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폭우 피해 우려 지역 안전 점검·긴급 대응에 만전"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KTV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1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사각지대, 안정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헌절과 관련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김민석 총리,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제48회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16일 오후 경주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 참석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참석자 및 기업인·경제인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총리는 기조강연을 통해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슈퍼 복합 넛크래커’라 부를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민생회복 지원, ABCDEF 성장정책 등 장·단기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된 만큼,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이를 통해 성장회복을 넘어 문화선도국가로 더 높이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APEC이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행사가 되면 좋겠다”면서, “한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전략과 준비로 세계를 놀라게 하자”는 의지를 밝히며 대한상의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여러 기회를 통해서 경제계와 적극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정부 측에서는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청통합수석, 사회수석,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는 물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까지 한자리에 초청해 모든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을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세월호,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측 사과는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후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에서는 안산에서 올해 4월 열린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대통령이 되시면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직접 건넨 한 아버지도 참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딸의 희생 후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 전체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만나왔던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당일에 이번 간담회 준비를 지시할 만큼 사회적 참사를 직접 챙겨왔다.  유족 대표들의 발언에서, 최은경 오송 참사 유족 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및 지방정부 지원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립 및 임시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 번만 만나달라,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들여다 봐달라, 아이들의 이름과 꿈을 잊지 말아달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공개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기 대표는 "고통과 상실감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견을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당면 과제를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시간 제약으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영빈관 입구에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이 비치됐으며, 모든 참석자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해 대통령이 직접 모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이재명 대통령 "내년 예산,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 되도록 편성"

  제31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중요한데 우리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계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사들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일상화·제도화…국정운영에 적극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전문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회 학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주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세계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정치는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제대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외환위기의 국난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칼을 든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쯤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빛의 혁명'을 해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던 고비 고비마다 결집한 시민의 힘과 집단지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날개 치며 솟구쳐 오르게 한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낸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입니다.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이때의 '자유'란 곧 '경제'입니다.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 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입니다.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미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광장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이 경쾌한 'K-팝' 떼창으로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찬연한 빛으로 부활한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연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냈습니다.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의 핫팩·난방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숙의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저마다의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치열하게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첫걸음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첫걸음입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도, 그 대안도 다양하고 또 생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굴곡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동학혁명을 지나 3.1운동, 4.19와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범한 민초들이,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역사,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지난 겨울밤 우리를 다시 차가운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역사적 임무를 기꺼이 우리가 자임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 단계씩 발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역사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혜와 의견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현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통일부, 남북한 출신 청년 20명 '글로벌 통일체험' 출발

  2025 글로벌 통일체험 참가자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청년 대상 특별 프로그램, '2025 글로벌 통일체험'이 7월 13일 출국과 함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4,235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발된 청년 20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7명은 탈북 청년으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8박 10일의 일정 동안 독일과 폴란드를 탐방하며 유럽의 통일, 민주화, 사회통합 현장을 함께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 장벽 기념관, 폴란드 국립추모연구소 등을 방문하며, 베를린자유대 베르너 페니히 교수 특강, 바르샤바 연구소 특강 등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양국 청년 간 소통과 연대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참가자들은 ‘통일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며 일정 중 팀별 미션을 수행하고, 숏폼 영상 등 다양한 SNS 콘텐츠를 제작해 글로벌 통일체험의 의미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작한 콘텐츠는 국립통일교육원 공식 계정과 참가자 개인 채널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글로벌 통일체험은 단순한 연수가 아닌, 남북한 청년이 함께 세계사의 현장을 체험하며 공감과 연대를 확장하는 실천형 통일교육의 시도”라며, “특히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청년 세대가 함께 그려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셜로봇 등 AI 혁신제품 임차…정부가 우선 지원한다

  재활용자동회수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025년 제2차 임차 시범구매 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월 14일에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임차 시범구매는 지난 3월 17일 제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약 26억원 규모로 26개 제품과 이들 제품을 사용할 67개 기관을 선정했다.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이거나 다기관 시범사용이 필요한 제품, 유지관리 부담이 커 기존의 직접 구매 방식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제품의 사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5년에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이번에는 AI 알고리즘 적용 재활용자동회수기, AI 소셜로봇, 현미경용 3D카메라,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로봇, 우울증 개선 콘텐츠 등이 다양한 기관에서 임차 시범사용 되어 제품 테스트 및 성능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장비, 다양한 기관 및 환경에서 테스트가 필요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있는 제품의 시범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제품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범구매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남구, 외국인 합창단 창단 … 국적은 달라도 목소리는 하나

  연습 중인 강남구 외국인 합창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외국인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합창단을 출범했다.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 주관으로 운영되는 이번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역삼1동복합문화센터 3층 음악교실에서 정기 연습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합창단에는 독일, 러시아, 미국, 볼리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튀르키예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12명이 참여해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과 가곡 ‘고향의 봄’ 등을 연습하고 있다. 국적은 달라도 한목소리로 노래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합창단은 전문적인 발성과 합창 기법을 익히며 실력을 키우고 있으며, 향후 강남구 주관 행사나 지역 축제에 참여해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 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음악 봉사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외국인 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의 공식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Gangnam Global Center’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및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음악이라는 세계 공용어를 통해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에 더욱 깊이 동화되고, 국경을 넘어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적 다양성을 꽃피우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7월 11일 오전 10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숙박 시설, 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의 공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숙소별 개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숙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공사 진도가 가장 느린 만찬장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완공하여 만찬 및 문화행사 준비 전반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진행을 당부했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기관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후속 TF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주요 정상과 수많은 경제인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오늘 1차 현장점검에 이어 다음주에 현장을 다시 찾아 숙소, 항공 및 수송, 문화 및 경제행사장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행사 준비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민 체감물가 안정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00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곳에서 다음 달 4~6일 환급행사도 함께한다.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해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1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이달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해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춰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까지 3주간 개최한다. 다음 달 1~5일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7~9월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 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 중으로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뒤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국세청·서울시·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 땐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탈루사실을 확인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해 적발 땐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 땐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민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할 수 있는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제공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0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3814건, 1만 742명을 검거하고, 그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3조 2114억 원, 피해자는 2만 1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 김민석 총리 "물가 안정에 총력…부동산 대출 규제 꼼꼼히 점검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염 피해와 관련, 김 총리는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구미에서는 폭염 속 작업하던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 버렸다"며 "야외에서 생업을 하시거나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력 수급 대응과 관련,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며 "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7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절차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까지 마쳤으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 및 국가별 커뮤니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안내)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SNS채널, 대사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온·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신청 기간 내 지속적인 다국어 홍보가 진행된다. 가족센터의 경우 자치구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 (다국어 상담)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매력일자리 15명)이 21일부터 즉시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영어, 필리핀어 등 7개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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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이재명 대통령 "폭우 피해 우려 지역 안전 점검·긴급 대응에 만전"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KTV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1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사각지대, 안정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헌절과 관련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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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김민석 총리,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제48회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16일 오후 경주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 참석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참석자 및 기업인·경제인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총리는 기조강연을 통해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슈퍼 복합 넛크래커’라 부를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민생회복 지원, ABCDEF 성장정책 등 장·단기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된 만큼,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이를 통해 성장회복을 넘어 문화선도국가로 더 높이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APEC이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행사가 되면 좋겠다”면서, “한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전략과 준비로 세계를 놀라게 하자”는 의지를 밝히며 대한상의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여러 기회를 통해서 경제계와 적극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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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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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정부 측에서는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청통합수석, 사회수석,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는 물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까지 한자리에 초청해 모든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을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세월호,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측 사과는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후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에서는 안산에서 올해 4월 열린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대통령이 되시면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직접 건넨 한 아버지도 참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딸의 희생 후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 전체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만나왔던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당일에 이번 간담회 준비를 지시할 만큼 사회적 참사를 직접 챙겨왔다.  유족 대표들의 발언에서, 최은경 오송 참사 유족 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및 지방정부 지원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립 및 임시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 번만 만나달라,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들여다 봐달라, 아이들의 이름과 꿈을 잊지 말아달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공개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기 대표는 "고통과 상실감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견을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당면 과제를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시간 제약으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영빈관 입구에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이 비치됐으며, 모든 참석자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해 대통령이 직접 모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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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산업부,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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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산업부,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관세 조치 향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직접 방미하여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무역·투자를 통해 긴밀히 연계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 중인 점과 그간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지금까지 진전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금번 관세 협상을 향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미측의 관세 조치 관련 변동성 및 주요 경쟁국의 관세 부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주요국 대상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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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포럼 3층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벤처 카페'와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연계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의 AI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동향’에 대한 세미나(연사 : 삼성화재 이해성 상무) 이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창업기업의 발표와 투자사, 보험사 등과의 매칭 상담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 관계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BIC 벤처카페는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창업기업, 투자기관, 전문가 간 더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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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이재명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분야와 관련,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며,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있어서는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고,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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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방식 내부통제 강화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3개 기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ㆍ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감사기법 등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감사성과를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수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전통적인 감사방식에서 탈피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감사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접목한 감사성과를 창출하고 더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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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