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10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하고,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이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하며, 특히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모든 대학과 사회 각계가 바라고 있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내어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과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기를 요청했으며, 간담회 참여한 대학들 역시 현재 학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강남구 조성명 청장이 10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의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강남구 통상촉진단 간담회에 참석해 참가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화장품, 미용기기, 식품류 등을 수출하는 10개 업체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은 10월 29일~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엑스포에 참가해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후 기업들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건너가 11월 1일 현지 수출 상담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올해 1~9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해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화장품 수출은 37.5%가 늘어나며 전국 지자체 1위에 올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29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그간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통해 파악한 미 대선 관련 미국 조야(朝野) 분위기와 각 후보자별 공약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어 참석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위원장은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과 접점이 많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주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의 수출·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미 대선 전후'글로벌 통상전략회의'등 민관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주요 대미(對美) 투자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 원팀으로 대미(對美) 통상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회의실(서울)에서 산업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및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29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투자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공유했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특화단지에서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화단지별로는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 중이다. 용인 일반산단의 반도체 공장(팹) 1호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 착공 및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가 75% 이상 진행됐고,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구 공사는 내년 9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경기도 및 공공기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전제조건인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하여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현안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력, 용수 등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2023~2024년 1,400억여원의 국비를 지원했으며, 공공기관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인력양성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금년 8월에 새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5곳에 대하여 신속히 추진단 구성을 마치고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인재 양성 등 특화단지 조기 착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접수된 의견들에 대하여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화하는 성과를 냈다. ①청주, 울산, 새만금,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②이차전지기업 위험물 취급 특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를 신설했으며, ③기업이 비수도권 특화단지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를 확대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협의체가 특화단지의 애로를 해소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신속한 인허가 처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우리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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