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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첨단기술 협력 한층 강화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갖춘 양국이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한층 강화,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에 양국이 최초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세안에서는 1위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라며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서 동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으며, "웡 총리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APEC 등에서 역내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문화, 체육 협력에 관한 MOU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협력에 관한 MOU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등 총 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와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에 기초하여, 물류·해운 강국인 양국이 친환경·디지털 해운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웡 총리는 지난달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실무방문했다. 1~2일에는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공식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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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대통령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대통령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및 양국 정부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만찬(대통령실) 그 이후 양 정상은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친교일정을 갖고 18시 15분부터 약 70분 간 한중 양국에서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도 함께 했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왔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취미인 ‘바둑’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되어 온 한중 통화스왑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 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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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이 대통령, 엔비디아 대표 및 IMF 총재 접견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접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1일 오후 2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AI 인프라를 비롯한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라는 핵심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APEC 계기로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 등 한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 사례”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AI풀스택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현대차·네이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조업과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AI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 국가가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 할 것이며, AI를 통한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인프라 구축,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제조업,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AI 등 여러 측면에서의 국내 기업들과 실질적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은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엔비디아도 동참하여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26만 장 이상의 대규모 GPU 확보를 비롯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를 토대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에 뜻을 모았다. 이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새로운 AI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현대차와 엔비디아, 과기정통부는 AI를 기반으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피지컬AI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AI가 현실의 물리 공간으로 나와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에서 작동하는 피지컬AI는 차세대 AI 사업을 주도할 기술이자 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자, 반도체·AI 모델 등 AI 풀스택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는 분야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은 현대차는 피지컬AI 분야에 엔비디아와 함께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단순한 GPU 확충을 넘어 기존 자동차 제조 기술에 AI를 더하여 로봇,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 피지컬AI 시장을 선점하고 특화 AI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엔비디아와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피지컬AI 분야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네이버는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혁신 추세에 발맞춰 클라우드와 AI를 기반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버린 AI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을 겨냥한 글로벌 서비스를 전개하기로 했습. SK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로부터 구입하는 GPU를 이용하여 반도체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등 피지컬AI 분야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SK는 제조 AI 특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고 스타트업들에게 플랫폼을 개방하면서, 제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건의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HBM의 공급 확대와 파운드리 활용 등 우리 기업과 엔비디아의 반도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AI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내 산·학·연은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AI기술·산업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6월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한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착수를 기점으로 9월에는 블랙록, 10월 1일에는 오픈AI, 그리고 오늘 열린 엔비디아와의 협력까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AI 잠재력에 주목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접 발로 뛰는 실용 외교와 아낌없는 정책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강과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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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이재명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개최
    APEC 정상회의 (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이뤄진 APEC 회원 정상 개별 영접은 오전 9시 20분경,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에 이르기까지 진행됐다. 멕시코의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가 홍수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라 셰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해 안타까워했음을 전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언젠가 다시 셰인바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잘 다녀왔는지 물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이 제공해 준 헬기와 조선소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이 대통령은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전했고,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들었다면서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라는 감상을 전했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어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에서 갓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오늘 오전에는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다. 이에 시 주석은 오늘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외 모든 APEC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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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
  • 이재명 대통령, CEO 써밋 특별 연사
    APEC CEO 서밋 특별연설(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주간 첫 일정으로 기업인 회의에 특별 연사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APEC 의장국으로서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 세계가 겪는 위기를 언급하며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APEC 최초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APEC 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거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중간 APEC이 열리는 경주의 역사 등을 빗대 APEC 가치를 역설했다. 신라는 패권 경쟁 속에서도 외부와의 교류와 개방을 지속하며 삼국을 통일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APEC 주제인 연결과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또 경주 목조 건축물의 전통 기와인 '수막새'는 다른 기와 조각들을 단단하게 잇는 역할을 한다며 연결의 지혜는 APEC의 번영을 위한 힘이 될 거라고 밝히는 한편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 했다면서 APEC의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거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이돌과 팬이 연대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은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K-민주주의'가 이를 증명했다고 밝혀 큰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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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개최지, 경주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고, 트럼프도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공식환영식 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특별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훈장, 무궁화 대훈장도 받았다.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증액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은 한국이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미 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로,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북미 관계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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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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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하며 참석자 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속도감 있게, 더 과감하게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기존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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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김민석 국무총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1일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김 총리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사항] 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수직) 현행법령상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건물의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아,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입창 설치기준에 층고 뿐만 아니라 높이기준도 추가 설정하여,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수평) 현행법령상 수평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 특성상 FAB 내부의 클린룸 등은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40m가 넘는 경우가 많아 클린룸 중간에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진입창을 설치하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클린룸은 방화유리를 설치하여야 하여, 사실상 구호작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40m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검토를 거쳐 구호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②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건축법 시행령 제46조) 현행법상 계단실·복도·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고 있으나, 설비배관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어, 반도체 공장도 배관통로(Duct Shaft)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의 크기가 매우 크고 라인 수가 많아서 방화구획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공사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공장 운영중에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방화구획을 확정하여 시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축시 현재 자재‧공간 기준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現 규제체계에서,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인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③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분산에너지 설치 고시 제5조의2 신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일반산단)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사용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또는 예정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규정 완화(산업집적법 제38조의2) 반도체 칩 제조기업 B社는 소부장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을 마련하여 운영기관(비영리 재단법인 신설)에 무상임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단입주 기업은 현행법상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임대 가능하여, ’27년 1호팹에 입주할 미니팹은 ’33년(잠정) 1호팹 완공시까지 임대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특례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미니팹이 신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착공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반도체 공장 건설의 시급성과 AI시대 핵심 인프라로 우리나라 주요 첨단산업인 반도체 생산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신속한 의견조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장 건설기간 단축(2개월)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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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이재명 대통령,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첫 통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저녁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이 방산, 인프라, 교역·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에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투스크 총리는 국제무대에서 주요 경제국인 양국 간에 방산 분야를 포함하여 협력할 사안이 많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파트너쉽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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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 훼손…징벌 배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배상액을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로 그러는 것은 못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에는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다.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는 제도를 앞으로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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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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