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의 절대 강자인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0일 (주)이오테크닉스에서 장관 주재로 ‘슈퍼 을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PI첨단소재, 자화전자 등 국내 주요 소부장 기업과 KOTRA,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슈퍼 을 기업’은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지위를 확보한 시장 주도 기업을 의미하며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이 대표적인 슈퍼 을 기업이다.
산업부는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슈퍼 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❶슈퍼 R&D, ❷슈퍼 패스, ❸슈퍼 성장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세계 최초․최고의 공급망 핵심 급소 기술 개발을 위해 전용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기술․시장․투자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슈퍼 을 R&D 추진위원회’에서 기업의 연구개발(R&D)․성장전략 로드맵을 평가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선행기술(2년) → 상용화 기술(3년) → 후속 기술(2년) 등 7년간 통합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게 된다.
연구개발(R&D)의 조기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해 특허․표준, 인증, 글로벌 수요기업 발굴 및 수출 지원사업을 연계한 슈퍼 패스도 운영한다. 특히 3극(三極, 미·EU·일본)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요기업 대상 해외 양산 성능평가도 우선 지원한다. KOTRA의 시장 조사, 글로벌 파트너링(GP)센터 등 수출 지원사업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 세제, 인프라 등 슈퍼 성장 패키지도 마련한다. ‘25년에 ‘슈퍼 을 성장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세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디지털 소재 개발 서비스 확충 등 슈퍼 을 기업 성장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슈퍼 을 기업의 DNA에는 과감한 도전, 개방형 혁신, 끊임없는 투자가 녹아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하여 올해 4분기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7회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참석차,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를 방문하여, 저우나이샹 산둥성장과 한-산둥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산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省‧市) 중 우리 기업 최다 진출 지역으로(약 8,600개),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23년 378억 불), 자동차부품(와이어링하네스)·화학(요소) 등 한중 공급망 협력의 핵심 지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와 ‘16년부터 정례적으로 한-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하여왔으며, 금번 교류회는 ’19년 이후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정 본부장은 8월 20일 저우 성장과의 회담에서 ▲우리 투자기업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한-산둥 간 공급망 협력방안, ▲한중 산단 협력(새만금-산둥 옌타이) 및 ▲친환경·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직후 개최된 교류회에서는 정부·기업·기관 등에서 250여 명이 참석하여 탈탄소, 바이오, 공급망·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산둥 경제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중 간 경제협력에 있어 산둥성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에 있어 산둥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류회 참석 양국 기업 간 의료장비 수출 계약, 신규 투자의향서 교환 등 총 20건 업무협약(MOU)·계약도 진행됐다.
정 본부장은 8월 21일 산둥성 옌타이(煙台)시 소재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한 우리기업들을 격려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15년 발효된 한중 FTA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한국 새만금과 중국 내 옌타이를 비롯한 3곳(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 포함)이 지정되어 있다. 정 본부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중 산단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중국 내 핵심 지방정부들과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를 지원해나가는 한편, 금년 중 중국의 중앙정부와도 한중 투자협력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등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공급망 등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 및 ④,⑤,⑥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20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56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 ~ 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51건) 아예 발급하지 아니했다(5건).
또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 ~ 2023년 4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2020년 5월 ~ 2023년 3월 기간 동안 73건의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나아가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수급사업자 A사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2023년 1월 20일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잔금 29,7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한편, 피심인은 2024년 2월 8일 수급사업자 A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9,700천 원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해당 금액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86천 원 및 어음할인료 36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2021년 1월 ~ 2023년 11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 등)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47,917천 원을 미지급했고, 2020년 6월 ~ 2023년 11월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32,6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 대금의 30%)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금형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先작업 後계약 관행을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어르신·여성·장애인·어린이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안전을 보호하는 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나선다. 시는 내년부터 Io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서비스와 기반시설을 발굴, 도시 전역에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42곳에 IoT가 적용된 통합안전 스마트폴, 시내 도로 30곳에 음성인식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능형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도시현상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도시데이터도 실시간 공유한다.
시는 2018년부터 스마트경로당, 귀갓길 안심 스마트보안등, 1인가구 돌봄 스마트플러그,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횡단보도, 16종 도시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복합 사물인터넷 센서 S-DoT, 스마트 기능 통합 스마트폴 등 IoT가 적용된 서비스를 시민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왔다.
먼저 시는 2025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42개소를 대상으로 과속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통계도 안내판이 설치된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구축,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설치 전과 후 2개년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건수가 77% 감소(2018~2019년 31건→ 2021~2022년 7건)하여 CCTV 같은 스마트기기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그동안 개별 지주로 각각 설치하던 과속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통계도 안내판을 하나로 통합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효과를 주는 동시에 도시미관, 보행 편의를 개선하고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스마트폴은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복잡한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모으고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융합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이는 똑똑한 도시기반시설로서, 현재 서울 전역에 812개의 다양한 스마트폴이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도시 곳곳 설치된 사물인터넷 센서로부터 수집한 도시데이터도 실시간 공개한다. 시는 다양한 도시현상을 연구하고 시민 편익을 높이는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적극 공개키로 했다.
S-DoT 센서는 시내 1,100개소에 설치돼 2분 간격 온도·습도·소음 등 16종 도시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종전에는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전날 수집된 데이터까지만 공개됐으나 내년부터는 API 연계 채널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보다 촘촘한 도시현상 연구 및 시민 편의를 개선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30개소를 선정,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안내판’ 시범 설치·운영에도 들어간다. 시는 음성·이미지로 디지털 약자에게 길 안내를 제공하는 지능형 안내판의 설치 효과를 면밀히 분석·보완,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안내판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음성 질문에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나 대중교통 이용방법을 음성·이미지로 쉽게 안내해 주는 시스템으로, 외국어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어 외국 관광객의 도시여행 편의성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사물인터넷은 모든 사물에 설치돼 사물끼리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며 "인공지능 기술 융합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한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서울, 데이터로 더욱 똑똑해지는 지능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