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 꼭 필요…추경 편성 속도"

  제2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접 지원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같다"며 "그런 점들을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용유·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실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불합리한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 구리 석유비축기지 방문, 석유비축현황 등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도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석유비축기지를 방문, 석유비축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의 지하 저장시설과 비축유 입출하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국가적 비상 상황인 만큼 철저한 시설관리와 안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외교부, 한-캐나다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협의 채널 신설...제1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한-캐나다, 제1차 사이버정책협의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캐나다 안보ㆍ국방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첫 번째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가 3월 10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캐나다측에서는 질리언 프로스트(Gillian Frost) 외교부 사이버ㆍ핵심기술ㆍ민주 회복력 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캐나다측 외교부, 국방부, 공공안전부, 통신보안국(CSE), 추밀원 사무처(PCO) 등 양국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다수가 참석했다. 양측은 사이버정책협의회 출범을 통해 한-캐나다 양국간 사이버 분야 협력을 위한 범정부 협의 채널이 구축된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범죄,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대응 메커니즘과 최근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고 발생 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 기반 범죄의 진화ㆍ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기관 간 합동수사 및 정보공유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지난해 동남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 및 관련 개인ㆍ단체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계기로, 다자 차원에서의 사이버범죄 대응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유엔 등 주요 다자무대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공감대 하에 안전하며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제1차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는 한-캐나다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간 사이버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재명 대통령 "물가안정 시급…민생 부담 줄일 정책 적극 발굴·집행"

  제9회 국무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무사히 입국한 소식을 전하면서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며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자주적 방위 역량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의 지원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 패트릭 존슨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관계자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를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 제도 도입과 시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 새만금개발청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현대차그룹의 AI·로봇·에너지 거점 구축을 위한 9조원 규모 투자계획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랜 기다림을 거쳐 새만금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새만금의 비전과 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제8회 국무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빠짐없이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한 매점매석, 불합리한 폭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해보겠단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보길 바란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동 수출 의존도 높은 기업이나 해운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 영향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면서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과의 제조·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청사진 제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투자·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지역에서 열린 첫 번째 비즈니스 포럼으로, 양국 정부·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조선, 전기·전자, 자동차, 소비재 분야 주요 기업들이, 필리핀 측에서는 금융, 유통, 식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필리핀은 16~19세기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의 대동맥 역할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수빅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필리핀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닐라 갈레온은 멕시코 아카폴코와 필리핀 마닐라 사이를 왕복한 무역선단으로, 마닐라에 집결한 아시아 제품을 실은 배라는 인식과 필리핀산 활엽수를 활용해 주로 마닐라 조선소에서 건조돼 붙여진 이름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새로운 협력의 중심축에는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협력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조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니켈·코발트 등 필리핀의 풍부한 핵심광물과 이러한 핵심광물을 활용하는 한국의 첨단산업은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협력 수요가 높은 조선,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어느 때보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냉철한 분석과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에 과감히 투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포럼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핵심광물, 조선·방산, 문화·소비재 관련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계기로 조선, 원전, 식품, 의료기기 등 총 7건의 양해각서(MOU)가 양국 산업장관 임석 하에 체결됐다.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수출입은행,필리핀 전력회사 메랄코는 '신규원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신규 원전 도입 관련 사업·재무 모델 공동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과필리핀 TESDA(기술교육 및 개발청)은 '조선산업 기술 발전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숙련 조선인력 양성 및 관련 인력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한·필리핀 정상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협력을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며 "오늘 체결된 지식재산, 그리고 농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가 각 분야별 기업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인프라·방산 등 전략 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마르코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긴밀히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에 기초해 우리 방산 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선·원전·공급망·AI·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2위와 4위의 조선 강국으로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양국이 힘을 모을수록 조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동 성장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협력 MOU에 기초해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또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초로 약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저도 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의 안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필리핀 경찰서 내 '코리안 헬프 데스크' 설치 등에 대한 필리핀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역내 정세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청와대)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 전문] 저와 우리 대표단을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님, 그리고 필리핀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 경주에서 마르코스 대통령님을 처음 뵈었는데, 4개월여 만에 마닐라에서 다시 뵐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지난 77년 동안 우리 양국 관계는 역사적 연대와 우정, 또 활발한 실질 협력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FTA에 기초하여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습니다. 2024년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가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체결된 지식재산, 그리고 농업 분야 협력 MOU가 각 분야별 기업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 양국은 인프라·방산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긴밀히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환영한다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특히, 양국 간의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에 기초해,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조선, 원전, 공급망, 인공지능·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건조량 기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조선 강국으로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힘을 모을수록 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공동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력 MOU'에 기초해서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 시킬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국민의 교류는 더 늘어나고, 우정은 더욱 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135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61만 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야말로 양국을 연결하는 소중한 가교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에 한국어 및 문화협력 관련 MOU를 통해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마르코스 대통령께서는 필리핀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들의 안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리핀 경찰서 내 '코리안 헬프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간 '경찰 협력 MOU'에 기초해서, 한국과 필리핀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근절을 위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우방국가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리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의장국의 주제인 ▴평화·안보, ▴번영의 회랑, ▴역량 강화와, 한-아세안 CSP 비전인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를 연계하여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회담에서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역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무엇보다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양국이 '미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라밍 살라맛 포. 감사합니다. (Maraming Salamat Po!, 타갈로그어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한·싱가포르 동반성장, 'AI 대항해 시대' 열어갈 것"

  한-싱 AI 커넥트 서밋(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이 글로벌 AI 시장을 함께 선도하기 위해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유일의 공영 뉴스 방송이자 아시아 전역 29개 이상 국가, 지역에 송출되는 CNA가 단독 특집 생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는 등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구어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싱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자본, 기술, 인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고,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연구자들이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하는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면서 "기업과 대학, 스타트업이 서로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시작점"이라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 성장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수던 토마스 파라다테스 그랩(Grab) CTO, 브라이언 로우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양국의 AI 기업인, 벤처캐피탈(VC), 연구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를 대표해 외교장관, HTX(홈팀과학기술청), SGTech 등 정부기관,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스타트업 대표, 투자자,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AI 기술의 활용 경험을 나누며 협력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양국의 우수 인재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한 협업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투자 생태계 조성과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로 함께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발족한 '한-싱 AI 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젊은 연구자부터 세계적 석학에 이르기까지 양국 AI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협력도 추진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 간에 체결된 자율주행, 공공안전 등 미래 산업 분야 총 7건의 AI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지닌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에 대한민국의 탁월한 AI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아시아 AI 생태계의 지평을 넓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지속가능한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의 미래를 그려줄 것"을 당부했다. 

• 한-싱,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소형원전 협력 MOU 체결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해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CSP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하겠다를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체결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 '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다. [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전문) ] 존경하는 로렌스 웡 총리님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이런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서울에 이어 4개월 만에 양국 정상회담을 이곳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지난 세기 국가 건설과 근대화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모범적인 중견국으로 성장하는 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총리님은 21세기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또 다른 도전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해당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우리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고, 조금 전'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이번에 체결된'투자 파트너십 MOU'는 이러한 투자 협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체결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를 통해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그리고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통상, 투자, 인프라 등 기존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원전,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로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역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즉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인 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Partner를 지향하겠다는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신 우리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 꼭 필요…추경 편성 속도"

  제2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접 지원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같다"며 "그런 점들을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용유·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실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불합리한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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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김민석 국무총리 구리 석유비축기지 방문, 석유비축현황 등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도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석유비축기지를 방문, 석유비축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의 지하 저장시설과 비축유 입출하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국가적 비상 상황인 만큼 철저한 시설관리와 안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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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외교부, 한-캐나다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협의 채널 신설...제1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한-캐나다, 제1차 사이버정책협의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캐나다 안보ㆍ국방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첫 번째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가 3월 10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캐나다측에서는 질리언 프로스트(Gillian Frost) 외교부 사이버ㆍ핵심기술ㆍ민주 회복력 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캐나다측 외교부, 국방부, 공공안전부, 통신보안국(CSE), 추밀원 사무처(PCO) 등 양국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다수가 참석했다. 양측은 사이버정책협의회 출범을 통해 한-캐나다 양국간 사이버 분야 협력을 위한 범정부 협의 채널이 구축된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범죄,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대응 메커니즘과 최근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고 발생 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 기반 범죄의 진화ㆍ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기관 간 합동수사 및 정보공유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지난해 동남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 및 관련 개인ㆍ단체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계기로, 다자 차원에서의 사이버범죄 대응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유엔 등 주요 다자무대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공감대 하에 안전하며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제1차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는 한-캐나다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간 사이버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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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이재명 대통령 "물가안정 시급…민생 부담 줄일 정책 적극 발굴·집행"

  제9회 국무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무사히 입국한 소식을 전하면서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며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자주적 방위 역량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의 지원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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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김민석 국무총리, 패트릭 존슨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관계자 접견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를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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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 제도 도입과 시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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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실시간 Politics 기사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투자처 되도록 객관적 환경 조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며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확신했다. 또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의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충천하다"면서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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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김민석 국무총리, 한인 지도자 및 우리 동포와 만나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당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1월 24일, 뉴욕을 방문하여 한인 지도자 및 우리 동포들과 만남을 가졌다. 먼저 김 총리는 한인 지도자 5인과의 오찬에서 금번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다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오늘 참석한 한인 지도자분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뉴욕 지역 동포간담회를 가지고 모국의 성장에 기여해온 뉴욕 한인사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동포간담회에는 금융, 예술, 정치, 법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동포 24명이 참석했는데, 이와 관련 “동포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져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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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김민석 국무총리,밴스 부통령과 회담 통해 한미관계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방미 이틀차인 1월 23일, 美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관계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워싱턴 D.C. 주재 특파원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총리는 15시부터 50분가량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가지고, 그에 대해 “사실상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여 미국 유력 정치인인 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 것”이라며, “할 말을 하고 상대로부터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들은” 성공적 회담으로 평가했다. 또한,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을 지속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러한 최고위급 소통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낸 한미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을 구체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 총리는 금번 회담의 구체 성과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등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JFS)의 충실한 이행 약속 ▴쿠팡 문제 관련,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여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설명하고 미측의 오해를 해소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美 특사 파견 등의 해법을 논의한 점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을 한국으로 초대했다”며 “한국을 방문한다면, 직접 조선소 등 관심 있는 부분들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첫 일정으로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 예술박물관을 방문하여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특별전 ‘한국의 보물 :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Korean Treasures : Collected, Cherished, Shared)’를 관람했다. 동 전시에는 ‘케이팝 데몬헌터스’에도 등장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한국 궁궐 회화 ‘일월오봉도’ 등 200여 점이 넘는 한국의 전통미술과 근현대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김 총리는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의 문화는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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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 이재명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자, 그 측면에서는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다, 여기다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치라는 걸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 소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적 성공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며 "재작년 연말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통해 다시 질서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죽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회, 안전 속의 성장도 중요하다.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산업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함께 또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인근 울주의 오일장 형태 전통시장인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았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시냐"며 곳곳을 세심히 살폈고,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락엿, 도너츠, 알밤, 대파와 같은 먹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했다. 배와 튀김을 산 후에는 현장에서 일행과 나눠먹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동행한 수행원들과 시장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동석한 조종준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회장을 향해 "점포가 몇 개냐", "근처에 5일장은 몇 개 있느냐" 등 전통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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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