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1(화)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Labor

실시간뉴스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 NEWS & ISSUE
    • Labor
    2025-03-10
  •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8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 ㄱ씨는 채권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A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채권자 ㄴ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천 5백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시공사 대표인 피의자 ㄱ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됐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 게다가 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잠적했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씨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5-02-28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 NEWS & ISSUE
    • Labor
    2025-02-25
  • 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EWS & ISSUE
    • Labor
    2025-02-11
  • 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 NEWS & ISSUE
    • Labor
    2025-02-07
  • 50인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원 지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5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 장비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2월 5일 12:00부터 3월 7일 18:00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NEWS & ISSUE
    • Labor
    2025-02-05

실시간 Labor 기사

  • 속보BP 직원 1만명…구조조정 글로벌 에너지 업계, 구조조정 휘오리...
    BP 직원 1만명…구조조정 글로벌 에너지 업계, 구조조정 휘오리... 국제유가 하락에 코로나 사태로 석유 수요마저 감소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에 돌입했다.글로벌 오일 메이저인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은 8일(현지시각)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7만명의 직원 중 1만명 정도가 올해 말이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 BP는 지난달 연봉이 높은 임원의 절반을 해고하고 임원 성과급을 삭감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다. 버나드 루니 BP 최고경영자(CEO)는 "국제유가가 회사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졌고, 회사는 수익보다 더 큰 비용을 쓰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2위 석유 기업 셰브론도 지난달 인력을 최대 15%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계 셰브론 직원 4만5000명 가운데 5000명 이상이 해고될 전망이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석유업체 로열더치셸 역시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명예퇴직을 검토 중이다. 국내 정유업계도 지난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상황이지만, 아직 해고 사태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09677 0) (125,500원▼ 1,000 -0.79%)·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국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은 사상 최대인 4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2분기 손실 규모도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S-Oil (75,100원▼ 1,700 -2.21%)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 인력 구조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S-Oil은 인력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다.
    • NEWS & ISSUE
    • Labor
    2020-06-09
  • 속보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의결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의결 2020년 3월6일 국회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 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 되었다. 아직 공포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 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 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개별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고스란히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용자에 게는 부담 완화를, 근로자에게는 휴식권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 사용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미사용할 경우 그것이 소멸되는데 이것을 발 생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 에 따라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 차만 사용하게 된다. 자료제공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소관 글로벌기업HR최고임원협회 [G-CHRO]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소관 HR Market Research 팀
    • NEWS & ISSUE
    • Labor
    2020-03-28
  • 속보中동방항공,日직원은 정규직 시켜주고, 한국인 73명만 해고 논란
    中동방항공,日직원은 정규직 시켜주고, 한국인 73명만 해고 논란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3명에 해고 통보 중국 3대 민영항공사인 동방항공이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제로 전환을 앞둔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73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항공시장 변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같은 해 입사한 일본과 이탈리아 국적 승무원 동기들은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동방항공은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에게 “항공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로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며 이달 11일 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한ㆍ중 노선이 타격을 입어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승무원은 2018년 3월 12일 입사한 73명(14기)이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사흘 앞두고 사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것이다. "위로금 준다며 퇴직합의서 서명 강요" 동방항공 측은 해당 승무원에게 개별 연락해 기존 퇴직금 외에 2개월분 급여를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며 퇴직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제보하지 않을 경우 두 배의 위로금을 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승무원은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중국 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동방항공은 코로나 19사태가 확산하자 지난달 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한국인 승무원 206명에 대해 기본급을 지급하는 휴직 결정을 내렸다. 중국 국내선에 한국인 승무원 우한지역에 집중 배치 의혹도 중국 동방항공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을 코로나 19의 진원지인 우한(武漢)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논란이 됐다. 당시 승무원들은 동방항공 측이 외국인 승무원 가운데 한국인 승무원만 중국 국내선 근무에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은 중국 국내선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방항공 측은 “승무원 스케줄 관리는 본사에서 하는 만큼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 NEWS & ISSUE
    • Labor
    2020-03-11
  • 아레이몬드코리아 2019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아레이몬드코리아 2019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기사송출)2019-12-27 편집부 기자 edit@gen.or.kr 아레이몬드코리아 ( 김종세 대표이사, 51) 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복지 안정에 힘쓴 도내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복지 등을 1차로 심사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아레이몬드코리아는 외국계기업 한국지사로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 자율적 노사협의회 운영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직원 복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 혜택으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홍보, 복지시설 개선비 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 NEWS & ISSUE
    • Labor
    2019-12-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