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역대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내용]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할 예정인데,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둘째,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를 조성한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하여 軍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하기로 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하여 대학 內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영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며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7월 방문판매업체 A사,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와 C사 등 3개 특수판매 업체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로 유형별로 나누어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와 부담을 회피했다.
먼저,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화장품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상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방식이 화장품 판매 업계에 유행한다는 점을 신종 범죄수법으로 악용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업계 인플루언서들을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하고 이들의 딸림벗(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회원모집에 적극 나섰다.
최초 330만원 상당 상품 1세트를 구입하면 셀러자격의 회원되고 본인 하부에 회원을 많이 모집하여 매출이 늘어나면 상위직급으로 승급되고 많은 수당도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여 최대 7단계 이르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22.5월부터 ’23년 1월까지 약 7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후원방문업체 B사는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부터 최상위 ‘상무’까지 총 7단계 구조를 갖춘 조직을 통해 ’20.7월 ~ ’21.9월 기간 약 71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이다.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B사가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원 조직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금융거래 IP를 추적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대표 외에도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한 몸통 ‘상선(우두머리)’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해 범죄혐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상선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범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속칭 바지사장만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다른 후원방문판매 업체 C사는 관할 당국에 신고한 수당기준과는 다르게 다단계방식의 특별 프로모션(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다.
C사는 매출이 떨어지자 매출증대 효과가 큰 다단계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2022.9월~11월 3개월간 전국 5개 센터 중심으로 시행하며 비타민제 등 건강기능 식품 2억 7천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후원방문판매는 3단계 이상 판매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로 정해져 있어 신규회원 모집에 한계가 있다보니 해당 업체는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다단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판매조직이 외형상으로는 3단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이 판매원 모집을 위해 내세우는 고액의 후원 수당은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대부분은 고스란히 하위 판매원들에게 돌아간다.
불법다단계업체가 그럴듯한 성공스토리를 들려주면서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환상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가입하게 되지만 수입의 원천인 하위 판매원 모집이 쉽지 않고, 판매원 가입 시 사들인 물품은 소매 판매도 어려워 재고로 직접 떠안으면서 피해가 커지는 구조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인 등을 통해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포착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사실을 신고ㆍ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늬만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업자의 불법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무엇보다 불법 다단계의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러한 민생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목닥터9988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시
서울시는 오세훈표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참여대상을 28일부터 모집한 결과, 이틀 만에 12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스마트워치 지원 대상 10만 명, 개인 보유 스마트워치(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 5만 명 등 총 15만 명을 계획했다.
모집 시작 이틀 만에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는 10만 명 중 9만 3천 명이 신청하여 60세 미만 일반 시민은 모집 완료됐고, 현재는 60대 이상 어르신·출산모·중장년 1인가구 등 특별모집 대상자 7천 명 가량 남은 상황이다.
개인 보유 스마트워치(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로 참여 가능한 5만 명 중 2만 7천여 명이 신청해, 워치를 가진 시민들은 마감 시까지 계속 손목닥터9988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다.
29일 13시 기준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은 40대가 26%로 31천여 명이 신청해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50대'30대'20대 순이다. 60대 이상도 12%인 15천여 명이 신청하여 전 연령층이 고른 참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손목닥터9988'은 스마트워치와 모바일 앱으로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다. 이번 신청자 중 자가 워치 참여자는 9월 4일부터, 스마트워치를 제공받는 참여자는 워치를 배송받은 후부터, ‘손목닥터 9988 2.0’ 앱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손목닥터 9988 2.0’ 앱으로 건강활동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걸음수 랭킹,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정보, 인공지능(AI) 기반 식사 기록과 섭취 칼로리 확인, 마음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매월 ‘9988 하는 날’을 개최하여 한강, 광화문, 서울 둘레길 등에서 걷기 챌린지를 진행해 시민들이 좀 더 재미있게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자기 주도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가 제공하는 ‘9988 포인트’ 제도 서비스를 참여 시작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걷기, 식단기록, 홈트레이닝 등 건강활동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이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병·의원, 약국, 스포츠 시설, 편의점, 서점 등 서울시내 7만여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손목닥터 9988'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자가 건강관리를 더 쉽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 스스로 쉽게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맥도날드와 중장년 채용설명회…현장 근무직 모집
(서울=연합뉴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한국맥도날드와 손잡고 중장년의 선호도가 높은 식음료 서비스 분야에서 중장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40대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훈련 요구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미취업자가 일하고 싶은 산업 분야 1위는 음식점업(22.5%)으로 나타났고, 직업으로는 식음료서비스 종사자(14.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한국맥도날드는 29일 오후 2시에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은평구 불광동 소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식음료 분야에서 중장년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두 기관은 9월 6일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1차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기업 소개와 채용 직무 분야, 승진체계, 복지서비스 등의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며 현재 맥도날드 레스토랑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생생한 업무 현장의 이야기도 들려줄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레스토랑 현장 근무직으로 시간제 및 전일제 등 다양한 업무형태로 모집 예정이며, 정규직 시프트 매니저로의 전환 제도 등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성장 기회가 함께 주어진다.
채용 설명회 직후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1:1 현장 면접이 이어지며, 사전에 50플러스캠퍼스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코칭 등 취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채용설명회는 50+포털을 통해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설명회 참여 신청은 160명으로 선착순 마감됐다.
두 기관은 지속적인 채용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식음료 분야 중장년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서부권, 강남권역 레스토랑 채용 중심의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레스토랑 수요 파악 후 조속히 추가적인 채용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식음료 분야 수요에 따라 채용과 연계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는 등 협력 분야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유)쿠팡풀필먼트서비스, 세라젬, ㈜hy(구, 한국야쿠르트), ㈜진모빌리티(아이.엠 택시) 등의 민간 기업과 연계한 채용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채용설명회는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과 연계하는 만큼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채용설명회 참여를 위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0+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서울시 전역에 일자리를 확보한 기업과의 협력으로 식음료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4050세대에 적합한 다양한 직군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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