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3-10

• 재정경제부, 한국·스위스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 갱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3.9.일(한국시각 기준) 한국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 바젤에서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했다. 금번 통화스왑계약 갱신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100억 스위스프랑(기존과 동일) / 18.5조원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양국 간 통화스왑계약은 금융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계약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5년(2026년 3.1일 ~ 2031년 3.1일)이다. 스위스는 핵심 기축통화국으로서, 금번 통화스왑 갱신으로 금융위기시 활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안전판(safety net)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3-09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와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6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수립 중인'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 유휴부지 발굴, 전력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에게 햇빛소득 등 수익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제도 개편, 핵심기자재 공동구매로 발전단가는 인하하고, 금융·세제지원,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인허가 필요,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제도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후부는 각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태양광 발전사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현장에서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3-06

• 서울미래인재재단, AI우수인재 해외 유출 막는다…연구지원금 76억 투입 255명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미래인재재단은 AI 연구 분야 이공계 전공 석·박사 재학생과 박사후 연구원 총 255명을 선발해 76억 원 규모의 연구지원금을 지원하는 ‘AI서울테크연구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AI 분야 우수 인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275명 이공계 석‧박사 학생에게 총 20억 7,500만 원을 지원했던 ‘AI서울테크 대학원 장학사업’을 올해 연구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AI서울테크 대학원 장학사업을 통해 1학기 석사 신입생 60명, 2학기 석사 135명·박사 80명 등 총 27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규모는 석사·박사·박사후 연구원 등 연구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총 255명에 1인당 연간 최대 6,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석사과정 150명(1인당 2,000만 원), 박사과정 85명(1인당 4,000만 원), 박사후 연구원 20명(1인당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275명에게 1인당 500만~1,0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장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이 약 4배 증가한 규모다. 지원 대상은 AI 연구 분야 이공계 전공자로서 석·박사 재학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으로 성적 기준 등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석·박사 과정은 서울 소재 일반대학원 AI 연구 분야 이공계 전일제 정규학기 재학생이어야 한다. 박사후 연구원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 소재 일반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3년 이내(2023년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이면서 서울 소재 기관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과정의 전체 성적은 100점 만점 환산 시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재단은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서울시 AI 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성과 사사표기제 도입, 전문가 초청 강연, 박사후 연구원 워크숍 등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연 교류를 촉진할 예정이다. 최근 AI 인재의 해외 유출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 연구자의 서울 정착을 유도하고 서울을 글로벌 AI 산업 인재 양성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지원사업 공고는 3월 5일부터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3월 9일 10시부터 4월 10일 16시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성욱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종합적인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할을 확대했으며, AI서울테크연구지원사업이 그 대표 모델”이라며, “AI 우수 인재가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도시 경쟁력을 이끄는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