 일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추진과 단절돼 있던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SOC 조성으로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일자리·업무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확대에 기여 할 예정이다. 도심권은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주거‧녹지‧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는 높이·용적률 규제 완화와 단계적 상가 철거를 통해 약 13.6만㎡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추진해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강북 도심 전반의 공간 경쟁력과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2029년 전시·호텔·업무 시설이 응축된 ‘강북의 코엑스’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대 39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 5개 동을 건립하고,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제회의 수준의 MICE 시설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강북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용산서울코어는 비즈니스와 첨단기술, 삶과 자연이 입체적으로 융합된 서울의 새로운 미래중심이자 세계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고 밝히며 “앞으로 16조 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 재외동포청-세무사회,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1만 7천 세무사가 앞장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세무사회의 전문성을 결합해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국세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일자리 지원 거점 늘리고 일하고 싶은 시니어에 좋은 일자리 연결한다

  2025 시니어일자리박람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처음 70%를 돌파하는 등 시니어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증함에 따라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순·저임금 일자리 위주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시니어의 풍부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연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1개소에서 운영하던 센터를 올해 1월부터 서울시 5개 권역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로 순차 확대하여 시니어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025년 1월 문을 연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능동로3길 73) 1층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내 다른 캠퍼스에서도 취업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은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맡고 있다. 재단은 서울시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동부캠퍼스를 포함해 은평구의 서부 캠퍼스, 마포구의 중부 캠퍼스, 구로구의 남부 캠퍼스, 도봉구의 북부 캠퍼스 등 서울 전역 권역별 캠퍼스에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며 1대1 코칭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각 캠퍼스에 경력 상담 컨설턴트가 상주해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이 상담에서는 경력과 희망 직무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부터 구직 서류 작성, 면접 코칭까지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교육과정은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기존의 기존 단일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취업 역량 중심의 탐색과정과 채용 수요 중심의 취업연계과정으로 개편하고, 참여 규모를 연간 총 2,2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탐색과정은 시니어가 다양한 일자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무내용과 근무 형태를 미리 확인해 현실적인 선택을 돕는 ‘취업연계과정 맛보기’와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특강’,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등이 운영된다. 취업연계과정은 실제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업 적응 교육을 필수로 포함해 근무 환경과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 적응력도 강화한다. ‘IBK시니어스태프’, ‘낙상안전지도사’ 등 일부 과정은 수료 이후 선발을 거쳐 인턴십이나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순 단기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고용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주 40시간 전일제 및 월 60시간 파트타임 형태의 ‘채용형 인턴십’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니어 경력인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단기·시간제 중심 실습형 인턴십을 폐지하고,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형 인턴십’을 통해 정식 고용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 구직자는 일자리몽땅 누리집 내 ‘시니어 전용’ 메뉴에서 ‘구직 등록’만 하면 이력서와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거쳐 인턴십 일자리로 연결된다. 기업이 상시 참여하므로 공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니어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10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시니어 동행기업’ 인증제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시니어 채용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인턴십 기간 종료 후 시니어를 정규직 등으로 계속 고용하여 고용 안정을 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시니어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시니어 동행기업’으로 지정하고 홍보하여 민간 기업들이 시니어의 숙련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대규모 ‘시니어 일자리박람회’와 ‘시니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니어 일자리 우수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니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대규모 현장 채용의 장을 마련한다. ‘시니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모델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시범 운영비를 지원하며, 9월에는 그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몽땅 누리집을 통해 6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때”라며, “시니어의 경력과 경험이 제대로 활용되고 고용이 유지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95조 원 공급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자재 대금결제, 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설 명절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5조 원 규모의 자금공급! (2.14.~2.18.) - 중소·중견기업 ■ 특별대출, 보증 · 지원기간: ~3.5. ·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 상담 - 중소기업·소상공인 ■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지원기간: ~3.13. *4대 시중은행 기준(타 은행은 보도자료 참고) ·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 전통시장 상인 ■ 명절 자금 지원 · 내용 : 연 4.5% 이내 금리 / 최대 1000만 원 대출 · 지원기간: ~2.13. · 신청방법: 우수시장(기초지자체 추천) 소속 상인이 상인회에 신청

• "현장 의견이 곧 정책…"법무부,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의료관광 제도 개선 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ETRI, AI 반도체 인재 양성 성과 가시화…취업·기업 성장 동시 견인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 교육생 채용 기업 합동 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양성 사업이 높은 취업 성과와 기업 성장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서울AI허브를 거점으로 ETRI와 함께 ‘AI 반도체 설계 실무역량 강화 과정’과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해온 결과, 6년간 누적 교육생 1,769명, 평균 취업률 88.3%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역량 강화 과정’은 6년간 총 1,40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채용 연계 과정인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6년간 누적 수료생 360명 중 31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아울러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기업공개(IPO)에 성공하거나 정부 지원사업인 스타팹리스(Fabless)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산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아이씨티케이, 아이언디바이스 등의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수퍼게이트, 칩스앤미디어 등의 기업은 정부 스타 팹리스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AI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산업체 전문가, 대학교수, ETRI 연구진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해 산업 현장의 수요와 연구 전문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반도체 설계 툴과 실습 장비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전문가 멘토링 등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25년 과정에는 총 420명이 지원해 약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설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정을 이수했다. 그 결과, 수료생들은 잡페어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AI 반도체 설계 기업에 지속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ETRI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업 현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의 실무역량은 평균 입사 6~12개월 차 수준으로 평가돼 기업의 신입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교육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AI 반도체 설계 기업 에임퓨처의 곽재화 대표는 “서울시와 ETRI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료생은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실무역량 완성도가 높다”며, “AI 반도체 설계 인력난 속에서 수료생들이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 교육과정의 2026년도 커리큘럼은 6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교육생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SW-SoC융합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교육생을 최종 선발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ETRI와 연계한 교육 과정은 25년간 축적된 ETRI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AI 반도체 전문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서울AI허브를 중심으로 AI 반도체를 비롯한 AI 분야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AI 산업 생태계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28.(수) 3차 협의 진행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1월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FAM) 내 B-1(단기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됐다고 알려오면서, 동 매뉴얼 개정을 반영하여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그간의 워킹그룹 및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련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 서울시, 강북청소년센터에 ‘모두의 운동장’ 3호점 개관…나이키·초록우산과 맞손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모두의 운동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내 유휴공간이 날씨와 미세먼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실내 ‘모두의 운동장’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이키코리아와 협력해 시립강북청소년센터(강북구 4.19로 74) 지하 1층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모두의 운동장’ 3호점을 조성하고, 1월 28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 강남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모두의 운동장’ 강북청소년센터점은 성별·연령·신체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놀이·스포츠 공간으로, 기존에 식당으로 사용되던 약 197㎡ 규모의 실내 공간을 전면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인조잔디를 활용한 풋살존과 함께, 벽체를 활용한 오재미 던지기 등 놀이형 체육활동이 가능한 플레이존으로 구성됐다. 이번 강북청소년센터 모두의 운동장은 금천구 ‘모두의학교’(1호, 2023년), 강남구 ‘개포동·서근린공원’(2호, 2024년)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특히 실내 공간의 장점을 살려 미세먼지나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아동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컬러 패턴 바닥과 놀이형 체육 콘텐츠를 적용했다. 설계 과정에는 아동·청소년 20명이 참여한 디자인 워크숍 결과가 반영됐다. 이번 사업은 과도한 학업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심각해진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놀이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발표한 신체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11~17세)의 94.2%가 권장 운동량 미달로 조사대상 14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학교 시설 개방 제한, 노후 체육시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아동이 일상적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개 공모를 통해 모두의 운동장 조성 대상지를 모집한 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시립강북청소년센터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후 청소년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포함한 공간 설계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공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나이키코리아의 인력 및 장비 지원을 바탕으로 신체 놀이활동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를 운영하며, 공간 조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8개 시립청소년센터(강북, 구로, 금천, 노원, 망우, 은평, 중랑, 화곡)에서 총 1,009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해 놀이 중심 활동과 여학생 특화 구기종목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액티브 모두’는 은퇴한 여성 엘리트 선수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위밋업스포츠’와 연계해 운영됐다. 놀이 위주의 ‘플레이반’(초등 저학년)과 여학생 특화 구기 종목인 ‘걸스 스포츠반’(초등 고·중·고 여학생)으로 구성됐다. 올해도 ‘모두의 운동장’ 3호점을 비롯한 많은 시립청소년센터 체육공간에서 ‘액티브 모두’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며, 참여 아동·청소년은 무료로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신체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액티브 모두 프로그램 신청은 ‘액티브 모두’ 운영 청소년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강북·구로·금천·노원·망우·은평·중랑·화곡 등 기존 8개 센터에서 운영되며, 신규 참여 센터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준공식 당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청소년 친화적 신체활동 공간 조성과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환경 조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는 우리 미래세대가 일상에서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공간과 운영을 함께 키워왔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8가지 미래 직업 한 곳에…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그랜드 오픈

  미래직업관 내부 전경(AI 활용 포토존 등이 있는 ‘AI와 미래의 나’ 체험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오는 22일 미래직업관을 개관한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다. 미래직업관은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8개 테마로 구성된 17개 구역에서 총 18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되어 체험한다는 컨셉에 알맞게 체험관은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이렇게 8가지 구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되어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미션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민첩성, 공감과 경청 능력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몰입형 가상현실(VR)과 실제 장비를 결합한 체험존으로 구현했다. 거대한 가상 팹(Fab)에서 반도체 8대 공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실제 에어샤워부터 플라즈마, 와이어본더 등 실제 반도체 장비로 구성된 클린룸도 갖추었다. 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체험존은 한국잡월드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와 함께 미래세대의 직업 역량 개발이라는 공통된 뜻을 모아 협력 추진했다. 이 밖에도 우수한 스타트업과 협업한 ‘인공지능(AI)와 미래의 나’ 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나이 변환 알고리즘으로 미래 사원증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의사 또는 경찰이 되어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미래직업역량 측정 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어 각 체험자의 측정 결과에 따른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체험은 1회 1시간씩 일일 5회 운영하며, 체험자들은 자유롭게 구역을 이동하며 관심 있는 직업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각 구역은 방탈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직업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미래직업관이 수동적인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 직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의 진로 시야를 확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발간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WTO 회원국 기준 각 7위, 6위, 35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반덤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업계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의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규제 소식을 국내 업계에 신속·적시 전파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 0.1%p 상승)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투자액은 5.9조원(14.4%↑), 총 매출액은 189.7조원(2.0%↑)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690개로 8.2%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투기업은 인천(53.2%)과 부산진해(31.4%)에 전체의 84.6%가 소재하며, 특히 인천(18%↑)의 증가폭이 컸다.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57,389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3.8조원(4.3%↑), 매출액은 56.2조원(11.6%↑)으로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해당 산업의 고용은 27.0%, 매출은 17.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외국인투자유치와 지역경제의 성장 및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공동 번영을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인구 세계 1위의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연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차세대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거점으로 주목받는 인도와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주한인도대사, 라자트 쿠마르 사이니(Rajat Kumar Saini) 인도 국가산업회랑개발공사(NICDC) CEO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기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하며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발표 세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동향’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인도가 젊고 풍부한 인구, 금융 안정, 적극적인 산업전략 등을 바탕으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첨단산업, 소비재, 콘텐츠 등 분야에서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경험과 주요 성과를 함께 공유했으며, 인도 정부에서도 발표를 통해 인도의 투자환경과 각종 투자 인센티브, 조선·해양산업 육성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기관에서 참석한 패널 간 토의 세션도 진행되어 ‘한-인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패널들은 AI, 첨단산업, 우주·항공 등 한국과 인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관·연이 합심하여 인도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신남방의 중심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인도와 총 GDP(약 4조 불) 규모가 비슷한 아세안 11개국과 우리나라의 연간 교역액이 2천억 불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간 약 250억 불인 한-인도 교역 규모는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통상 환경 시대에 맞게 한-인도 간 AI, 디지털, 공급망, 그린에너지 및 제조업 협력 등 분야의 파트너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인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양국 협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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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0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기획예산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일반 국민은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억 원 한도, 15.4% 분리과세) ③ 지방 민자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 민자사업 추진 시 안전 기준 신설·강화 지방정부·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참여 제한 등 규제 정비로 민자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④ 사업 추진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자사업 절차 부담 완화, 사업 추진 여건 개선으로 착공 지연 해소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및 민투심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줄입니다. 또한 물가반영 기준 개선, 전력비 정산방식 신규 도입 등으로 현장애로도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투자가 국민 삶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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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0

• 서울핀테크랩, 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핀테크 스타트업 신규 발굴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 ‘서울핀테크랩’이 올해 오픈이노베이션 및 투자사 밋업 횟수를 확대하고, 해외 VC 연계를 통한 투자자 매칭을 상시 운영하는 등 입주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핀테크랩’은 핀테크 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8년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마련한 시설로, 개관 이후 핀테크 스타트업 395개 사 지원, 누적 매출 8,661억 원, 투자유치 5,295억 원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현재(2026년 2월 기준) 입주기업 80개사, 멤버십기업 22개사 등 핀테크 스타트업 총 102개가 입주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성장 지원 강화에 맞춰, 서울시는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멤버십 기업 포함) 25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핀테크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혁신 기술과 사업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며, 서울핀테크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는 공간 사용(입주기업 최대 4년, 멤버십 기업 최대 2년), 해외 진출 지원, 투자유치 지원,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및 투자사 밋업(meet-up)을 확대(9→11회)하고,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 VC 등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심 투자자 매칭을 수시로 진행한다. 서울핀테크랩의 다양한 지원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핀테크 행사인 ‘美 Money20/20’에 참가하여 2,151억 원 규모의 기술 협상을 이끌어냈으며, 올해 ‘美 CES 2026’에서는 입주기업인 ‘크로스허브’와 ‘고스트패스’가 각각 핀테크 부문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수상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모집 대상은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창업기업이다. 입주심사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로 진행되며(멤버십 기업은 서면평가만 실시), 기술력·시장성·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4월 중 입주계약 및 입주설명회를 진행하며 5월부터 실제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서울핀테크랩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입주 희망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월 26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서울핀테크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핀테크랩은 핀테크 혁신을 이끌 예비 유니콘의 성장 거점으로, 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서울핀테크랩과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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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0

• 16조원 집중 투자 '서울 경제지도 바꾼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드라이브

  강북 전성시대 2.0 주요 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강북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미래 서울을 먹여 살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가동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추진해왔다. '강북전성시대 1.0'에서는 50여년 간 개발에서 소외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1월 기준, 강북전성시대 1.0 전체 40개 사업 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요건 개선 및 높이규제 완화, 균형발전 新사전협상제 도입, 상업지역 확대 방안 마련 등 5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성산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약 20.5㎞ 구간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강북의 새 미래상을 제시했다.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재원 16조 원(국고보조금 및 민간투자 6조원+시비 10조 원)을 강북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또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 2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안정적 실현을 뒷받침하는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고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민원 단위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준을 정해 공개적으로 협상하는 제도로 도시 개발의 필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도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실질적인 강북대개조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의 핵심 발판으로 삼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강북발전에 핵심축인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다. 우선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강북시민의 일상을 바꾼다. 통행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가도로가 사라진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하화 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 또 고가차도 철거로 지상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홍제천·묵동천 복원과 주거지·상권 연결 회복을 통해 강북 전반의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미래 자율주행 환경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 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 현행화 및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총사업비 4,690억 원을 투입하여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총 사업비 1조 7,228억 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폭염, 한파 속에서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해 지하철 대기 공간을 머무름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전격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켜 강북 전역을 빈틈없는 ‘성장권역’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강북의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우선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청소차고지 등이 있었던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와 2만 8천 석 규모 K-POP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서울을 대표하는 신성장 축으로 변화시킨다. S-DBC는 1월 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의 글로벌경쟁력을 이끌 신산업거점 S-DBC로 재탄생한다.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800여 개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약 5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개관 시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숙박·외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동북권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향후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창동 일대를 관광특구로 육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는 상암 일대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산업 지원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직·주·락이 공존하는 활력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부면허시험장 부지(7.6만㎡)는 노후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재배치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마련, 미래 첨단산업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강북을 대표하는 3대 사전협상 대상지인 삼표 레미콘,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부지 개발은 민간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례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79층 초고층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며,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약 6천억 원의 공공기여는 주변지역 상습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서울시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등에 투입된다. 동서울터미널은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터미널을 환승센터·업무·상업·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현대화하고, 강변북로 직결램프 등 접근체계 개선과 환승 동선 최적화를 통해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이며 동북권의 핵심 일자리·상업 허브로 재편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업무·상업·주거가 결합된 대형 복합거점으로 전환된다. 1800여명이 일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추진과 단절돼 있던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SOC 조성으로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일자리·업무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확대에 기여 할 예정이다. 도심권은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주거‧녹지‧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는 높이·용적률 규제 완화와 단계적 상가 철거를 통해 약 13.6만㎡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추진해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강북 도심 전반의 공간 경쟁력과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2029년 전시·호텔·업무 시설이 응축된 ‘강북의 코엑스’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대 39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 5개 동을 건립하고,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제회의 수준의 MICE 시설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강북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용산서울코어는 비즈니스와 첨단기술, 삶과 자연이 입체적으로 융합된 서울의 새로운 미래중심이자 세계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고 밝히며 “앞으로 16조 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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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국토교통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혼잡구간인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우회경로로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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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재외동포청-세무사회,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1만 7천 세무사가 앞장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세무사회의 전문성을 결합해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국세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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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실시간 Economy 기사

• 새만금청, 주한 중국대사 방문단과 투자협력 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월 5일 주한 중국대사 다이빙(戴兵), 경제공사 왕즈린(王治林) 등 방문단을 접견하여, 새만금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중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새만금 방문은 APEC 한중 정상회담(‘25.11.1.)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26.1.4.~1.7.)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재개·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닌 전략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새만금이 산업·물류·에너지·관광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 친화적인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한중 양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한중산업단지로, 최근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 중이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탄소 중립 실현에 대응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 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중국 주요 투자자들로 구성된 새만금 방문단을 추진 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새만금은 한중 산업협력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중산업단지 투자 활성화와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주한 중국대사 방문단의 새만금 방문은 한중 정상외교 흐름 속에서 새만금이 실질적인 경제협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이번 기회를 살려 한중산업단지로서의 새만금이 중국발 투자로 다시 한번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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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 … 현재까지 5,889호 매입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2026년 1월 27일 기준)로 20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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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정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박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 및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참석 부처들은 단순히 과제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게 되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들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제1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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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산업부, KS인증 기업에 활력! 소비자에 신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하여 납품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늘어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이루어져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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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