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갱신형은 처음 가입 시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갱신을 이어가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높을 수 있지만, 가입 후에 보험료인상이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암을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과 소액암(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 고액암(뼈암, 췌장암, 뇌암 등), 이를 제외한 모든 암인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이 다른 암보다 진단금이 높지만 보장의 폭을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 담보인 일반암 진단비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소액암이나 유사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정도만 지급된다. 이런한 암의 구분 및 지급방식은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자.
다음으로 뇌/심장질환 관련 보장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을 살펴보면, 우선 뇌출혈진단비보다 뇌경색까지 보장해 주는 뇌졸중진단비가 유리하고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에서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다는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보장범위가 넓으므로 가입 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병자보험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간편심사보험이라 칭하는데, 유병력자에 대한 가입조건이 보다 완화된 상품인 만큼 유병자라면 검토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단, 가입 시 고지의무 준수는 필수적이므로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가입 조건이나 적정 진단금액 설정은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여러 회사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보험료 비교도 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비대면으로 주말까지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므로 3대진단비 등 종합건강보험 가입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 제1차 동북아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중국·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변화하는 美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美의 모든 中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및 中의 美 에너지 등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美·日 정상회담에 따른 日의 對美 투자와 LNG수입 확대 발표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美 신행정부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中·日과 양자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한미일, 한일중 등 소다자 및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美의 정책에 따른 中·日의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통상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美·中·日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안정적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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