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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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전통적 방식의 일자리 창출 한계…창업 사회로 가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사회적 인프라, 모든 여건이 아주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묘목을 키워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지원을 정부가 해 주자, 함께 책임져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낸 것 같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 보고, 붐도 일으켜 보고, 관심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책이라는 게 과거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에 대한 청년 정책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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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상반기 70% 이상 집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1월 30일 14: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참여자 모집을 완료(1.21일)하고 1월 말까지 약 1,300억원(13%)을 집행했다. ’26년 신규사업인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은 시스템 구축 중으로 금년 4월부터 신청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훈련(의사소통, 직장예절 등)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강 실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집행상황을 점검한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했다.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는 모회사인 ㈜에이피알의 사내 물류관리, 카페운영 등의 사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전체 근로자(43명) 중 장애인 근로자(26명)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리스타, 헬스키퍼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 실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일선 현장의 관계자 등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기업 성장과 장애인 고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범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AI 대전환 등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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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3 임금채권보장법 '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15일 발표)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라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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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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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서울시·25개 자치구와 손잡고 탈루 세원 찾는다 … 성실납세 문화조성 목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두었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올해 더욱 공고히 한다. 올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기존의 하향식 점검에서 탈피해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더 나아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시 조사관들을 투입해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고난도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자치구 세무 부서는 발굴된 세원에 대한 추가 조사·부과 처분, 징수, 불복 청구 대응 및 민원 업무 등을 맡는다. 발굴된 사례는 시·구 합동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탈세 적발을 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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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라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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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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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2026.1.24.(토)~2.22.(일) (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자에게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6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24.(토)~2.22.(일) 30일간 입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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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서울소셜벤처허브, 확장 이전… '성장‧투자 연계 허브'로 지원 고도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돌봄‧교육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해 온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로 확장 이전하고 ‘성장‧투자 연계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제2의 도약에 나선다. 이전 기간인 1월 23일과 24일에는 운영사무실 업무 및 시설 이용이 일시 중단되며, 26일부터 새 공간에서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기존 선릉역 인근 이면도로(나라키움 역삼빌딩)에서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으로 거점을 옮겨 입지 여건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시설 규모도 기존 2개 층(1,408㎡)에서 3개 층(1,732㎡)으로 약 23% 확대돼 보다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공간 확장에 따라 입주 수용 기업은 기존 15개사에서 17개사로 늘어나고, 수용 인원도 85명에서 119명으로 약 40% 증가한다. 특히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공유오피스(24석 규모)를 새롭게 조성하고, 각 층 라운지와 확장된 회의실 등 공용‧교류 공간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2019년 개관 이후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지원, 기술개발, 투자유치 등을 연계한 지원을 수행해 왔다. 특히 소셜벤처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기업투자설명회(IR), 투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밀착지원 등을 통해 소셜벤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간 결식아동 식사 지원 플랫폼 ‘나눔비타민’, 종이 가구 제작 ‘페이퍼팝’ 등 다양한 혁신 기업을 배출해 왔으며, 2025년 기준 입주기업들은 매출 157억 원, 신규 고용 101명, 투자유치 51억 원 달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성장‧투자‧시장 연계를 강화해 서울소셜벤처허브를 서울을 대표하는 소셜벤처 혁신 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확장 이전은 단순히 사무공간을 옮기는 것을 넘어, 소셜벤처기업이 더 넓은 생태계와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들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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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최대 3천만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공익활동의 실질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5개 분야에 총 8억 7천만원(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보전·자원절약 분야는 기후환경정책과 “녹색서울실천사업”으로 일원화 되어 2025년부터 공익활동지원사업 모집분야에서 제외했다. 지원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사업과 서울시 정책 사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수행단체의 공적책임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 후원명칭 무단사용 단체를 선정 시 배제하는 등 공익 적합성이 높은 건실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에 따라 ‘기존단체’, ‘신규단체’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 비율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2월 2일부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서울시 누리집 및 보탬e에 발표될 예정이다. 보탬e 회원가입, 사업신청 등 각종 정보입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 링크된 교육교재, 유튜브 교육의 사전 숙지가 필요하며, 접수마감일(2월 13일)은 보탬e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을 권장했다. 공모 접수에 앞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공익활동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선정단체 대상 맞춤형 수행사업계획 컨설팅-중간평가-워크숍 등을 통해 단체별 사업 목표와 최종 성과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정식 회계평가 기간 외에도 단체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시 점검하여, 신규 참여 단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적정 집행 발생을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결과는 건실한 단체의 지속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내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내년 3월경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의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분야별 정보/행정/기획행정/시민협력/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효선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의 책임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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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이재명 대통령, 한-카타르 정상 통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0일 저녁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과 통화했다. 오늘 통화는 작년 7월 첫 통화(’25.7.22.)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카타르가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밈 국왕은 카타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한국이 카타르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분쟁에서 카타르가 보여온 적극적인 역내 중재자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정세 안정을 위한 카타르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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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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