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창업주인 이본 쉬나드(83) 회장 일가가 소유권을 환경단체와 비영리재단에 넘겼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쉬나드 회장 부부와 두 자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분 이전은 지난달 완료됐다.
파타고니아는 비상장 기업으로, 쉬나드 일가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쉬나드 일가는 매년 1억 달러(약 1천390억 원)에 달하는 파타고니아의 수익도 전액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쉬나드 회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부 결정에 대해 "소수의 부자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난한 사람으로 귀결되는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38년 미국 메인주에서 태어난 쉬나드 회장은 요세미티 국립공원 암벽 등반의 1세대로 불렸다.
자동차에서 잠을 자면서 고양이 사료용 통조림을 먹는 가난한 생활이 이어졌지만, 직접 제작한 등반 장비가 암벽 등반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기도 했다.
1960년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시절 북한산의 암벽 등반로를 개척하기도 했던 쉬나드 회장은 제대 후 '쉬나드 장비'라는 회사를 설립해 등산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환경보호에 대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1973년 파타고니아를 설립했다.
제품에는 유기농·친환경 재료만 사용했고, 하청업체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썼다. 또한 적자가 나는 해에도 매출의 1%를 기부했다.
경쟁사보다 원가가 높은 만큼 소비자 가격도 높았지만, 매출은 꾸준히 늘어났다.
그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하는 억만장자 명단에도 올랐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수하고 있다.
낡은 옷을 입고, 미국에서 저가 자동차로 분류되는 스바루를 직접 운전한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는다.
NYT는 쉬나드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 측근들은 파타고니아를 매각하거나 기업공개를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기부하는 것보다 매각이나 기업공개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 기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쉬나드 회장은 매각과 기업공개 방안을 거부했다.
기업공개 시 수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 복지와 환경보호라는 기업 문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 지분을 비상장 상태로 100% 기부하는 것이 파타고니아의 기업 문화를 지켜나가면서도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이 쉬나드 회장의 설명이다.
쉬나드 회장은 "내 삶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게 돼 안도감이 든다. 이상적인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서류부터 면접 준비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양육미혼모 취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일자리부르릉 상담사분들이 입사서류 지도부터 면접까지 세심하게 상담해주신 덕분에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구직 준비 과정에 일자리부르릉이 동행해주신 덕분입니다. (이00님(30대)외국계 패션 기업 취업자)
2009년부터 시작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부르릉’이 14년째 서울시 여성의 취업을 위해 시동을 멈추지 않고 달린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상담건수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1만1,542명은 취업에 성공, 일자리부르릉이 구직활동이 막막했던 여성들의 희망을 싣고 순항 중이다.
‘일자리부르릉’은 취업 및 직업교육을 원하는 서울시 여성들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지원서비스이다.
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총 100,390명에게 일자리부르릉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여성들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일자리부르릉 버스에 탑승한 서울시 구직희망여성들은 전문직업상담사로부터 진로상담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MBTI 등 심리검사를 활용한 진로 및 취업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일자리부르릉을 통해 취업상담을 한 구직자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가까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23개)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2012년부터는 입직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및 2~3년제 대학 청년여성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일자리부르릉은 청년여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1:1개별 맞춤상담, 입사지원서 클리닉과 직무맞춤형 모의면접 등 처음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취업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 모의면접을 중점으로 지원하며, 면접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준다. 대학교에서는 진로적성검사와 구직서류 컨설팅이 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8월까지 주거취약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 및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약 470건 이상의 취업상담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취업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미혼모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기초취업역량 강화와 실질적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여성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3월에는 금천구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담과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구가족센터, 서대문가족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과 함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입사서류 첨삭, 모의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자리부르릉은 ‘리스타트 잡페어’, ‘합동이동신문고’, ‘실패박람회’,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여성일자리 박람회’ 등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공행사에도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취업 고충상담부터 직업적성진단까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실적은 2020년 1,633건, 2021년 1,751건, 2022년(~8월) 1,239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일자리부르릉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의 95.2%가 상담내용 및 취업지원에 대해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부르릉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으로는 취업상담 및 취업정보수집(82.8%), 교육상담(6.9%), 구인상담(5.5%), 기타(4.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1,006명 중 96%가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를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6.1%가 일자리부르릉 서비스가 취업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답할 정도로, 구직여성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여성들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유선으로 주중 9시~18시상담예약이 가능하며, 운행 일정도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자리부르릉 사업은 서울 각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취업을 필요로 하는 여성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여성 지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사각지대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기획해 여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길었던 관광 암흑기도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해외 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1,390만 명*(2019)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9월 마스터카드가 발표한 ‘2019 글로벌행선지도시지수’(GDCI)에 따르면 서울은 연 1,125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해 세계 11위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서울관광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앞서 8월 ‘서울페스타 2022’ 개최로 서울관광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관광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그레이트 선셋(GREAT SUNSET)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본격적인 서울관광 재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페스타 2022’(8.10.~14. 잠실종합운동장 등)는 국내 최초로 열린 세계 전기차 경주대회 ‘서울 E-프리’, K-팝 스타들의 개막공연(K-팝 슈퍼 라이브), 서울쇼핑페스타 등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서울관광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5일 동안 잠실종합운동장에 약 19만 명의 발길이 이어졌고, 개막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찾은 해외관광객은 약 2,850명이었다. ‘서울 E-프리’는 전 세계 138개국에 생방송돼 5천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서울시는 ‘서울페스타’와 연계하여 일본・대만・마카오에 대한 무비자 한시 재개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10월까지 연장 시행 중이다. 이를 계기로, 8월 방한 외래관광객은 전월 대비 약 5만여 명,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잠정치)했다.
우선, 쇼핑이 주를 이뤘던 서울관광 콘텐츠를 한강, 산악, 청와대 및 광화문광장과 같은 도심 공간은 물론, 뷰티, 미식,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다변화해 전 세계인을 서울의 팬(FAN)으로 만든다.
한강 불꽃축제는 ‘서울페스타’ 등 주요 축제와 연계해 봄‧가을 대표 축제로 확대 개최하고, 수백 수천 개의 드론이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도 연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열기구를 타고 서울의 야경을 한 눈에 즐기는 이색 축제를 추진하고, 한강 야간 트레킹 대회, 야간 등산, 야간 미식로드 같은 이벤트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 분야는 세계 최고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관련 업계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 등 첨단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뷰티, K-컬쳐 등 서울의 강점 분야를 선정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같이 서울의 대표 행사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업과 인재 육성,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의 63.9%를 차지하는 ‘MZ세대’에게 익숙한 디지털 환경을 관광 분야에도 확대한다. 기술 스타트업과 협업해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불편을 겪는 예약, 결제, 이동수단 등 여행편의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여행업계-관광객-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관광’으로의 전환도 준비한다. 단순히 관광객수가 아닌 체류일수, 지출액, 만족도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서울관광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기준이 될 ‘서울형 관광지표’를 개발하고, 과잉 경쟁으로 저품질‧덤핑 관광상품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과잉관광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지역 상생을 위한 수도권 연대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추진,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 나아가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은 2026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연 2,800만 명 유치를 발판삼아 ‘3천만 관광도시 서울’ 조성을 장기 목표로, 4대 분야 17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4대 분야는 ①새로운 관광콘텐츠 확충 ②첨단 마이스(MICE) 환경 구축 ③디지털 관광환경 혁신 ④지속가능한 관광환경을 위한 공정관광 실현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약 20차례에 걸쳐 관광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①새로운 관광콘텐츠 : 한강・도심・등산・야경 등 관광자원화, 뷰티・미식 등 라이프스타일 체험
첫째, 서울만의 강점을 지닌 특화된 관광자원을 서울의 매력을 재발견할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집중 투자한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내사산・외사산으로 연결되는 서울의 산, 24시간 잠들지 않는 야경 등 기존에 경쟁력 높은 관광자원뿐 아니라, 개방된 청와대와 새단장을 마친 광화문광장 등 서울도심도 관광 소재로 적극 활용한다.
한강 관광자원화 : 한강 불꽃놀이를 서울페스타 등 주요 축제와 연계해 확대하고, 드론 라이트쇼도 새롭게 개최한다. 한강에서 대규모 요가 이벤트, 야경투어, 수상레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웰니스 관광 페스타’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포인트로 다양한 명소와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등산관광 활성화 : 대도시 도심에서 등산을 하는 이색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개방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북악산・인왕산과 서울의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중심으로 등산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야간관광 활성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관람형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열기구를 타고 야경을 즐기는 체험장을 조성하고, 청와대・광화문광장 등과 연계한 야간 바이크 코스도 개발‧운영한다. 이밖에도 야간등산, 야간 도보해설관광, 야간 맛기행, 야간 시티투어버스 등도 추진한다.
청와대-광화문 중심 도심관광 :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청와대와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의 역사・문화・자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축제를 개최한다. 5월에는 E-프리 대회 중심의 ‘서울페스타’가,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 대축제를 개최해 봄・가을 외국인 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감도로 뷰티, 맛집, 패션 등에 대한 관광 수요도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발굴・개발에도 집중한다. 고부가 프리미엄 관광수요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해외 고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관광을 육성하고, 관광객 타깃 시장을 아시아・중동으로 확대・다변화하기 위해 할랄 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②첨단 마이스 : 메타버스 등 비대면환경 조성, 라스베이거스 CES 같은 서울 대표행사 발굴
둘째, 대표적인 고부가 관광산업으로, 다른 영역과의 연계 발전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마이스(MICE) 산업을 주력 관광산업으로 육성한다.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라스베이거스의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바르셀로나의 MWC(정보통신전시회) 같이 도시를 대표하는 MICE 행사를 발굴하는 동시에 기업과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디지털 트윈 마이스 환경 조성 :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플랫폼과 현실공간인 전시･컨벤션센터의 물리적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하이브리드 생태계를 조성한다.
‘MICE 서울’ 대표 행사 개발, 육성 :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서울의 대표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결합) MICE 행사를 개발한다. 매월 열리는 ‘서울 글로벌 대표 MICE–12’(월별 1개, 12개 행사)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 서울의 대표 콘텐츠를 확보한다.
기업과 인재, 거버넌스 등 기반 강화 : MICE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글로벌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또한, MICE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국내외 기업・기관 등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③디지털 관광 : 관광 주류층인 MZ세대・개별 여행객과 외래 관광객 편의 위한 관광환경 혁신
관광의 주류 소비층으로 부상한 MZ세대와 개별 여행객의 관점에서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여행 전에는 메타버스에서 미리 서울관광을 체험해보고, 여행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앱 등을 통해 예약, 택시 호출 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관광업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 기반과 디지털 경영환경을 제공한다.
여행정보 시스템 개선 : 여행 전･후, 여행 중 등 여행 활동의 단계에 맞게 사전 정보 및 후기, 이동･예약･결제 관련 모바일･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관광 빅데이터를 축적･분석할 수 있는 ‘서울관광지식정보시스템’과 메타버스 콘텐츠는 ’23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서울 365여행 플랫폼’ 구축 : 중소 관광업체가 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는 B2B 플랫폼 ‘서울 365여행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자생적인 관광생태계 혁신이 이뤄지도록 신규 관광스타트업 발굴과 상생협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④공정관광 : ‘서울형 관광지표’ 개발해 품질관리, 관광 경쟁력 증진 및 지역 상생 위한 수도권 연대 협력 강화
단순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 서울관광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객과 주민, 관광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관광의 양적‧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서울형 관광지표’를 내년까지 개발, 서울관광의 성장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한다. 저품질・불량 관광상품 난립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형 관광지표’ 개발 : 서울관광의 양적성장과 질적발전의 균형 잡힌 성장을 고려한 지표이다. 단순 관광객수 위주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관광객 체류일수, 1인당 지출액, 만족도 지수 등 정성적 평가를 고려한 서울관광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저품질・불량 관광상품 퇴출 : 관광경찰대 제도 보완,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확대, 관광시민감시단 운영, 서울관광불편처리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저질 관광상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여행 요금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여행표준약관을 개정해 합리적 관광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여행업계의 자정을 유도한다.
관광객과 주민, 서울과 지방 모두가 상생하는 관광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유명 관광지 인근 거주 지역주민을 과잉관광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서울 방문 관광객을 타시도까지 연계하는 특화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수도권 지역과 상호 협력하는 연대・협력 체계를 마련해 지역 간 고른 성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도간 연대와 협력 분야로서 관광 증진을 위한 논의와 협력사업을 발판으로 (가칭)수도권 공동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른 도시(지역)와의 관광 협력을 추진한다. 지난 9월 개최된 수도권 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은 기존 서울관광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몰릴 정도로 기나긴 상흔을 남겼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한류 콘텐츠의 약진은 대한민국과 서울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서울관광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관광 생태계를 회복하고,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TOP5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22.9.1 saba@yna.co.kr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세청 질의(‘22.8.18)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22.9.15)했다.
[배당소득세 비과세]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수익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는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수익증권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직접 주식 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법 제94조)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령 제26조의2)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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