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2023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종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주제관과 64개 종자 및 기자재, 농약, 비료 등 전후방기업, 농촌진흥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관을 운영한다. 업체, 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우수품종 및 제품 등이 소개되고,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농업기술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야외에는 ‘품종 전시포’를 조성하여 기업이 개발한 배추, 무, 양배추, 화훼류 등 334품종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155품종 등 총 61작물, 489품종의 생육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 75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22개국, 70명의 해외 기업을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학술행사 및 육종기술 설명회가 10월 5~6일에 개최되며, 지역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와 행사 일정을 연계하고 안전한 행사를 위한 상호협력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우리가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우리 종자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일본 도쿄전력은 9월 28일 17시 45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10월 3일에 상류수조에서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를 채취·측정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1,500Bq/L)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10월 5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K4-C 탱크에 저장되어있는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9월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월22일에, 각각 2차 방류대상인 K4-C 탱크에서 6월 26일에 채취한 오염수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두 기관의 분석 결과 모두 삼중수소 외 68개 핵종의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쿄전력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9일간 이루어진 오염수 1차 방류는 배출기준치를 만족했으며, 방류 시설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2차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도쿄전력이 실시간 제공하는 데이터, 시료 채취 및 분석 후 공개하는 정보 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한-IAEA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IKFIM)에 따라, 우리 전문가의 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파견, 화상회의 및 서면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도 IAEA 검증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도쿄전력이 계획대로 방류하는지 등 안전성을 확실히 확인·점검해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가 10월 1일 시행되어, CBAM 적용 대상 품목 수출업자는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CBAM은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EU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탄소비용간 가격 격차를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CBAM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은 EU 집행위의 임시 등록부에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수입 상품의 양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격차만큼 조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기업 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는 CBAM이 수입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연쇄 효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CBAM이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의 수입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은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원국간 상이한 세관의 통관 처리 시간 및 배출량 검증 능력차 등도 CBAM 운영 과정에서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CBAM에 따라 수입업자와 제조업체가 EU 회원국 당국과 기밀이 포함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유럽 철강 산업이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온 데 반해 높은 수준의 탄소발자국을 가진 해외 기업은 사실상 이런 부담이 면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CBAM이 수입 제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 태양광 업계는 중국 제품 공급이 제한되면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지장이 초래된다며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원자재의 對중국 의존 완화를 위해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추진,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는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전체 산업을 제재하는 대신, 유럽 내 태양광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과 관련한 무역장벽은 모두에게 손실만 초래할 것이며 태양광 발전 허가 신속화 등 EU 회원국의 다양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태양광 업계는 2013~2018년 EU가 중국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무관세 수입을 제한하자 해당 기간 유럽 태양광 설치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경험했다.
이에 업계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는 태양광 패널용 잉곳 및 웨이퍼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 태양광 업계의 제조 비용보다 낮은 가격의 중국 태양광 모듈이 수입되어 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작년 태양광 발전 용량 40 GW를 설치하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