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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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서울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성과 잇는다…AI․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박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해 전세계 300개 도시 중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오른 서울시가 최근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스타트업들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4개 창업허브(공덕, M+, 성수, 창동)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강화한다.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약 350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거점도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 특화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래 첨단산업으로 각광받는 AI 산업에서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집중적으로 지원 사격한다. 서울시는 ‘창업허브 공덕(로봇, AI 등 기술창업 전분야)’, ‘창업허브 M+(엠플러스)(정보통신(IT), 나노(NT), 환경(GT), 바이오(BT))’, ‘창업허브 성수(ESG)’, ‘창업허브 창동(뉴미디어 및 글로벌 SNS 마케팅 등)’ 등에서 올해 추진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총 265억 원을 투입하며, 약 800개 기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체계적 창업지원을 위해 서울 전역에 총 23개의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4개 창업허브는 해외진출 지원,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 고속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동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특화 거점으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 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의 어려움 속에서도 창업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투자유치,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907개 스타트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며, 투자유치 1,827억 원, 기업매출 2,384억 원, 해외 법인설립 117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공간지원은 물론 스타트업 해외진출,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전방위적인 창업 활동 지원도 통했다. 지난해 서울은 역대 최고 성과로 세계 300개 도시 중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올랐으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서울창업허브의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우수한 인프라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스타트업 창업자가 가장 선호하는 창업지원센터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은 매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창업생태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년 서울은 역대 최고 순위인 9위로 평가됐으며, 이는 유럽의 대표적인 창업도시로 손꼽히는 파리(14위), 베를린(15위)보다도 높은 순위이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조명하는 자료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서울창업허브를 통해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혁신 창업생태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가속화 2.주요 국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거점 및 네트워크 확대 3.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확장 4.창업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 5.AI 등 미래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5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 ①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가속화 '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주·유럽·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약 350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창업허브 공덕’에서는 서울의 유망산업과 진출국별 특화 산업을 매칭한 맞춤형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130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5월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프랑스, 인도, 스페인 등 약 13개국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네트워킹, 투자유치, 해외법인 설립 등 기업 수요에 맞춘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업허브 M+’에서는 업력 3년 미만 초기기업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해외진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초기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역량강화와 함께 해외진출 지원을 돕는다.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IR 제공, 컨설팅, 멘토링 등 투자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5개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4개국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창업허브 창동’은 뉴미디어 마케팅 중심 거점으로서 해외 글로벌 마케팅,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총 100개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XR 스튜디오 등 자체 뉴미디어 스튜디오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가별 현지 인플루언서, 유력 SNS 채널을 통한 제품 홍보와 함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온라인 커머스,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등) 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미래 첨단산업의 초점이 AI로 모인 상황에서 AI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AI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10개국을 선정해 AI(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추가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지원도 강화해 후속 투자유치, IPO(기업공개) 등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 확대 ' 스페인, 베트남, 인도, 싱가폴, 독일, 아랍에미리트 6개국(7개소)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거점’도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현지 공공기관,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하여 일본, 태국 등에 해외거점을 추가 구축하고 사무공간 제공, 법률․경영 컨설팅, 법인설립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현지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의 혁신적인 기업들과 우리 스타트업의 산업협력도 추진한다. ‘창업허브 M+’와 EU Buisness Hub 프로그램 주관사인 ‘딜로이트 컨소시엄’과 협업을 통해 유럽 기업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에스토니아 탈린시를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하는 ‘Testbed in Tallinn’을 통해 유럽지역에서의 기술실증 기회도 확대한다. ‘EU Buisness Hub’는 EU 중소기업의 한국․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이다. 아울러, CES, 슬러시(SLUSH) 등 해외 스타트업 행사와 교류를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통찰력은 물론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11월 핀란드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네트워킹 축제 ‘슬러시(SLUSH)’에 10개 기업이 참가하고, 매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CES에 5개 기업이 참가한다. ' ➂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확장 ' 혁신기술은 있지만, 네트워크나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대·중견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 지원사업을 올해도 4대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약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00개사 이상의 대·중견기업과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의 협력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대·중견기업은 적은 투자비용으로 미래 가능성 있는 기술제휴 기회를 선점하고, 스타트업은 대·중견기업의 자금,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고 판로를 확보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동반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 2020년 이후 본격 추진된 개방형혁신을 통해 지금까지 390개사의 대·중견기업이 원하는 기술수요에 맞춰 1,038개 스타트업이 매칭됐다. 그 결과, 투자유치 3,810억 원, 매출 5,879억 원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간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중개자 역할에서 벗어나 개방형혁신 생태계 확장까지 추진한다. 먼저, 대기업의 위주의 개방형혁신 생태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개방혁혁신이 디지털 대변혁 시기의 중요한 경영혁신 수단으로 떠오르며, 대기업 상당수는 이미 개방형혁신을 상시화하고 스타트업과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내부 인력과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형혁신 참여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올해는 중견기업 특화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창업허브 공덕’을 중견기업 개방형혁신 지원 플랫폼으로 운영하여 중견기업의 개방형혁신 추진 절차, 기업매칭 등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등 민간 창업주체들이 개방형혁신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서울 개방형혁신 민·관 협의체인 ‘S.O.A(Seoul Open innovation Alliance)’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개방형혁신 생태계도 강화한다. S·O·A(Seoul Open innovation Alliance)는 ’22.9월 출범한 대·중견기업, 관련 협·단체, VC·AC 등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서울 개방형혁신 민·관 협의체로, AI, 스마트건설, 라이프스타일 핀테크 4개 섹터로 운영된다. 올해는 AI 섹터 확대, 핀테크 섹터 신설 등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운영섹터를 재편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섹터간 연합 프로그램 및 우수 스타트업 PoC(Proof of Concept, 기술실증) 통합 성과발표 등을 통해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 ④ 창업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 ' 시는 글로벌 협력파트너와 네트워크 강화, 외국인 창업자 유치, 글로벌 홍보 콘텐츠 강화 등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총 24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술 혁신과 창업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선, 서울 대표 스타트업 축제인 ‘트라이에브리씽(Try Everything 2025, 9.11~12, DDP)’이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장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해외관 운영을 8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노하우 공유, 신사업에 대한 국제 트렌드 및 기술동향 등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서울 유니콘 챌린지’의 외국기업도 참여도 11개에서 2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외 유망기업의 서울 창업생태계 유입도 추진한다. 작년 태국 5개 기업에 대해 국내비자 제도 설명 및 창업 컨설팅과 MS 코리아와 밋업 등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태국, 독일 등 현지 거점 중심으로 Barter(바터) 프로그램을 신설, 해외 우수기업의 국내 유입을 본격 추진한다. Barter(바터) 프로그램은 창업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우리 스타트업이 A국가에서 현지 네트워크, 사무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받고, A국 스타트업은 서울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는 등의 교류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온라인 창업 통합플랫폼인 ｢스타트업 플러스｣의 글로벌 컨텐츠도 강화한다.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 창업생태계 영문정보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자료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편의를 높인다. ｢스타트업 플러스｣는 약 48만 건 이상의 창업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 지원사업 프로그램 정보는 물론 투자자-창업기업 간 ‘온라인 투자밋업’ 연계까지 담당하면서 서울 창업생태계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 ⑤ AI 등 미래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 마지막으로, 서울창업허브에서는 AI, 로봇, XR 등 미래성장 분야 초기·성장 스타트업 선발-육성-투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컨설팅부터 투자 밋업까지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4개 서울창업허브에서 올해 총 132개사의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허브별 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마곡 산업단지 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M+의 경우 마곡산업단지 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개방형 혁신과 연계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창업허브 4개소의 자세한 사업별 공모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 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창업가들의 도전이 서울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라며,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서울창업허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성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것이며, 서울창업허브 4개소를 중심으로 AI, 로봇 등 신산업 스타트업 성장과 공격적인 해외진출 지원에 집중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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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활용을 통한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역량 강화 방안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인천에 소재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최된 이 날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는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 바이오벤처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신약융합연구원 표준희 부원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AI)신약개발 연구개발(R&D) 과제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장은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양자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K바이오랩허브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 활성화, 인천의 제약기업과 벤처기업의 협업을 통해 지역 바이오 생태계 기회 요인과 강점을 극대화하고, 일본 등 세계적(글로벌) 집적지구(클러스터)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천을 세계적인 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다. 간담회 직후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축된 양자컴퓨터센터를 방문하여 연세대의 양자컴퓨터 활용계획을 청취하고 벤처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오 장관은 “바이오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활용은 새로운 기회이며, 지역의 바이오 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국가 전체의 바이오 생태계가 고도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K바이오랩허브를 이곳 송도에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인천이 신약 개발에 특화된 세계적인 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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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한-유럽연합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및 연대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6일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Research and Innovation(R&I) Day)에 이어, 3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과 공동으로 '제8차 한-유럽연합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간 과기공동위는 2007년 체결된 한-유럽연합 간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 협의체로, 2007년 7월 제1차 과기공동위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개최되어 양측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 제8차 과기공동위는 2025년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에 따라 전날 개최된 2025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에 연이어 개최됐다.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에는 다양한 호라이즌 유럽 참여 정보 공유,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사례 소개, 유럽 연구기관과의 관계맺기 등이 진행됐고, 사전 등록자 550명을 포함한 1,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된 과기공동위에서는 호라이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양측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과기공동위에서 한국 측은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이, 유럽연합 측은 연구혁신총국 시그네 랏소(Signe Ratso)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유럽연합 회원국 주한대사관 과학기술 분야 담당관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양측은 첫 분과에서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바이오 등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 기술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유럽연합 측은 유럽연합의 연구혁신(R&I) 분야 국제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에 따른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 측은 먼저 한국연구재단 내 호라이즌 유럽 전담 조직 신설, 사전기획과제 확대, 연구자 관계망 토론회(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측은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확대를 위한 유럽연합 동반관계(EU 파트너십), 유렵연합 임무(EU 미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이어지는 분야별 논의에서는 건강(Health), 인공지능, 양자기술, 탄소 중립 기술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호라이즌 유럽 기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추가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Pillar 2 외에 Pillar 1에 해당하는 유럽연구이사회(ERC, European Research Council), 마리 퀴리 프로그램(MSCA, Marie Skłodowska-Curie Actions)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고, 네 번째 분과에서는 2026~2027년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 및 호라이즌 유럽이 종료된 후 2028년부터 진행될 차기 틀(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 10th Framework Programmes)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유럽연합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유했으며,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상대”라며,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한-우럽연합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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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