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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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확인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금)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의 의류는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을 변형해서 판매하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졌다. 수영복의 경우, 정품은 사이즈 정보가 원단에 나염 작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가품은 라벨이 원단에 박음질 되어있었다.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달랐으며,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 역시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 달리 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의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들은 정품과 달리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보더라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플랫폼 물품구매 시 위조 상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특히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전에는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은 소비자에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품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응 조치를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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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산업부,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외투 전문 교육과정 개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2020~2024)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하여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하여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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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1,000억원 규모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8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게 두터운 투자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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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산업부, 한-싱가포르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8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와 '제2차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2023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 협정인'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의 후속조치로서, 2023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대화에 이어 양국이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한층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화에는 양국 디지털 기업 33개사(한국 17개사, 싱가포르 16개사)가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금융 혁신, 디지털 인프라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관련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기업들은 제조, 해양,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현대차는 스마트팩토리와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맵시는 해양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솔루션을 소개했으며, 금융 분야의 에이젠 글로벌과 Acme는 각각 AI 기반 금융 혁신 사례와 금융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솔루션을, Empyrion은 친환경 데이터센터 모델을 발표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싱가포르는 디지털동반자협정을 통해 양국간 디지털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하며, “이번 '디지털경제 대화'가 양국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굴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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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Exclusive] Foreign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Survey on Perception of "Yellow Envelope Bill": A survey of CEOs and HR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on the amendments to the Trade Union Act (Articles 2 and 3) found that 64.4% said it
      Amidst intense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ix major domestic economic organizations, and North American and European economic chambers and labor groups in Korea, the so-called "Yellow Envelope Bill"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24th with 183 votes in favor, marking its first passage in 20 years.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conducted an anonymous perception survey on the Yellow Envelope Bill targeting representatives and HR managers of the Korean subsidiaries of 100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results indicated a somewhat more negative than positive perception. This survey focused more on Article 3, which reasonably adjust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 rather than on Article 2(2)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definition of "employer" or Article 2(5) regarding decisions on business operations. < Yellow Envelope Bill - Basic Survey Data > The industries represented in this first survey were General Manufacturing (13.9%), Semiconductors (8.9%), Pharmaceuticals (8.9%), and Specialty Chemicals (7.9%). The regions of the respondents' parent companies were Europe (53.5%), North America (U.S.) (22.8%), and Asia (21.8%). By sales revenue, the respondents were: under KRW 10 billion (19.8%), KRW 30-50 billion (22.8%), over KRW 200 billion (20.8%), KRW 50-100 billion (16.8%), and KRW 100-200 billion (13.9%).By number of employees, the respondents were: 100-300 employees (27.7%), under 30 employees (23.8%), 300-500 employees (16.8%), 50-100 employees (12.9%), and over 1000 employees (7.9%). < Responses to Questions on Article 3 >In single-response questions regarding Article 3: On the clause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Positive 7%, Neutral 46%, Negative 47%) On the clause expanding protection for strike participants: (Positive 40%, Neutral 16%, Negative 44%) On the clause limiting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Positive 30%, Neutral 20%, Negative 50%) (Sourc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 Anticipated Impact on Business Operations in Korea > < Risk Management Concerns > < Impact on Future Investment Plans > < Expert Opinions from Respondents >An HR expert who responded stated, “Beyond the issue of subcontracting, Article 2 of the Yellow Envelope Bill presents anticipated problems as it involves infringement on essential management rights and limitations on claiming damages.” The head of a European manufacturing company's Korean subsidiary expressed, “While companies with existing unions or frequent labor disputes will inevitably be sensitive, those without unions or labor-management issues are not yet at the stage of considering withdrawal or reduction.” Other opinions included, “The proposal of the bill based on ILO recommendations is viewed very positively, and it seems positive from an ESG perspective regarding preemptive responses.” < Context from Previous Data >According to a 2022 national policy research portal report surveying 303 foreign-invested companies, 58 companies (19.1%) reported having a labor union. It was also reported that GM Korea (a U.S. automaker) has 276 primary subcontractors in Korea, a figure that rises to 3,000 when including secondary and tertiary suppliers. Conversely, most foreign-invested companies outside sectors like automobiles, electronics, semiconductors, and specialty chemicals are small-to-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at operate labor-management councils instead of unions. Many foreign startups that have recently entered Korea have fewer than 5 employees, making them exempt from certain labor laws. There is still no official statistics on subcontracting practic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foreign-invested companies. < Follow-up Survey Plans >KOFA (Representative Kim Jong-chul) announced that a follow-up survey, focusing on Article 2(2) regarding the expansion of the "employer" definition and Article 2(5) on business management decisions, is scheduled for late August.The specific survey items will include: A perception survey on key labor policies proposed by the new government, including awareness levels and overall evaluation.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4.5-day work week (without wage reduction),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hibition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The survey will specifically include items on whether the respondent company has a union and its type, as well as whether it engages subcontractors and the union status within those subcontractors. < About KOFA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is composed of CEOs and HR executiv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t possesses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and serves as a non-profit bridge between the management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It provides business information for the roughly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and conducts annual surveys on salaries and benefits, various studies on HR systems, and o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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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단독취재]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외국인투자기업 CEO, 인사담당 대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인식조사 결과 64.4%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최근 정부를 위시한 여야, 국내경제 6단체와 한국에 진출한 북미. 유럽 경제단체 및 노동계가 서로 극심한 갈등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4일 국회 재적인원 183석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년만에 통과되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100개사의 한국지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익명으로 실시한 결과 긍정보다 부정이 다소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한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 보다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3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1차 조사에 참여한 산업군은 일반제조업 13.9%, 반도체 8.9%, 제약 8.9%, 특수화학공업 7.9% 였고 응답자의 모기업은 유럽지역53.5%, 북아메리카지역(미국) 22.8%, 아시아지역 21.8%였다. 매출액기준으로는 300억~500억미만이 22.8%, 2000억이상 20.8%, 100억 미만 19.8%, 500억~1000억 미만 16.8%, 1000억~2000억 미만 13.9%였고 직원수 규모로는 100인~300인 미만 27.7%, 30인 미만  23.8%, 300인~ 500인 미만 16.8%, 50인~ 100인 미만 12.9%, 1000인이상 7.9%가 응답했다.   노란봉투법 3조 조항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7%, 중립 46%, 부정 47%) ,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의 경우 (긍정 40% , 중립 16% , 부정 44%) ,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30% , 중립 20% , 부정 50%)로 응답을 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 시행이 한국 내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한 예상 질문에는 복수응답으로 (영향 없음 50% , 부정적 영향 47.5 , 긍정적 영향 29%) 로 응답을 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단체행동 또는 파업 발생 시 경영 리스크가 증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증가할 것이다 55.5%, 증가 안 할 것이다. 40.6%, 보통일 것이다. 4%) 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법안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에 변화 예상에 대한 응답에는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64.4%, 한국내 투자 축소 고려 또는 한국지사 철수 고려 35.6%) 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번 응답에 응했던 인사전문가는 “노랑봉투법 2조는 원하청 문제를 넘어 인사경영권 본질침해와 손해배상청구 제한 문제를 포함하는 이슈로서 문제가 예상된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고 유럽계 제조업체 한국지사장은 “노조가 있거나 노사 쟁의가 많은 경우에는 민감할 수 밖에 없으나 아직 노조가 없거나 노사간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철수나 축소등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ILO 권고안에 따른 법안의 발의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하며 ESG 관점에서 선재적인 대응 등에 대한 긍정적이라 보인다.” 라고 의견을 보였다. 2022년 국가정책연구포털 연구보고서에서 303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8개(19.1%)였다는 자료와 한국GM(미국계 자동차기업)의 경우 한국 내에서 1차 협력사가 276곳이 있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자동차, 전자, 반도체, 특수화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소기업 규모이고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에 진출한지 몇 년 안되는 외국계 스타트업 들은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도 다수이다. 중소규모 외투기업의 하청 실시 여부도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은 없다.  금번 조사에 이어 후속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에 중점을 두고 8월하순 진행될 예정이라고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새정부에서 제시한 주요노동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로서 새정부 노동정책의 인지 수준과 전반적 평가에 대한 설문과 (임금 삭감없는) 주 4.5일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과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 등으로 진행되며 특히 설문대상 기업의 노조의 유무와 노조의 형태 그리고 하청기업과의 거래유무와 하청기업내 노조유무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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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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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 배경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하여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의미한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 계통에 필요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전력망은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 발전기의 전력이 전국 수요처로 전달되는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이라고 하면, 차세대 전력망은 배전망에 주로 연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배전망을 타고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는 전기는 송전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을 의미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그리드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전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망에 여유가 있을 때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낮추고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면서 전력산업도 변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인해 다이나믹한 수급패턴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수급 패턴을 기반으로 전력 신산업 비즈니스가 새롭게 등장하고 성장하면서 전체 전력 수급이 조정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발전소인 VPP(Virtual Power Plant) 사업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와 ESS 등 분산자원을 모아 하나의 발전기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통 유틸리티를 뛰어넘는 에너지 스타트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향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구축으로 ❶변동성 자원인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갖추며, ❷지산지소를 통해 지역별 전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❸전세계적인 전력망 현대화 추세를 기회로 활용하여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수출산업화하고자 한다. 마이크로그리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면서 분산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통합-관리-거래되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병행함으로써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빠르게 성장·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 전력망을 지역에서 실증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과 대규모 ESS 보급으로 태양광 잉여전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계통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작년 6월부터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등 전력시장 혁신모델을 후보 지역에 적용하고 일정 기간 실증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 산업은 대대적인 국내 실증으로 트랙 레코드를 쌓으며 보완 과정을 거쳐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전력 신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세대 전력망 사업 계획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은 전남에서 우선 추진하려고 한다. 전남은 ❶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통 한계로 출력제어가 빈번하고, ❷차세대 전력망 관련 연구기관(에너지공대‧GIST 등) 및 공기업(한전‧전력거래소) 등이 밀집하여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❸지역 주력사업(철강, 화학, 조선 등)과 연계한 대규모 실증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세대 전력망 실증이 유망한 광역 단위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특례를 과감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 신산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사와 수요기업 간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여 다양한 전기요금제의 출현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 장주기 ESS 개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등 차세대 전력망 핵심 기술개발 사업도 신설된다. 국가 R&D 투자를 통해 차세대 전력망 기술개발 속도를 높여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나갈 것이다. 셋째,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유연성 자원을 늘려 지역의 계통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후보지에 개설하여 VPP 사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출력제어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배전망에 대규모 ESS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물량을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넷째, 산업단지, 대학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폭넓게 실증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철강업종이 주력산업인 산단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잉여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공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종이 많은 산단은 공장 유휴 지붕에 태양광을 구축하고 태양광 잉여전력을 열로 변환하거나 공정 폐열을 활용한 전력 생산을 실증할 계획이다. 다섯째,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협업하는 오픈 캠퍼스로 운영하며, 에너지공대-광주과기원-전남대는 공동연구, 연구장비 공동 활용, 기술 창업 협력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업 인큐베이팅의 산실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안심하고 창업에 전념하고 에너지 스타트업이 에너지 기업, 대학과 협업하는'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취약지역 마을을 RE100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운용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다양한 산업‧분야를 망라하고,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국가적 과제를 담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산업부 이호현 2차관을 단장으로 산‧학‧연‧관 협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하여 로드맵과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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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 서울시, AI 산업 핵심 기반 'GPU 인프라・AX 전환' 지원에 속도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인프라와 산업 전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AI 기술 각축전에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산업 전반의 AI 전환은 각국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등 선도국들은 AI 인프라 확보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AI 선도국보다는 적은 규모의 GPU만을 보유해 기업들이 AI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벤처 업계 현장에서도 벤처기업의 AX(AI 전환)을 지원할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 2월 ‘글로벌 AI 선도도시 서울’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AI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AI SEOUL 2025’에 참석해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간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확산 ▲행정혁신 등을 ‘세계 AI 3대 강국의 중심, 서울’ 도약을 위한 AI 산업 육성 7대 전략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GPU 서버 이용 지원, AI 전환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했다. ‘AI 전환 사업화 지원’(10억 원) :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AI 적용 가능성 진단, 전환 로드맵 수립,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GPU 서버 이용 지원’(15억 원) : AI 스타트업의 모델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GPU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예산으로 25개사를 지원 중이며, 추경을 통해 75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GPU 인프라 지원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목) 서울AI허브에서 ‘서울 AI 클라우드 서밋(Seoul AI Cloud Summit)’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스타트업과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Cloud Service Provider) 간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GPU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AWS, 엘리스클라우드, Google Cloud Platform, kt cloud, Microsoft Azure,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등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 7개사와 국내 CSP가 참여해 클라우드 GPU 활용법, 최적화 전략, 실제 도입 성공사례 등 GPU 자원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AI 스타트업별 맞춤형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으며, 현장에는 약 100명의 스타트업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 중이다. 서울시 소재 AI 스타트업 대상으로 모델 개발용 GPU는 최대 6천만 원, 일반 분석용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글로벌 CSP 프로그램 연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은 스타트업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8월 7일(목)까지 접수 가능하며 AI 연구/개발대상 여부, 사용계획을 심사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현재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공급기업) 과 AI를 도입하려는 제조업체(수요기업)를 연결해 실증과 협업을 지원하는 ‘AI 전환(AX)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AI 전환 진입 장벽을 낮추고, AX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내 병목 해소, 생산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사전설명회인 ‘AX 포럼 2025’는 오는 8월 5일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AI 전환 및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기업 간 밋업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기업 약 2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프로젝트 자문 최대 1천만 원, 지원금 최대 4천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들은 서울대학교, KAIST 등 산학연 전문가 풀의 진단 및 자문을 통해 AI 스타트업(공급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제조 분야 기업(수요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AX PoC(Proof of Conept) 과제 성과보고회를 열어 프로젝트별 성과와 혁신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 전환(AX)이 산업 생존과 경쟁력의 열쇠”라며, “서울시는 이번 고성능 컴퓨팅 자원, AX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AI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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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 식약처, 2024년 위생용품 시장 규모 2조 8,716억 원...전년과 유사한 수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성장세(연평균 성장률 약 4.66%)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규모는 2조 8,716억 원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위생용품의 국내 생산액은 ▲화장지 9,447억 원(41.0%) ▲일회용 컵 2,944억 원(12.8%) ▲일회용 기저귀 2,941억 원(12.8%) ▲세척제 2,698억 원(11.7%) ▲일회용 타월 2,492억 원(10.8%)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규모의 특징은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생산+수입량) 감소 및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 증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생산액 증가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생산+수입량) 감소 등으로 요약된다. 2024년 어린이용 기저귀(위생깔개 포함)의 공급량(53,286톤)은 전년(59,436톤) 대비 약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포함)의 2024년 공급량은 2023년(55,174톤) 대비 약 4.8% 증가한 57,806톤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물수건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물티슈용 마른 티슈 포함)의 2024년 생산액은 총 565억 원으로 전년(534억 원) 대비 약 5.8% 증가했다. 반면,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포장 한 후 재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의 생산액은 84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2% 감소했고, 위생물수건처리업체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가 재사용하는 물수건보다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24년 일회용 컵과 빨대의 공급량은 각각 14만 9,951톤 및 9,140톤이었으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3.0%, 12.8% 감소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난해 일회용 젓가락 및 일회용 이쑤시개 생산액이 각각 28.5%, 14.3% 감소했다. 반면, 과일·채소용 세척제 등 세척제 생산액(2,698억 원)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해 생산액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통계 ' 통계간행물(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생용품 시장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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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 특허청, ‘국민 안전‧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➊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과는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❷SNS,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 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하여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한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25.7.22 시행). 그리고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❸온라인쇼핑몰도 ‘책임 분담’...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社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 플랫폼社는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및 언론에 공표된다. 또한,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➍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으로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K-푸드,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1조원(97억 달러, ’21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건에서 ’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하는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기관에게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된다. 특허청이 빈발 브랜드 목록,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속도감있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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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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