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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한인네트워크 활용,K-뷰티·식품 등 중소·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156개 중소․소상공인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해외 한상(韓商)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이다. 이번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4월 17일부터 20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된다. 동 대회기간 중 개최되는 기업전시회(4.17~20)에는 350여개 기업, 5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하며, 재외동포청이 보유한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뷰티, 식품, 의료기기 분야의 156개 중소‧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제품 홍보‧전시 및 기업 홍보부스 등을 지원했다. 최근 글로벌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한인경제인네트워크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장관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최 인사들과 이석기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주애틀란총영사 등 국내 주요인사와 함께 17일(목) 오전 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전시회에 참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스를 방문해 참가기업을 격려했다. 17일 오후, 오영주 장관은 미국 중소기업처(SBA)가 주최한 리셉션에서 켈리 레플러(Kelly Loeffler) 중소기업처장을 만나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변함없는 한-미 경제협력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SBA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중기부와 미국의 SBA 간 정책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지 한인기업인 미시 코스메틱스(조미숙 대표)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화장품 제품을 살펴보고, K-뷰티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후 오영주 장관은 한‧미 양국간 주요인사들이 참여한 대회 개회식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축사를 대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한상 경제권으로의 도약’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생산과 소비, 투자와 인력 이동, 공급망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지평은 한층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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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중소벤처기업부 '25년 추경예산안 5조원 편성
    중기부 추경 사업 규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문제, 산불피해, 더딘 내수회복과 AI발 기술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추경예산안 5조 112억원을 마련했다. ➊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➋민생회복지원, ➌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➊ 美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중점 지원한다. 美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신설(’25년 한시)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천억원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천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3.3조원) 및 기술보증기금(1.2조원)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➋ 통상리스크, 산불피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신설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크레딧(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사업을 1.57조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민생경제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을 1.37조원 편성했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해당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한다. 그 외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5개월간 추진하여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➌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한다. 또한, AI 기술이 중소 제조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무엇보다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이번 추경으로 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美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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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美 트럼프, 연준에 금리 인하 촉구..."파월, 빨리 물러나야"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촬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의 행동은 항상 "늦고 틀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동이 너무 느린 파월이 애초에 유럽중앙은행(ECB)처럼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월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날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관세의 상향 조정 폭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라면서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제정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조정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관세 추가 부과와 기타 경제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때도 연준과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틀 후인 지난 4일 "이제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발표할 최적의 시기"라면서 파월은 항상 행동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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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中 시 주석, 캄보디아 국왕 등 주요 정계 인사 각각 회견·회담
    1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이 프놈펜 왕궁에서 회견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과 훈센 인민당 주석이자 상원의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노로돔 모니니엇 태후와 각각 회견·회담했다. 시하모니 국왕은 시 주석에게 '캄보디아 왕국 민족독립 대훈장'을 수여했다. (사진/신화통신) 17일 오후 시 주석과 시하모니 국왕이 프놈펜 왕궁에서 회견을 마친 후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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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베트남 IT 산업 성장 가속…2030년 GDP 30% 기여 전망
    SotaTek 공동 창립자 겸 그룹 CEO Tyler Luu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이 글로벌 IT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젊은 인구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GDP의 3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글로벌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하며 2024년 기준 GDP의 1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산업 매출은 1,58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GDP 기여도가 3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블록체인, 핀테크 등 첨단 기술이 성장을 주도한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 성장 (예상)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은 연평균 17% 성장률을 보이며, SaaS(Software-as-a-Service) 시장은 2023년 17억 달러에서 2026년 3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의 IT 인재와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SotaTek과 같은 기업이 혁신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한다. IT 아웃소싱 및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며 해외 투자 유치가 활발하다. 베트남 IT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은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다. 35세 이하 인구가 5,000만 명을 넘고, 매년 4만 명 이상의 IT 전공 졸업생이 배출된다. AI,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큰 역할을 한다. ‘Make in Vietnam’ 정책으로 현지 기업 혁신을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아웃소싱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과 100% 외국인 소유 허용 정책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지리적 이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과 가깝고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IT 인력 증가로 니어쇼어(nearshore) 아웃소싱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IT 아웃소싱 시장은 연평균 19% 성장할 전망이다. 베트남 IT 산업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SotaTek이다. SotaTek은 2015년 하노이에서 설립된 IT 서비스 및 컨설팅 기업으로, 지난 10년간 블록체인, AI, IoT, 클라우드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25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헬스케어, 교육,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에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의 주요 전략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대다. SotaTek은 베트남 내 IT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글로벌 IT 트렌드에 맞춰 신기술을 도입해왔다. 이를 통해 요기요, 두산로보틱스, 무신사, 메타넷 글로벌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SotaTek 공동 창립자 겸 그룹 CEO Tyler Luu는 “지난 10년간 SotaTek은 글로벌 IT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베트남 I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활발하다. 삼성,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센터와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며, 베트남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벤처 캐피탈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베트남의 기술 창업 환경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베트남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인프라 확충,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IT 인재의 지속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로 인해 베트남 IT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기술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솔루션, 운영 모델, 자본 전략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IT 산업은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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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中 시진핑, 안와르 말레이 총리와 회담...양국 공동운명체 건설 3가지 의견 제시
    16일 오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시진핑 주석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회담 현장.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푸트라자야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건설에 대해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 전략적 자주를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전개한다. 중-말레이시아 양국은 모두 자립자강을 고수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며 계속해서 손을 맞잡고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외교, 국방의 '2+2'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 방위, 법 집행의 교류∙협력을 심화한다. 둘, 발전의 역량을 응집하고 고품질 발전 협력의 본보기를 조성한다. 양측은 손을 맞잡고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블루 경제, 인공지능(AI) 등 프런티어 협력을 육성∙확대하고 산업∙공급∙가치∙데이터∙인재 사슬의 융합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 영역 협력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양방향 투자를 촉진한다. 철도-해상 복합운송을 추진하고 '양국쌍원(兩國雙園·양국이 협력하는 두 곳의 산업단지)'의 품질을 향상∙업그레이드시켜 말레이시아 중요 항구를 '육해신통로'의 중요한 허브로 조성한다. 셋, 대대로 이어온 우호를 전승하고 문명 교류·호감(互鑒·서로를 본보기로 삼음)을 심화한다.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 협력을 전개하고 양국 더 나아가 지역 차원의 문명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비자 상호면제 협정 체결을 계기로 관광∙청년∙지방 교류 전개에 힘을 쏟고 문화∙교육∙스포츠∙영화∙매스미디어 등 협력을 심화해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우의를 계속 이어 나간다. 중국 측은 말레이시아 측과 계속해서 자이언트판다 보호를 위한 협력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 측은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순회 의장국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역 국가와 함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 버전 의정서를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개방·포용, 단결·협력으로 '디커플링과 공급사슬 단절', '작은 마당과 높은 벽', 관세 남발을 저지하고 ▷평화·협력·개방·포용의 아시아 가치관으로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에 맞서며 ▷아시아의 안정성과 확실성으로 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한다. 16일 오후 시진핑 주석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안와르 총리는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성심성의껏 도우면서 함께 지내온 중국은 말레이시아가 신뢰할 만한 친구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며 어떠한 '타이완 독립' 행위도 지지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 측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투자·사업을 전개하며 말레이시아 측과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AI 등 신흥기술 영역의 협력을 촉진해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실현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을 환영한다. 문화·교육·관광 등 인문 영역 교류를 증진하고 국민의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촉진한다. 이슬람 문명과 유교의 문명 대화를 전개해 인류 문명의 진보를 추진한다.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상황에 맞서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리스크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어떠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도 반대하고 협력·연합·자강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측은 중국이 국제·지역 문제에서 발휘하고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자 아세안-중국 관계 협조(協調)국으로서 아세안-중국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할 것이다. 회담 후 양국 지도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측이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협력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 ▷디지털 경제 ▷서비스 무역 ▷'양국쌍원' 업그레이드 발전 ▷연합실험실 ▷AI ▷철로 ▷지식재산권 ▷농산물 중국 수출 ▷비자 상호 면제 ▷자이언트판다 보호 등 영역을 아우르는 30여 개 양자 협력 문건을 교환하는 것을 함께 지켜봤다. 양측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운명체 구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말레이시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밤 안와르 총리는 시 주석을 위한 환영 연회를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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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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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케이(K)-동물용의약품 신약 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기반 다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초(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하여, 연구개발(R&D) 혁신 프로젝트 추진, 신속 허가(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산업 육성법 제정,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등 1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혁신 프로젝트’ 추진(2026년 예타 준비)을 위해 산업계‧학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R&D) 추진기획단’을 구성(2025년 5월~)하여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미래 혁신형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백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려동물용 의약품,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과 같이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전략 품목과 이와 연관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보다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에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시제품 생산 등 신약 개발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경북 포항공공 바이오파운드리와 전북 익산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등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의 신약 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면서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신약 품목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리는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개발 품목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약검토팀(검역본부) 기능을 강화하여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하는 등 신속 허가(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여 통상 7~10년 이상 소요되는 신약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를 인정하여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등으로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어려웠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성이 낮아 개발 또는 수입이 어려웠으나 최근 동물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물 희귀질환 의약품의 인허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규제법인 약사법 하위의 시행규칙으로만 운영되어 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등 고위험병원체 백신 연구개발에 필요한 국가 보유 생물안전3등급(ABL-3) 실험실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여 기업의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조 및 품질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 완화 등으로 기업이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지원 기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품목 개발 및 수출국 인허가 등에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원료구입, 임상시험, 제품등록‧인증 비용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채널(양자협력‧농업협력위원회 등) 강화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농식품 펀드(그린바이오펀드,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용 펀드(101억 원) 등)와 정책금융(금융위의 혁신프리미어 1000)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 유입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시험연구‧품질관리‧인허가 등 산업 분야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은 2004년 도입 후 선진화되지 않아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산 동물용의약품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시장 진출이 어렵고, 기존 수출시장에서도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에 수반되는 시설‧장비 투자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기반 마련(2025~2026년)과 현행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를 재평가(2027~2029년)하는 5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에 필요한 항목들을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본격 도입한다. 또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를 통해 국제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2038년 가입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국산 동물용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와 함께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시장 진출 등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아울러, 동물용 백신에 시드-로트 제도(SLS, Seed Lot System)를 도입하여 백신 원료(Seed : 바이러스, 세균, 배양용 세포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조사 자율 관리에서 국가가 검증하는 체계로 강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백신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한편, 제조‧수입업체가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부작용, 이상 반응 등을 지속 감시‧관찰(모니터링)하도록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하며, 5년 단위 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하여 품목 허가 후 장기간 미 생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사전에 방지한다. 끝으로,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 대상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해요소 확인 시 수입 중단,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전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시키고,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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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고용노동부, 정부... ‘구글코리아’와 청년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손을 잡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 탐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업사업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인공지능(AI) 역량이 취업 기본기가 되어가고 있는 지점에서, 구글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의 의미가 크다.”라며, “구글의 인공지능(AI) 전문성과 고용부의 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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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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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흐름에 따른 벤처기업 평가기준 확대·개편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고시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투자사(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벤처제도가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사(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벤처기업 확인 시 ESG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기존 재무 중심의 평가지표로는 ESG 경영노력 등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해당 평가 요소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고, 특히 기후변화·저출생·지방소멸 등 국가 아젠다에 대응하고 있는 혁신경영 선도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글로벌) ESG 동향을 탐색 중인 해외 진출 희망 기업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의 가점 및 우대조건을 제공받는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세계적(글로벌) 벤처생태계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세계적(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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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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