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폐가 딱딱해지는 이유 찾았다 폐섬유화 악화시키는 면역 기전 규명

  ATF3 결핍, 폐섬유증 악화의 핵심 면역 기전 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5일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행 과정에서 면역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다. 현재, 치료 약물은 두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완치까지는 할 수 없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폐섬유화 기전을 규명하고 섬유화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 인자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초기에 활성화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잘 알려진 ATF3가 실제 폐에서의 면역기전과 폐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ATF3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를 유도했다. 연구 결과, ATF3가 결핍된 경우 폐 기능이 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F3가 없는 실험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폐용량이 약 20~25% 감소하고(비결핍: 약 15~20% 감소), 폐 탄성은 증가하며 폐 순응도는 감소해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ATF3 결핍이 폐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ATF3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초기 반응을 담당하는 호중구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섬유화를 촉진하는 M2c 표현형 대식세포도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도 증가해 염증과 조직 손상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됐다. 아울러,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결핍군에서 염증 및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1.5배 이상 증가하고, 면역·염증 관련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F3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한 것”이라며 “초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폐섬유화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폐질환인 만큼 새로운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만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실제 환자 치료 전략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구글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 접견

  구글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 접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CEO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흐름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 그리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사비스 대표는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역사적인 '알파고' 대국을 총괄한 분이고,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 개발의 공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번 면담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오고 있는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다. 지난 해 10월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고, 작년 11월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APEC계기에는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최근에는 WHO, UNDP, ITU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에 '글로벌 AI 허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렇게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제조 역량, 안정적인 인프라, 우수한 인재를 두루 갖춘 나라이다. 이런 협력들은 AI시대 핵심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표이고,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근한 인사말로 "하사비스 대표님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 알고 계시냐"고 말했다.  이에 하사비스 대표는 "10년 전 알파고 대국이 열린 서울에서 오늘날의 AI가 태동했다"고 회고하며, "한국은 자신과 구글 딥마인드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를 사용하는데 가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농담을 전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제미나이 사용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AI는 엄청난 기회도 가져다 주지만, 악의적 사용 가능성과 독자적 의사결정을 하는 AI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AI설계부터 보안 솔루션 탑재, 국제사회가 공유할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애기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통제 규범이나 표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사비스 대표도 이에 공감하며 민간 부분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중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규범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한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협력하여 큰 프레임 워크를 만들고, 정부와 민간 부분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안전장치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AGI는 언제쯤 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사비스 대표는 앞으로 5년 안에 이르면 2030년에 인간의 모든 인지능력을 구사하는 범용인공지능, 즉 AGI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파급효과는 산업혁명 이상의 큰 사회적 변화를 훨씬 빠른 속도로 몰고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자신의 궁극적 목표가 AI를 과학적 발견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가 신소재 개발, 난치병 치료, 생산성 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인류가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하사비스 대표는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AI를 잘 활용하면 저성장, 기후 위기, 의료문제 같은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번영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전쟁에 활용되거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위험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가져올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일자리 영향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일자리 정의, 부의 재분배 등을 고민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애기했는데 AI시대인 지금이야 말로 AI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주택, 교육, 교통, 건강서비스는 기본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했다 . 또한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분에 대하여 로봇을 교육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국제기구·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딥마인드가 이 여정에 핵심 파트너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대한민국이 본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구글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화답 했다. 또한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 연구계, 학계와 AI 협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적인 과학AI 역량을 갖춘 딥마인드와 우리 연구진이 손을 잡는 만큼, 바이오·기상기후·미래 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구글 딥마인드 간 MOU도 체결될 계획이다. 또한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AI 캠퍼스'를 개소해 연구자·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 AI캠퍼스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 문을 여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사비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소 10명 정도를 파견 요청했고 즉석에서 동의했다. 면담 말미에 이 대통령은, "10년 전 알파고 대국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AI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 '모두를 위한 AI'라는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2009-2025년도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단위 : 명) / 외국인 환자 수 : 각 의료기관별 진료 받은 실인원(복수진료 횟수 제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가 12개국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호감도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미주)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 또한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여, 피부·성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는 과거 내과와 검진 위주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5년 실적은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고,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 증가로 상위 15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존의 내과·검진 중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과별)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증가율 측면에서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은 1% 미만으로, 해외의료진출법상 법정 병상 점유율 제한 기준인 각각 5%와 8%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부산(151.5%), 제주(114.7%), 대구(31.4%) 順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입)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지출액은 3.3조 원으로, 이는 10.5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국내생산 2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명 이상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한-베 정상회담,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협력 확대

  한·베트남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 베트남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첫 국빈 접수국으로 상대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열처리 가금육 검역협상이 타결돼 베트남의 43억 달러 수입의약품 시장과 110억 달러 육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가능한 기업 운영 여건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부가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이 에너지 전환 등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융합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 신도시, 신공항 등 베트남의 국가 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선진국 진입을 향한 여정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양국의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한-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베트남의 보건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소외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양국 간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문화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상호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문화창조 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을 잇는 가교인 한-베트남 다문화가정과 자국 내 상대국 동포사회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재외 한국학교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 대해, 부지확장 문제와 교원의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해당기관, 지방정부 등이 관련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및 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번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올해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 접수에 이은 대(對)아세안 릴레이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최상의 파트너십을 완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아세안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베트남과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양국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 "한-인도, 최적의 파트너…전략산업 분야 협력 확대"

  한·인도 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 중동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 한-인도 공동언론발표문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먼저, 조선 분야와 관련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당국 간 협력 MOU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통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협력 기반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문화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2건의 양해각서(MUO) 체결 소식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창조산업 MOU를 토대로, K-팝 상설 공연장이자 K-컬처의 해외거점이 될 '뭄바이 코리아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K-팝과 발리우드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 협력의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결제시스템 연계 MOU를 통해 상대국 방문 시 자국의 QR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이 채택됐음을 전한 이 대통령은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어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께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고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 이 대통령-모디 총리 소인수 회담…경제협력 전담반 설치 논의

  한·인도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의 뜻을 밝혔다.  또 이와 연계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 협력 전담반 설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 간 가진 소인수 회담 경제 분야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소인수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매우 진지하게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사항, 즉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모디 총리는 조만간 한국 기업 주관으로 한국 기업인을 모두 초대해 인도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는 특히 "조선업,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정에너지가 향후 10년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도의 스케일과 한국의 스피드가 결합하길 희망했다"고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국빈 오찬에서 한-인도 경제인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모디 총리는 "양국은 앞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이 기대된다"며 "인도는 청정에너지, 원자력, 반도체 등 미래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디 총리는 "앞으로 파트너십이 더욱 범위를 넓히고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면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배워서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인 자신과 차이왈라(Chaiwala·인도식 홍차인 차이를 파는 상인) 출신인 모디 총리가 "공통된 삶의 궤적에 있다"며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기업의 노력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재계 총수들이 인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그룹은 현지 기업이 되겠다는 자세로 진출했다면서 앞으로 첨단제품 생산과 혁신 연구개발(R&D)을 인도 현지에서 같이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흥시장 종합 R&D 센터를 소개하며 이번 달 열리는 인도 푸네 제3공장 준공식에 모디 총리를 초청했다. 포스코는 연 600만톤 규모의 고기능성 강재 생산을 위한 일관제철소 합작 건설 추진 계획을, HD현대는 중형 조선소 건설 투자 검토 상황을, 효성은 인도 전력망 구축 및 물 공급 인프라 참여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을 통한 경제 성과를 설명했다. 먼저 양국은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을 부속서로 채택해 나프타, 석유제품 등 최근 자원 공급 불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장관급 협의체인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진출 기업 애로 해소와 핵심광물 등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재개하고 가속할 것을 합의했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측은 차기 제12차 개선협상 개최 시기와 타결 목표 시점에 합의했으며, 추후 5월로 예정된 실무 협상에서 세부 분과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품·서비스·원산지 등 전통적인 통상 규범 분야에서 우리 업계에 친화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적 불확실성 증가와 통상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협력 증진, 양국 간 민관 협력 촉진 및 디지털 규범 등 신통상 규범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반도체, 데이터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2위 수준의 IT 인력을 보유한 인도 기업과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 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난제 해결 ··· 3% → 0% 관세 혜택 본격화

  이명구 관세청장(왼쪽)과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이 20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는 현지 시각 4월 20일(월, 15:00~15:45)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 → 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하여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라는 창의적인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서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검증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캐나다산 원유 국내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동산 원유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나라 원유 수입선이 캐나다로 다변화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선언식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취재] 주한외국계기업 연봉 최대 2억4천·최저 3천… 격차 8배 ...KOFA,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 발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상임대표 김종철, KOFA)는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을 발표하고, 작년 6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상여금 실태조사와 함께 복리후생 조사 결과를 포함해 공개했다.     이번 백서는 7년째 발간되는 자료로, 기존 조사 대비 한층 고도화된 분석 체계를 적용해 글로벌 전문 조사기관 수준의 HR 리포트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의 보상 수준은 직무와 연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초급(1~3년)의 경우 약 3,000만~5,500만원 수준이었으며, 중간관리자는 약 6,000만~9,000만원, 고경력(20년 이상)은 평균 1억4천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원(C-Level)의 경우 평균 약 2억3천만원에서 최대 2억4천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저 대비 최고 연봉 격차는 약 8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계기업의 보상 구조가 연차와 직무에 따라 뚜렷한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OFA는 “이번 백서는 단순 평균이 아닌 최저·중간·최고값 기반의 구조 분석을 통해 외국계기업 보상체계의 실질적인 분포를 보다 정밀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외국계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대부분 3~5%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임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보상 구조의 변화이다. 과거 기본급 중심의 보상 체계에서 벗어나 성과급, 인센티브, 장기보상(LTI) 등 변동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여 및 보너스 제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약 64%가 성과 기반 상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 대비 10~20% 수준의 보너스 구조가 일반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업의 경우 30~50% 수준의 고성과 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영업, 임원 및 글로벌 조직에서 성과 보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FA는 이번 백서를 통해 글로벌 보상 트렌드로 성과 중심 보상 강화, 직무 가치 기반 연봉 체계 확립, 고정급에서 변동급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봉보다 역할과 성과가 보상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리후생 제도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차량 및 교통 지원은 약 50% 이상의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자금 지원은 약 48%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개발 및 교육 지원 확대, 유연근무 및 근무형태 다양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복리후생이 단순 금전 지원에서 벗어나 직원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KOFA는 2026년 급여 및 보상 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9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FA 서베이 담당 공현정 총괄(한국아즈빌)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참여 기업 확대와 조사 정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및 온라인 자료 형태로 발간되며, 약 1만7천여 외국인투자기업의 DB 기반 정보, 국문 및 영문 근로기준법 업데이트, 2025년 노동 및 HR 이슈, 급여 및 복리후생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백서는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문 및 영문판으로 기본 제작되며, 필요 시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글로벌 언어로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CEO로 구성된 산업통상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자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 그리고 산업통상부 소관 서울특별시 허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KOFA CHAMBE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한독일. 주한프랑스 , 주한이탈리아, 주한네덜란드, 주한인도등 다양한 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약 600여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력하여 17,000여 외국인투자기업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취업박람회 및 캠퍼스 리크루팅, HR 급여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 기업 경영 및 HR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외국계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해시태그 #주한외국기업 #외국계기업연봉 #HR트렌드 #보상체계 #성과급 #연봉격차 #글로벌기업 #KOFA #외국인투자기업 #급여조사 #복리후생 #HR데이터 #CEO네트워크 #GEN뉴스 Salaries at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Reach KRW 240 Million at the Top and KRW 30 Million at the Bottom… 8-Fold Gap - KOFA Releases “2025 White Paper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Enhanced Edition) The Korea Organization of Foreign Enterprises (KOFA), led by Chairman Kim Jong-cheol, announced the release of the enhanced edition of the “2025 White Paper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unveiling the results of its survey on salaries, bonuses, and employee benefits conducted in June last year. This marks the seventh consecutive annual publication of the white paper. Compared to previous editions, the report has been significantly upgraded with a more advanced analytical framework and is now regarded as being on par with reports produced by leading global research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urvey, compensation levels at foreign-invested companies vary widely depending on job function and years of experience. Entry-level employees (1–3 years of experience) earn approximately KRW 30 million to 55 million annually, while mid-level managers earn around KRW 60 million to 90 million. Employees with over 20 years of experience earn an average of more than KRW 140 million. At the executive (C-level) level, compensation averages approximately KRW 230 million, with a maximum reaching KRW 240 million. As a result, the gap between the lowest and highest salaries reaches approximately eightfold, indicating a clearly structured hierarchical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seniority and role. KOFA stated, “This white paper goes beyond simple averages by presenting minimum, median, and maximum values, offering a mor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structures in foreign-invested companies.” For 2025, salary increase rates among foreign-invested companies were found to be concentrated in the 3–5% range, reflecting a generally stable upward trend in wages. However, the report highlights a more significant shift in compensation structures. Companies are increasingly moving away from base salary-driven models toward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systems, expanding the share of variable pay such as bonuses, incentives, and long-term incentives (LTI). This indicates a growing emphasis on performance-driven pay among global companies. This trend is also evident in bonus systems. Approximately 64% of companies operate performance-based bonus schemes, with bonus levels typically ranging from 10% to 20% of annual salary. In some cases, high-performance compensation structures reach 30% to 50%. Such trends a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sales roles, executive positions, and global organizations. KOFA also identified key global compensation trends,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performance-based pay, the adoption of job-based compensation structures, and the transition from fixed pay to variable pay. “Compensation is increasingly determined by role and performance rather than tenure or base salary,” KOFA explained. Changes were also observed in employee benefits. More than 50% of companies provide transportation or vehicle support, while approximately 48% offer educational assistance. Additionally,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self-development programs, training support, and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These trends indicate a shift from traditional monetary benefits toward an employee experience-centered approach. Meanwhile, KOFA announced that its 2026 salary and compensation survey will commence in June, with results scheduled for release in September. Gong Hyun-jung, Head of KOFA’s Survey Team at Azbil Korea, stated, “We will continue to enhance data precision and expand participation to ensure alignment with global standards.” The “2025 White Paper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s published in both print and digital formats. It includes a database of approximately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updated Korean and English labor law information, key HR and labor issues for 2025, as well as detailed findings on compensation and employee benefits. The white paper will be distributed free of charge to KOFA’s full member companies. The report is available in both Korean and English, with additional language versions—including Chinese, Japanese, French, and German—available upon request. KOFA operates several affili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 Global CEO Association (GCEO)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posed of CEO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Korea Foreign Company HR Association (KOFA HR)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onsisting of HR executives and professionals; and the Korea Foreign Business Chamber (KOFA Chamber), authoriz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OFA also maintains close cooperation with various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in Korea, including those from Germany, France, Italy, the Netherlands, and India. With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KOFA serves as a key bridge connecting over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government bodies such 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addition, KOFA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foreign-invested business ecosystem through initiatives such as global job fairs, campus recruiting programs, HR salary and benefits surveys, and the provision of strategic business and HR data.     Hashtags #ForeignCompaniesKorea #SalaryGap #HRTrends #Compensation #PerformancePay #GlobalCompanies #KOFA #ForeignInvestment #HRData #EmployeeBenefits #CEO #GENNews

• 이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20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서울공항 출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박 6일 일정의 인도 및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21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고, 다음 날인 22일 베트남 거주 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또 같은 날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에 나선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와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을 당부하는 한편 교류 활성화 및 베트남 거주 기업인 및 재외동포 체류 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교역·투자, AI·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또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방문해 친교 일정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른다.

• 재외동포청, 전 세계 재외동포 목소리에 답하다

  재외동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한 동포 사회 민원·건의사항 1,438건에 대한 답변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민원,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공관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34개 관련 부처와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교육’ 분야 건의가 35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포 정책‧제도’(248건, 17.2%) ‘동포단체 지원’(197건, 13.7%), ‘국적·비자·병무’(195건, 13.6%) 개선 관련 건의가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 195건,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동포들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거주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정부 지원, 순회영사 확대 시행, 동포단체·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전자여권 등 활용 본인인증)나 재외공관 인턴십 사업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재외동포청은 단순히 동포사회에 답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동포들의 핵심적인 어려움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많은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 세계 동포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바라는 점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한번 듣고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챙기는 기관이 되겠다”며, “5월 2차 민원 조사와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가며 ‘동포 민원 제로’를 실현하고, 동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최형욱 행복청 차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4개국(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고위급 공무원들이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 입교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한국의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사례 ▲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구조화 방안 ▲ 행복도시 건설과정과 개발경험 ▲ 공공주도 주택공급 모델과 도시 재구조화 ▲ 도시교통전략 및 기후위기 시대 도시 대응방안 등이다. 또한 강의주제와 연계한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연수생들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고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며 공공건축물을 탐방한다.아울러 서울과 판교, 철도 교통시설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몽골측 연수생 대표는 “행복도시는 도시계획과 행정기능, 정주여건이 조화롭게 구현된 매우 인상적인 도시”라며 “이번 연수는한국의 개발 경험과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자국의 정책과 사업에 접목할 시사점을 얻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차장은 “이번 연수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과정으로, 행복도시 개발 경험과 정책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참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美 주정부·LG NOVA와 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스타트업 5개사 모집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LG NOVA와 협력해 미국 주정부 인센티브와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로 손꼽히는 웨스트버지니아를 거점으로 서울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를 통해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 북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거점으로, 입주지원에 그치지 않고 PoC, 투자, 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외 법인 등록이나 파견이 아니라, 현지 R&D 센터, 테스트베드, 제조·조립 공장 등 실질 거점 설립과 현지 고용 창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 정착과 사업화를 직접 지원하는 ‘실행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전자의 북미 이노베이션 허브 ‘LG NOVA’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세제, 허가, 현지 자금 등)와 LG NOVA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합 제공하는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특히 법인 설립, 인허가, PoC 연계 등 현지 사업화에 필요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존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실행력을 제공한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포브스와 CNBC 등 경제전문 매체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州)’로 상위권에 선정된 바 있는 등 미국 내에서도 기업 친화적 환경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낮은 법인세율과 합리적인 인건비, 풍부한 산업 인프라(물류, 에너지, 제조 기반 등)가 조성돼 있으며, 주정부 차원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각종 투자 인센티브(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등)가 제공된다. 무엇보다 동부 대도시와 인접해 물류·유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친기업적 정책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웨스트버지니아에 R&D센터와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미국 내 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LG NOVA는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산타클라라)에 설립된 이후, AI, 디지털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발굴, 전략적 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확장에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와도 파트너십을 강화,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공동 성장, 인프라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에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LG NOVA는 현지에서의 실질 네트워크 연계, 밋업 프로그램 운영, 북미 대기업 및 투자사와의 연결 등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단순 진출을 넘어 북미 시장 내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투자·협력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내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현지 파트너 공동 PoC,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법인 설립·R&D센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현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LG NOVA와 연동한 북미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진입 등 글로벌 파이프라인, 현지 법인설립·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현지 방문, 주요 기관·비즈니스 밋업, 현지 시장 환경 심층 점검, 현지 선배 및 멘토 네트워킹 등 기업별·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모집대상은 서울 소재 창업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미만) 스타트업 중 북미시장 진출 및 현지 정착, 고용창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며, 디지털헬스케어, 클린테크, AI 등 웨스트버지니아 정착이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다. 모집 규모는 총 5개사 내외로,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사업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정착형 진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참여나 일회성 교류에 그치는 기존 모델과 달리, 현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의 혁신 창업 생태계와 긴밀히 맞물려 움직인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미국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추진하는 만큼, 단순한 해외 진출 지원을 넘어 현지에서 실제 사업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으로 유지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6.4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4.2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26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26년에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언급하며, ’26~’29년 동안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기준 매년 약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9년에는 1인당 GDP가 4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24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유 및 천연가스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나, 공급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를 통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26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1.4% 수준을 기록한 후, ’27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정부부채 부담도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26년 일반정부 순부채가 GDP 대비 약 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S&P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S&P는 비금융공기업 채무가 GDP의 약 20% 수준이라고 추정하며,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보았다. S&P는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5년 경상수지 흑자가 6.6%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 동안 GDP의 6% 이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몇 년간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S&P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올해 들어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연이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S&P의 등급 발표에 앞서 금년 3월 구윤철 부총리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국가신인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9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글로벌 원유·나프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와 K-소비재 역직구 활성화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언주 의원도 동행하여 기업 간담회, 투자유치 활동 등 주요 일정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 분야 국회 상임위 활동과 기업·법조 경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❶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4월 28일(화)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협상 세칙에 서명하면서 개선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여 본부장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간킴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협상 수석대표가 협상 세칙에 서명했다. 이어 산업통상부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1차 협상에서는 공급망, 그린경제, 항공 MRO 및 무역원활화 4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됐다. ❷ 싱가포르와 장관급 통상 현안 협의 여 본부장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❶장관 겸 부총리(간킴용), ❷디지털·공급망·에너지 담당 장관(탄시렝), ❸WTO·다자통상 담당 장관(그레이스 푸)와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아세안 FTA, 한-싱가포르 FTA 등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여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보하고, FIT-P, GEPA 등 자유무역을 위한 소다자연대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에너지, 바이오·제약 등 분야의 공급망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❸ 중동 상황 관련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간담회 여 본부장은 이 의원과 함께 아시아 최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이자 글로벌 기업들이 집결해 있는 싱가포르에서 에너지 트레이딩사들 및 원자재 정보 분석 기관과 릴레이로 면담을 진행했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정유·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에너지 트레이딩 기업인 비톨과 트라피구라 및 원자재 정보 분석 기관인 S&P 글로벌과 면담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싱가포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정유 4사와 간담회를 통해 원유 및 나프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❹ 투자유치 및 역직구 활성화 이어 여 본부장은 이 의원과 우리나라 첨단분야에 대한 싱가포르의 투자 확대 및 K-소비재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유치 활동에도 나섰다. 먼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방문해, 바이오·유통·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해 온 테마섹과 AI·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이 강점인 한국 간에 지속적인 투자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Shopee)를 방문하여 K-패션·뷰티·식품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상품 전용 코너, 인증 및 물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❺ 미래형 제조 AI 및 항만 자동화 현장 방문 여 본부장과 이 의원은 싱가포르의 첨단 제조혁신 거점인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와 세계적 항만 운영사인 ‘싱가포르 항만공사(PSA)’를 잇달아 방문하여, 미래형 제조AI 현장 및 물류 자동화 기술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국의 스마트공장 모델과 싱가포르의 혁신 생태계가 결합한 현대차그룹의 HMGICS를 방문하여 자동화 공정 제조라인, 디지털 커맨드 센터(가상제조 환경) 등 미래형 제조 AI 혁신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M.AX(제조 AI 대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FTA 개선 협상 개시에서 원유·나프타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투자 유치, 역직구 활성화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 차원을 넘어선 경제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와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에너지, 투자, AI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8

•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M.AX·GX 지원사업 본격 추진

  <26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 공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및 무탄소 전환(GX)을 위한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산업단지의 M.AX와 GX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M.AX 분야 5개 사업, GX 분야 4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 3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90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과제에는 향후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25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지정된 아산부곡, 마산자유무역지역, 충주제1일반산단에는 스마트그린산단 공통 기본사업인 스마트물류플랫폼,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5G특화망 인프라 구축, 엣지AIDC 실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등 경쟁 공모사업이 추진되며, 입주기업 14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도 함께 지원된다. 이외에도 여수와 포항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M.AX 및 GX 기반을 확충하고, 입주기업의 제조 혁신, 탄소저감과 함께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단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지역 간 균형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평가요소를 강화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지방의 성장 속도를 대폭 높이고자 했다. 통합공모에 포함된 사업별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 상세한 공고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AI기반 제조혁신과 무탄소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8

• 산업통상부, 반도체 수출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중국·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및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우리 무역안보 정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깊이있는 소통이 관건”이라며, “급변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 변화흐름을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읽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함으로써, 반도체 등 우리 수출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산업부는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무역안보 핫라인’을 유관 협회와 구축하고, 기계·로봇·자동차 등 우리 주력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8

• 국세청,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글로벌최저한세 안내 리플릿(앞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환기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4년 사업연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경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4월 사전신고 기간 운영에 이어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납세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2020~2023년 제출분)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및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을 배포하고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주요 신고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8

• 질병관리청, 폐가 딱딱해지는 이유 찾았다 폐섬유화 악화시키는 면역 기전 규명

  ATF3 결핍, 폐섬유증 악화의 핵심 면역 기전 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5일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행 과정에서 면역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다. 현재, 치료 약물은 두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완치까지는 할 수 없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폐섬유화 기전을 규명하고 섬유화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 인자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초기에 활성화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잘 알려진 ATF3가 실제 폐에서의 면역기전과 폐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ATF3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를 유도했다. 연구 결과, ATF3가 결핍된 경우 폐 기능이 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F3가 없는 실험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폐용량이 약 20~25% 감소하고(비결핍: 약 15~20% 감소), 폐 탄성은 증가하며 폐 순응도는 감소해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ATF3 결핍이 폐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ATF3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초기 반응을 담당하는 호중구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섬유화를 촉진하는 M2c 표현형 대식세포도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도 증가해 염증과 조직 손상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됐다. 아울러,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결핍군에서 염증 및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1.5배 이상 증가하고, 면역·염증 관련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F3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한 것”이라며 “초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폐섬유화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폐질환인 만큼 새로운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만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실제 환자 치료 전략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28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6-04-09

•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우리 기업 대응력 높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9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8층)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4월 6일 00:01시(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이후,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하여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통상 불확실성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월 중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으나,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향후 세부 적용 방향과 집행 기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큰 불확실성도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들이 KOTRA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이번 개편 대상 HS 코드 및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4월 17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9

• 재정경제부,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4월 8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추진단의 전반적인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WGBI 편입 개시 이후 자금 유입 동향, 외국인 투자자 제기 국고채 투자관련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총 6.8조원(체결기준(잠정), 자료:금투협)으로, 일본계 등 신규투자자 뿐만 아니라 주요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기존 투자자도 활발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황 국고실장은 “4월 성공적인 WGBI 편입 개시 이후, 우리 국채시장을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추진단의 역할은 단순한 동향 점검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고채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까지도 먼저 찾아내어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 유입 촉진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금요일 국고실장 주재 외국계은행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 전문가들과도 WGBI 자금 유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4-09

•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홍보 및 계도 합동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내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민의 건강관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