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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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추경)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총 예산: 814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2020년~2023년 5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8.4만개 기업, 약 4조원)을 통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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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산업부, 미(美) 의약품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월 21일 '2025년 변화하는 미국 의약품 시장, 위기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예고 및 약가인하 행정명령 등 정책 변화 속 기회를 모색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제약 분야 50여개 사가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4월 발표한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유예했고,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5월 4일 동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의약품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i) 미국 법무법인 ‘리드 스미스(Reed Smith)’는 '미국 의약품 정책 동향 및 식품의약국(FDA)의 변화', (ii) 류은주 동국대 교수는 '미국 바이오의약품 시장진출 기회와 위기'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iii) 파마스피어(PharmaSphere) 제약그룹 아시아 사업 개발부사장은 '미국 시장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했다. 미국 관세 부과 관련 지원방향에 대해, (i) 아프리오(Aprio) 조장환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관세 부과 동향'을 설명하고, (ii) KOTRA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를 위한 관세대응119, 수출바우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K-바이오데스크를 활용한 미국 인증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전시회인 BIO USA(6.16~19, 보스턴) 통합한국관 운영 등을 통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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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국토교통부, 기아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 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② (비엠더블유)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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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추진절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 등을 위한 컨설팅과 업체당 평균 1억원 규모의 설비도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ESG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5월 28일 온라인(Zoom)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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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주한외교단 초청 우리 친환경 IT 인프라(데이터센터) 현장 방문 개최
    시찰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2025년 5월 20일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세종시 집현동 소재)을 방문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국내 기업의 데이터센터 중 가장 큰 규모로, 축구장 41개 크기에 달하는 부지(89,000평)에 60만 유닛(Unit, 서버의 최소 단위)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기술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시찰에는 11개국 14명의 주한외교단이 참석했으며, 네이버의 고효율·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및 우리 기술 수준에 대해 청취하고 관제시설, 서버실, 공조설비(NAMU3) 등을 시찰했다. 참석 주한외교단은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데이터센터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매년 주한외교단 대상 기후·에너지 유관 산업 시설 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기후·에너지 우수 기술을 홍보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산업 시찰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첨단 미래 기술 뿐 아니라 친환경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IT 분야 대외 홍보와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우수 기술을 알리고, 유관 기업의 국제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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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바이오, 범부처 R&D 협업 강화 등 필요 - 국가바이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5월 20일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서울스퀘어 16층)에서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정부는 대한민국 바이오를 이끄는 구심점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위원회는 산하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업협의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민·관이 함께 국가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발표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바이오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민간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안건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민간 전문가인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글로벌전략실장의 '글로벌 바이오정책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인 류성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정부 바이오 R&D 중점분야 및 추진방향 제안' 안건을 발표했다. 이어서 바이오 규제혁신 체계 구축 및 지원 방향 제안에 대해 참석자 간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핵심 바이오 기술을 전략화하고 있는 세계 선도국과 경쟁하기 위해 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통합 R&D 전략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R&D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바이오 분야 혁신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바이오와 타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산·학·연·병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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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실시간 Economy 기사

  • 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가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 라인의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 허용. ·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 및 수령 즉시 현금화 등. ■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 ·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 매각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 등.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마련. · 좀비코인, 밈코인의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한 거래소별 자체 기준 마련. · 개정안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시 반영 계획. ■ 6월부터 비영리법인·기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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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새만금개발청, 외국 공무원 초청 새만금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콜롬비아, 몽골 등 6개국 외국공무원을 초청하여 새만금 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과정 연수생들로, 이날 새만금을 방문하여 개발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설명회를 통해 대규모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개요와 미래 비전, 핵심 발전 전략과 개발계획 전반을 소개했으며, 최근 이어진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 성과를 홍보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새만금 방조제와 33센터를 방문해 신항만, 동서도로·남북도로 등 새만금 개발 현장을 직접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콜롬비아 주택도시국토부 소속의 마누엘 씨는 “새만금에서 보여준 첨단 산업 단지와 스마트 수변 도시, 관광·레저 시설의 조화로운 발전이 인상적이었고, 이를 본국으로 돌아가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일에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호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발전 사례가 참석자들이 관련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외국 공무원들에게 새만금의 매력을 널리 알려 새로운 개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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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산업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자율주행 및 친환경 미래차 발전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계기, 제41차 APEC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AD)가 오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AD는 APEC 역내 회원국 정부와 자동차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여 자동차 산업의 주요 정책 이슈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공식 민관 협의체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협의체는 전동화, 자율주행,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APEC 내 자동차 분야의 대표적인 대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AD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칠레 등 14개국 이상이 참석하며, 우리나라가 의장국인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AD의 공동의장 역할을 한다. 주요 의제로는 자동차산업 시장동향,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과 AI기술, 미래 모빌리티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아키텍처 혁신, 배터리 재활용, 수소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기술,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미래차 전환에 대응한 핵심 이슈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기술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AD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환경 속에서 회원국들이 미래차 전환과 공급망 재편 등 주요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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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새만금개발청,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 새만금개발청-주한네덜란드대사관 공동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와 5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 37층에서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된 새만금 식품허브, 공간계획, 농업물류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네덜란드 자국의 푸드밸리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기업들과 함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농식품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네덜란드대사, FAO한국협력사무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1 세션은 ‘글로벌 식품의 미래와 새만금’을 주제로, FAO한국협력사무소장의 기조연설과 네덜란드대사관 농무참사관, 네덜란드기업청 자문관, 농어업특위 분과위원장 등이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네덜란드가 바라본 한국의 농업물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기본구상 등을 발표한다. ▲ 2 세션은 ‘새만금 식품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제로, 새만금개발청, 로얄캐닌, 풀무원, 스위스푸드밸리 관계자들이 글로벌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노력, 상호협력 방안을 소개한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식품분야 기업·연구소·대학·정부·공공기관·단체 관계자 또는 새만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은 온라인 사전등록 이후 참석 확정을 받는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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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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