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산정]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됐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부칙 삭제]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시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２ 근로기준법 * 시행: 공포 후 1년,
작년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후속입법인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8천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 ·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➊ 신용제재, ➋ 정부지원 등 제한, ➌ 공공입찰 시 불이익]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연이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국금지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제도]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시행시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 기간동안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３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25년 6월 1일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 2025년 1월 1일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서 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한일 바이오 기업인 라운드테이블’ 후속 조치로, 실증, 기술개발, 기업협력, 투자, 비임상·임상, 인허가를 포괄하는 한일 바이오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실증 및 기술개발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에서 선정된 8개 기업은 9월부터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하여 본격적인 실증과 연구개발 활동을 개시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관절염 세포치료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유도만능줄기세포치료제 등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자유로운 연구개발이 어려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도쿄의대병원, 큐슈대학, 아스텔라스 제약회사 등과 국제공동R·D를 추진한다.
(2) 투자 연계
26일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쇼난아이파크에서 충북 특구 8개 기업의 실증과 연구개발계획을 청취하고 기업 대표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 한일공동펀드 운용사를 포함한 일본의 벤처캐피탈 3개사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참여하여 한일 공동펀드 등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본의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은 일본 제약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전략에 주목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적·사업적 능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3) 안전성 및 효능 검증
바이오 분야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약품개발방법의 다양화와 개발 비용 상승으로 의약품 개발과정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 약물 스크리닝, 약리, 약품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날인 25일(수) 도쿄 GBC에서 쇼난 지역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쇼난 창약 지원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CRO인 메디포드 및 네모토사이언스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 자금연계를 위한 일본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4) 기업협력
임 실장은 27일, 일본의 글로벌 제약기업인(글로벌 22위, 일본 2위) 아스텔라스의 츠꾸바 연구센터에서 타로 마쓰나가 부회장을 만나 산학연 연구의 한국기업 참여, 한국의 AI·ICT기업과의 협업 및 재생의료 분야의 양국 전문가 교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일본 최초 CRO인 CMIC Pharma Science의 나가무라 가즈오 회장과 분산형 임상과 AI헬스케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5) 정부 간 협력
아울러 중기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은 27일(금), 일본 경제산업성 생물화학과장과 법인설립, 인허가 등 국내 바이오벤처의 일본 내 활동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충북 특구 기업 협의회장인 박현숙 세포바이오 대표는 “벤처기업의 해외활동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서 “중기부의 디테일한 지원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은 다양한 주체와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내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KBS스포츠예술과학원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미래 언론인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계에서는 기자 양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교육은 언론인으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취재 및 기사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AI 시대, 기자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최신 트렌드 교육, 맞춤형 교육 제공
이번 과정은 단순히 기사 작성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AI 시대에 요구되는 언론인의 역할과 책임,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팩트체크, AI 활용 기사 작성, 탐사 저널리즘 등 최신 기술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기자교육] 탄탄한 커리큘럼, 실무 중심 교육, 폭넓은 진로
탄탄한 커리큘럼과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이론과 실무의 균형 있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 토의, 워크숍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예비 언론인들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 방송,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예비 언론인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수료 후에는 언론사, 기업 홍보실, 저널리스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참언론인 양성, 기자의 꿈을 이루는 중요한 도약대’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전병길 회장은 "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은 미래 언론 환경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예비 언론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언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자 양성교육, 현직 언론인에게도 유용한 기회
특히, 이번 기자 양성 교육은 기존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현직 기자들은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직 기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자들에게도 자신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은 10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 KBS스포츠예술과학원에서 진행된다. 3개월 수강료는 80만원이며, 현직기자는 장학금 지원, 정원은 30명 선착순 모집이다. 수료생에게는 KBS스포츠예술과학원 수료증, 언론정보 민간자격증 발급과 함께 동문회 활동 지원, 현직 언론인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KBS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 관계자는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과정"이라며,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예비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다가올 봄과 여름 K-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보여준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축제인 ‘2025 S/S 서울패션위크’에 5만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25년 봄과 여름 패션 트렌드를 미리 만날 수 있었던 이번 서울패션위크에는 24개 브랜드(오프쇼 포함) 패션쇼와 5개 브랜드 프리젠테이션에 1만 2천 명, 전시·컨퍼런스·야외부스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3만 8천 명이 방문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3일~7일까지 닷새간 열린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600만 달러(약 80억 원)의 수주 상담을 거뒀다고 밝혔다. 직전 시즌과 대비해 6.6% 증가했다.
“매 시즌 달라지는 브랜드 풀(Pool)이 매우 신선하다. 지난 시즌 여성복(캐주얼)을 구매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더욱더 많은 선택지가 생겨 3개 브랜드까지 늘리려 한다. 앞으로 한국 브랜드 구입을 더 늘릴 예정이다.” - 캐리 로(Carrie Loi), 뉴야오한 백화점(Newyaohan Department store) 바이어, 마카오
2025 S/S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에는 국내 패션 브랜드 92개사와 22개국 117명의 해외 바이어 간에 총 1,354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번 시즌에는 ·PRINTEMPS(쁘랭땅백화점, 프랑스) ·Harvey Nichols(하비니콜스백화점, UAE) ·Galeries Lafayette(라파예트백화점, 중국) ·Daimaru(다이마루백화점, 일본) ·Club 21(클럽 21, 싱가폴) ·VooStore(부스토어, 독일) ·Matchbox Group(매치박스 그룹, 태국) ·SSENSE(센스, 미국) 등의 빅 바이어가 참여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기존의 수주 실적이 높은 우수 바이어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K-패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국, 유럽 시장의 신규 바이어 발굴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어들의 국내 패션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시즌부터 새로 도입한 ‘쇼룸 투어’ 등의 상담방식의 개편이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고 수주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드쇼는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전반부(9월 3일~5일 오전)에는 DDP 내부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수주전시가, 후반부(9월 5일 오후~6일)에는 개별 브랜드의 쇼룸에서 쇼룸투어가 진행되며 비즈니스 상담이 이어졌다.
(수주전시) 62개 패션 브랜드(의류 44, 잡화 12, 주얼리 6)가 참여했으며 총 967회의 수주 상담이 진행됐다. 이 외에도 국내 백화점과 온·오프라인 유통사 바이어,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원하는 이종 업계, 투자사, 컨설팅사 등의 방문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도왔다.
(쇼룸투어) 바이어가 19개 지정 쇼룸 방문해 30개 브랜드와 387회의 상담을 진행했다. 쇼룸투어는 지난 시즌에 최초 도입하여 브랜드의 이해도와 호감도를 높여 상담의 질을 높이고 구매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가 검증되어, 이번 시즌에는 프로그램 대상 지역과 장소를 2개 지역(성수·청담) 12곳에서 3개 지역(성수·청담·한남) 19곳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패션위크 행사 중 가능성만 엿본 상담 건들이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월까지 지속적인 사후 상담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패션 브랜드의 미주 시장 공략을 돕고자 미주권 대표 여성 패션 박람회 코테리 뉴욕(Coterie New York, 9월 22일~24일)에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 4개사가 참가했으며, 추가적인 수주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코테리 뉴욕에 참가한 2025 S/S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 참여 브랜드는 디아서 ·시지엔이 ·스튜디오 다리 ·트리플루트 4개 사이다.
“분야는 다르지만 기술분야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패션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장인 정신을 느꼈다. 패스트 패션과 AI 기술이 범람하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장인 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패션과 테크의 협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 미래를 아우르는 장인 정신을 선보이고 싶었다.” - 라이(LIE) 이청청 디자이너 -
2025 S/S 서울패션위크는 이무열 디자이너의 유저(youser)를 시작으로 DDP 아트홀 1·2관에서 총 21개 런웨이를 펼쳤다. 특히 이번 시즌에도 다양한 브랜드와 기업 간 이색 협업이 눈길을 끌었다. 이청청 디자이너의 라이(LIE)는 LG디스플레이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stretchable display)를 의상에 적용해 패션의 기술적 진화를 보여주었다. 이성동 디자이너의 얼킨(Ulkin)은 디즈니와의 콜라보를 통해 추억의 디즈니 캐릭터를 재해석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박윤희 디자이너의 그리디어스(Greedilous)는 유니레버 코리아의 홈케어 브랜드 ‘스너글’과 협업해 스너글의 마스코트 ‘스너곰’에 브랜드 의상을 입혀 DDP 야외 광장에서 선보임과 동시에 런웨이 공간에 스너곰들을 올려 인기몰이를 했다.
서울패션위크를 참관한 한국패션산업협회 성래은 회장은 “국내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하이엔드 컬렉션을 보면서 K-패션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서울패션위크가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을 선도하는 패션행사로 자리매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패션위크 기간 동안 DDP 외 공간에서 오프쇼 패션쇼가 열려 관객들에게 서울의 현대적 랜드마크와 역사적 공간에서 K-패션의 독창성을 감상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또한, 전시·야외부스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패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패션위크는 K-패션의 국제적 입지를 확대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자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제시하는 문화 플랫폼을 추구한다”며, “글로벌 패션 중심지로 부상한 서울만의 독창적인 패션을 선보이는 국내 패션 브랜드들이 더욱 경쟁력 있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