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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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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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과기정통부, 나노⸱소재 원천 기술개발 및 인공지능 기반 확충에 2026년 2,754억 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2,75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나노 및 소재 분야 연구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노·소재 기술 개발사업은 세계 공급망 대응 기술 자립을 위한 첨단 소재 기술개발, 국가 전략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 소재 기술개발, 신진연구자의 소재 난제 해결 및 세계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소재 국제 청년 연결(글로벌 영 커넥트), 국제적 수준의 나노 및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나노 미래 소재 원천 기술개발 및 나노‧소재 연구 개발 기반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올해에는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고도화를 통해 세계 공급망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년 이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100대 첨단 소재와 10년 이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100대 미래 소재로 구분하여 중점 지원한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나노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나노 분야 창의·도전적 연구도 지속 지원한다. 이러한 나노‧소재 분야 연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소재연구 데이터 생태계 이음터(플랫폼) 등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기반을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사업화 성장을 위한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지원+사업은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기반하여 기존 소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의 기술‧사회 요구 및 소재 연구 거대 경향(메가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지정한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지원한다. 동 사업은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지원 사업(2015~2025) 종료에 따라 추진하는 후속 사업으로 선행사업의 장점은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등 최근 발전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소재 연구방법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로 착수한다. 첨단 소재 원천기술 성장 지원 사업은 첨단 기술(high-tech) 기반의 소재 원천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핵심사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종료 과제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성과를 선별하여 기술이전을 목표로 후속 연구를 지원한다. 데이터 융합형 신소재 고급 인력 양성사업은 소재 분야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 전문지식과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데이터 주도(Data driven) 신소재 석 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신규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나노·소재 분야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6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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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산업부, 수출스타 500개사 육성 본격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우리 수출의 허리에 해당하는 수출 1천만불 이상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천억 불을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연 5천만불 이상)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약 84%를 차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되어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동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연 5백만~1천만불)을 선발하여 수출 핵심 애로를 기업에 맞춰 집중 지원,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연 1천만불 이상) 5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컨설팅 등 4대 분야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출스타 메이커’로서 유망기업을 책임지원하기로 했다. ‘K-수출스타 500’ 지원대상은 소비재(뷰티·식품 등), 첨단산업(AI·반도체 등), 주력산업(자동차·기계 등) 등 3대 분야 수출 유망기업 100개사로, 연 최대 5.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전담멘토와 지원기능별 멘토로 구성된 ‘수출스타 멘토단’ 15인의 1:1 상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별 수출목표와 맞춤 전략을 반영한 ‘수출플랜’을 기획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관의 4대 분야 원스탑 지원 서비스와 함께 20개 현지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을 통해 현지특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신시장, 신품목을 개척하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은수출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수출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개 전문기관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글로벌 시장 주역으로 육성해준다면, 수출 1조불 시대 실현이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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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새만금청, 새만금에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연구‧실증, 연구기관 집결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월 15일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 연구와 실증을 위하여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실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이차전지 고염폐수 분리기술 및 공정개발, ▵용존물질 회수 실증기술개발, ▵고염내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개발, ▵고염내성 미생물 기반 생물학적 고농도 황산염 처리 기술개발, ▵염폐수의 생태독성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세분화하여 ‘26년~’30년까지 추진된다. 새만금청은 연구·실증 여건 제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연구기관은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기업에 발생되는 폐수를 기반으로 연구 과제별 안정적인 연구․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새만금청과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등 기술활용과 홍보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상호 약속 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내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도 해당 기술개발의 시급성에 공감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본 연구과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환경적, 비용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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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미(美) 정부의 반도체 품목관세에 민관 원팀으로 총력 대응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1월 15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14일) 발표된 미(美) 반도체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1월 15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對美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1월 15일(미국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1월 15일 00시(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도 있어,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및 기업의 對美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對美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성열 실장은 이번 미 반도체 관세 발표로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 우려가 크다는 데 공감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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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김민석 국무총리, 넥슨 기업 현장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을 방문, 경영진과의 간담회 및 게임 효과음 제작 과정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5일 오전, 국내 IT 산업의 중심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을 방문하여,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의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게임 산업 전반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개발 비용 상승, 플랫폼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K-게임이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자리에는 강대현, 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먼저, 김민석 총리는 넥슨과의 간담회에서, 경영진들로부터 △넥슨 기업 소개 △최근 게임 산업 동향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청취하고, 폭 넓은 의견을 나눠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게임사의 제작비 세액 공제, 숏츠게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정책적 현안에 대하여 폭 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와의 인터뷰 일화를 소개하면서, 게임산업을 둘러싼 젊은세대의 높은 관심도를 체감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현안에 대해, 넥슨 등 대형 게임사와 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총리가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청년 세대 넥슨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게임 개발자로서의 보람과 어려움, 청년들이 바라보는 K-게임 산업에 대한 기대와 고민을 직접 들었다. 청년들은 게임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끼는 경험과 고민을 총리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창의적인 게임개발환경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게임 산업이 단순한 오락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 산업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현장의 참석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끝으로 “넥슨 현장에서 확인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은 K-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와 원-팀이 되어 세계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에 이어, 김민석 총리는 CJ ENM 등 문화콘텐츠 제작현장,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 행보를 이어가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K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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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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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철도노조파업(12월 23일)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철도 노조는 12월 23일 0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합동 비상대책본부가 22일 09시부터 운영되어 서울시는 이에 맞춰 관내 지하철, 버스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유관기관은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위한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코레일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도 감소하는 만큼 지하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대기한다. 또한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1‧3‧4호선 열차운행을 18회 증회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증회운행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 (3호선)구파발~오금, (4호선) 당고개~사당 구간이며, 증회 운행으로 일일 36천명의 추가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시 민자철도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은 모두 정상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고 출퇴근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출퇴근맞춤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하여 대체교통편 마련에 집중한다. 한편, 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누리집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도로 통제 구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지하철 질서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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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총 3조 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하였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으며, ’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 사업 유형별 현황 지원사업을 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하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한다. ◆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조 2,74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특히, 금융위와 산림청이 ’26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 주요 창업지원사업 현황 ① [기술개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7,864억원(전년대비 1,904억원 증액)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억원, 247개 실험실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48억원, 153개 실험실 지원)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창업과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사업(‘26년 신규, 75억원, 27개 과제 지원)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전략 기술개발 분야와 AX 제품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396억원 증가한 708억원을 지원한다. ② [사업화] 사업화 예산은 전년대비 485억원 증가한 8,151억원이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40억원 증액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6년부터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관광 분야 창업기업 30여개사를 선정하여 관광 맞춤형 사업실증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③ [청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801억원 증가한 2,57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창업중심대학(883억원), 경북 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23억원),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10억원) 등이 있다.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함께, 중기부는「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참여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3년 참여 제한에서 5년으로 참여 제한을 변경하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K-Startup 포털」 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창업지원사업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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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1
  • 고용노동부,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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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원, 오프라인 매장 위주 등)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한편, 2026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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