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7월 11일 오전 10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숙박 시설, 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의 공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숙소별 개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숙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공사 진도가 가장 느린 만찬장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완공하여 만찬 및 문화행사 준비 전반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진행을 당부했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기관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후속 TF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주요 정상과 수많은 경제인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오늘 1차 현장점검에 이어 다음주에 현장을 다시 찾아 숙소, 항공 및 수송, 문화 및 경제행사장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행사 준비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민 체감물가 안정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00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곳에서 다음 달 4~6일 환급행사도 함께한다.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해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1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이달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해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춰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까지 3주간 개최한다. 다음 달 1~5일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7~9월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 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 중으로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뒤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국세청·서울시·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 땐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탈루사실을 확인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해 적발 땐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 땐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민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할 수 있는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제공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0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3814건, 1만 742명을 검거하고, 그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3조 2114억 원, 피해자는 2만 1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 김민석 총리 "물가 안정에 총력…부동산 대출 규제 꼼꼼히 점검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염 피해와 관련, 김 총리는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구미에서는 폭염 속 작업하던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 버렸다"며 "야외에서 생업을 하시거나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력 수급 대응과 관련,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며 "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종교지도자 11인 초청…"공동체의 어른 역할" 당부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 7대 종교지도자 11명을 초청해 '사회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 행사를 열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가르침을 청해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개신교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가 참석했다.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참석했으며,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됐고 갈등이 격화됐다"면서 "종교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종교의 기본 역할인 용서, 화해, 포용, 개방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종교계의 역할과 몫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종교계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산업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자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라면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현장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위산업 영역에서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 방위산업 종사자와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무인 로봇 등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방위산업 수출이 확대되는 등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에 대해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특히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참석자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했고, 이에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 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의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수석은 이번 지시사항과 관련해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국민 새벽 지키는 새벽 총리 되겠다"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자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청춘은 의분이었고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으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되돌아봤다. 또한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으며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해왔으며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하고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했고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는데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았던 폭염 현장도 어찌 보면 동일하게 숨을 쉬고 동일한 햇볕으로 더위를 느끼지만,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라지는 경제적 약자들로 현실이 존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심, 또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는 뜻에서 먼저 찾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면서 "저는 정열적으로,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와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열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라는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인생, 공직자로서 시작이 아닐까 짐작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파란 넥타이를 매건 붉은 넥타이를 매건 상관없이, 연속과 혁신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혁신과 연속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저도 단호하게 혁신하되, 그러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 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취임 첫날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세종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총리는 그 자리에서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건설현장 방문 직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정부의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정부의 재난안전 예방·대응 대책은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더욱 섬세하게, 행정은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친절하게 펴되,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현장 인력의 안전 또한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상황판단이나 보고가 늦어지더라도 피해자와 지인의 신고접수, 방송 보도 등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풍수해·수난사고 대처상황을 보고받으며, "호우시 빗물이 역류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꽁초 등 쓰레기가 청소돼 있는지 빗물받이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빗물받이 지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폭염에 대해서는 직전 방문했던 건설현장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폭염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점검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은 이 곳 중앙재난안전센터에서 100%로 책임져야 한다"며,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 이재명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분야와 관련,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며,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있어서는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고,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모두말씀 전문]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장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UAE 정상,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협력키로

  한국·UAE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AI, 첨단기술, 국방·방산,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 정상은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필요성 공감

  한국·뉴질랜드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이 APEC 창설멤버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적절한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7월 11일 오전 10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숙박 시설, 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의 공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숙소별 개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숙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공사 진도가 가장 느린 만찬장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완공하여 만찬 및 문화행사 준비 전반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진행을 당부했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기관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후속 TF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주요 정상과 수많은 경제인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오늘 1차 현장점검에 이어 다음주에 현장을 다시 찾아 숙소, 항공 및 수송, 문화 및 경제행사장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행사 준비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7-11

•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민 체감물가 안정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00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곳에서 다음 달 4~6일 환급행사도 함께한다.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해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1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이달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해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춰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까지 3주간 개최한다. 다음 달 1~5일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7~9월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 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 중으로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뒤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국세청·서울시·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 땐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탈루사실을 확인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해 적발 땐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 땐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민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할 수 있는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제공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0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3814건, 1만 742명을 검거하고, 그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3조 2114억 원, 피해자는 2만 1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7-10

• 김민석 총리 "물가 안정에 총력…부동산 대출 규제 꼼꼼히 점검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염 피해와 관련, 김 총리는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구미에서는 폭염 속 작업하던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 버렸다"며 "야외에서 생업을 하시거나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력 수급 대응과 관련,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며 "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7-10

• 이 대통령, 종교지도자 11인 초청…"공동체의 어른 역할" 당부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 7대 종교지도자 11명을 초청해 '사회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 행사를 열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가르침을 청해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개신교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가 참석했다.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참석했으며,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됐고 갈등이 격화됐다"면서 "종교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종교의 기본 역할인 용서, 화해, 포용, 개방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종교계의 역할과 몫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종교계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7-09

• 이재명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산업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자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라면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현장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위산업 영역에서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 방위산업 종사자와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무인 로봇 등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방위산업 수출이 확대되는 등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에 대해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특히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참석자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했고, 이에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 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7-09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의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수석은 이번 지시사항과 관련해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7-08

실시간 Politics 기사

•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7월 11일 오전 10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숙박 시설, 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의 공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숙소별 개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숙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공사 진도가 가장 느린 만찬장도 충분한 시기를 두고 완공하여 만찬 및 문화행사 준비 전반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진행을 당부했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기관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후속 TF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상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주요 정상과 수많은 경제인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오늘 1차 현장점검에 이어 다음주에 현장을 다시 찾아 숙소, 항공 및 수송, 문화 및 경제행사장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행사 준비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7-11

•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민 체감물가 안정 총력 대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00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곳에서 다음 달 4~6일 환급행사도 함께한다.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해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1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이달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해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춰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까지 3주간 개최한다. 다음 달 1~5일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7~9월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 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 중으로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뒤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국세청·서울시·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 땐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탈루사실을 확인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해 적발 땐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 땐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민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할 수 있는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제공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0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3814건, 1만 742명을 검거하고, 그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3조 2114억 원, 피해자는 2만 1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7-10

• 김민석 총리 "물가 안정에 총력…부동산 대출 규제 꼼꼼히 점검할 것"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염 피해와 관련, 김 총리는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구미에서는 폭염 속 작업하던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 버렸다"며 "야외에서 생업을 하시거나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력 수급 대응과 관련,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며 "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7-10

• 이 대통령, 종교지도자 11인 초청…"공동체의 어른 역할" 당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 7대 종교지도자 11명을 초청해 '사회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 행사를 열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가르침을 청해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개신교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가 참석했다.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참석했으며,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됐고 갈등이 격화됐다"면서 "종교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종교의 기본 역할인 용서, 화해, 포용, 개방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종교계의 역할과 몫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종교계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