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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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 새만금개발청-주한네덜란드대사관 공동 개최
    세미나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와 5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 37층에서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된 새만금 식품허브, 공간계획, 농업물류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네덜란드 자국의 푸드밸리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기업들과 함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농식품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네덜란드대사, FAO한국협력사무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1 세션은 ‘글로벌 식품의 미래와 새만금’을 주제로, FAO한국협력사무소장의 기조연설과 네덜란드대사관 농무참사관, 네덜란드기업청 자문관, 농어업특위 분과위원장 등이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네덜란드가 바라본 한국의 농업물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기본구상 등을 발표한다. ▲ 2 세션은 ‘새만금 식품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제로, 새만금개발청, 로얄캐닌, 풀무원, 스위스푸드밸리 관계자들이 글로벌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노력, 상호협력 방안을 소개한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식품분야 기업·연구소·대학·정부·공공기관·단체 관계자 또는 새만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은 온라인 사전등록 이후 참석 확정을 받는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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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汎미주 국세청장들, K-전자세정에 '폭싹 속았수다' 국세청 AI 탈세적발시스템에 세계가 주목하다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➀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➁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➂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한국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루어 내기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①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➁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➂ 업무자동화로 현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 참석한 국세청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AI 활용 시스템 도입 과정과 관련하여 예정된 회의시간을 지나서까지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기준과 다른 과세 관행, 국가간 이중과세 등 어려운 세정환경에 처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조세 행정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칠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칠레 국세청장(하비에르 에체베리)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를 전달하며 우리 기업과 교민에 관한 관심과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회의 기간 중 브라질, 스페인 등 남미 주요국 청장들과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금융정보 등 과세자료 자동교환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CIAT뿐 아니라 OECD, IOTA 등 다자회의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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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 차세대 노동계 리더, 탈석탄 시대에 맞서다
    (좌측부터)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박영식 지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34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영흥지부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박영식 지부위원장,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연대와 책임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현장 조합원에서 지부위원장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박영식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염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서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워온 경험이 오늘날 제가 가진 책임감의 토대가 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탈석탄 정책에 대해 "글로벌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대체하여 영흥발전본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책임감을 갖고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에너지 안보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전환 필요” 최동규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과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흥화력은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이며, 동시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발전소 폐쇄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단순한 대체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첨단 산업단지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와 발전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야만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노동계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야” 이호진 사무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계의 주체적 역할 강화와 연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촉발될 고용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계가 정책 결정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공공노련 산업전환 대응팀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 5개사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장은 이러한 노력이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에너지 전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초래할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지적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8년까지 총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7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 사무장은 “37기의 발전소가 폐쇄되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2천 명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직도 해고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자리 전환 대책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존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겨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총 1만 5천 명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도 함께 발표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5사의 공공적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노동자 권익 보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좌측부터) 최동규 수석부위원장, 박영식 지부위원장, 이호진 사무장 정부와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영흥지부의 차세대 노동리더들은 노동조합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식 위원장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안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최동규 수석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이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호진 사무장은 “노동자를 단순한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 이들 젊은 리더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능동적으로 개척해가고 있다. 그들의 헌신과 연대의 정신은 한국 사회가 탈석탄 시대를 공정하게 맞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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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4천억 원 규모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한국형-인터넷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 개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의 1차년도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바탕으로 유망 인공지능(AI)반도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 중이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컴퓨팅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3개 전략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분야 5개 과제,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 9개 과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분야 3개 과제 등 총 17개 과제에 대해 공모했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한 39개 연합체 중 기술력과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17개 연합체, 총 59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전략분야별 성과를 통합하고 사업의 최종 성과물을 도출하는 사업 총괄과제는 국내 대표 설계전문회사(팹리스) 중심으로 구성된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연합체가 선정됐다. 이를 위해 하이퍼엑셀-리벨리온 연합체는 기반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과제를 통합하여 컴포저블 서버를 개발하고, 컴퓨팅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과제 성과를 적용하여 사업의 최종 성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경쟁력의 핵심인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 성과를 집약하는 대표과제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소프트웨어(인프라 SW) 전문기업인 모레가 주관하는 연합체가 선정됐다. 특히, 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는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개자료(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에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전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성과 검증에도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활용할 계획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국내 설계전문(팹리스)·소프트웨어 기업에 전면 확산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계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UXL(Unified Acceleration) 재단 등 세계적인 공개자료 공동체(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세계로 확산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 경향(SW 트렌드)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분야 대표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구계와 클라우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과제 성과가 특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디노티시아, 파네시아 등 하드웨어 분야 기업과 래블업·오케스트로·크립토랩 등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은 물론,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네이버클라우드, NHN, SKT 등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운영 기업 역시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가치사슬에 포함된 업계 전반이 한 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의 성능효율을 2030년 세계 3위(글로벌 TOP3)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동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1만장 수준의 초거대 규모(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별도의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에 걸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생태계 구성원들과 교류·협력 및 성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과제 협의체,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동 사업의 성과를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와 연계하는 등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화, 인재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금년은 추경 49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42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며,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국산화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 핵심 경쟁력인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우리 기술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컴퓨팅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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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공정위,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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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는 자사가 이용하는 영업지원시스템 개발·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신용도 판단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적용대상으로, 개인정보위는 유출 현황 및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보험사-GA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솔루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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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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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애로 청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본부장, 중부권 5개 지역 시·도(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부단체장, 주요 투자기업 9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지난해 약 81조원의 기업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시·도는 지정 이후에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토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 추가로 유치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역내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제도개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시·도 및 기업에게 조치경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21일 영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중부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호남권 간담회는 4월 24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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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출산·육아 정부지원금 총정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며,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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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관세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4월 18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4월 3일 시행)와 자동차 부품(5월 3일 시행예정) 대상 25% 관세부과를 발표하며 관세부과 대상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연계표를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운영 등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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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식약처, 화장품 GMP 인증 활성화 적극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인증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K-화장품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양성 교육(기초/전문 2회) ▲교육 영상 제작·제공 등이며,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 교육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의약품 GMP 실사 사례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벤처부의 ‘부처협업형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됨에 따라 ‘CGMP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은 지능형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지원사업의 업체 맞춤형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시작과 함께 업체와 전문가 간 1:1 대면 멘토링을 진행하는 ‘매칭데이’를 4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6년부터 CGMP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4년까지 총 127개 업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이 중 60개 업체가 CGMP 적합업소로 지정됐고, 전문가 양성 교육을 총 31회 실시해 2,068명이 교육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이 업계에서 CGMP 실시 평가를 준비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CGMP 인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화장품의 수출 상승세를 이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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