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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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4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3.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추가 마련했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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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국세청,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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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산업부,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 및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566억 원 증가한 약 5천억 원을 R&D와 기반구축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공급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총 4,326억 원을 자율주행,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R&D에 투입하며, 이중 644억 원은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이에 2월 14일 1차 신규 R&D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①자율주행, ②공급망 개선, ③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7개 품목(세부과제 40개)에 38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첫째,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 융합을 통해‘3-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ZERO는 사고 없는(Zero Accidents), 운전자 개입 없는(Zero Drivers), 기술격차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차 모터의 자석 대부분은 수입산 희토류를 원료로 제조하고 있다. 이에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 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2개의 모터 동시 구동시스템, 구동과 전력변환 부품 5종을 1개로 통합하는 기술, 12극 이상의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배터리 화재 이후 열전이를 20분 이상 지연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편,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65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9개)하여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금년도 R&D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4일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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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과기정통부, 한-유럽연합 과학기술 협력 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2.10.~11.) 참석 이후, 2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Ekaterina Zahariev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신생기업(스타트업)·연구혁신 집행위원과 마리아 렙틴(Maria Leptin) 유럽연구이사회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계기 한-유럽연합 과학기술·연구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우리나라가 2025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유럽연합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유럽연합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사됐다. 먼저 유상임 장관은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Ekaterina Zahariev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신생기업(스타트업)·연구혁신 집행위원을 만나‘올해부터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유럽연합과의 연구혁신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게 됐다’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한국연구재단 내 전담 조직 운영, 호라이즌 유럽 사전 기획 과제 지원 등 참여 지원 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 과학기술공동위 등을 통해 한-유럽연합 연구 협력이 더욱더 긴밀해지고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유럽연합 측에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리고 마리아 렙틴(Maria Leptin) 유럽연구이사회(ERC) 회장을 만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유럽연구이사회(ERC)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연구이사회(ERC)는 유럽연합의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유럽연구이사회(ERC)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11월 기초과학연구원의 구본경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한국 최초로 유럽연구이사회(ERC)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너지 그랜트(Synergy Grant) 선정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Pillar 2분야 준회원국 참여가 유럽연구이사회(ERC) 참여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은 과학기술 선진국인 유럽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국제 연구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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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산업부, 1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확산단지1)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 지정받아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풍황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부안‧고창군의 주민 및 어민대표와 더불어 송전선로 경과지역인 정읍시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포함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 향후에는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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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새만금개발청, 중국 옌청시와 한중 협력 강화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월 12일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국 측 한중 산단 소재지 중의 하나인 장쑤성 옌청시 저우빈(周斌) 당서기와 접견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옌청시는 2017년 12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한중(옌청)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산업도시 융합 핵심지역에 최근 5년간 기아자동차, SK, 모비스, 경신전자, 신한은행 등 83건, 약 130억 달러의 한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저우빈(周斌) 당서기 일행의 방문으로 새만금개발청은 한중 산단의 협력 가능 사업을 모색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여 양국 간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한다. 김경안 청장과 저우빈(周斌) 당서기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로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날 저우빈(周斌) 당서기 일행은 새만금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한중 산단 내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 입주기업 성일하이텍을 방문하여 새만금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핵심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등의 친(親)기업 정책 추진으로 11조 2천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우빈(周斌) 당서기에게 “양 지역 간 경제 통상・투자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면서 양측 산단 입주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우빈(周斌) 당서기는 양국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한중 산단인 새만금의 발전 속도와 투자 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입주기업 전반에 걸친 교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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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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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1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확산단지1) 지정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 지정받아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풍황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부안‧고창군의 주민 및 어민대표와 더불어 송전선로 경과지역인 정읍시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포함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 향후에는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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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새만금개발청, 중국 옌청시와 한중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월 12일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국 측 한중 산단 소재지 중의 하나인 장쑤성 옌청시 저우빈(周斌) 당서기와 접견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옌청시는 2017년 12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한중(옌청)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산업도시 융합 핵심지역에 최근 5년간 기아자동차, SK, 모비스, 경신전자, 신한은행 등 83건, 약 130억 달러의 한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저우빈(周斌) 당서기 일행의 방문으로 새만금개발청은 한중 산단의 협력 가능 사업을 모색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여 양국 간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한다. 김경안 청장과 저우빈(周斌) 당서기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로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날 저우빈(周斌) 당서기 일행은 새만금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한중 산단 내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 입주기업 성일하이텍을 방문하여 새만금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핵심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등의 친(親)기업 정책 추진으로 11조 2천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우빈(周斌) 당서기에게 “양 지역 간 경제 통상・투자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면서 양측 산단 입주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우빈(周斌) 당서기는 양국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한중 산단인 새만금의 발전 속도와 투자 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입주기업 전반에 걸친 교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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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산자부, 올해 10대 제조업 119조원 투자 계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작년 10대 제조업 투자실적은 114조원으로 당초 계획 110조원(‘24.2월 집계) 대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상승, 고환율로 인한 자본재 수입가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반도체, 자동차가 국내투자를 주도했다.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은 지난해 110조원보다 7% 증가한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조짐,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증가한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AI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이고, 자동차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이차전지, 철강 등은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2일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대한상의, 산업연구원 함께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제조업의 지난해 투자실적, 올해 투자계획 및 업종별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감한 금융지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으며,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관세전쟁 상황에서 전략적 해외투자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투자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눈여겨보며 제조업 혁신의 핵심수단으로서 AI 관련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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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중기부, 2024년 벤처투자 11.9조원 · 펀드결성 10.6조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2024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대비 47.5% 늘고, 전년대비 9.5% 증가한 수치로, ’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글로벌) 벤처투자는 ’20년 대비 17.1% 감소했고, 전년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벤처투자시장은 세계(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을 보면 4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3분기 대비 5% 증가했고(1분기2.0조원 → 2분기3.5 → 3분기3.2 → 4분기3.3), 최근 5년간(’20~’24) 분기별 평균값인 3.0조원보다 10% 높은 값을 보이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업종별 투자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의 투자액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반면, ‘영상·공연·음반’에 대한 투자액은 23.7% 감소했다. 2024년 펀드결성액은 10.6조원으로 2020년 대비 5.7% 증가한 반면, 세계(글로벌)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52.6% 감소하여 한국의 벤처펀드 결성은 세계(글로벌) 벤처펀드 결성동향에 대비하여 볼 때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지금의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2025년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전액(1조원)을 1월에 공고하여 마중물을 조기에 공급하고, 창업초기·지방 등 정책분야 펀드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2024년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어려운 세계(글로벌) 시장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발표한'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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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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