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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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현대백화점, 내·외국인 교류 공간 ‘글로벌라이프허브’ 개소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함께 조성한 ‘글로벌라이프허브’가 문을 연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 정착과 내외국인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개소식은 3월 14일 오후 5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1층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약 40명이 참석하며, 개회사 및 축사, 사업 소개,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이 열리며, 글로벌라이프허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글로벌라이프허브는 지난해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조성된 공간으로, 이번 개소식을 통해 생활 상담, 전문 지원,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글로벌라운지에서는 주 6일 상시 생활 상담(영어·한국어)이 운영되며, 주거, 금융, 출입국, 고용 등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11층 문화센터에서는 주 1회 예약제로 법률·노무·세무·행정 등 분야별 전문 상담이 진행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월 1~2회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연말정산, 부동산, 노동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강좌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내외국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라이프허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민의 주택 임대 및 매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세미나는 최연식 공인중개사(㈜맨해튼부동산중개법인)가 강사로 나서 ▲전세 사기 예방법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법 ▲주거 분쟁 사례 ▲주택·오피스텔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개별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세미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1층 문화센터 문화홀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개소식 이후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5시까지 도착하여 개소식부터 함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민간과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외국인 간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핵심 프로그램과 상담을 보다 많은 외국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편리한 민간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해 조성한 글로벌라이프허브가 외국인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글로벌라이프허브 개소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 문화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장은 “현대백화점이 서울시와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무역센터점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자리 잡고, 외국인들의 프리미엄 생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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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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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개인정보위, 국내 美 경제단체와 만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3월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 등과 만나 한미 간 개인정보 정책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약 800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한미 간 개인정보 분야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해온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사항들과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지향 신뢰 기반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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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강남구 취업컨설팅 & 현직자 멘토링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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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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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상시모집…신규 3종 인센티브 본격 시행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과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6월 시작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가 8개월여 만에 400개 넘는 중소기업이 동참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3차에 걸친 참여기업 모집 결과 408개 기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IT 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까지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기업 규모도 100인 이상의 큰 기업부터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주 작은 기업까지 다양했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지를 갖고 각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P~499P)이 3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장형(500P ~999P)이 56개사, 선도형(1,000P 이상) 14개사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30.4%)이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6%), 제조업(19.4%)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다. 규모별(상시근로자 기준)로는 30인 미만(54.9%)이 가장 많았고, 30~49인(17.9%)까지 합하여 50인 미만 기업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중소기업도 12.3% 참여하여 규모가 큰 기업도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고 여겼던 중소기업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법정 양육친화제도 외 다양한 자체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주의 다각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 신청 과정에서 일‧생활 균형 맞춤형 컨설팅(86개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68개사) 신청이 함께 이뤄져 기업의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핵심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이 정부부처 협의, 조례개정,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진입형’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더하여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현 제도상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해 기업의 의지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상시 가능하며, 신청 전 해당 누리집에서 사전 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의 예상 포인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현장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변화가 필수라는 공감대에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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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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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AMCHAM, ECCK, SJC),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25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여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외투분야 규제(40건 목표, ’25년 4분기)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하여 이행점검 체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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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산업부, 올해 국내투자 119조원 이행계획과 업종별 미국 新행정부 대응 현황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2월 20일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미국 新행정부 발 관세 조치들에 대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는 산업부 장관 주재‘미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 및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후속 성격으로 민관 소통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국내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행해나갈 역할을 점검했다. 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미국 新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업계는 급변하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분석을 진행중이다. 철강은‘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對美 협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동차도‘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를 상시 운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對美 설득논리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미국내 판매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업종협회들은 유럽‧일본 등 유사입장국의 동종 업종협회들과 공조하여 대외 아웃리치 계기시 정부와 함께 업계의 입장을 잘 설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19조원으로 조사된 투자계획이 작년 이행실적(114조원)보다 상향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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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방통위, 애플에 차세대 문자·데이터 전송 서비스 도입 행정지도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애플(Apple Inc)의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가 도입돼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대용량 파일 전송 및 채팅 형식의 메시지 주고받기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9일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를 도입,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는 이동통신사의 단문 메시지(SMS)나 장문 메시지(MMS)보다 발전된 것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작성중', '읽음' 표시 등의 채팅 기능 등을 지원하는 문자 서비스다. 방통위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애플 간 협의를 중재해 왔으며, 이날 애플에 ▲올 상반기 내 이동통신3사가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베타(beta) 버전의 아이폰용 운영체제(iOS)를 배포할 것 ▲최대 300MB까지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을 지원할 것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이동통신3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갤럭시폰 이용자 간에만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방식의 문자·데이터 전송이 가능한데,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에도 해당 기능을 지원할 경우 갤럭시폰과 아이폰 간에도 이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아이폰-갤럭시폰 간 문자메시지를 통한 파일 전송은 최대 용량 1MB인 장문 메시지(MMS)로 구동됐으나, 아이폰이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최대 300MB의 대용량 파일 전송도 가능해진다.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방통위의 권고사항들을 준수해 올 하반기까지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미디어 파일 전송 시 품질 저하 문제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점검결과, 사진·동영상 파일 전송 시 화질 저하 사실은 확인됐으나, ▲장문 메시지는 이동통신사 서비스로 애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단말기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전송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메신저 서비스 등 대용량 미디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간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높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개방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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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 1조 3,083억 원 투입…경제 활력·일자리 창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올 한 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 3,08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 원이다. 건설공사 발주에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 원)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 원) 등 총 126건에 총 1조 1,6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3,737개(용역 관련 1,494개, 공사 관련 12,243개)의 안전‧건설분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2024년 9월)에 따르면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건설 분야 취업자 수는 2020년 기준 10.5명이다. 한편 시는 관련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올해 발주 예정인 안전‧건설 분야 용역‧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 내용과 발주 시기 등의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2025년 안전 건설 분야 사업 및 발주시기 자료’ 검색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의 안전‧건설 분야에서부터 사업을 신속히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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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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