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선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 발현…국회 존중하길"

  제28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은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와 함께 앰블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도 있었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지금 시점은 공개되지만 장소는 여전히 엠바고로, 추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취임 100일을 전후가 아닌 30일로 기자회견 시점을 앞당긴 이유'에 대한 질의에 강 대변인은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의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또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활발히 소통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처럼 언제나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한국·싱가포르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개최

  경제1분과 AI 반도체 및 로봇관련 현장방문(국정기획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6월 25일 17시 국정기획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 송경희 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및 타분과 소속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업계 및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후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개방하고, 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업계 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공지능(AI) 분야 정부 정책이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많이 창출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이춘석 위원장은 “인공지능(AI)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혁신의 중심에 스타트업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 도약이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➀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케일업 펀드 보강, ➁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지원, ➂스타트업이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가 국정과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앞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이재명대통령 유투브) [국회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이재명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이재명 대통령 유투브 화면 캡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이전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한 지 3주 만에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초청되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대로 담겼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찾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두번째로 한번 듣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라며 "수도권의 온갖 문제들이 논의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되는 문제"라며 "'어떻게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해당사자인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해야할 여러 일 중 하나가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첫번째 과제로 내세운 게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 진흥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계적 변화를 맞춰서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서 지역 발전, 특히 남부벨트의 진흥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며 "거기를 제대로 찾아내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현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가칭'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정식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명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명칭 공모에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돼, 이 중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AI기반의 혁신적 플랫폼으로, 지난 6월 18일에 개통해 운영 중에 있다.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시간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는 7월 23일까지 ‘모두의 광장’(www.pcpp.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6.24. 24:00기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견 259,828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정책제안만 총 2,33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 공론화 및 숙의 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명칭 확정을 계기로 국민소통플랫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제안 중 공감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플랫폼 내 토론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며, 오프라인에서는 일반 국민, 관련 전문가, 부처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해 제안에 대해 공론화와 심층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오는 7월부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가칭)‘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두의 광장’에 대한 국민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제안 인증샷’, ‘정책제안 함께 런(RUN)’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라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대통령실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이재명 대통령 유투브 영상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는데,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것은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문제와 관련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과감한 세제 혜택·규제혁신… AI시대 고속도로 구축"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이재명 대통령 유투브 영상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시작점으로 칭하면서 울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출범식에는 최태원 SK 회장,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아마존웹서비스(AWS) 인프라총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공동 투자로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AI산업과 기술, 그리고 울산의 강한 제조업 역량, SK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울산 AI데이터센터는 우리 산업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면서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지와 각오였다"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이재명 대통령 유투브 영상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카오 정신아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며 "우리가 맞닥뜨린 AI 첨단기술 산업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울산에서 AI 데이터센터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기술산업이 수도권에서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 2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음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은 '해외 투자유치' 관련 토론에서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AI 시장이 필요하다"며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최고의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놓고 발전에 필수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시장 성장을 위해 이 대통령에게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AI 스타트업 펀드 ▲정부 주도 AI 시장 형성 ▲AI 국가 인재 양성 ▲울산 AI 특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 푸틴, 러-우크라 오는 22일 이후 협상 준비돼... "우크라 충돌 가능한 빨리 끝내야"

  지난 4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크렘린궁 웹사이트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신화통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오는 22일 이후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현재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 중이며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28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 참석한 세계 주요 통신사 대표들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길 바라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장군을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와도 회담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측 지도자와의 회담이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크라이나 측에 협상을 지연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 이재명 대통령 "선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 발현…국회 존중하길"

  제28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은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와 함께 앰블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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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지금 시점은 공개되지만 장소는 여전히 엠바고로, 추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취임 100일을 전후가 아닌 30일로 기자회견 시점을 앞당긴 이유'에 대한 질의에 강 대변인은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의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또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활발히 소통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처럼 언제나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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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한국·싱가포르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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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개최

  경제1분과 AI 반도체 및 로봇관련 현장방문(국정기획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6월 25일 17시 국정기획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 송경희 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및 타분과 소속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업계 및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후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개방하고, 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업계 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공지능(AI) 분야 정부 정책이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많이 창출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이춘석 위원장은 “인공지능(AI)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혁신의 중심에 스타트업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 도약이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➀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케일업 펀드 보강, ➁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지원, ➂스타트업이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가 국정과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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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앞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이재명대통령 유투브) [국회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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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가칭'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정식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명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명칭 공모에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돼, 이 중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AI기반의 혁신적 플랫폼으로, 지난 6월 18일에 개통해 운영 중에 있다.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시간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는 7월 23일까지 ‘모두의 광장’(www.pcpp.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6.24. 24:00기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견 259,828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정책제안만 총 2,33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 공론화 및 숙의 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명칭 확정을 계기로 국민소통플랫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제안 중 공감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플랫폼 내 토론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며, 오프라인에서는 일반 국민, 관련 전문가, 부처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해 제안에 대해 공론화와 심층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오는 7월부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가칭)‘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두의 광장’에 대한 국민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제안 인증샷’, ‘정책제안 함께 런(RUN)’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라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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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실시간 Politics 기사

• 외자 유치해 축구장·박물관 지으면 세금 감면

  외자 유치해 축구장·박물관 지으면 세금 감면 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외국인 국내 재투자 촉진최저투자액 2000만달러 이상…지정시 땅값 최대 50%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산업부는 관광과 여가 문화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에 문화예술 공연시설, 스포츠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을 추가했다.기존 산업시설 위주 지원 대상을 문화와 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박물관과 미술관은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설립·운영할 때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인 최저투자금액을 2000만달러(약 24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과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만 해당한다.외국인 투자지역은 첨단고도 기술 등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해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제도다. 주로 국가 지정 산업단지가 대상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업단지가 아닌 곳이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공연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을 운영해 혜택을 볼 수 있다.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지 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정부가 맡아 마련해준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감면 혜택을 준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공유지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국유지 매입대금을 20년 범위에서 분할해서 내도록 하거나 납기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105억6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6%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더해져 투자 위축이 더 커질 전망이다.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여가문화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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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이란과 인도적 교역 확대 기업설명회…40여개 기업 참여

  이란과 인도적 교역 확대 기업설명회…40여개 기업 참여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7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우리나라와 이란 간 교역은 미국 정부의 이란중앙은행(CBI)에 대한 제재 강화로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됐지만, 우리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이란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도적 품목에 한해 4월부터 교역절차를 재개하고 있다.이날 설명회에는 의약품·의료기기·농산물·식료품 등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출에 관심을 가진 4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설명회에서는 이란과의 교역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교역 절차(EDD·Enhanced Due Diligence)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EDD는 제재 대상자가 교역 과정에 개입돼 물품이 자금세탁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거래 단계별로 확인하는 절차를 일컫는다.외교부 당국자는 “대이란 인도적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미국, 이란 등 유관국과의 관련 협의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기업설명회에 참석한 하산 몰러 자파리(Hassan Molla Jafari) 주한이란대사관 경제참사관은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줄기찬 노력과 기업들의 관심에 감사를 전했다.자파리 참사관은 ”이란에서 드라마 ‘대장금’ 시청률이 90%를 기록했을 정도로 이란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인구 8천만의 거대 시장인 이란으로 보다 많은 한국산 품목들이 수출돼 다소 정체 상태에 있는 양국 교역이 더욱 증대되고 양자관계가 확대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으로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미국, 이란 등 유관국과의 관련 협의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한편 이번 기업설명회는 지난달 5일 외교부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출범한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차원에서 실질 교역을 가속화하는 조치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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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단독외신] 홍콩주재, 외국기업·언론·NGO도 보안법 대상..

  [단독외신] 홍콩주재, 외국기업·언론·NGO도 보안법 대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홍콩 관계자들을 인용해 홍콩의 기업환경이 보안법으로 크게 악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달 30일에 발효된 보안법은 국가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게끔 구성됐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홍콩에 국가안전유지공서라는 특별 기관을 신설하고 "특정 정세"에서 "극소수의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본격 발효된 1일을 기점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는 끝났다는 평가가 현지 외국기업 및 언론사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WSJ는 아울러 홍콩 증시가 지난 5월 보안법 초안 공개 이후 6% 가까이 떨어졌으나 다시 손실분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홍콩 자본시장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징둥닷컴이나 넷이즈 같은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홍콩에 쏟아 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이 정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중국에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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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속보[인사]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통일부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靑 인사단행

  [인사]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통일부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靑 인사단행 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정의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78)을 내정했다. 통일부 장관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56)을,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66)을 내정했다. 이날 단행된 외교안보라인 인사는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문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54)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74)을 임명했다. 이날 단행된 외교안보라인 인사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문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석 특보는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한 경험, 그 과정에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핵심부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등이 강점으로 꼽혀왔다. 지난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민간 분야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용 특보는 대선 시기부터 문재인 캠프 외교·안보 정책 설계를 이끌었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르면 오는 6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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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