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14시,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충청북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부산광역시(광역자치단체 부분)와 전남 무안군(기초자치단체 부문)이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을 받는 등 총 64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대상을 받은 충청북도는 전략산업 집중육성, 생산가능 인구 확보, 노동시장 여건 개선의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미래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틈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71.7%)을 달성했다. 특히, 식품산업 이중구조 상생협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생태계 구현에 모범사례를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부분 국무총리상을 받은 부산광역시는 지역성장산업(수소·조선·블루푸드테크)과 연계한 대학생 현장실습 브릿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 고용률(46.1%)을 달성했다. 또한, 기업이 은퇴 연령대 전문 기술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채용지원을 추진하는 등 청년과 고령자에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부분 국무총리상을 받은 전라남도 무안군은 “교육부터 창업까지” 전단계 제조업 기술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생태계를 조성했다. 그 결과로 청년인구가 순유입(’22년 –170명, ’23년 –11명, ’24년 +250명)으로 전환됐다. 또한, 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펀딩을 통한 식품 창업지원사업은 7개사 펀딩 달성률 1,000%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김영훈 장관은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지방정부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도 청년들이 삶의 터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9-30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대한상의 방문하여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은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것을 계기로 김영훈 장관을 초청하여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와 경영계 모두 소통 및 대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에서 화답하여 올해 4만명 이상, 5년간 총 11만 5,800명이 넘는 채용계획을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훈 장관은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내용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하다.”라고 현재의 정책 환경을 설명하고, “필수과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의 강연 이후에는 개정 노조법, 산업안전 정책, 상생형 정년 연장, 주 4.5일제 확산 등 관련하여 자유로운 건의가 이어졌다. 기업인들은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되는 매뉴얼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한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작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는 점,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논의에서는 유연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활용 부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주로 언급했다. 이재하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5-09-24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함께 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업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업계 대표는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곽인학 이사장은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 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장관은 “오늘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9-23

• 산업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기업·전문가가 정책 제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해 온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 및 31개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분과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민간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해 왔다.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총 31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동 과제들은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우선(8개)‧중점(8개)‧후속(15개) 과제로 구분되며,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동 제안사항을 범부처 TF(기재부·산업부·환경부) 논의 등을 통해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추진하는 등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