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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전인대, 민간 투자 확대·민영 기업의 혁신 동력 강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민영경제가 많이 언급됐다. 또한 '국영경제와 민영경제 공동발전'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의 활력 방출 및 과학기술 선도 기업의 선도적 역할 발휘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입법으로 민영경제 보호 '2024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 및 2025년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서'는 민영경제촉진법 시행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국영경제와 민영경제 공동발전'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의 권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민영 기업이 자원 획득, 시장 경쟁 등에서 평등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를 통해 시장 예측을 효과적으로 안정시켰으며 민영 기업가의 투자·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켰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국가개발은행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인 구톈이(顧天翊)는 "중국이 민영경제의 발전 촉진을 위한 비교적 완비된 제도 체계를 구축했지만 현재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첫째는 정책을 중시하고 법률을 경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정을 중시하고 실행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영경제의 입법 강화는 이런 문제를 입법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민간 투자 발전 지원 및 장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의 새로운 메커니즘의 규범적 시행 ▷더 많은 민간 자본의 중대 인프라, 사회 민생 등 분야 건설 참여 유도 등 민간 자본의 더욱 광범위한 발전 가능성 모색을 제안했다. 왕춘슈(王春秀) 전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민간 자본의 활성화가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 안배를 통해 민영 기업의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정부 투자 주도, 민간 자본 관망'의 난국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왕 위원은 ▷정책 실행 가능성 부족 ▷프로젝트 실행 효과 예상치 미달 ▷ 대형 인프라의 시장화 개방 정도 미흡 ▷민간 투자 요소의 보장 불충분 등의 문제가 존재해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민간 자본의 실질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 정협 위원인 청훙(程紅)은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허가 이후 구획 조정, 정부 교체, 기능 조정 등을 이유로 계약의 위반·파기 금지를 제안했다. ◇민영 기업의 혁신 동력 고취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신질 생산력 개발을 가속화하고 현대화된 산업 체계 구축을 위해선 민영 기업과 민영 기업가들의 굳건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많은 대표 위원들은 올해 정부업무보고가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기업 주도의 산학연 심층 융합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 등의 조치를 제안했으며 이는 민영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새로운 동력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민영경제는 성장 안정, 고용 촉진, 과학기술 혁신 추진 등 방면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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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中 시진핑 국가주석 "경제 대성 장쑤성, 중추적 역할 해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5일 오후(현지시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江蘇)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발전 목표를 원만히 이루기 위해선 경제 대성(省)인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의 주안점을 확실히 파악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융합 추진의 선봉에 서고 심층적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용감히 선도하며 국가 중대 발전 전략 실시에 앞장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촉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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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中 리창,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올해 GDP 성장률 5% 안팎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2024년 경제 성과 뚜렷 리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고 전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34조9천억 위안(약 2경6천980조원)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성장률은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30%를 유지했다. 고용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도시 신규 취업자는 1천256만 명, 도시 조사 실업률은 평균 5.1%,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2% 상승했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대외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제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외환 보유고는 3조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민생 보장 역시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실질적으로 5.1% 증가했다. 빈곤퇴치 성과는 공고히 확대됐다. 의무 교육, 기본 요양, 기본 의료, 사회 구제 등 보장도 강화됐다. 중점 분야의 리스크가 순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됐으며 사회 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이테크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8.9%, 7.7% 증가했으며, 신에너지차의 연간 생산량은 1천300만 대를 돌파했다. 식량 생산량이 처음으로 7억t(톤)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경작지 1무(畝∙약 667㎡)당 생산량은 5.05㎏ 증가했다. ◇2025년 주요 목표 설정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올해 주요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도시 조사 실업률은 약 5.5%,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천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CPI 상승폭은 2%가량으로 유지해 주민 소득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장시킬 방침이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식량 생산량은 7억t(톤) 정도에 달할 계획이다.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약 3% 감소하고, 생태 환경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 중점 사업' 로드맵 제시 우선 지방정부에 4조4천억 위안(880조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5천억 위안(100조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로 ▷건설 투자 ▷토지 매입 ▷기존 상품주택 매입 ▷지방정부의 기업 대금 미지급분 정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정부 부채 규모는 11조8천600억 위안(2천37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 위안(580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1조2천억 위안(240조원) 확대된 29조7천억 위안(5천940조원)으로 설정했다.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액은 전년 대비 3천억 위안(60조원) 증가한 1조3천억 위안(260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 충당을 위해 5천억 위안의 특별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도 언급됐다. 초장기 특별 국채 3천억 위안(60조원)을 배정하여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질 생산력 분야에서도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상업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신흥 산업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뜻이다. 또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임바디드 스마트, 6G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능형 네트워크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 스마트폰 및 컴퓨터, 스마트 로봇과 같은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와 제조 장비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5G 규모화 응용을 확대하고, 산업 인터넷의 혁신 발전을 가속화한다. 또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자본을 적극 안정시킬 방침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주를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 결제, 외환 등 금융 서비스를 최적화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크로스보더 배송 물류 체계를 완비하며 해외 창고 건설을 강화한다. 외상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인터넷, 문화 등 분야의 개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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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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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