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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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첨단기술 협력 한층 강화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갖춘 양국이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한층 강화,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에 양국이 최초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세안에서는 1위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라며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서 동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으며, "웡 총리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APEC 등에서 역내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문화, 체육 협력에 관한 MOU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협력에 관한 MOU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등 총 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와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에 기초하여, 물류·해운 강국인 양국이 친환경·디지털 해운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웡 총리는 지난달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실무방문했다. 1~2일에는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공식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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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대통령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대통령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및 양국 정부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만찬(대통령실) 그 이후 양 정상은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친교일정을 갖고 18시 15분부터 약 70분 간 한중 양국에서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도 함께 했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왔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취미인 ‘바둑’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되어 온 한중 통화스왑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 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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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이 대통령, 엔비디아 대표 및 IMF 총재 접견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접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1일 오후 2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AI 인프라를 비롯한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라는 핵심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APEC 계기로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 등 한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 사례”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AI풀스택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현대차·네이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조업과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AI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허브 국가가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 할 것이며, AI를 통한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인프라 구축,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제조업,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AI 등 여러 측면에서의 국내 기업들과 실질적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은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엔비디아도 동참하여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26만 장 이상의 대규모 GPU 확보를 비롯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를 토대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에 뜻을 모았다. 이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새로운 AI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현대차와 엔비디아, 과기정통부는 AI를 기반으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피지컬AI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AI가 현실의 물리 공간으로 나와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에서 작동하는 피지컬AI는 차세대 AI 사업을 주도할 기술이자 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자, 반도체·AI 모델 등 AI 풀스택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는 분야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은 현대차는 피지컬AI 분야에 엔비디아와 함께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단순한 GPU 확충을 넘어 기존 자동차 제조 기술에 AI를 더하여 로봇,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 피지컬AI 시장을 선점하고 특화 AI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엔비디아와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피지컬AI 분야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네이버는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혁신 추세에 발맞춰 클라우드와 AI를 기반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버린 AI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을 겨냥한 글로벌 서비스를 전개하기로 했습. SK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로부터 구입하는 GPU를 이용하여 반도체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등 피지컬AI 분야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SK는 제조 AI 특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고 스타트업들에게 플랫폼을 개방하면서, 제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건의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HBM의 공급 확대와 파운드리 활용 등 우리 기업과 엔비디아의 반도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AI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내 산·학·연은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AI기술·산업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6월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한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착수를 기점으로 9월에는 블랙록, 10월 1일에는 오픈AI, 그리고 오늘 열린 엔비디아와의 협력까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AI 잠재력에 주목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접 발로 뛰는 실용 외교와 아낌없는 정책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강과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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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이재명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개최
    APEC 정상회의 (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이뤄진 APEC 회원 정상 개별 영접은 오전 9시 20분경,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에 이르기까지 진행됐다. 멕시코의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가 홍수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라 셰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해 안타까워했음을 전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언젠가 다시 셰인바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잘 다녀왔는지 물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이 제공해 준 헬기와 조선소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이 대통령은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전했고,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들었다면서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라는 감상을 전했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어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에서 갓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오늘 오전에는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다. 이에 시 주석은 오늘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외 모든 APEC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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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
  • 이재명 대통령, CEO 써밋 특별 연사
    APEC CEO 서밋 특별연설(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주간 첫 일정으로 기업인 회의에 특별 연사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APEC 의장국으로서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 세계가 겪는 위기를 언급하며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APEC 최초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APEC 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거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중간 APEC이 열리는 경주의 역사 등을 빗대 APEC 가치를 역설했다. 신라는 패권 경쟁 속에서도 외부와의 교류와 개방을 지속하며 삼국을 통일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APEC 주제인 연결과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또 경주 목조 건축물의 전통 기와인 '수막새'는 다른 기와 조각들을 단단하게 잇는 역할을 한다며 연결의 지혜는 APEC의 번영을 위한 힘이 될 거라고 밝히는 한편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 했다면서 APEC의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거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이돌과 팬이 연대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은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K-민주주의'가 이를 증명했다고 밝혀 큰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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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개최지, 경주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고, 트럼프도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공식환영식 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특별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훈장, 무궁화 대훈장도 받았다.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증액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은 한국이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미 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로,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북미 관계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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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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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 대림동 반중(反中) 집회 관련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여 개최 중인 일부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 ▶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확보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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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이재명 대통령, 마이클 샌델 교수 접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후보 시절 샌델 교수와 ‘정의와 공정’에 대해 화상 대담을 나눈 인연이 있으며, 오늘 4년여 만에 다시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의 개념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별하다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 배당은 세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같은 분이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가 현실적 이익이라고 언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 민주주의가 더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자와 엘리트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면서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강조했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도 반문했다. 이어 두 사람은 한미 정상회담 장면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샌델 교수가 자신의 친필 메시지가 담긴 두 권의 책을 이 대통령께 선물하면서 접견을 마무리했다. 샌델 교수의 저서인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의 지속과 성숙을 기원한다’는 메시지가, 또 다른 저서인 '공정하다는 착각'에는 ‘어려운 시기에 공공선의 정치를 추구하길 기대한다’라는 글귀가 서명과 함께 적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저술과 강의를 통해서 통찰과 지혜를 전 세계에 나누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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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이재명 대통령 "청년들이 미래 희망 키우는 든든한 정부 되도록 노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 사회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며 "난제를 풀기 위해선 단기 처방을 통해서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양대 핵심 청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라며 "월세 지원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야의 민생경제협의체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한다"며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야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 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관련 "긴 추석 연휴를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되겠다"며 "성수품 가격 안정,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면서 "연휴 기간에 국민들의 안전 대책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방안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 등과 관련, "주요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범죄에 맞서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야겠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 채용된 이주형·최지원 국민통합비서관실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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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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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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