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은 한국과 영국의 미래 해양전력 발전 및 함정분야 수출 협력을 위한『한(韓)-영(英) 함정분야 방산협력』세미나를 6월 1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에 실시한 제25차 한-영 군수공동위 후속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함정 분야에서의 한국과 영국의 방산협력을 주제로 양국의 미래 해양 전력 발전 방향과 양국의 방산기업이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등을 소개했다.
세미나는 한국과 영국의 미래해군 전력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각국의 기조 발표로 시작했으며, 정부 측 발표에 이어 양국의 방산기업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비에이(BAE systems), 레오나르도(Leonardo UK), 롤스로이스(Rolls Royce), 서브시 크래프트(Subsea Craf)t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여 각 기업의 최신 기술을 담은 제품을 소개했다.
또한,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기업들은 영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수출 추진 사례 소개, 디지털 트윈ㆍAI 등의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해양 무기체계 설계 및 제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세미나에 앞서 지난 ’23년 11월 공동방산수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 정부 및 방산기업이 제3국을 대상으로 특정 방산수출 기회를 모색할 경우, 군수공동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수출 건에 대해 공동으로 수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본 세미나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개최된 함정 분야의 첫 번째 방산협력 세미나로, 방산 수출의 차기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함정 분야에 있어 호주, 캐나다 등 함정 수출의 기회가 있는 주요 국가에 대한 한ㆍ영 양국의 공동 홍보 및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준장 신현승)은 “이 세미나를 통해 함정 건조와 관련하여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우리 기업들이 영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함정을 수출하거나 탑재 체계에 대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영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의 해군력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림소유자는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임업인과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 간 재캐한인과학기술인학술대회(한국과총, 재캐과협 주최, 현지기준 6월16일부터 20일까지)에 참여하고,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와 공동으로 '제4차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과기공동위는 2016년 12월 체결된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회의로, 2017년 12월 제1차 과기공동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왔다.
이번 제4차 과기공동위는 ‘22년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이자,‘23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고 처음 개최되는 정례회의로, 정부 간 최신 과학기술과 R&D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연구자·기관 간 신규 협력의제를 논의하는 장이 됐다.
한국 측에서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이, 캐나다 측에서는 국가연구위원회(Naional Research Council) 락슈미 크리슈난(Lakshmi Krishnan) 부의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일에 걸쳐 양국 정부, 산‧학‧연 관계자가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양국은 양일 첫 세션에서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협력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성훈 국제협력관이 과기정통부의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주제로 직접 발표하여 양국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양국은 오픈사이언스와 연구보안, 과학기술 기반 자연재해 등 국가 위기 예방 등 과학기술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교류했다.
양국은 또한 AI, 반도체, 배터리, 농업과학기술 등 기존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의 좋은 사례와 그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지난 과기공동위에서 마련한 2022-24년 공동 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의 이행을 점검했다.
한국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캐나다 외교부, 혁신과학경제개발부, 국가연구위원회 등 양국 협력사업의 관계기관이 기존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나누었고,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는 각 캐나다의 프리마퀘벡(Prima Quebec), 국가연구위원회(NRC)와 업무협약을 신규 체결 또는 갱신했으며, 과기공동위 중 서명식이 개최됐다.
또한, 청정에너지(CCUS, 수소),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분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공동연구․인력교류, 디지털 혁신기업과 한국형 SMR SMART의 캐나다 진출에 대해 신규로 논의했고, 이번 논의를 토대로 양국 수석대표 간 2024-26년 공동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같은 기간 개최된 CKC에도 참여하여 재캐나다한인과학기술인과 직접 소통하고, 격려했다. 개회식에서 축사와 함께 올해의 해외과학기술인상(장관상) 을 시상했고,‘지속 가능한 국제공동연구 협력 서밋’에서 한국의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여 재캐한인과학기술인과의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과학과 기술의 힘을 이용한 국제협력의 촉진’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CKC는 제14차 대회로, 지속 가능한 국제 공동연구개발 협력 서밋, 과학기술혁신(STI)․양자기술․AI․청정에너지 등 4개 포럼, 바이오, ICT, 기계 등 5개 기술세션, 젊은과학인, 여성과학인 프로그램 등 5개 특별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한국과 캐나다의 과학기술인 약 500여 명이 참여했다.
캐나다 정부와 재캐한인과학계에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메시지를 전달한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캐나다는 AI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보유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의 선도국가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이라며, “이번 공동위를 통해 논의된 신규 협력의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좋은 성과를 일궈가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9일 오후 2시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주재로 글로벌 R&D 주요 6개 부처 담당 국장, 관련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및 현장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글로벌 R&D 협의체’을 제1차 회의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R&D 협의체는 글로벌 R&D의 집행·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글로벌 R&D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6개 부처의 글로벌 R&D 추진현황 발표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주재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R&D 종합관리체계는 우리 R&D 체계가 글로벌로 확장·전환되어 제반 여건이 마련된 만큼 글로벌 R&D 활성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행·성과관리 및 홍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 예산 집행 현황을 총괄·관리하며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인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R&D 관련 성과지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며, 우수성과 창출 확산 및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 국제공저논문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게는 평가 가점 부여 및 후속 과제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R&D와 관련한 지표, 주요 정책, 연구 성과 등을 한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하고, 향후 주기적 글로벌 R&D 협의체 개최를 통해 정책방향·정보 공유,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글로벌 R&D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유토론에서는 “글로벌 R&D의 활성화 방안 및 협의체의 발전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글로벌 R&D 활성화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가간 제도나 문화가 다른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향후 ‘글로벌 R&D 협의체’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연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체계적으로 글로벌 R&D를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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