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➋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➌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➍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➎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바둑판 위에서 바둑알을 튕기는 ‘알까기’ 대회가 4월 6일 포항에서 리허설을 마친 후, 4월 13일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 9개 도시에서 잇따라 열린다.
이비티에스(ebts)협동조합(이사장 이승원)은 (사)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회장 김학래)와 함께 총상금 1억 원 규모의 ‘제1회 시니어와 함께하는 돌아온 알까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회는 조합 지역 센터가 있는 △전북 전주(4월13일 전주대체육관) △광주(4월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울산(5월5일 울산동구체육회 화정체육관) △경남 창원(5월10일 창원시설공단 실내체육관) △경북 경산(5월21일 경산실내체육관) △경북 구미(5월28일 박정희체육관) △부산(6월8일 동아대 체육시설) △경북 포항(6월13일 포항실내체육관) 8개 지역에서 열리며 6월 15일 서울 상암동 채널A 로비에서 ‘왕중왕 결승전’을 치른다.
각 지역 대회는 조합원 리그(1-1부, 1-2부), 일반인 리그(2-1부, 2-2부)로 나눠 진행되며, 대전은 7알전(예선)과 10알전(본선) 단판으로 승부를 가린다. 만 55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 시간, 안전한 행사 진행 등을 고려해 대회마다 참가 인원은 총 512명으로 제한된다.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알까기 경기 때마다 논란이 된 경기 규칙도 명확히 했다는 게 주최 측 설명. 경기 시 제한시간(10분)을 넘길 경우 참가 선수는 모두 실격 처리되며, 마지막 한 알씩 남긴 상황에서 공격 할 때 두 알이 동시에 떨어지면 한 알로 재대결한다. 재대결에서도 두 알이 동시에 떨어지면 몰수패 처리하기로 했으며, 각종 대회 수상자 등 ‘알까기 전문가’는 참가할 수 없다.
이현영 대회 총괄팀장은 “어려운 환경의 장년‧노년층을 위해 잠시나마 희망과 웃음을 주는 프로젝트가 뭔지를 고민하던 중 방송코미디언협회와 ‘알까기 대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알까기’는 누구나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대회에 참여해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도 풀고 상금도 타는 행운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비티에스협동조합은 ‘배달 음식’을 주문하듯,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유종과 주유량, 주유 가능 시간 등을 입력하면 인근 조합사가 직접 찾아가 주유하는 ‘찾아 가는 주유 서비스’(배달 주유)를 준비하는 조합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주유소의 정상화를 돕고 장년‧노년층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로 몰리는 지방에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노인 요양마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재생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방송코미디언협회 역시 지난 1월 김학래 회장 취임 이후 장년‧노년층 코미디언들의 일자리 제공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번 대회를 함께 진행하게 됐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문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이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의 진로 고민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의 손을 잡고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청년 직무 멘토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청년정책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협력해 왔다.
'청년 직무 멘토링'은 최근 유예 세대(Delayed generation) 증가 현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과 노하우를 현직자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5월 29일에 열리는 '청년 직무 멘토링'에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12개 기업‧기관*의 현직자가 멘토로 참여한다. 경영‧기획, 홍보‧마케팅 등 인문계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현직자를 중심으로 멘토단을 구성했다. 멘토링은 멘토로 참여하는 현직자의 회사에서 진행된다.
'청년 직무 멘토링'은 대학(원)생, 미취업자 등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2023년부터 서울 청년을 위해 협력해 온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청년 직무 멘토링'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그동안 직무와 취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고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직무 멘토링' 외에 청년들이 실제로 직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오는 5월 3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인데, 멘토링을 통해 직무이해도를 높인 후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취업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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