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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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현대백화점, 내·외국인 교류 공간 ‘글로벌라이프허브’ 개소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함께 조성한 ‘글로벌라이프허브’가 문을 연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 정착과 내외국인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개소식은 3월 14일 오후 5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1층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약 40명이 참석하며, 개회사 및 축사, 사업 소개,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이 열리며, 글로벌라이프허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글로벌라이프허브는 지난해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조성된 공간으로, 이번 개소식을 통해 생활 상담, 전문 지원,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글로벌라운지에서는 주 6일 상시 생활 상담(영어·한국어)이 운영되며, 주거, 금융, 출입국, 고용 등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11층 문화센터에서는 주 1회 예약제로 법률·노무·세무·행정 등 분야별 전문 상담이 진행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월 1~2회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연말정산, 부동산, 노동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강좌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내외국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라이프허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민의 주택 임대 및 매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세미나는 최연식 공인중개사(㈜맨해튼부동산중개법인)가 강사로 나서 ▲전세 사기 예방법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법 ▲주거 분쟁 사례 ▲주택·오피스텔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개별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세미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1층 문화센터 문화홀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개소식 이후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5시까지 도착하여 개소식부터 함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민간과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외국인 간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핵심 프로그램과 상담을 보다 많은 외국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편리한 민간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해 조성한 글로벌라이프허브가 외국인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글로벌라이프허브 개소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 문화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장은 “현대백화점이 서울시와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무역센터점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자리 잡고, 외국인들의 프리미엄 생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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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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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개인정보위, 국내 美 경제단체와 만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3월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 등과 만나 한미 간 개인정보 정책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약 800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한미 간 개인정보 분야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해온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사항들과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지향 신뢰 기반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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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강남구 취업컨설팅 & 현직자 멘토링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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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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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상시모집…신규 3종 인센티브 본격 시행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과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6월 시작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가 8개월여 만에 400개 넘는 중소기업이 동참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3차에 걸친 참여기업 모집 결과 408개 기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IT 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까지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기업 규모도 100인 이상의 큰 기업부터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주 작은 기업까지 다양했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지를 갖고 각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P~499P)이 3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장형(500P ~999P)이 56개사, 선도형(1,000P 이상) 14개사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30.4%)이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6%), 제조업(19.4%)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다. 규모별(상시근로자 기준)로는 30인 미만(54.9%)이 가장 많았고, 30~49인(17.9%)까지 합하여 50인 미만 기업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중소기업도 12.3% 참여하여 규모가 큰 기업도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고 여겼던 중소기업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법정 양육친화제도 외 다양한 자체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주의 다각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 신청 과정에서 일‧생활 균형 맞춤형 컨설팅(86개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68개사) 신청이 함께 이뤄져 기업의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핵심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이 정부부처 협의, 조례개정,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진입형’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더하여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현 제도상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해 기업의 의지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상시 가능하며, 신청 전 해당 누리집에서 사전 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의 예상 포인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현장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변화가 필수라는 공감대에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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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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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MWC 2025에서 IT혁신기업 수출마케팅 총력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3월 3일~3월 6일 동안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참여를 통해 IT 혁신기업 수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WC는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세계 3대 IT·첨단산업 전시회로 손꼽힌다. 특히, 일반 참관객보다 구매 의사 결정권을 가진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 실질적인 구매 상담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 전문 무역전시회이다. 이번 MWC는 ‘Converge(융합). Connect(연결). Create(창조).’를 주제로 기술, 사람, 아이디어의 융합을 통해 미래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생성형 AI와 5G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선보일 예정이며, 세부 주제로는 5G 인사이드(5G 신규 서비스), 커넥트 X(IoT기기의 연결), AI+(생성형 AI의 실질적인 구현), 기업의 재발명(기술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게임 체인저(양자컴퓨팅 등 산업 근간을 변화시킬 기술) 등이 있다. 정부는 그간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통합한국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MWC 통합한국관은 9개 기관, 147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전시회 참가기업들은 모바일 강국으로서의 ‘KOREA’라는 브랜드 위상을 활용하여 수출 마케팅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한국관에는 5G 휴대용 이동기지국을 개발한 ‘유캐스트’, 기가비트 송수신기를 개발한 ‘씨포라인’ 등 유망한 수출 테크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또한, ‘씨아이티’, ‘와따에이아이’ 등 지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도 금번 MWC에 참가하여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KOTRA는 통합한국관 참가기업과 주요제품 정보를 담은 ‘디지털 MWC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이를 SNS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또한, KOTRA 유럽 각 지역 무역관을 통해 영국, 폴란드, 체코 등 14개국에서 바이어 및 투자자 50여개사를 유치하여 통합한국관 참가기업들과 현장 상담을 주선할 예정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수출 환경에서 지난 CES에 이어 금번 MWC에서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합쳐 수출 마케팅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모바일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OTRA 강경성 사장은 “MWC는 전 세계 테크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대거 참여하는 세계적인 B2B 비즈니스 매칭의 장으로, 우리 혁신 기업들이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 접점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MWC에서도 우리 혁신 기업의 열정을 수출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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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산업부, 아시아 최대 '2025 드론쇼코리아' 개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2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2025 드론쇼코리아'개막식에 참석하여 전시장을 참관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금번 행사에는 국방부(육해공군), 국토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 및 부산, 경남, 전남 등 17개 지자체와 대한항공, KAI, LIG넥스원 등 국내 기업이 참여했으며, 해외에서도 20개국의 주한 대사 및 군, 경찰 관계자가 참여했다. '드론쇼 코리아'는 지역 전시(MICE) 및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산업부와 부산시 공동 주최로 처음 시작되어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로 성장했다. 올해 10주년을 기념하여'드론쇼코리아'를'DSK'로 변경하고 드론을 중심으로 뉴스페이스, 미래모빌리티, 넷제로, AI 등 연관 분야로 전시를 확대하여 항공·우주·모빌리티 혁신 테크(TECH) 전시회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전시회에서는 육해공군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선보였으며, 업계에서는 무인 자율비행 및 유무인 복합 체계(대한항공), 차세대 유·무인 공중전투체계(KAI), 하이브리드 수송드론(LIG넥스원), 드론 통합 시스템 및 활용 분야에 적용되는 무인 드론 기술(니어스랩), 고위력 고효율의 소형 전투 드론 체계(㈜풍산) 등 AI 기반 첨단 드론 기술·제품을 전시했다. 박성택 1차관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AI 시대 드론은 유망 신산업이자 안보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고, “드론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및 생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상반기 중'드론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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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법제처,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업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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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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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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