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3월 26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HY)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재활용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와 협력하여 폐배터리 순환이용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9일부터 4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도시 전시회인 ‘2024 스마트 시티 서밋&엑스포(Smart City Summit&Expo, SCSE)’가 2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SCSE’는 매년 3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전시회다. 11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46개국, 112개 도시, 85명의 시장·부시장이 참석하며 방문객이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SCSE’에 참가해 '서울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혁신기업 5개 사와 함께 4일간 수출 상담 451건, 상담 금액 2,950만 달러(한화 약 397억 원) 규모의 성과를 얻었다.
'서울관'에 참여한 혁신기업 5개 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현장 안전 관리 솔루션의 ‘공간의 파티’ ▴인공지능(AI) 딥러닝 활용 스마트 건축물 공정관리 솔루션의 ‘업사이트’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내 공기질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의 ‘파이퀀트’ ▴바닥형 보행 신호등 솔루션의 ‘에이원트래픽알앤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에코 조명 솔루션의 ‘케이포시큐리티’이다.
특히, 참가기업 중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현장 안전 관리 솔루션을 가진 ‘공간의 파티’는 '서울관' 전시를 계기로 프리덤 시스템즈(Freedom Systems) 대만 기업과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확정, 아이스테이징(Istaging) 사(社) 본사 상호 방문 및 투자 관련 논의 등 실질적인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강진규 대표는 “이번 서울관 전시를 통해 솔루션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대만 현지 회사들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 솔루션을 가진 ‘에이원트래픽알앤디’의 임형렬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신호등을 건너는 스몸비(smombie)와 같은 도시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해결 이슈임을 깨달았다”며,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솔루션을 해외에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솔루션 전시 외에도, 서울관 참가 기업들은 ‘스마트 서울 기업 투자 설명회(IR) 피칭데이’, ‘서울관 VIP 솔루션 투어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서울시 솔루션의 경쟁력을 전 세계로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참여 기업 지원과 별도로 영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일본 등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서울시 디지털 정책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특히, ▴잭 차오(Jack Chao) 타이베이 시 최고데이터책임자(CDO) ▴람 응우옌 하이 롱(Lam Nguyen Hai Long) 호치민 컴퓨터 협회장 ▴앨런 존 쿠(Allen John Ku) 대만 스타트업 아일랜드 총괄 디렉터 등과 양 기업 상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스마트라이프 위크(SLW)’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타이베이 장완안 시장 등에게 SLW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고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는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도시·기업 간 첨단 스마트 도시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SCSE’는 단순히 기술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넘어서, 전 세계 도시 및 기업 관계자가 모여 미래 도시를 위한 논의를 나누는 글로벌 무대”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올해 10월 SLW 행사 방문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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