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정부, 의약품 분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펜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함. ➌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 기대 양국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함.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과 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2.18~)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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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6

• 2025년 5,800억 원 규모 공간정보 정책사업 "공간정보 인공지능(AI) 적용, 트윈국토 조기실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에는 총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됐으며, 이 중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이다. 2024년에 추진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2025년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DB)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기정통부, 61.8억원),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국토부, 5.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국토부, 20.6억원),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총 31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국토부, 2.9억원),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국토부, 3.4억원),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해수부, 66.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2단계 고도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번 고도화 계획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네이티브, 양자암호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용량 3D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K-GeoP, 브이월드와 같은 공간 플랫폼 기술의 개선으로 공간정보의 정확성, 속도, 활용성이 향상된다. 위성영상 등 대용량·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공간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고도화를 통해 Geo-AI가 플랫폼에 적용되면 단순한 지도 검색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이 텍스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지도 기반으로 표시해주는 ’똑똑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드론 촬영 영상 등을 AI가 분석하여 불법 건축물, 쓰레기 투기 등을 자동으로 발견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등의 공간정보 자동 분석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반 침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지반 침하 위험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물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지도로 제공되고 있었던 통합지도에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종이지도가 아닌 온라인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디지털 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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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새만금청, LS그룹 이차전지 새만금 공장 사용승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공구 내 이차전지 전구체를 제조하는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의 전체 13개동 공장에 대해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주)은 LS그룹의 지주회사인 ㈜LS와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회사 ㈜엘앤에프가 합작 설립한 전구체 생산 기업으로,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개발청과 1조 49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4월 28일 전체 공장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LS 새만금 공장은 올해 시험 생산(약500톤)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26년 2만톤, ’27년 4만톤, ’29년 12만톤 생산 계획), 고용 규모는 750명 내외로 전망된다. 현재 새만금은 이차전지 관련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LS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체 생산 규모가 국내 점유율10%~20% 목표로 확대되면, 전구체 수입의 중국의존도(현재 약 80%)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황산니켈에서 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국내 기술로 완성하여 국내 배터리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 LS그룹의 새만금 공장 준공을 계기로 관련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계속 이어져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기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기업이 새만금에서 더욱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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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싱가포르 ‘K-글로벌모펀드’ 조성을 위한 준비 본격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K-글로벌모펀드(가칭 K-VCC)’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2026년까지 펀드 조성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벤처투자는 싱가포르에 법인이 아닌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글로벌펀드 관리와 운영, 한국 벤처·스타트업 현지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의 업무를 해왔다. 이번 법인설립은 작년 10월 발표한 '선진벤처투자시장 도약방안'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싱가포르에 2026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K-글로벌모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2020년 VCC제도를 도입하여 VCC펀드에 대해 투자이익과 배당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 내 565개의 펀드 운용사가 1,029개의 VCC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설립할 ‘K-글로벌모펀드’는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법인이 펀드운용사(GP)로서 VCC펀드를 만들어 국내 벤처캐피털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금이 K-글로벌모펀드의 하위펀드로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이번 현지법인 설립 후 현지 인력충원, VCC 관련 면허(라이센스) 신청 등 후속조치를 거쳐 2026년 2분기에 ‘K-글로벌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K-글로벌모펀드는 아시아 지역 금융과 벤처투자 중심지인 싱가포르에서 국내 벤처캐피털의 역외펀드 설립 등 글로벌 투자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자금 유치와 현지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법인을 아시아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거점으로 확대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아시아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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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