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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방심은 금물'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는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피싱 시나리오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유형과 기존에 발생하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한 방식도 확인됐다. 특히, 이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카드 배송 사칭과 유사하지만, “쿠팡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 고객센터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 불안해진 사람들이 범인들이 알려주는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범인들은 악성 앱 감염 여부 검사, 보안환경 조성 등을 명목으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 앱이 설치되면 범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피싱 및 스미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첫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은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둘째,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및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하며, 삭제가 어려울 때는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삭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셋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피싱범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하는 평소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대응단에서는 쿠팡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제보하는 피싱 의심번호를 긴급차단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범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특히 신고를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탐지·대응할 수 있으므로,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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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서울시, 베트남 유통기업 MOU로 서울 우수기업 베트남 진출 플랫폼 연다
    뷰티복합문화공간 'B the B'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시아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하노이에서 열린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 참석, 주요 기업과 K-산업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하노이 대표 쇼핑몰 ‘빈컴 메가몰 로얄시티’에서 진행된 서울 뷰티 홍보·체험관을 찾아 K-뷰티 경쟁력과 혁신성을 소개했다. 베트남을 비롯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한 산업별 현지 기업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에는 하노이 한인회 장은숙 회장, 구본경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삼성전자·SK·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현지 법인장, 바이비·VTC Online·리피드 등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빠르게 변하는 베트남 시장의 소비 트랜드, 온라인 유통 확대 등 현지 산업 동향과 생생한 경험을 전했다. 특히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K-뷰티·K-콘텐츠 등 서울 기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현지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홍보, 기업 간 교류 플랫폼 확대에 나서 줄 것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찾고, 서울 기업이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지 진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기업 간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오후 4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서울 뷰티 홍보·체험관 '비욘드 더 뷰티, 비더비@DDP(Beyond the Beauty)'를 방문했다. 5일부터 3일간 열리는 행사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국내 유망 뷰티기업 13개 사 제품이 전시됐으며, 이 중 9개 사는 현지에서 소비자 및 바이어와 직접 소통했다. 제품 전시뿐 아니라 관람객이 카테고리별로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클린·비건 제품군’이 주 소비층인 MZ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오 시장은 AR 헤어스타일 시뮬레이션, AI 피부진단 및 맞춤형 제품 추천 등 서울 기업의 첨단 뷰티테크 기술을 체험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뷰티 홍보·체험 팝업은 빈컴 메가몰 로얄시티에 서울경제진흥원 뷰티 복합문화공간 브랜드 ‘B the B’의 첫 글로벌 상설매장 '비더비@DDP'로 전환, 베트남 소비자와 K-뷰티를 연결하는 접점이 되어줄 예정이다. 베트남은 최근 3년간 한국 화장품 5위 수출국으로 떠오른 핵심 시장으로, 2030 소비층을 중심으로 K-뷰티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 SNS 기반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울 뷰티·테크 기업에게 아세안 현지 수요 검증과 브랜드 확산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전략 시장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서울 소재 우수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빈컴리테일(Vincom Retail)’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쇼핑몰을 개발·운영하는 빈컴리테일은 하노이 빈컴 메가몰 로얄시티(Vincom Mega Mall Royal City) 등 매장을 거점으로 베트남 현지에 K-뷰티 상시 체험 기반을 제공, 서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K-뷰티 홍보·체험관 공동 기획과 운영 ▴전시, 이벤트 등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공동 추진 ▴뷰티·라이프스타일 콘텐츠 기반 문화교류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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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이재명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
    충남 타운홀미팅(KTV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존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에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방적인 경로"라며 "우리가 5극3특체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진척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연합 정도로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최근 충남 대전 통합 논의가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 대전이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LIVE] 충남의 마음을 듣다 -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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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손정의 소프트뱅크회장 접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 하수도, 도로처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들,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에 ASI(인공초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I는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다. ASI가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GI라는 것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똑똑해질 게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된다.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까요"라고 말하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는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과연 올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배경훈 부총기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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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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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Arm社와 내년 'Arm 스쿨' 신설, 국내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Arm社와 「한국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ㆍArm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금번 MoU는 향후 산업부와 Arm社 간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1,400명),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꼐 「가칭Arm School」을 운영하여 향후 5년(`26~`30년)간 약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Arm은 전세계 빅테크(애플ㆍ구글ㆍMS 등) 및 반도체 기업(삼성ㆍ엔비디아ㆍ퀄컴 등)들이 의존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설계 플랫폼이다. 이에 Arm과 함께 국내 IP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금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AI 시대에 대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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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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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과 InVitria, 바이오 제약 분야 혁신을 위한 동물 유래 성분 없는 알부민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
    - 고급 치료제 및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공정을 위한 동물 유래 성분이 없는(ACF) 인간 혈청 알부민 공급 확대 - 공정 효율성과 제품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더 안전하고 일관된 품질의 원료 제공 - 재조합 단백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에보닉의 Precision Biosolutions 강화 에보닉은 재조합 단백질 및 보충제 분야의 선도 기업인 InVitria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동물 유래 성분이 없는 재조합 인간 혈청 알부민을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업계에 공급한다. 이번 협업은 에보닉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세포 배양 원료 전문성을 InVitria의 고도화된 재조합 생산 기술과 결합해, 고객들이 공정 효율과 제품 안정성을 높이는 고품질·동물 유래 성분 없는 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세포 배양 및 주사제용 제품 솔루션 분야에서 우리의 전문성과 InVitria의 혁신적 재조합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고도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은 에보닉의 향후 재조합 단백질 제품 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에보닉 헬스케어 사업부 책임자인 Guido Skudlarek이 말했다. 에보닉은 InVitria의 무 혈청 재조합 인간 혈청 알부민 포트폴리오를 바이오 제약 고객들에게 공급한다. InVitria의 (rHSA)는 약물 개발에서 분자를 안정화·보호·수송하는데 사용되는 알부민의 고순도 재조합 버전이다. 이 rHSA는 비 포유류 숙주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동물 또는 인간 유래 혈청 단백질에 대한 의존을 제거한다. 이는 오염, 공급 제약, 배치간 변동성 등 기존 위험을 줄인다. 그 결과, 공정 효율과 제품 안정성을 개선하는 더 안전하고 일관된 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rHSA는 세포 배양, 유전자 치료, 백신 개발, 재생 의학 등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 적용 분야 전반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동물 유래 성분이 없는 고품질 단백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약속을 강화하며, 이는 공정 효율을 개선하고 제품 품질을 보장하며 생명과학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InVitria의 CEO, Scott Deeter가 언급했다. 재조합 인간 혈청 알부민 시장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CAGR)을 보이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은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서 안전한 동물 유래 성분 없는 단백질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힘입고 있다. InVitria의 제품은 백신, 바이오 의약품,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재생 의학을 개발하는 혁신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 InVitria는 자체 기술인 ExpressTec 시스템을 통해 태양광과 물의 힘을 활용하여 식물에서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며, 이는 유전자부터 최종 제품까지 동물 유래 성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러한 친환경적이며 비 동물 기반 접근법은 위험을 낮추고 일관성을 높이며, 대규모 생산에 적합하다. 에보닉은 자사의 Advance Precision Biosolutions 전략적 역량을 기반으로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 기업들의 혁신 파이프 라인을 강화한다. rHSA는 다양한 바이오 솔루션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바이오 프로세싱 성분이다. InVitria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에보닉은 재조합 단백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Precision Biosolutions 사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에보닉은 6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미노산, 펩타이드, 식물 유래 지질 등 고품질 세포 배양 원료의 종합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바이오 제약 분야의 진화하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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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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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김민석 국무총리, 코스메카코리아 본사에서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 본사 공장을 찾아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K-뷰티 산업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3위 뷰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K-뷰티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ODM·OEM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의 공장에서 세계 각국 브랜드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을 참관했다. 특히,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료배합 및 충전·포장 공정 현장을 둘러보며 국내 뷰티 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했으며, 지능형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을 직접 사용하며 세계인에 사랑받는 K-뷰티 제품의 품질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중기부·복지부)」과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식약처)」을 논의했다. 먼저,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출액 150억 달러, 수출 중소기업 수 10,000개 달성 등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 혁신 브랜드 수출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중소·벤처기업의 AI·디지털 대전환과 온·오프라인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여 K-뷰티의 성장 저력을 이어 나간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연구개발부터 관광까지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K-뷰티 수출 허브를 구축하고 K-뷰티 펀드 조성을 통한 집중 투자를 추진하는 등 수출 전략 품목으로 길러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클린뷰티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K-뷰티 혁신 기술을 강화하고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병행하여 산업의 미래 경쟁력 기반을 다진다. 이어서 발표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서는, 더욱 엄격해지는 글로벌 안전 기준에 발맞춰 K-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화장품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라벨 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K-화장품의 안전 기반을 단단히 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또한, 신시장 공략을 가속하기 위해 할랄 데이터베이스 마련 및 국제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등을 추진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K-브랜드의 가치를 지켜낸다. 아울러, 소비자 트렌드와 신기술을 반영하여 기능성 화장품 기준을 개선하고 AI를 활용한 심사 서류 사전 검토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여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김 총리는 “K-뷰티는 우리 경제와 국가 이미지 모두에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고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여 대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확실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부터 기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지난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사항으로, 향후 국가 중요 정책 조정 기능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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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이렇게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오프라인 저장)할 수 있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예: 멜론, 지니 등)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0,900원이 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2025년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출시일로부터 4년)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공정위는 잇따른 구독제 상품(OTT, 쇼핑 등) 가격의 인상(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글과 구독제 상품의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했고,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구글은 EBS에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 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여 년간 3,100여 회의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여 대중이 공연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였다. EBS는 본 상생기금을 향후 연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고 연 4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유통하는 등 국내 음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EBS는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헬로 루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된 신인발굴 프로젝트이나, 2022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본 동의의결에 따른 상생기금을 통해 매년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헬로 루키”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역량 있는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이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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