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산업부, 모듈형 新통상협정 신규 추진 미래 글로벌 통상질서 선도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듈형 新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와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新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최근 대외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FTA만으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AI 전환 등 新통상이슈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시장개방에 민감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건과 협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통상협력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新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한 뒤, 추진 대상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할 수 있는‘모듈형 방식’의 新통상협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미래형 통상규범의 국제표준을 우리 주도로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이 기업이 실제로 직면한 위험요인과 수요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FTA에 비해 시의성·유연성·신속성이 크게 강화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모듈별 협력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표준문안을 정교하게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동 표준문안을 토대로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의 FTA 개선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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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아시아개발은행(ADB) 2025년 12월 아시아경제전망(ADO)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12월 10일 0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ADO))을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2025년,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9월 대비 0.1%p 상향하여 2025년 0.9%, 2026년 1.7%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2025년, 2026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2.1%로 전망했다. 2025년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됐고, 유류세 보조금 축소 및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2026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2025년 9월 전망 대비 0.3%p 증가한 5.1%로 전망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인해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2026년 경제성장률은 9월 전망대비 0.1%p 증가한 4.6%로 전망했다. 여러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했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와 세계 경제활동 약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25년 물가상승률의 경우, 인도의 식료품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낮아 9월 전망대비 0.1%p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2026년 물가상승률은 2.1%로, 9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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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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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한국인 유전체 기반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 조기 예측 길 열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매 전환 위험을 유전체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Alzheimer’s Research & Therapy'에 발표했다.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조기 예측과 예방이 어려운 질환이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매년 약 10~15%가 매년 치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찾아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치매 코호트인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BICWALZS, 연구책임자: 아주대학교 홍창형 교수)’ 674명(정상 81명, 경도인지장애 389명, 치매 204명)의 임상 및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인 맞춤형 치매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그 결과, 여러 유전자 중 APOE, PVRL2, TOMM40 등이 치매 위험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개발된 모델의 예측 정확도(AUC)는 최대 0.88로 나타났다. 또한 2년 후 실제 치매로 진행된 사례와 비교한 결과, 일부 인공지능 모델은 최대 100%까지 정확하게 예측해 인공지능 기반 예측모델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연구는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치매 예측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유전체·뇌영상 등의 데이터를 통합한 인공지능 기반 조기진단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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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