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6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부는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여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 하수도, 지하수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물순환 시설을 동시에 통합·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일상화에 따른 전례 없는 홍수·가뭄, 도시침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은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구역이나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등의 권한을 정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공사지연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부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하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댐수위 상승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도사고(누수 등) 시 긴급 복구공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며, 불법시설물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599억(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연면적 약 54,704㎡(제곱미터)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3개동(수출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으로 건립된다. 경매장, 전시장, 품질인증센터, 수출·매매업체 사무소, 자동차정비소, 세차장, 편의시설 등의 관련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설이 운영되면, 중고차의 매집부터 통관출고까지 원스톱(One-Stop, 일괄)처리가 가능하다. 수출 국가별 맞춤형 검사·성능인증으로 수출 중고차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입주기업의 유통·고정비용 절감 등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 최초 중고차 경매·매입·판매·단지운영·수출지원 등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터)도 구축할 예정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건축위원장인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민간 건축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새만금 지역에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만금의 미래공간을 담는 건축물이 구조안전과 기능, 미관과 공공적 가치를 포용하도록 새만금개발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제1차관 주재로 10월 6일 오전 9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역량과 잠재가치가 발현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녀 과학기술인이 다양성과 공정한 기회에 기반하여 균형있게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구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과학기술계 종사자·전문가로부터 연구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동여건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송영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팀장은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으로 일하면서 보고 들었던 일화들을 소개하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고, 김연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사는 경력단절 후 경력복귀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기까지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참석자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며 느꼈던 현실적인 어려움, 경력단절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느꼈던 고충, 공공·민간 기업의 인사관련 담당자로서 느끼는 현장의 인식 변화 등을 생생히 공유하며, 여성 과학기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긴급한 상황에서도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제도 강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및 불이익 방지, 젊은 세대들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성경 차관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별의 차이 없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며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성 과학기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포기하지 않고 신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두 차례 정책포럼(11월, 12월)을 더 가질 예정이며, 여성인재 활용 활성화, 여성과기인재유입·양성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에서 제안된 정책 과제는 다각도로 검토한 후,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0월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지원한다.
이번 소통의 장은 중남미 식품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각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 등 업계가 궁금해하는 수출국의 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자리로 K-푸드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수출업체 지원사업 안내 ▲국내 식품 글로벌 수출현황 ▲질의응답 등이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현황 및 제조 현장의 식품안전관리 적용사례도 소개해 K-푸드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알린다.
참고로, 이번 행사는 중남미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26명)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 중인 ‘중남미 8개국 대상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ODA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동 ODA 사업은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 기여 및 양 국간 안전한 식품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K-푸드의 중남미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국제 기술 협력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식품 업계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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