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회원탈퇴 절차 관련 : 보호법 §38 위반 소지 '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하여는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유출 통지 및 2차피해 방지 관련'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12.3. 개인정보위의 긴급의결에 따른 쿠팡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하여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 및 앱 상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되어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정보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 및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등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및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측에 자체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10

• 서울시–한국다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5년 12월 8일, 다국적 소재 과학 회사인 한국다우와 서울숲에서 진행될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초록우산 본부인 그린아고라에서 진행됐으며, 이창현 한국다우 대표이사 사장,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다우와 초록우산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을 맺은 한국다우는 지속가능한 소재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우 서울 가든(가칭)’을 조성해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연과 과학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민이 정원을 통해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다우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체적인 공간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다우는 패키징, 인프라, 모빌리티,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등의 시장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다우(Dow)의 한국 법인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선보일 수 있을것”이라며, “한국다우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이라는 기업이념이 일상 속 정원문화와 만나, 자연과 기술,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09

• 경찰청,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방심은 금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는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피싱 시나리오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유형과 기존에 발생하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한 방식도 확인됐다. 특히, 이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카드 배송 사칭과 유사하지만, “쿠팡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 고객센터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 불안해진 사람들이 범인들이 알려주는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범인들은 악성 앱 감염 여부 검사, 보안환경 조성 등을 명목으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 앱이 설치되면 범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피싱 및 스미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첫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은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둘째,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및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하며, 삭제가 어려울 때는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삭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셋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피싱범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하는 평소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대응단에서는 쿠팡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제보하는 피싱 의심번호를 긴급차단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범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특히 신고를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탐지·대응할 수 있으므로,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08

• 산업부, 전기산업 수출 역대 최대 전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기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장, 이준호 대한전기학회장, 정치교 한전 부사장 등도 참석했다. '전기(電機)산업의 날' 행사는 전기산업 공로자를 포상하고 산업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2021년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는 변압기, 전력케이블, 차단기 등 전기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인 165억불 달성이 예상되어 의미가 더욱 컸다.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30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중기부장관표창 등이 수여됐다. 산업포장은 ㈜에이피이씨 백승남 대표이사가 받았으며, 전기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확산 및 해외시장 개척 공로가 인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효성 한영성 상무가 수상했으며, DC전력기기 국산화 등 기술자립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국무총리표창은 ㈜우진기전 성병준 부사장과 한국중부발전㈜ 김유신 처장이 수상했다. 이날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전기산업이 역대 최대 수출인 165억불이 예상되는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인공지능 등 전기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개발, 수출 및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고 전기산업의 발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