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또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대통령실)

• 서울시, AI 산업 핵심 기반 'GPU 인프라･AX 전환' 지원에 속도낸다

  AX 포럼 2025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인프라와 산업 전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AI 기술 각축전에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산업 전반의 AI 전환은 각국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등 선도국들은 AI 인프라 확보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AI 선도국보다는 적은 규모의 GPU만을 보유해 기업들이 AI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벤처 업계 현장에서도 벤처기업의 AX(AI 전환)을 지원할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 2월 ‘글로벌 AI 선도도시 서울’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AI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AI SEOUL 2025’에 참석해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간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확산 ▲행정혁신 등을 ‘세계 AI 3대 강국의 중심, 서울’ 도약을 위한 AI 산업 육성 7대 전략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GPU 서버 이용 지원, AI 전환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했다. ‘AI 전환 사업화 지원’(10억 원) :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AI 적용 가능성 진단, 전환 로드맵 수립,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GPU 서버 이용 지원’(15억 원) : AI 스타트업의 모델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GPU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예산으로 25개사를 지원 중이며, 추경을 통해 75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GPU 인프라 지원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목) 서울AI허브에서 ‘서울 AI 클라우드 서밋(Seoul AI Cloud Summit)’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스타트업과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Cloud Service Provider) 간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GPU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AWS, 엘리스클라우드, Google Cloud Platform, kt cloud, Microsoft Azure,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등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 7개사와 국내 CSP가 참여해 클라우드 GPU 활용법, 최적화 전략, 실제 도입 성공사례 등 GPU 자원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AI 스타트업별 맞춤형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으며, 현장에는 약 100명의 스타트업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 중이다. 서울시 소재 AI 스타트업 대상으로 모델 개발용 GPU는 최대 6천만 원, 일반 분석용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글로벌 CSP 프로그램 연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은 스타트업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8월 7일(목)까지 접수 가능하며 AI 연구/개발대상 여부, 사용계획을 심사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현재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공급기업) 과 AI를 도입하려는 제조업체(수요기업)를 연결해 실증과 협업을 지원하는 ‘AI 전환(AX)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AI 전환 진입 장벽을 낮추고, AX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내 병목 해소, 생산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사전설명회인 ‘AX 포럼 2025’는 오는 8월 5일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AI 전환 및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기업 간 밋업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기업 약 2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프로젝트 자문 최대 1천만 원, 지원금 최대 4천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들은 서울대학교, KAIST 등 산학연 전문가 풀의 진단 및 자문을 통해 AI 스타트업(공급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제조 분야 기업(수요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AX PoC(Proof of Conept) 과제 성과보고회를 열어 프로젝트별 성과와 혁신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 전환(AX)이 산업 생존과 경쟁력의 열쇠”라며, “서울시는 이번 고성능 컴퓨팅 자원, AX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AI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접견

  한일의원연맹 일본대표단 접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는 양국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현재의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이 국익을 함께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한 뒤,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를 들며 "앞으로 모든 국가 정책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 서울시, 초급부터 고급까지 AI 인재 양성에 박차…경제단체･글로벌 기업과도 '맞손'

  7월 28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AI 특화캠퍼스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현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부문장, 손부한 세일즈포스코리아 대표,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배태원 인텔코리아 대표, 이상복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AI 대전환기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현장 실무와 융합기술을 이해한 AI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업 수요에 대응하며, 청년부터 고급전문가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AI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기초부터 실전, 산업 융합과정까지의 교육체계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 AI 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 서울’ 비전 발표를 통해 연간 1만 명(청취사 4,000명·대학 6,000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고 이공계 석사과정 장학금(6억 원, 60명)을 신설·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소로 늘려 산업 수요에 맞춘 AI 특화 교육과 서울형 인재 발굴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바 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AI허브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전형 AI 인재와 최고급 융합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고급과정(①AI 반도체 설계 실무역량 강화 ②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③창업을 위한 AI 개발자 양성) ▲최고급 과정(①AI+X 교육(AI+제조 등 융복합) ②CAIO(Chief AI Officer)) 등을 운영하고 있다. AI 반도체 설계 실무역량 강화 : 재직자·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 이론부터 전공 심화까지 10개 과정을 운영, 총 180명의 AI 반도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 이공계 졸업(예정)생, 취준생을 대상으로 직무별 3개 과정을 운영해 60여 명을 교육하고, 50명 내외를 채용과 연계한다. 창업을 위한 AI 개발자 양성 : 청년 창업팀과 예비창업가 총 8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비즈니스 전략 교육과 합숙 집중과정을 통해 창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AI+X(로봇·제조) 교육 : 박사급·산업체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제 산업 데이터 기반 실습과 세미나를 통해 로봇·제조 분야 AI 융합 전문가 100명을 육성한다. 카이스트 AI대학원 CAIO 과정 : 서울 소재 기업 임원 및 연구원 100명(상･하반기 각 5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원리와 기업 적용 방안 등을 교육한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 사업이 닻을 올리면서 대학 중심의 AI 인재 육성에도 힘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선정된 서울형 라이즈 참여대학 35곳의 강점 분야와 AI를 접목해 2천 명의 AI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11개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형 라이즈 사업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서울 전략산업 기반 강화 ▲지역사회 동반성장 ▲평생·직업교육 강화 ▲대학창업 육성 등 5대 프로젝트,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사업 1차 연도인 올해 총 765억 원 (국비 565억 원, 시비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성균관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이 참여한 AI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AI 분야 공동연구 인력 500명 양성을 목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서울AI허브와 서울형 라이즈 사업 참여대학이 중장기적으로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AI 실무교육을 전담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세계적인 기술기업, 국내 최대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단체와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7월 28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코리아, 인텔코리아와 청년취업사관학교 AI 특화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이상복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 유현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부문장, 손부한 세일즈포스코리아 대표이사, 배태원 인텔코리아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AI 특화캠퍼스로 재편된 청년취업사관학교 마포, 종로, 중구 캠퍼스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기업이 직접 설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기초 이론부터 실무 프로젝트까지 다루는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 개발자 등 연간 300명의 AI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약 4개월 동안 진행되며, 교육 참가자들에게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 수행, 현직자 특강·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하고 행정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며, AI 분야의 현장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협약에 참여한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훈련과정 설계와 현장 프로젝트 제공, 현직 전문가 특강을 지원하며, 대한상의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시설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돕는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25개 자치구별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모두 개관할 계획이다. 연간 청년 4천 명에게 전담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데이,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고품질 커리큘럼을 제공해 실무 중심의 AI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글로벌 기술기업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된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산업 현장이 원하는 AI 실전형 인재를 키우는 민관 협력 모델의 우수한 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형 라이즈, 서울AI허브를 통한 실무교육부터 고급·최고급 과정까지 전방위적인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AI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김민석 총리, “세종 국회 의사당, 선진국 수준의 국가상징으로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를 방문,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 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부산의 마음을 듣다, 부산 타운홀 미팅(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국가 정책 결정, 정책 판단에서도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든지 또는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지역이 광역화해서 경제적 또는 사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재명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 국내 수출 1위 '강남뷰티' 북미에서 483만 달러 수출 상담

  2025 북미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내 강남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2025 북미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에 관내 유망기업 8곳의 참가를 지원하고 약 483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북미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는 볼로냐, 홍콩과 더불어 세계 3대 코스모프로프 시리즈 전시회이자 북미 지역 최대 B2B 뷰티 전문 박람회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도 전 세계에서 45개국 1100여개 사가 참여해 북새통을 이뤘다. 구는 전시장 내에 ‘강남관’ 부스를 운영하고 ㈜에이치피앤씨, ㈜코스미, ㈜에이티투메디, 그린웨일글로벌㈜, ㈜스킨푸드, 지니더바틀㈜, ㈜서아, ㈜파인토르테 등 8개 사의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305건의 수출 상담을 바탕으로 약 483만 달러 규모의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지니더바틀㈜은 현지 유명 백화점 체인인 TJ Maxx에 납품하는 미국 유통사와 약 1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진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편, 강남구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관내 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강남구의 화장품 수출액은 11억 8000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액을 기록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수출 상담 성과는 점점 늘고 있는 미국 내 K-뷰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는 관내 뷰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AI가 119 신고 받아 골든타임 확보한다'… 서울시, 전국 첫 도입

  서울종합방재센터 AI 콜봇 모니터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형 재난이나 집중호우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119 신고 폭주시에도 이제 통화대기 필요 없이 ‘AI 콜봇’에 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를 받은 ‘AI 콜봇’이 긴급한 사건 사고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분류해 우선적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 접수요원에게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AI 콜봇’을 통해 실제 현장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AI’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19신고시스템은 총 720개 회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접수요원이 비상시·평상시 유동적인 상황에서, 동시 통화가 집중될 경우 통화량 초과로 ARS 대기 상태로 전환되곤 했다. 하지만 ‘AI 콜봇’ 도입으로 최대 240건의 대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더욱 빠른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 콜봇’은 신고자로부터 사고 유형과 위치를 음성으로 상담하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파악하여, 긴급한 신고를 접수요원에게 우선적으로 연결한다. 또한, 동일 지역에 대한 유사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경우에는 화재, 붕괴 등 복합 재난의 가능성까지 통합 분석해 조기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3월 시범 운영 이후 4개월간 ‘AI 콜봇’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11,434건이며 이중 긴급으로 분류된 신고 건은 2,250건이다. 서울시는 현재 신고 폭주시에만 운영중인 ‘AI 콜봇’ 서비스를 평상시에도 일부 신고 전화(5개내외)에 적용해 ‘AI 기반 재난종합상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도로 침수, 배수 불량 등 단순·반복적인 일상 재난 민원까지 AI가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확대되며, 금년도 시스템 구축을 착수해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초기에는 AI 응답 내용을 사람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이중 감시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이번 ‘AI 콜봇’ 도입은 전국 지자체 중 재난 대응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고영향 AI’ 적용 첫 사례로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획기적일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 예정된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행정서비스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신뢰성 검증’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4일 ‘서울시 AI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AI 콜봇’ 운영을 시작으로 단순 자동화나 응답 수준을 넘어서, 실제 판단과 대응을 수행하는 ‘공공형 생성 AI’를 일반 행정서비스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가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된 만큼, 기술의 신뢰성과 시민의 믿음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AI 기술이 시민의 안전 속에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과 공공 AI 생태계를 조화롭게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하늘 길 글로벌 전략 인천에서 펼쳐지다

  2025 CIAT 키 비주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양일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CIAT 2025)’를 개최한다.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는 2004년 국토교통부 주최로 처음 개최된 이후 항공 분야의 글로벌 협력과 미래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자 3년마다 개최되는 대표적인 항공분야 국제행사로, 올해로 8회를 맞이한다. 이번 CIAT 2025는 이집트·말라위 등 주요국의 항공 장·차관을 비롯하여 나이지리아, 가나 등 ICAO 이사국 대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ACI(국제공항협의회) 등 주요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국내외 항공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 약 680여명이 등록하여 참석할 예정이다. CIAT 2025의 공식 콘퍼런스는 항공안전, 디지털·AI, 항공운송, 환경 및 지속가능성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항공산업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항공안전 세션에서는 최근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 사례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이용자 편의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국내외 제도와의 정합성과 국제표준 및 권고 조치의 법적효력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인 디지털·AI는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인공지능, 자동화기술의 활용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미래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민간의 대응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항공운송 세션은 팬데믹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의 항공물류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항공물류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 환경 세션에서는 최근 국제항공사회의 주요 과제인 탄소배출 저감, 지속가능항공유(SAF) 확대, 운항효율성 제고 등에 대하여 정책 사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콘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공식 세션 외에도, 고위급 정책포럼, 청년 참여 오픈 디베이트, 산업시찰 및 문화투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되어 참가자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7월 24일에는 주요국 항공 장·차관, 항공청장, ICAO 이사국 대표, 지역민항위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정책포럼이 개최된다. ‘미래항공:글로벌 전략과 각국의 비전’을 주제로 한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및 드론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의 미래항공 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항공 기술 전환의 흐름 속에서 미래항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7월 25일에는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는 ‘오픈디베이트’가 개최된다. ‘AI 기반 항공안전시스템의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주제로 현장에서 영어발표와 토론이 팀별로 진행되며, 심사위원 평가 및 현장투표를 통해 우승팀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CIAT 2025는 항공분야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비전과 산업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국제항공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라며, “이를 통해 제42차 ICAO 총회 기간 중 실시되는 ICAO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9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의 당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차관,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국제해운 탈탄소화 협력 논의

  해양수산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4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등에 대하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국제해운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인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에 대한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김성범 차관은 제4차 UN 해양총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EU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오늘 면담을 통해 EU와 한국 간 녹색 및 넷제로(Net Zero)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과 EU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 온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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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되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다”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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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김정관 산업부장관, 경제단체와 첫 상견례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을 연이어 방문하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늘 만남은 지난 7월 30일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산업부와 경제계가 소통하는 자리로, 미 관세 대응 후속조치와 노동조합법, 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키로 했다. 대한상의와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대원칙 아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늘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TF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기업환경팀’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장관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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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산업부, AI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개발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AI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 자율랩 기술개발'의 신규과제 8개(총 국비 374억원 규모)를 7월 31일부터 공고한다. 동 사업은 AI, 로봇 기반 의약품 자동화 설계·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바이오 제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차세대 의약품 개발 기반을 국내에 마련하기 위해 25년도 제2차 추경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차세대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설계·제조경로 예측을 위한 AI모델 및 제조 자동화 모듈 개발, 이를 통합한 자동화 시스템(워크스테이션)을 구축하게 된다. 산업부는 바이오 산업에서의 AI 적용 모범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동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내 바이오 기업의 차세대 의약품 제조혁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공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후,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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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국제(글로벌)펀드 13개 운용사 선정, 최소 2,700억원 한국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년 국제(글로벌)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 13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2.4조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글로벌)펀드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모태펀드 출자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국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세계 74개 펀드, 총 12.3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국제(글로벌)펀드를 운영해 왔으며, 652개 한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1.3조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토스, 당근마켓, 리벨리온과 같은 세계적(글로벌) 유니콘 탄생에 기여했다 올해 국제(글로벌)펀드는 ▲출자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으로 증액, ▲인공지능(AI), 기후기술(테크), 유동화(세컨더리) 분야 신설 등 투자규모 확대와 출자분야를 다변화했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출자공고(1월) 후 신청·접수(4월)를 받아 서류심사, 현장실사(4~6월) 및 출자심의회(7월말)를 거쳐 최종적으로 13개 국제(글로벌) 벤처투자사(캐피탈)를 국제(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사 선정 시 펀드결성 가능성, 투자전문성 및 한국투자 등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분야별로 일반 10개, 인공지능(AI) 1개, 기후기술(테크) 1개, 유동화(세컨더리) 1개이며, 지역별로는 미국 TTCP, 프랑스 Jolt Capital, 일본 DCI Partners 등 미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6개국의 벤처투자사(캐피탈)가 선정됐다. 올해 국제(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에서 1,700억원을 출자하며, 펀드결성규모는 인공지능(AI)펀드 약 1조원 등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기업 의무 투자금액도 역대 최대규모인 2,700억원 이상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국제(글로벌)펀드 선정결과를 5일(화)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선정공고 이후 6개월 이내 펀드를 결성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결성시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간 결성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국제(글로벌)펀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유치 효과 뿐만 아니라 국제(글로벌) 투자사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중기부는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국제(글로벌)펀드를 지속 확대하여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세계(글로벌)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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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환경부, 가상현실(VR) 기술로 무공해차 환경인증 전문가를 양성한다

  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양대학교와 함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관련 학부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을 8월 4일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2차에 걸쳐 운영하며 1차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2차는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되고,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참가생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한양대학교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센터 누리집(zeet.re.kr)을 통해 신청받았다. 올해 교육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관련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으로 수소 전기자동차 개론, 배터리 기술 동향 등 이론 강의와 함께 실제 현장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기술을 활용한 교육기기를 활용하여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에서 전기차의 주요 구성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와 전기모터 등의 분해·조립과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등을 실습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전문기관(TUV 라인란드)에서 실시하는 전기차 고전압 안전교육(Level 2)을 이수한 경우 안전교육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교육에는 공공기관 및 산·학계 현업종사자들이 참여하여 교육생들과 무공해차 관련 업무와 기관의 인재상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며,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개선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본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무공해차 관련 분야의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높여주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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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3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5만 마을기업인의 15년의 기다림' 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 수는 1,726개로 전년(1,800개) 대비 4.1% 감소했고, 총 매출은 3,070억 원으로 전년(3,090억 원) 대비 0.6% 감소해, 법적 근거 미비와 지난 2년간 재정지원 축소로 인해 마을기업 규모와 활동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지정 건수는 전체 대비 34.4%(820개) 이나, 2024년 말 기준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39.9%(689개)로 지정 대비 존속률이 더 높게 나타나,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에서 마을기업 정책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효과가 높은 데이터 기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마을기업법상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해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마을기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은 기본사회 실현 정책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이 지방소멸로 와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뿌리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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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고용노동부, 내게 딱 맞는 일자리, AI가 찾아줬다 … 취업자 8.7만 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한 실제 취업 성과도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 AI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준다?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경력, 입사지원서 등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수많은 공고를 일일이 살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서’ 골라주면서 구직 편의성과 효율을 크게 높였다.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87,212명으로 전년 동기(47,409명) 대비 84% 증가했다. AI 서비스를 활용한 구직자들은 경영‧사무‧금융직과 연구‧공학 기술직 분야에서 이용 비중이 높았으며, AI가 추천한 일자리 취업자는 구직자가 혼자 입사 지원하여 취업한 경우보다 고용보험 기준 월평균 임금(취득임금)이 12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회사는 유명하지 않은데‧‧‧” AI가 인재 연결 서비스의 효과는 실제 구직자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던 30대 여성 ㄱ 씨는 “AI가 예상치 못한 안전컨설팅 직무를 추천해줘서 도전했고, 곧바로 입사까지 연결됐다”라며 “제 전공을 살려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였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채용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중소기업 ㄴ 사는 “우리 회사처럼 인지도가 낮은 곳도 AI를 통해 적합한 인재를 연결받아 채용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중소기업에는 큰 장점”이라고 전했다. ◇ “잡케어”는 진로상담 도우미 ‧‧‧ 청년층 활용 급증 이와 함께 진로탐색, 직업선택,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잡케어 서비스’도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잡케어는 구직자의 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AI가 분석해 진로 로드맵, 적합직무, 훈련추천 등을 제공하는 진로상담 도우미로, 특히 청년층의 호응이 컸다. 올해 상반기 잡케어 보고서 생성 건수는 27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1,934건) 대비 50% 증가했으며, 20대 이하 이용자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더 똑똑해지는 AI 취업 도우미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구인‧구직자를 위한 4종의 신규 AI 기반 서비스를 고용24에 추가할 예정이다.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천하는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분석해 주는 ‘취업확률모델’,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과정만 콕 집어서 제시하는 ‘AI 직업훈련 추천’, ▲간단한 조건만 입력하면 기업의 채용공고를 자동 생성해주는 ‘구인공고 AI 작성지원’이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구직자와 기업은 적합한 일자리와 인재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쉽고, 편리한,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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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AI가 119 신고 받아 골든타임 확보한다'… 서울시, 전국 첫 도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형 재난이나 집중호우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119 신고 폭주시에도 이제 통화대기 필요 없이 ‘AI 콜봇’에 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를 받은 ‘AI 콜봇’이 긴급한 사건 사고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분류해 우선적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 접수요원에게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AI 콜봇’을 통해 실제 현장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AI’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19신고시스템은 총 720개 회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접수요원이 비상시·평상시 유동적인 상황에서, 동시 통화가 집중될 경우 통화량 초과로 ARS 대기 상태로 전환되곤 했다. 하지만 ‘AI 콜봇’ 도입으로 최대 240건의 대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더욱 빠른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 콜봇’은 신고자로부터 사고 유형과 위치를 음성으로 상담하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파악하여, 긴급한 신고를 접수요원에게 우선적으로 연결한다. 또한, 동일 지역에 대한 유사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경우에는 화재, 붕괴 등 복합 재난의 가능성까지 통합 분석해 조기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3월 시범 운영 이후 4개월간 ‘AI 콜봇’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11,434건이며 이중 긴급으로 분류된 신고 건은 2,250건이다. 서울시는 현재 신고 폭주시에만 운영중인 ‘AI 콜봇’ 서비스를 평상시에도 일부 신고 전화(5개내외)에 적용해 ‘AI 기반 재난종합상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도로 침수, 배수 불량 등 단순·반복적인 일상 재난 민원까지 AI가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확대되며, 금년도 시스템 구축을 착수해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초기에는 AI 응답 내용을 사람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이중 감시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이번 ‘AI 콜봇’ 도입은 전국 지자체 중 재난 대응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고영향 AI’ 적용 첫 사례로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획기적일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 예정된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행정서비스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신뢰성 검증’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4일 ‘서울시 AI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AI 콜봇’ 운영을 시작으로 단순 자동화나 응답 수준을 넘어서, 실제 판단과 대응을 수행하는 ‘공공형 생성 AI’를 일반 행정서비스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가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된 만큼, 기술의 신뢰성과 시민의 믿음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AI 기술이 시민의 안전 속에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과 공공 AI 생태계를 조화롭게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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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서울시, 에어컨 복지 실현…취약계층에 냉방비 195억 원 긴급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고온도 38℃를 기록하는 등 올해도 강한 폭염이 찾아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더위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19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무더위와 함께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2.1% 상승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 6천 가구와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 3천 가구까지 총 38만 9천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별개로 진행돼 수급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냉방비는 8월 첫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개별 계좌로 냉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 외에도 어르신·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84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2개월분)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과 이용규모에 따라 최소 20만 원~800만 원까지, 총 8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또한 개소당 16만 5천 원씩 2개월 동안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쪽방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쪽방촌 공용공간 에어컨과 쪽방상담소 내 에어컨 총 281대의 필터 교체·청소를 지원했다. 한편, 시는 좁은 공간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쪽방촌 주민을 위해 설치된 공용공간 에어컨 사용을 장려하면서 여름철 전기 납부 요금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3개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여파로 냉방기기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번 냉방비 지급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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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