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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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개최
    2026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5월 8일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2026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8기를 맞은 FEALAC 국민대표단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청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9년 우리 정부가 지원하여 출범한 다국적 청년 서포터즈 사업으로, 올해 선발된 국민대표단은 FEALAC 및 중남미 관련 외교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6년 국민대표단 모집에는 230여 명의 청년들이 지원하여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 태국,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FEALAC 8개 회원국 출신 청년 24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 국민대표단은 향후 6개월 간 한-중남미 협력 및 FEALAC에 관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대국민 홍보는 물론,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간 청년 교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FEALAC 국민대표단이 서로 소통하며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청년들이 다채로운 국민대표단 활동을 통해 생생한 외교 현장을 체험하고 중남미 외교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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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정보 보호 공시로 높이는 기업 정보 보호 책임성 2026년 '정보 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 693개 사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8일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안) 693개사를 공개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에 의거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및 관련 활동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은 법령에 따라 매년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총 693개사가 의무 대상으로 포함됐다. 사업 분야별로는 회선설비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IDC), 상급종합병원, 인프라 기반 서비스 사업자(IaaS) 등이 포함되며,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과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공시의무 대상은 전년 대비 27개사가 증가했으며, 특히 매출액(3,000억 원 이상) 기준 대상 기업은 13개사, 이용자 수(100만 명 이상) 기준 대상 기업은 10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시의무대상자가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최대 1천만 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ISMS-P) 인증심사 수수료의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의무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5일까지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26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원활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 중이며, 제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습 중심의 공시 교육을 5월 22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업이 공시한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공시 검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업의 자율적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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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서울AI재단, 국제과학기술 산업박람회(CHITEC) ‘스마트라이프위크(SLW)’ 홍보관 운영...베이징에서 서울 AI 혁신 알린다
    서울AI재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CHITEC)에 조성한 스마트라이프위크(SLW) 홍보관 전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AI재단은 2026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CHITEC)’에 참가해 ‘스마트라이프위크(Smart Life Week, SLW)’ 홍보관을 운영한다. 재단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글로벌 도시 및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알리고 중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국제과학기술산업박람회(CHITEC)는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주최하는 중국 대표 과학기술 산업 전시회로 인공지능(AI), 정보기술, 지능형 제조, 바이오·의료, 녹색산업 등 첨단 분야의 기업·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 박람회다. 재단은 베이징 국가컨벤션센터(CNCC) 전시장 내 72㎡ 규모의 SLW 홍보관을 조성한다. 홍보관은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 소개 존, 2025년 성과 홍보 존, 시민혁신상 수상기업 전시 존, 참관객 체험 존, 기업 네트워킹 존 등으로 구성되며, 박람회 참가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라이프위크(SLW)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재단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스마트라이프위크 (SLW) 2026’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IT기업과 국제기관의 전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람회 현장에서 해외 도시 관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라이프위크(SLW) 참가를 제안하고, 전시·세션 운영 등 협업 가능성을 논의한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은 ‘AI와 만나는 순간, 도시는 깨어난다’를 슬로건으로 10월 6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5배 확대된 규모와 다양한 콘텐츠로 'AI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스마트라이프위크(SLW)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가기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비즈니스 프로그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단은 박람회 기간 동안 주요 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킹도 추진한다. 베이징시 경제정보국을 비롯해 중관촌 과학성, 중관촌 지우연구원 등 베이징 소재 기관과 메이투안(美团)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면담을 시행하며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 참가 협력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행사기간 중 중관촌 지우연구원,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 동 협약을 계기로 5월 중순에 예정된 쓰촨성 과학기술청 대표단의 서울AI재단 방문 등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우연구원은 2018년 8월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AI 및 로봇 분야 연구기관으로 북경항공항천대학교 산하 연구소이다. AI‧로봇 연구, 관련 분야 기업 인큐베이팅과 함께 연구자‧창업가‧투자자 등을 연결하는 AI‧로봇 산업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활동 중이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이번 CHITEC 참가를 통해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중국 주요 기관과 글로벌 기업에 직접 소개하고 서울의 AI 도시 혁신 정책과 솔루션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재단은 베이징, 도쿄 등 주요 도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며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이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이 글로벌 AI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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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외교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주요 경제외교 현안 대응을 위한 민·관·학 협력 모색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상반기 외교부 경제외교분과 정책자문위원회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5월 7일 개최됐다. 박 조정관은 최근의 중동발 경제 위기는 지난 70여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라면서, 외교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한국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적 구조를 감안하여 경제안보 관련 법적 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중동 상황 하 G7, G20, APEC 등 주요 다자 경제협의체에서의 국익 증진 방안, 한국의 경제안보 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 방안 모색, 한국의 북극협력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다가올 G7 정상회의 그리고 2028년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가 우리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되는 복합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범부처 및 민간을 포괄하는 경제안보 거버넌스 구상,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해 다각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7일 경제외교분과 정책자문위원회는 중동 상황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우리 경제외교 추진 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부는 금번 제기된 민간·학계의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경제외교를 해나갈 것이다. 차기 경제분과 정책자문위는 하반기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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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산업부, 멕시코 경제협력을 위한 업계 소통 강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FTA 미체결국에게 적용되는 멕시코의 관세인상 조치와 USMCA 재협상 등 주요 통상현안을 앞두고 업계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멕시코와의 FTA 협상 진전 방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멕시코 FTA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관점에서 애로 및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제기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금년 1월 멕시코의 관세인상 조치로 인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미국-멕시코 간 USMCA 재검토로 원산지 판정 요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관세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여 멕시코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한-멕시코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수출상품이 멕시코 현지 시장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금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멕시코 경제부 및 관련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주요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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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재정경제부, 세계은행(WB) '제15회 한국녹색혁신의 날(KGID)' 행사 개최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세계은행(World Bank),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5월 6일부터 8일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녹색성장기금의 연례행사인 '제15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확산(Learning from Korea: Scaling Green Growth for Global Impact)"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기관과 세계은행 및 코소보·케냐·키르기스 등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56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등 81개 한국 기관에서 330여 명이 참석하여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계은행에서도 광저 천(Guangzhe Chen) Planet 부총재와 리처드 다마니아(Richard Damania) 수석 경제자문관을 포함한 여러 직원이 참석하여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 1일차(6일)와 2일차(7일)는 농업·교통·에너지·환경·기후·디지털·도시·수자원 등 8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주요 한국 기관들이 세계은행 사업팀과 함께 분야별 협력 성과를 발표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세계은행 팀과 한국 파트너 기관 간의 양자면담이 병행되어 기술협력, 사업 파이프라인 개발, 협조융자(Co-financing) 기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인 3일차(8일)에는 전체 본회의가 개최됐다. 먼저, "AI와 글로벌 개발: 개발도상국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주제로 Richard Damania 수석 경제자문관, 지광철 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장, John Tanui 케냐 정보통신·디지털경제부 차관, 배성준 네이버 클라우드 전무가 패널로 참여하여 AI가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KGGTF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는 세션과 함께 온두라스의 디지털 농업 시스템 등 KGGTF 우수 사업사례 발표도 이루어졌다. 강윤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은 행사 3일차 본회의 축사를 통해, KGGTF가 2012년 출범 이후 누적 약 359억 달러의 세계은행 대출 및 협조융자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개발도상국 곳곳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 한 해에만 94개 한국 기관이 지식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59건의 협력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등 한국의 기여가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녹색전환(GX)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며, 이는 환경과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AI와 녹색성장을 연계한 협력을 KGGTF의 우선과제로 삼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윤진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Guangzhe Chen 세계은행 Planet 부총재와 별도 면담에서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ODA 환경 속에서도 KGGTF가 민간 재원 동원과 AI 전환(AX) 및 녹색전환(GX) 협력 확대를 통해 더욱 높은 개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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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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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4월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교섭절차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로 신청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6개 원청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교섭단위 분리 결정 현황 ' 한편, 4월 8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도 시작됐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➊직무별(▴은행-콜센터직무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➋노동조합 상급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했으며, ➌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SK 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하기도 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의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직무, 노조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법 시행 초기, 노동위원회의 절차에 따른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의제, 교섭단위 결정 등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로,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간 교섭절차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가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다.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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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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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선원 안전 귀환에 역량 총동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그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더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 대립할 여유가 없다"며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 특히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며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참모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면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이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 처, 청을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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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새만금개발청, 현대차그룹 투자 전담 지원조직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본격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과의 9조 원 대규모 투자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3월 11일 출범한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투자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투자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범정부 내에서 속도감 있게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시티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이후, 현대차그룹 및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전북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 그리고 농어촌공사, 한전 등 유관기관과 30여 차례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매진해 왔다. 특히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T/F 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등 추진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청은 국무조정실 주관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를 통해 범정부-전북자치도-현대차그룹 간 협력체계에도 긴밀하게 참여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북자치도와 함께 검토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 전담 조직인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과 부지, 관련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윤진환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장(차장 직무대리)은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의 합리적인 건의사항은 정부 내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태양광발전 사업의 원활한 착공부터 시설 가동까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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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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