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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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 새만금개발청-주한네덜란드대사관 공동 개최
    세미나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와 5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 37층에서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된 새만금 식품허브, 공간계획, 농업물류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네덜란드 자국의 푸드밸리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기업들과 함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농식품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네덜란드대사, FAO한국협력사무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1 세션은 ‘글로벌 식품의 미래와 새만금’을 주제로, FAO한국협력사무소장의 기조연설과 네덜란드대사관 농무참사관, 네덜란드기업청 자문관, 농어업특위 분과위원장 등이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네덜란드가 바라본 한국의 농업물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기본구상 등을 발표한다. ▲ 2 세션은 ‘새만금 식품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제로, 새만금개발청, 로얄캐닌, 풀무원, 스위스푸드밸리 관계자들이 글로벌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노력, 상호협력 방안을 소개한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식품분야 기업·연구소·대학·정부·공공기관·단체 관계자 또는 새만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은 온라인 사전등록 이후 참석 확정을 받는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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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汎미주 국세청장들,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 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다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➂ 업무자동화로 현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 참석한 국세청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AI 활용 시스템 도입 과정과 관련하여 예정된 회의시간을 지나서까지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기준과 다른 과세 관행, 국가간 이중과세 등 어려운 세정환경에 처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조세 행정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칠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칠레 국세청장(하비에르 에체베리)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를 전달하며 우리 기업과 교민에 관한 관심과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회의 기간 중 브라질, 스페인 등 남미 주요국 청장들과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금융정보 등 과세자료 자동교환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CIAT뿐 아니라 OECD, IOTA 등 다자회의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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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 차세대 노동계 리더, 탈석탄 시대에 맞서다
    (좌측부터)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박영식 지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4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박영식 지부위원장,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연대와 책임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현장 조합원에서 지부위원장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박영식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염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서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워온 경험이 오늘날 제가 가진 책임감의 토대가 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탈석탄 정책에 대해 "글로벌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여 영흥발전본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책임감을 갖고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에너지 안보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전환 필요” 최동규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과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흥화력은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이며, 동시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발전소 폐쇄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단순한 대체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첨단 산업단지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와 발전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야만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노동계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야” 이호진 사무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계의 주체적 역할 강화와 연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촉발될 고용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계가 정책 결정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공공노련 산업전환 대응팀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 5개사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장은 이러한 노력이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에너지 전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초래할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지적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8년까지 총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7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 사무장은 “37기의 발전소가 폐쇄되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2천 명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직도 해고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자리 전환 대책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존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겨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총 1만 5천 명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도 함께 발표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5사의 공공적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노동자 권익 보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좌측부터)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박영식 지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 정부와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영흥지부의 차세대 노동리더들은 노동조합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식 위원장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안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최동규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이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호진 사무장은 “노동자를 단순한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 이들 젊은 리더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능동적으로 개척해가고 있다. 그들의 헌신과 연대의 정신은 한국 사회가 탈석탄 시대를 공정하게 맞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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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4천억 원 규모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한국형-인터넷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 개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의 1차년도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바탕으로 유망 인공지능(AI)반도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 중이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컴퓨팅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3개 전략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분야 5개 과제,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 9개 과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분야 3개 과제 등 총 17개 과제에 대해 공모했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한 39개 연합체 중 기술력과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17개 연합체, 총 59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전략분야별 성과를 통합하고 사업의 최종 성과물을 도출하는 사업 총괄과제는 국내 대표 설계전문회사(팹리스) 중심으로 구성된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연합체가 선정됐다. 이를 위해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연합체는 기반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과제를 통합하여 컴포저블 서버를 개발하고, 컴퓨팅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과제 성과를 적용하여 사업의 최종 성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경쟁력의 핵심인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 성과를 집약하는 대표과제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소프트웨어(인프라 SW) 전문기업인 모레가 주관하는 연합체가 선정됐다. 특히,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는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개자료(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에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전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성과 검증에도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활용할 계획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국내 설계전문(팹리스)·소프트웨어 기업에 전면 확산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UXL(Unified Acceleration) 재단 등 세계적인 공개자료 공동체(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세계로 확산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 경향(SW 트렌드)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분야 대표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구계와 클라우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과제 성과가 특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디노티시아, 파네시아 등 하드웨어 분야 기업과 래블업·오케스트로·크립토랩 등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은 물론,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네이버클라우드, NHN, SKT 등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운영 기업 역시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가치사슬에 포함된 업계 전반이 한 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의 성능효율을 2030년 세계 3위(글로벌 TOP3)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동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1만장 수준의 초거대 규모(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별도의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에 걸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생태계 구성원들과 교류·협력 및 성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과제 협의체,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동 사업의 성과를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와 연계하는 등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화, 인재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금년은 추경 49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42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며,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국산화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 핵심 경쟁력인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우리 기술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컴퓨팅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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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공정위,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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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는 자사가 이용하는 영업지원시스템 개발·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신용도 판단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적용대상으로, 개인정보위는 유출 현황 및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보험사-GA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솔루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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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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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시 주석,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국왕과 회견... "새로운 '황금 50년' 함께 열어가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쿠알라룸푸르=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국가 왕궁에서 이브라힘 알마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국왕과 회견했다. 이브라힘 국왕은 국가 왕궁 광장에서 시 주석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으며 환영식 후 시 주석은 이브라힘 국왕과 회견했다. 시 주석은 중국-말레이시아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이자 자주 왕래하며 가족처럼 친근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브라힘 국왕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말레이시아 관계의 장기적∙안정적 발전을 이끌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목린우호(睦鄰友好) 및 단결∙협력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며 중국-말레이시아 관계의 새로운 '황금 50년'을 열 것이다. 중국-말레이시아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해 상호 지원해야 한다. 또한 발전 전략 연계를 심화하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을 실현해 현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 '양국쌍원(兩國雙園·양국이 협력하는 두 곳의 산업단지)', 동해안 철도 등 중대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미래 산업에서 협력·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국은 더 많은 말레이시아의 고품질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하며 중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 및 사업을 확장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 말레이시아 측과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를 추진하고 더 많은 문화, 관광, 교육 협력을 진행해 양국 국민의 소통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아세안(ASEAN) 순회 의장국 업무를 지지하며 말레이시아와 함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연합 자강과 공동 발전을 추진해 지역과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브라힘 국왕은 말레이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함께 나아가고 협력·상생하며 높은 수준의 전략적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지역 경제 통합을 중시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투자 협력을 강화해 산업 및 공급망을 공동으로 안정시키고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수준을 높이며 교육·인문 교류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측은 최근 중국이 개최한 중앙주변업무회의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이 글로벌 및 지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자 아세안-중국 관계 협조(協調)국으로서 아세안-중국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촉진하고 평화·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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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美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트럼프 관세에 소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신화통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남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최초의 주(州)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가 캘리포니아주의 가정, 기업,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물가를 높이고 취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는 공급사슬을 교란하고 캘리포니아주와 주민들의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미국은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조업 규모가 가장 큰 주이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미국 현대사에서 관세 인상 수준이 가장 높다'며 "캘리포니아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성명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성명은 트럼프가 멕시코, 중국, 캐나다 등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전체 또는 일부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은 "불법이며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주로 지난 2023년 지역내 총생산(GRDP) 3조9천억 달러, 2024년 수출입 무역 총액은 약 6천750억 달러에 달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수입 규모가 가장 크다. 3대 주요 수출지로 꼽히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2024년 캘리포니아주 수출 총액 1천830억 달러의 3분의 1 이상을 점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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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심층기술(딥테크) 기업 특구를 넘어 세계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부터 이틀간 연구개발특구 내 심층기술(딥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층(글로벌 PoC/Proof of Concept)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혁신거점)을 대상으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연찬회(킥오프 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워크숍)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수행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사업의 세부 운용계획을 공유하고, 권역별‧권역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현지 협력 통로 활용 중심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증(글로벌 PoC) 사업'은 북미, 유럽 등 권역별 주요 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업에게 현지 수요 맞춤형 실증(PoC)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상대방 발굴부터 시장검증, 기술‧제품의 현지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실증의 모든 주기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투자 유치, 수출 계약 및 해외법인 설립 등 실질적인 세계 진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권역별 산업 생태계 및 현지 관계망에 기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구기업이 해외에서 기술력을 실제로 입증하고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시장 진입 경험이 부족한 초기 심층기술(딥테크) 기업들에게 해외 기술 확산의 교두보를 제공함으로써, 특구 내 딥테크 기업들이 조기에 해외 시장성과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및 출연연발 공공기술 중심의 국제 규모확대(글로벌 스케일업)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심층기술(딥테크) 기술은 미래 신산업과 국제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술 기반의 우수 기술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과 시장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월 중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거점별 특화된 기술검증(PoC)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아시아 권역까지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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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 7천억 원…장애인 권익 향상 위한 정책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었는데, 서울시 총예산(48조 1,145억 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서울시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지지하기 위해 일상 활동 지원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거주 환경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 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 5,343명(2025년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 5천 명(40%) ▴청각장애인 6만 6천 명(17%) ▴시각장애인 4만 명(10%) ▴뇌병변 3만 7천 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 7천 명(9%) 순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58%), 사고(30%) 등 약 88%가 후천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 원 증가한 총 6,979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 7,439명이 수급 중이며, 이 중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시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며, 시민들이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120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 누적 139만 명에게 328억 원을 지원했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한도이며,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무작위 배차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1.5km→3.5km→5km)으로 배차된다. 또한 ‘복지콜’ 앱을 통해 3분 단위로 이용자에게 배차된 차량의 이동 동선을 표기해 이용자가 실시간에 가깝게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들의 보완·개편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편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추어 교체하고,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해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시설 환경개선이 완료된 곳은 총 5개소(▲1~2인실 구조 개편 3개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고령 전담 돌봄시설 1개소)로, 시는 매년 거주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안정적 생활지원과 돌봄을 강화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대체로 주거지역 빌라 등에 위치한 3~4명 단위 소규모 거주시설로, 장애인이 돌봄을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사회재활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례대로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장애인 가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올해 200가구(지난해 100가구)로 늘려 보다 쾌적하고 자립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에 감지기,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로, 현재 2,115가구가 사용 중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혁신 복지 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더해 ‘자기계발’ 항목을 신설해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원이 늘어난 1,117억 원으로, 이를 통해 총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2022년 8월 착공한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는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 복지의 허브이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 연수시설, 치과병원, 공연장, 수영장, 체육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복지·문화 복합공간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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