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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첨단기술 협력 한층 강화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갖춘 양국이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한층 강화,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에 양국이 최초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세안에서는 1위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라며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서 동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으며, "웡 총리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APEC 등에서 역내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문화, 체육 협력에 관한 MOU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협력에 관한 MOU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등 총 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와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에 기초하여, 물류·해운 강국인 양국이 친환경·디지털 해운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웡 총리는 지난달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실무방문했다. 1~2일에는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공식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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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대통령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대통령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및 양국 정부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만찬(대통령실) 그 이후 양 정상은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친교일정을 갖고 18시 15분부터 약 70분 간 한중 양국에서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도 함께 했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왔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취미인 ‘바둑’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되어 온 한중 통화스왑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 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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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이 대통령, 엔비디아 대표 및 IMF 총재 접견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접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1일 오후 2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AI 인프라를 비롯한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라는 핵심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APEC 계기로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 등 한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 사례”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AI풀스택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현대차·네이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조업과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AI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 국가가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 할 것이며, AI를 통한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인프라 구축,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제조업,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AI 등 여러 측면에서의 국내 기업들과 실질적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은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엔비디아도 동참하여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26만 장 이상의 대규모 GPU 확보를 비롯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를 토대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에 뜻을 모았다. 이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새로운 AI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현대차와 엔비디아, 과기정통부는 AI를 기반으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피지컬AI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AI가 현실의 물리 공간으로 나와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에서 작동하는 피지컬AI는 차세대 AI 사업을 주도할 기술이자 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자, 반도체·AI 모델 등 AI 풀스택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는 분야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은 현대차는 피지컬AI 분야에 엔비디아와 함께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단순한 GPU 확충을 넘어 기존 자동차 제조 기술에 AI를 더하여 로봇,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 피지컬AI 시장을 선점하고 특화 AI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엔비디아와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피지컬AI 분야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네이버는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혁신 추세에 발맞춰 클라우드와 AI를 기반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버린 AI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을 겨냥한 글로벌 서비스를 전개하기로 했습. SK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로부터 구입하는 GPU를 이용하여 반도체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등 피지컬AI 분야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SK는 제조 AI 특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고 스타트업들에게 플랫폼을 개방하면서, 제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건의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HBM의 공급 확대와 파운드리 활용 등 우리 기업과 엔비디아의 반도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AI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내 산·학·연은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AI기술·산업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6월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한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착수를 기점으로 9월에는 블랙록, 10월 1일에는 오픈AI, 그리고 오늘 열린 엔비디아와의 협력까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AI 잠재력에 주목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접 발로 뛰는 실용 외교와 아낌없는 정책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강과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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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이재명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개최
    APEC 정상회의 (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이뤄진 APEC 회원 정상 개별 영접은 오전 9시 20분경,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에 이르기까지 진행됐다. 멕시코의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가 홍수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라 셰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해 안타까워했음을 전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언젠가 다시 셰인바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잘 다녀왔는지 물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이 제공해 준 헬기와 조선소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이 대통령은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전했고,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들었다면서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라는 감상을 전했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어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에서 갓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오늘 오전에는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다. 이에 시 주석은 오늘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외 모든 APEC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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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
  • 이재명 대통령, CEO 써밋 특별 연사
    APEC CEO 서밋 특별연설(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주간 첫 일정으로 기업인 회의에 특별 연사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APEC 의장국으로서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 세계가 겪는 위기를 언급하며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APEC 최초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APEC 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거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중간 APEC이 열리는 경주의 역사 등을 빗대 APEC 가치를 역설했다. 신라는 패권 경쟁 속에서도 외부와의 교류와 개방을 지속하며 삼국을 통일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APEC 주제인 연결과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또 경주 목조 건축물의 전통 기와인 '수막새'는 다른 기와 조각들을 단단하게 잇는 역할을 한다며 연결의 지혜는 APEC의 번영을 위한 힘이 될 거라고 밝히는 한편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 했다면서 APEC의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거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이돌과 팬이 연대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은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K-민주주의'가 이를 증명했다고 밝혀 큰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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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개최지, 경주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고, 트럼프도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공식환영식 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특별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훈장, 무궁화 대훈장도 받았다.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증액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은 한국이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미 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로,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북미 관계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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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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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확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 5년간 150조 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15조 원) △간접 지분투자(35조 원) △인프라 투융자(50조 원) △초저리 대출 지원(50조 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지원 대상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AI에 최대 30조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 21조 원, 모빌리티 15조 원, 바이오 11조 원 등 순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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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 설정한 과제(중앙 87개, 지방 68개)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됐고, 평가점수도 전년대비 상승했다. ▲환경부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실시,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2.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첫째로,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화재예방 내실화를 위해, 현행 내화성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에, ▲화재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가능성 관련 기준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둘째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환경부) 셋째로, 카페인이 90%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어,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안전처) 넷째로,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기준을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섯째로,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 안건 3. 새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 한편,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임을 밝혔다. 관계부처는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인상 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결정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편면적 구속력)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올바로’)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등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분쟁조정 기능, 소비현장 감시기능, 소비자 교육 기능 또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위해제품 예방‧차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 자율규약 마련을 지원한다. ' 안건 5.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AI기술을 도입하여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제도 관련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높은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단분쟁조정 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 소송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추진 관련 세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관계부처, 공정위, 소비자원은 보고내용에 기반한 세부추진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비자주권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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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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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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