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6월 27일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1.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기간(’23.12~’24.2) 동안 신청한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및 투자규모,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의 5개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 선정지역별 특징
인천·경기(시흥) 지역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세계 최대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조성한다. 인천은 현재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인 116.5만L 규모를 ‘32년 214.5만L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동 지역은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허가 등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지정하며,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지정된다.
대전(유성)은 혁신신약 R&D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목표로 조성한다. 탁월한 R&D 기반과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기업군을 바탕으로 ’32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 개발 등 기술혁신 및 신약 파이프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강원(춘천·홍천)은 AI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거점으로 조성한다. AI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등 바이오 인프라와 항체산업,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전남(화순)은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R&D-(비)임상-백신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북(안동·포항)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첨단산단 등 인프라와 포스텍 등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백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3년 4,800억 달러에서 ’28년 7,521억 달러(출처 Frost&Sullivan)로 연평균 10% 정도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성장동력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23년 5,448억 달러 → ’28년 약 8,790억 달러, 출처 OMDIA)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바이오의약품을 보건안보 필수자산으로 인식하고 바이오 기술·제조 역량 강화 및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을 확보했으나 기술개발·제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2의 반도체’이자 미래 경제 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바이오 기술·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백신은 국민의 건강·생명권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백신생산 거점을 다층적으로 조성‧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에는 2023년 7월 지정된 1기 특화단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신속처리(타임아웃제),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안건 2.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 2024년 추진 계획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작년 5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17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신규 지정 계획은 전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첨단산업 경쟁환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기존 4개 산업에 더해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과 ｢’24년 실행계획｣에 포함됐던 미래차, 로봇, 원전, 방산 분야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될 만한 다른 산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기존 4개 산업에서 추가로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할 만한 기술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7월중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작하며 신청한 업종 및 기술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은 다낭, 호이안, 하노이, 호치민 등 아름다운 경치와 풍부한 문화 유산으로 유명한 여행지다. 그러나 베트남은 관광 가치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재정적 이점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러한 이중 매력 덕분에 베트남은 더이상 단순한 최고의 여행지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품질이 좋은 IT 서비스를 원하는 국제 기업들에게 전략적인 위치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베트남 IT 아웃소싱 산업의 현황
글로벌 디지털 전환 트렌드 속에서 베트남의 IT 아웃소싱 산업은 상당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베트남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협회(VINASA) 대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산업 총매출은 1,480억 달러에 달했다. 경제 변동과 침체에도 불구하고 IT 기업들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2024년과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 해, 베트남은 IT 아웃소싱에 중점을 둔 Kearney의 글로벌 서비스 위치 지수에서 78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
이 성장은 글로벌 투자와 정부의 국제 협력 강화 덕분이다. 베트남 정부는 IT 인재 풀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투자 유치를 통해 IT 아웃소싱 산업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베트남의 ICT 산업 매출 목표가 1493억 달러 이상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157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T 분야의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더욱 견고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최신 예측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력의 강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수출의 성장세를 계속 늘려 글로벌 IT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으로 예상이 된다.
베트남은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 정책 덕분에 안정된 문화, 통합된 국가, 단일 정당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가 긴밀하고 갈등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IT 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세금 감면 및 면제 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아웃소싱을 진행하면 사회적 불안이나 복잡한 수출입 절차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베트남은 최근 IT 아웃소싱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Innovature BPO로부터 2024년 아웃소싱 국가 Top 10에 선정됐다. 인도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베트남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정부의 강력한 IT 산업 육성 정책 덕분에 강력한 경쟁국을 능가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이 IT 아웃소싱의 최적지로 떠오른 데에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비용 효율성이다. 베트남은 경쟁력 있는 인건비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2023년에 신입 수준의 개발자 평균 월급은 514달러이고, 이사급의 월급은 2,680달러다. 전체적으로 베트남 IT 개발자의 연봉은 7,173달러로 매우 낮으며, 이는 중국 임금(29,840달러)의 약 25%, 인도 임금(20,464달러)의 약 35%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용 혜택과 고품질의 워크플로우와 함께, 베트남은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IT 서비스를 찾는 국제 조직들에게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베트남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발달된 IT 인프라를 자랑하며, IT 서비스의 매력적인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2월 23일,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21~2030년 정보통신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IT 산업의 발전은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IoT 등 신기술에 달려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조립과 가공을 넘어 베트남 내의 전자, 통신, 정보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경제와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디지털 기술 응용을 통합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다양하고 풍부한 고숙련 개발자 풀의 본거지이며, 기술적 전문성과 언어 능숙도를 갖춘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글로벌 협업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언어 장벽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베트남의 IT 관련 전공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이 전공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사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는 IT 전문 대학 및 교육 센터가 300개 이상 있다. 매년 이 대학들에서 IT 관련 분야 졸업생 약 57,000명이 배출되고 있다.
게다가 베트남은 영어 능력에서 아시아 7위를 차지하며 인도, 중국, 일본보다 앞서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에 관해서는 베트남에서 60개 이상의 대학에서 50,000명 이상의 학생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약 80개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다.
정치적 안정성은 장기적인 비즈니스 투자를 위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보장한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로 안정적이고 지원적인 정치·법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5년까지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2030년까지 확대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며 건실한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그 결과, 베트남의 IT 아웃소싱 성장을 위해 ICT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좋은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었다.
많은 양자 및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 외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IT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이것들 중 일부는 면세, 우대 대출, 사회 기반 시설 보조금, 그리고 사업 등록과 운영을 위한 단순화된 절차를 포함한다. 베트남은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과 협력을 촉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여러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베트남은 글로벌 시장에서 IT 아웃소싱을 위한 경쟁력 있고 전략적인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적인 기술 및 제조 대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투자의 유입을 끌어 모았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예 로 애플, 캐논,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인텔, LG, 그리고 삼성등이 있다.
●베트남 최대 IT 아웃소싱 기업
베트남의 성장하는 IT 산업에 기여하는 많은 IT 기업 중, 소타텍은 업계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다. 소타텍은 최첨단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술 전문가 및 경제적인 솔루션을 갖춘 기업으로서, Web/App, 블록체인, AI · 머신러닝, ERP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한다. 한국 지사의 PCM 팀과 베트남 팀이 협력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타텍은 고객사가 직면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고객사로부터 긍정적인 후기를 많이 받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IT 협력은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IT 아웃소싱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에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5년도 주요R&D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8조원 규모로 6월 말까지 검토된 24.5조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하여 조정·반영될 규모가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25년도 R&D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개혁의 바탕 위에서 선도형R&D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두었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하여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정부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년도 주요R&D 중점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25년도 주요R&D 중점투자 분야 》
➀ 인공지능(이하 ‘AI’) 정부R&D 1조원 시대 개막,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투자 확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3.4조원 규모로,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內 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한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現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한다. 아울러 그간 정부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➁ 혁신·도전형R&D 1조원, 국가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 이식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 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25년에는 이렇게 발굴된 혁신·도전형R&D 분야에 약 1조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➂ 기초연구 전년 대비 11.6% 증액한 2.94조원 투자, 역대 최대
역대 최대규모인 2.94조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구는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먼저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하여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했다.
➄ 초격차 첨단기술 2.4조원 투자로 국가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점화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에 2.4조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➅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 3.2조원 투자
’25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된 우주 분야는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2032 달 착륙, 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➆ 혁신이 선순환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하고, 정부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➇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에도 투자 확대
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간 4개 지역(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했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적용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상적용이란 개인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된 급여량에 따른 실제 서비스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외 발달재활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세부 절차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번 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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