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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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저녁 7시, 도심 대형전광판 10곳서 방탄소년단 '워킹 영상' 글로벌 최초 공개
    BTS THE CITY ARIRANG SEOUL 미디어파사드 그래픽 워킹영상 스틸컷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일 금요일 저녁 7시,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등장하는 영상이 광화문광장 일대에 ‘깜짝’ 등장한다. 서울시는 3월 20일 오후 7시부터 방탄소년단 컴백쇼 당일인 21일 밤 12시까지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 대형 옥외전광판 10곳에서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 영상과 환영 메시지(한국어, 영어)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초 공개다. 서울시는 영상공개 이벤트를 통해 광화문 일대를 하나의 콘서트장으로 조성, 서울시민과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을 붐-업하고 서울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서울 주요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걷는 2분 분량 영상' 이번에 공개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THE CITY ARIRANG SEOUL’은 멤버들이 서울 도심의 주요 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걸어가는 약 2분 분량의 ‘워킹 콘셉트(Walking Concept)’ 영상이다.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 흐름 속, 숭례문에서 출발해 광화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콘셉트로 서울 전역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해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은 ▴해치마당 미디어월 ▴아뜰리에 광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T스퀘어 ▴세광빌딩 ▴다정빌딩 ▴일민미술관 ▴코리아나호텔 ▴동아일보 ▴서울신문 10곳의 미디어파사드에서 시간당 3회(5분, 25분, 45분), 20분 간격으로 송출된다.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미디어월과 아뜰리에 광화, 대한미국역사박물관 등 3개 공공플랫폼은 실루엣 중심 그래픽영상이 송출하고, 나머지 7개 전광판은 실사 영상을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입체적으로 전달, 새로운 시각 경험을 제공한다. 20일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총 15회, 21일(토)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총 48회 운영된다. 단, 21일은 해치마당 미디어월과 아뜰리에 광화는 각각 오전 8시, 오후 6시부터 송출되며, 공연 전후 30분인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공연 전후 30분 포함)는 전체 송출을 일시 중단한다.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 영상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된 글로벌 환영메시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을 환영합니다(Welcome back BTS at Gwanghwamun Square in Seoul)’도 함께 송출해 전 세계인에게 서울시의 글로벌 이미지도 알린다. 'DDP외벽도 신규앨범 음악에 맞춘 미디어쇼, 팬덤 아미를 위한 교류‧소통프로그램도 진행' 광화문광장 일대 외에도 서울 대표 랜드마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도 방탄소년단 컴백 축하를 위해 서울을 찾은 글로벌 팬들 대상 특별이벤트를 선보인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DDP 외벽을 신규앨범 ‘아리랑’을 중심으로 음악과 빛이 하나로 연결하는 ‘DDP 뮤직라이트’를 개최한다. 매일 저녁 7시~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약 3분간 미디어쇼를 진행,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팬덤 ‘아미’를 위한 ‘아미마당’이 열리는 DDP전시관 1관에서 팬들과 관광객의 교류‧소통의 자리로 조성한다. 특히 DDP 전시1관을 활용해 팬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 체험을 강화하고, 국내 방문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의 방문도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공연을 넘어 서울의 밤을 K컬쳐와 도시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서울을 찾는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 즐거움을 전하겠다”며 “방탄소년단 컴백쇼가 공연을 넘어 서울을 전세계에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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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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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휴대전화 개통 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025년 8월 28일, 범정부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TF')’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SKT・KT・LG U+)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 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통된 태도를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으며, 시범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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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서울시,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통과, 5,105세대 주택 공급
    위치도 (송파구 신청동 7번지 일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잠실아파트지구 ‘장미1·2·3차아파트’가 준공 47년 된 노후단지에서 공공주택 551세대를 포함한 총 5,105세대의 대단지로 새롭게 탄생하는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3월 1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정비사업특별분과)를 개최하고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장미1·2·3차 아파트는 3,522세대 노후 주거단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노후 배관으로 녹물 발생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한편으로는 한강과 역세권, 롯데월드몰, 올림픽공원 등 교통·자연·교육환경을 갖춘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잠실광역 중심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본 대상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추진됐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용적률 300% 이하, 높이 184m(최고 49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총 5,105세대가 공급되며, 공공주택 551세대가 포함돼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는 인접 한강 수변공원과 연계한 대규모 도시정원 단지 조성을 위하여 주요 지점에 공원(3개소)을 분산 배치하고 한강과 신설 공원을 잇는 순환형 녹지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과 잠실나루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결절 부분에는 중앙광장을 조성, 단지 내 조경공간과 연계하여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잠실나루역변에는 동주민센터와 어린이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송파대로변에는 공공지원시설을 신설하여 생활 및 전문 체육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지 내부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외부 개방시설을 배치하여 아파트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도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낡고 규모감 있는 상가는 잠실나루역에서 올림픽로35길을 잇는 생활가로에 상가를 배치하고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상권과 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잠실대교 남단 이후 끊어진 한강변의 한가람로를 개설하여 평소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잠실사거리로의 교통 유입을 분산하고, 잠실나루역 일대 회전 교차로와 고가 하부 교각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불편한 교통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주변지역 일대의 교통 흐름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세대, 2025년 12월 입주), 잠실르엘(1,865세대, 2026년 1월 입주), 잠실5단지(6,411세대, 2025년 6월 통합심의 완료)와 함께 잠실 일대 주택공급 활성화(약 1만 6천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잠실아파트지구 내 장미1·2·3차아파트가 수정 가결됨에 따라 잠실 일대가 쾌적한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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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인공지능(AI)이 하루 57명 취업 연결' 청년·기업이 직접 고른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확대
    구인‧구직 과정에서 청년‧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하고,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AI 인재추천, 기업지원금 추천,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채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한 사람은 17만2천 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또한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1천 명으로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7명의 구직자가 AI가 추천한 일자리에 취업한 셈이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살펴보고,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했으며, 취업 후 임금도 다소 높았다.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이용도 증가했다. 2025년 말 기준 이용건 수는 41만2천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90%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상 서비스 역시 성과를 보였다. 2025년 9월 도입된 AI 구인공고 작성 서비스는 도입 5개월 간 1만 3천 개 기업이 활용했으며, AI를 활용한 공고는 일반 공고보다 평균 입사 지원자 수가 4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구직자 대상 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지원과 경력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구직자의 직종별 취업확률을 제시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기존 약 1시간이 소요되던 직업심리검사를 10~20분 내 완료할 수 있는 ‘반응형 직업심리검사’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AI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AI 경력설계 서비스 등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해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업 대상 서비스도 확대된다.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추천 이유와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 요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되며, 2개월 내 채용확률을 분석하는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도 상반기에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채용가이드, 면접‧입사관리, 지원자 분석 등을 제공하는 ‘AI 채용마당’을 구축해 기업 맞춤형 원스톱 채용지원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고용서비스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취업과 채용을 돕는 똑똑한 커리어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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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현지시간 3월 19일)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하여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2025년, 64만톤,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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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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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6세대 이동통신 등 핀란드와 신뢰 기반의 미래 연결망(네트워크) 앞당길 것”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핀란드 측의 요청으로 안티 바사라(Antti Vasara) 기술 특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양자(Quantum),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미래 국면 전환 요소(게임 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및 상용화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구혁채 제1차관은 핀란드의 원천 기술력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역량 결합을 강조하며, “양자‧6세대 이동통신‧사이버보안은 향후 디지털 패권의 핵심 전략 기술로서,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제조·운영 역량과 핀란드의 원천기술‧보안 철학이 결합해 가장 안전하고 지능적인 미래 연결망(네트워크)을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티 바사라 기술 특사는 “한국은 핀란드가 우선순위에 두는 과학기술 핵심 상대(파트너)로서 그간 양자와 6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라며, “다가오는 5월에 한국이 주도하는 양자 정보기술 국제 사실표준화 총회가 핀란드에서 개최되는바, 양국의 협력을 통해 국제 기술 표준을 함께 선도하자”라고 화답했다. 또한 구혁채 제1차관은 올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6세대 이동통신 미래상 축제(6G Vision Fest)’에 핀란드 산·학·연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며, 양국이 차세대 통신 분야의 국제적 지도력(리더십) 확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탐페레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 수행 중인 ‘소프트 로보틱스’ 과제와 같은 실질적인 공동연구 확대에 뜻을 모았다. 구혁채 제1차관은 “핀란드와의 기술적 연대를 발판 삼아 유럽 연구진과의 인력 교류 및 과학기술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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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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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산업통상부, 美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현지시간 3월 12일 美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은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4.1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4.28일(필요시 5.1일까지 연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 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금일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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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과 개인정보 정책 현장 소통 나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임스 김(James Kim)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AI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흐르기 때문에 국가 간 신뢰 기반의 데이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만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려한 데이터 교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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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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