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

  북미 방폭인증 외함 등급 시험 시스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작 시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하는 기술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美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인정한 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이 미국·북미 지역에서 대거 신·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방폭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8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방폭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KTL에서 인프라구축 완료 후 10월초에 북미 방폭기기 시험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방폭기기 수출기업들에게는 30% 이상의 시험비용 절감과 최대 9개월의 인증시험 소요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완화 및 신속한 인증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의 현주소를 알린 제주 투자전략 서밋" 행사 성대히 개최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사진 중앙 GCEO 조영빈 회장 , 바스티안 뢰슬러 회장) )     지난5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에서 주최한 " 제1회 제주 투자전략 서밋" 행사가 열렸다. 오전 세션으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회장 조영빈 :오토폼코리아 한국대표이사) 회장단과 제주도청 투자유치 자문관 ,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 기업투자과 장성희 과장등이 참여하였고 기업투자과 이환준 주무관의 진행으로  " 제주의 기업유치 전략방향논의 와 조영빈 대표이사가 발제한 제주-글로벌기업 협업 제주의 비전과 정책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내용을 발표가 있었다.      (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환영사를 하고있는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   오전 세션에는 조영빈 대표이사 (오토폼코리아) Bastian Roesler 대표이사 ( Plasmatreat Korea) , 김세종 대표이사 (fives korea) , 김현조 대표이사 (Exida Korea) , 김종철 상임대표 (KOFA) 등이 참여 하였고 네트워킹 오찬후 넥슨 컴퓨터 박물관 과 삼다수 공장견학등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기조발제를 하고있는 오토폼코리아 조영빈 대표 )    오후 세션으로는 싱가포르 경영대학원 (SMU)  기업인 및 싱가포르 사무소 관계자 30여명이 투자환경 설명회 와 전문가 워크샵등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오전 세션에 참여후 넥슨 컴퓨터  박물관 견학중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단  )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은  금번 제주 투자전략 서밋 (투자 설명회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해 제주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의 현주소를 진단함 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유치 전략 모색 및 제주형 비즈니스 기업생태계를 구축함 으로써 제주의 경제역량을 한단계 제고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데이터 클라우드社 스노우플레이크와 손잡고 유망기업 육성･해외진출 지원

  8일 오전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우)과 데니스 퍼슨(Denise Persson) 스노우플레이크 본사 최고마케팅책임자(CMO)(좌)가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전략산업 유망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 세계 1만 2천여 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와 손잡고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서울 전략산업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스노우플레이크와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전략산업 유망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월 8일 오전 8시 20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데니스 퍼슨(Denise Persson) 스노우플레이크 본사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최기영 한국지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미국 몬태나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 세계 1만 2천여 개 기업에 인공지능 기반 저장·통합·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선도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스노우플레이크는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서울 전략산업 유망기업 발굴 ▴스노우플레이크 멘토링 제공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현지 제품･서비스 실증 ▴글로벌 투자자 연계 등을 협력한다. 서울시는 북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기업 10개 이상을 매년 발굴하고 사전 멘토링, 기업소개자료 제작 등을 지원한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오는 9월 24일(현지시간)에는 실리콘밸리 캠퍼스 내에 연면적 2,787㎡ 규모의 ‘실리콘밸리 AI허브’를 개관해 기업 입주공간, 밋업 공간, 교육장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주요 취･창업지원 시설에서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23개), 서울핀테크랩, 서울AI허브 등 취·창업지원시설을 제공한다. 스노우플레이크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시민 등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수 교육 참여자에게는 ‘스노우프로 어소시에이트(SnowPro Associate)’ 자격증 응시권이 특전으로 제공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투자유치 행사를 넘어, 글로벌 톱티어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이 전략산업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이자 해외자본이 주목하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올해 글로벌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속적인 투자와 파트너십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흐름을 이어가는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스노우플레이크와의 협력을 비롯해 글로벌 데이터･AI･핀테크 기업과의 연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니스 퍼슨(Denise Persson) 스노우플레이크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스노우플레이크는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의 중심에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MOU)를 통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한국의 혁신기업들에게 스노우플레이크의 기술, 커뮤니티, 생태계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업을 구축하고 확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스노우플레이크의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활용해, 서울 유망기업을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육성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전략산업 유망기업 글로벌 진출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中 전쟁 승리 80주년 리셉션 베이징서 열려

  (사진제공-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리셉션이 3일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리셉션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정의를 향한 신념은 흔들릴 수 없고 평화를 향한 바람은 막을 수 없으며 인민의 역량은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고 국제 공평·정의를 단호히 수호함으로써 세계를 올바른 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천지를 밝혀야 한다. 평화 발전의 길을 꾸준히 걷고 세계 평화와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며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인민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천하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여겨 인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이며 중국은 영원히 세계에 평화의 힘, 안정의 힘, 진보의 힘이 될 것이다. 각국이 역사를 거울로 삼고 화합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세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리셉션에서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귀빈들과 함께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라는 주제의 문예 공연을 관람했다. (사진제공-신화통신) 리셉션에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한 해외 지도자 및 관련 국가 고위급 대표, 국제기구 책임자, 전직 정계 주요 인사와 주중 각국 사절, 무관, 주중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중국 항일전쟁 승리에 기여한 해외 우호 인사 혹은 그 유가족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제공-신화통신)

• 이재명 대통령,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 참석

  K-제조업 기업 현장(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기술 속의 기술'로 첨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강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 공정의 주재료인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첨단 강소기업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처럼 기술 자립과 혁신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된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이 자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제조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도금이나 샌드 페이퍼 작업이 현대화됐지만 매우 익숙하다"는 말로 운을 떼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각각 '새 정부 첨단 제조 강소기업 육성 방향'과 '제조 강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기업인들의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국내 기업들을 추격하는 중국 제조업 성장의 빠른 속도에 우려를 전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이루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사업의 시장성과 관련 규제, 기존에 있는 지원책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꼼꼼히 따져 물으며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스마트 공장 도입의 성공 사례를 전한 한 기업인에게 직원 수 변화에 대해 물었다. 해당 업체 대표가 "현장 인원은 대폭 줄었지만 사무실과 연구소 관리직으로 전환해 총인원은 비슷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설비를 자동화하더라도 관리, 설계, 운영하는 인력이 새롭게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인재 양성을 비롯해 국민 역량을 인공지능 사회에 맞춰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 넘게 책정했음을 환기하면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 고민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발전"이라면서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서 온 분들이 많은데 지방에서 기업하는 게 유리하지는 못해도 억울하지는 않게 만들겠다"는 말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 천안문 광장서 성대히 열려

  3일 검열을 받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 방진.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3일 오전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가 베이징 천안문(天安門) 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에서 중요 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오늘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함으로써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고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선열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3일 국기 호위 비행편대가 천안문(天安門) 광장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3일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에서 국기 호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3일 검열을 받고 있는 장비 방진. (사진/신화통신)

• 中 시 주석, SCO 정상회의 주재..."SCO 역량 모아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하자"

  1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제25차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톈진=신화통신)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제25차 회의'가 1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SCO 설립 24년 동안 회원국들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문명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 도모라는 '상하이 정신'을 견지하며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며 일련의 개척적 성과와 역사적 업적을 이뤄 새로운 국제관계의 본보기를 수립했다. SCO는 이제 세계 최대의 지역기구로 성장했으며 그 국제적 영향력과 호소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래에도 각 회원국은 계속해서 '상하이 정신'을 받들고 착실히 분투해 기구의 기능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첫째,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둠)를 견지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집단적 공감대를 모으고 단결·협력을 강화해 협력의 판을 키우고 각국의 잠재적 자원을 잘 활용하며 역내 평화·안정 및 발전·번영의 책임을 함께 어깨에 짊어진다. 둘째,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을 견지한다. 발전 전략의 연결성을 심화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며 무역·투자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 인프라, 녹색 산업,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 혁신,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서로 성취를 이루고 미래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현대화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 셋째, 개방과 포용을 견지한다. 인문 교류 속에서 서로 알고 친해지며 경제 협력 속에서 강하게 지지하며 서로의 성공을 돕고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며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명의 백화원(百花園)을 함께 만들어간다. 넷째, 공평과 정의를 견지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올바른 사관을 선양하고 냉전적 사고, 진영 대결, 패릉(霸凌⋅전횡을 부림) 행위에 반대하며 유엔(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를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다섯째, 실용성과 효율성을 견지한다. SCO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 투입과 역량 강화를 확대하여 더욱 완벽한 기구 메커니즘, 더욱 과학적인 의사결정, 더욱 효율적인 행동으로 회원국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더 강하게 뒷받침한다. 중국은 시종일관 자국의 발전을 SCO의 발전,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각 회원국 국민의 열망과 연결해 왔다. 중국 측은 각 측과 함께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SCO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일 ‘SCO 정상회의'에서 중요 연설을 하는 시 주석. (사진/신화통신) 이어 회의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SCO 회원국 정상과 ▷누를란 예르멕바예프 SCO 사무총장 ▷울라르벡 샤르셰프 SCO 지역테러대응구조(RATS)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차례로 연설했다. 각 측은 중국과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해 각국이 중국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제시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혼란스러운 세계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상하이 정신'을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단결해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자. 정치·안보·경제무역·과학기술·인문 등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통·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맞서며 '세 가지 세력'(三股勢力·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을 단호하게 타격해 지역과 세계의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자.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히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SCO 회원국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지키자. 유엔(UN)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하고 일방주의·패권주의·보호주의를 반대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자. 중국인민항일전쟁의 승리는 인류의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대한 공헌이며 중국 인민의 완강한 용기와 꺾이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다. 시 주석이 1일 회의에 참석한 SCO 회원국 정상 및 상설기구 책임자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회원국 지도자들은 '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톈진 선언'을 발표하고 'SCO 미래 10년(2026~2035년) 발전 전략'을 승인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승리와 유엔 창설 80주년에 관한 성명,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경제·인문 협력 및 조직 건설 등 24개 성과 문건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또 SCO 안보 위협·도전 종합대응센터, 다국적 범죄조직 타격센터, 정보안보센터, 마약퇴치센터의 현판식을 공동으로 지켜봤다. 정상회의에선 만장일치로 라오스를 대화파트너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이 2025~2026년도 SCO 순회의장국을 맡기로 결정했다.

• Korever Company, 튀르키예 메디카나 의료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사진설명(좌측부터): Eventi Venti CEO 에제 산달리, Medicana 헬스그룹 의료서비스 총괄이사 코잘리 박사, Korever Company 대표 라힐 아마도바, Medicana 헬스그룹 의료프로세스 부서장 코냐 박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재 글로벌 컨설팅 기업 Korever Company(대표 라힐 아마도바)가 튀르키예 최대 민간 의료기관인 메디카나 의료그룹(Medicana Health Group)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튀르키예 현지 파트너사 Eventi Venti(대표 Ece Sandalli)와 공동으로 체결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Korever Company는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첨단 의료기술과 솔루션을 메디카나 그룹의 병원 네트워크에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공동 연구·학술 교류·의료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카나 그룹은 튀르키예 전역에 16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며, 연간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민간 의료기관이다. Korever Company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 의료기술 기업들의 유럽·중동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튀르키예 환자들이 한국의 첨단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orever Company 라힐 아마도바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의료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orever Company는 단순히 한국의 혁신 기술과 의료 서비스를 해외에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의료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는 Medicana와 같은 현지 대형 의료 그룹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더욱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Korever Company는 한국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환자들에게는 보다 선진적이고 맞춤형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메디카나 의료그룹의 Dr. Kozalı(의료 서비스 총괄이사)은 “Korever Company와 Eventi Venti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접목해 환자들에게 한 단계 발전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Korever Company 개요 Korever Company는 서울 소재의 글로벌 컨설팅 기업으로, 한국과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중앙아시아 및 유럽 등지의 비즈니스와 문화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있다. 의료·바이오·관광·K-컬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 메디카나 그룹 개요 메디카나 그룹은 1992년 설립된 튀르키예 최대 민간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16개 병원과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 환자 진료 및 글로벌 의료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Exclusive] Foreign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Survey on Perception of "Yellow Envelope Bill": A survey of CEOs and HR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on the amendments to the Trade Union Act (Articles 2 and 3) found that 64.4% said it

    Amidst intense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ix major domestic economic organizations, and North American and European economic chambers and labor groups in Korea, the so-called "Yellow Envelope Bill"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24th with 183 votes in favor, marking its first passage in 20 years.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conducted an anonymous perception survey on the Yellow Envelope Bill targeting representatives and HR managers of the Korean subsidiaries of 100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results indicated a somewhat more negative than positive perception. This survey focused more on Article 3, which reasonably adjust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 rather than on Article 2(2)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definition of "employer" or Article 2(5) regarding decisions on business operations. < Yellow Envelope Bill - Basic Survey Data > The industries represented in this first survey were General Manufacturing (13.9%), Semiconductors (8.9%), Pharmaceuticals (8.9%), and Specialty Chemicals (7.9%). The regions of the respondents' parent companies were Europe (53.5%), North America (U.S.) (22.8%), and Asia (21.8%). By sales revenue, the respondents were: under KRW 10 billion (19.8%), KRW 30-50 billion (22.8%), over KRW 200 billion (20.8%), KRW 50-100 billion (16.8%), and KRW 100-200 billion (13.9%).By number of employees, the respondents were: 100-300 employees (27.7%), under 30 employees (23.8%), 300-500 employees (16.8%), 50-100 employees (12.9%), and over 1000 employees (7.9%). < Responses to Questions on Article 3 >In single-response questions regarding Article 3: On the clause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Positive 7%, Neutral 46%, Negative 47%) On the clause expanding protection for strike participants: (Positive 40%, Neutral 16%, Negative 44%) On the clause limiting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Positive 30%, Neutral 20%, Negative 50%) (Sourc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 Anticipated Impact on Business Operations in Korea > < Risk Management Concerns > < Impact on Future Investment Plans > < Expert Opinions from Respondents >An HR expert who responded stated, “Beyond the issue of subcontracting, Article 2 of the Yellow Envelope Bill presents anticipated problems as it involves infringement on essential management rights and limitations on claiming damages.” The head of a European manufacturing company's Korean subsidiary expressed, “While companies with existing unions or frequent labor disputes will inevitably be sensitive, those without unions or labor-management issues are not yet at the stage of considering withdrawal or reduction.” Other opinions included, “The proposal of the bill based on ILO recommendations is viewed very positively, and it seems positive from an ESG perspective regarding preemptive responses.” < Context from Previous Data >According to a 2022 national policy research portal report surveying 303 foreign-invested companies, 58 companies (19.1%) reported having a labor union. It was also reported that GM Korea (a U.S. automaker) has 276 primary subcontractors in Korea, a figure that rises to 3,000 when including secondary and tertiary suppliers. Conversely, most foreign-invested companies outside sectors like automobiles, electronics, semiconductors, and specialty chemicals are small-to-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at operate labor-management councils instead of unions. Many foreign startups that have recently entered Korea have fewer than 5 employees, making them exempt from certain labor laws. There is still no official statistics on subcontracting practic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foreign-invested companies. < Follow-up Survey Plans >KOFA (Representative Kim Jong-chul) announced that a follow-up survey, focusing on Article 2(2) regarding the expansion of the "employer" definition and Article 2(5) on business management decisions, is scheduled for late August.The specific survey items will include: A perception survey on key labor policies proposed by the new government, including awareness levels and overall evaluation.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4.5-day work week (without wage reduction),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hibition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The survey will specifically include items on whether the respondent company has a union and its type, as well as whether it engages subcontractors and the union status within those subcontractors. < About KOFA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is composed of CEOs and HR executiv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t possesses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and serves as a non-profit bridge between the management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It provides business information for the roughly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and conducts annual surveys on salaries and benefits, various studies on HR systems, and other research.

• [단독취재]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외국인투자기업 CEO, 인사담당 대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인식조사 결과 64.4%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최근 정부를 위시한 여야, 국내경제 6단체와 한국에 진출한 북미. 유럽 경제단체 및 노동계가 서로 극심한 갈등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4일 국회 재적인원 183석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년만에 통과되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100개사의 한국지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익명으로 실시한 결과 긍정보다 부정이 다소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한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 보다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3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1차 조사에 참여한 산업군은 일반제조업 13.9%, 반도체 8.9%, 제약 8.9%, 특수화학공업 7.9% 였고 응답자의 모기업은 유럽지역53.5%, 북아메리카지역(미국) 22.8%, 아시아지역 21.8%였다. 매출액기준으로는 300억~500억미만이 22.8%, 2000억이상 20.8%, 100억 미만 19.8%, 500억~1000억 미만 16.8%, 1000억~2000억 미만 13.9%였고 직원수 규모로는 100인~300인 미만 27.7%, 30인 미만  23.8%, 300인~ 500인 미만 16.8%, 50인~ 100인 미만 12.9%, 1000인이상 7.9%가 응답했다.   노란봉투법 3조 조항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7%, 중립 46%, 부정 47%) ,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의 경우 (긍정 40% , 중립 16% , 부정 44%) ,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30% , 중립 20% , 부정 50%)로 응답을 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 시행이 한국 내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한 예상 질문에는 복수응답으로 (영향 없음 50% , 부정적 영향 47.5 , 긍정적 영향 29%) 로 응답을 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단체행동 또는 파업 발생 시 경영 리스크가 증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증가할 것이다 55.5%, 증가 안 할 것이다. 40.6%, 보통일 것이다. 4%) 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법안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에 변화 예상에 대한 응답에는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64.4%, 한국내 투자 축소 고려 또는 한국지사 철수 고려 35.6%) 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번 응답에 응했던 인사전문가는 “노랑봉투법 2조는 원하청 문제를 넘어 인사경영권 본질침해와 손해배상청구 제한 문제를 포함하는 이슈로서 문제가 예상된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고 유럽계 제조업체 한국지사장은 “노조가 있거나 노사 쟁의가 많은 경우에는 민감할 수 밖에 없으나 아직 노조가 없거나 노사간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철수나 축소등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ILO 권고안에 따른 법안의 발의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하며 ESG 관점에서 선재적인 대응 등에 대한 긍정적이라 보인다.” 라고 의견을 보였다. 2022년 국가정책연구포털 연구보고서에서 303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8개(19.1%)였다는 자료와 한국GM(미국계 자동차기업)의 경우 한국 내에서 1차 협력사가 276곳이 있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자동차, 전자, 반도체, 특수화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소기업 규모이고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에 진출한지 몇 년 안되는 외국계 스타트업 들은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도 다수이다. 중소규모 외투기업의 하청 실시 여부도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은 없다.  금번 조사에 이어 후속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에 중점을 두고 8월하순 진행될 예정이라고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새정부에서 제시한 주요노동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로서 새정부 노동정책의 인지 수준과 전반적 평가에 대한 설문과 (임금 삭감없는) 주 4.5일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과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 등으로 진행되며 특히 설문대상 기업의 노조의 유무와 노조의 형태 그리고 하청기업과의 거래유무와 하청기업내 노조유무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취업박람회 '2025 서울우먼업 페어' 개막…300여 개 기업 현장 면접 기회

  '2025 서울 우먼업 페어' 홍보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여성을 연결해주는 대표 여성일자리 취업박람회 ‘2025년 서울우먼업 페어’가 개막한다. ‘2025년 서울우먼업 페어’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및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주관한다. 28일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5개 권역에서 릴레이로 열리는 올해 ‘서울우먼업 페어’는 맥도날드, ㈜효성itx, 와이즈교육 등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최신 일자리 트렌드와 취업성공 사례를 나눌 수 있는 직업특강, 취‧창업 컨설팅, 유망직종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통해 단순한 취업박람회를 넘어, 여성의 지속가능한 커리어 재도약을 지원하는 여성일자리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AI(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직무 강화 ▴3040 여성 맞춤 직종 발굴 ▴가족 참여형 문화행사 결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다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 행사는 서부,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총 5개 권역에서 열리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일자리 매칭에 중점을 둬 지역 기반 기업과 특화 산업 연계를 통해 참여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 특히, ‘기업채용관’에는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채용정보·직무 상담을 진행한다. ‘취·창업 컨설팅관’에서는 진로 상담, 이력서 첨삭, 면접 코칭, AI 모의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증명사진 촬영 등 구직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구직 지원 외에도, 최근 가장 유망한 분야인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역량 강화와 소자본 1인 창업 꿀팁 등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특강과, 드론 조종사, 조향사 등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된다. 권역별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은 서울우먼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자 우선 참여로 운영된다. 아울러, 시는 권역별 행사에 이어 오는 10월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대규모 통합 행사인 ‘서울우먼업 통합페어’를 개최한다. 또한, 우수 사례를 분기별로 발굴·공유하고, 참여 기업과 구직자 간 장기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기적 커리어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우먼업 페어’는 3,300여 명의 구직여성과 25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 중 1,052명이 구직 신청을 했고, 432명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졌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여성이 51%를 차지했고, 직종별 취업 유형은 ▴교육·복지(39%) ▴사무·회계(26%) ▴서비스업(24%) ▴기타 전문직(11%)으로 나타났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우먼업 페어는 단순한 채용박람회를 넘어 여성의 커리어 재시작을 응원하는 참여형 일자리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경력단절로 주춤했던 여성들이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내일(Job)’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파격 투자

  ’26년도 투자 규모 및 주요R&D 10대 핵심 투자분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부제: 이재명 정부 한국형 연구개발 추진전략'K-R&D 이니셔티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연구개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6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연구개발에 확실하게 투자하여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기능 향상(업그레이드)을 지원한다. 또한, ‘모두의 성장’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❶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2.3조 원, +106.1%) 인공지능 분야는 국제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인공 지능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먼저, 세계 경쟁을 이끌 ‘독자적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인공 지능 등 차세대 인공 지능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인공 지능을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물리 인공 지능(피지컬AI)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인공 지능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인공 지능 서비스 활용까지 인공 지능 기반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연결망(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인공 지능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GPU)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인공 지능 반도체(신경망 처리 장치'NPU', PIM) 기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인공 지능을 연결·융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인공 지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인공 지능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간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인공 지능 모형(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인공 지능 내재화, 인공 지능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❷ [에너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2.6조 원, +19.1%)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체계(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인공 지능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그리고,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과 인공 지능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❸ [전략기술]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로 첨단산업 육성(8.5조 원, +29.9%)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위험(리스크)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 지능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❹ [방산] 국방과학기술 혁신으로 방위산업 발전 가속화(3.9조원, +25.3%)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 및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하여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 지능,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도 육성한다. 또한,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❺ [중소벤처] 중소벤처 혁신으로 여는 성장의 새 길(3.4조 원, +39.3%) 기업 연구개발은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병행하여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 및 사전 검증 후 경쟁을 통과하여 선별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공공·민간 수요로부터 개발·제안된 제품에 대해 구매까지 연계하는 혁신조달·구매연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초기 실적(트랙 레코드,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한다. ２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❻ [기초연구]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3.4조 원, +14.6%)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위축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또한, 폐지됐던 기본연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물론,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연구 자율성, 지속성·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❼ [인력양성]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 실현(1.3조 원, +35.0%) 이공계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과제(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략기술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사업(프로젝트)(Brain to Korea)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❽ [출연기관]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 혁신(4.0조 원, +17.1%)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하여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 제도)를 단계적 폐지하여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30년)한다. 특히, ’26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약 0.5조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최우수 연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신설하여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❾ [지역성장]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1.1조 원, +54.8%)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지역 스스로 연구개발을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인공 지능 전환 연구개발(AX R&D)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❿ [재난안전]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안전 총력 대응(2.4조 원, +14.2%)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구현’을 앞당긴다. 인공 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생활 연구소(리빙랩) 등 현장 실증과 구매조달 연계 등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현장 활용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를 통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점검과 신규사업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기획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전문위원회)와 함께 점검·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통해,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이 연구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체계를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5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 8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월 ICT 수출은 228.7억 달러로 전년 동월(205.8억 달러) 대비 11.1% 증가했으며, 수입은 125.3억 달러로 전년 동월(11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0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美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반도체(27.0%↑), 통신장비(1.8%↑)는 증가했고, 디스플레이(△9.4%), 휴대폰(△15.4%), 컴퓨터‧주변기기(△16.6%)는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과 AI 서버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메모리 수요 견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미국·멕시코의 전장용 수요 호조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TV, 모니터, 모바일기기 등 전방산업의 수요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휴대폰은 완제품의 신제품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분품 수출 둔화로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 또한, 컴퓨터·주변기기는 보조기억장치(SSD)의 전년도 수출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빅테크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중국·네덜란드로의 수요 증가로 감소 폭은 다소 축소됐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65.6↑)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베트남(18.0%↑), 유럽연합(8.2%↑), 일본(3.9%↑), 중국(홍콩포함, 0.3%↑)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미국(△9.9%)은 수출이 감소했다.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입(125.3억 달러)은 반도체(4.7%↑), 휴대폰(20.2%↑), 컴퓨터·주변기기(31.1%↑)의 증가로 전년 동월(11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했다. 특히, 컴퓨터‧주변기기의 경우 AI 수요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용 GPU(0.2억 달러, 249.1%↑), 중대형컴퓨터(3.4억 달러, 144.2%↑)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갔고, 휴대폰의 경우 베트남에서 조립된 국내 기업의 완제품(0.8억 달러, 69.8%↑)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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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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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새만금청,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헴프 산업 육성 위해 머리 맞대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토론에는 원광대학교 김성철 한의과대학장, ㈜유한건강생활 박현제 소장, 상상텃밭(주) 김수빈 대표이사, ㈜버던트테크놀로지 이영기 부사장이 참여해 새만금이 헴프 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서 최적지라는데 공감했다. ㈜유한건강생활 등 기업들은 일부 부정적 인식에 대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헴프 이력관리와 반출입 통제 등 다각적인 폐쇄적 시스템으로 헴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헴프 산업의 후발자이나 경쟁국에 비해 기술, 인력 등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하루 빨리 세계 시장 선점을 목표로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구현이 가능한 새만금에 헴프 수출전용 특구를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정세영 석좌교수는 “오늘 토론회에서 산학관연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제조공정품질안전기준 충족 설비(GMP 등) 지원, 헴프 기반의 바이오산업 확장 등 핵심 의제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총평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헴프 산업이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라면서, “헴프 산업이 새만금,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의 패키지 지원은 물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과감한 규제 특례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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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산업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

  북미 방폭인증 외함 등급 시험 시스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작 시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하는 기술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美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인정한 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이 미국·북미 지역에서 대거 신·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방폭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8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방폭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KTL에서 인프라구축 완료 후 10월초에 북미 방폭기기 시험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방폭기기 수출기업들에게는 30% 이상의 시험비용 절감과 최대 9개월의 인증시험 소요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완화 및 신속한 인증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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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기획재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 점검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시기 확대됐던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있어, 우리 조세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주요국 반응도 논의됐다. 재경관들은 한국이 일본･EU 대비 협상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한 점, 양국에 호혜적인 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직 세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한･미 간 AI 협력이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EU의 무역합의 이행법안 진행상황 등 각국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관련 동향도 공유했다. 한편, 美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우리 근로자 구금사태와 관련하여 미국내 동향과 분위기, 우리 기업들의 반응 등을 전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타지에서 국익 증진에 매진하는 재경관들을 격려하면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때일수록 경제외교의 최전선에 선 재경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재국 정부･기업･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새 정책과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하고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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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2일,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인공지능(AI) 전문가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대로 인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등 노동과 일자리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AI 전환 대응 정책'을 주제로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과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발표하고,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실제 산업 현장의 AI 적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미·중의 기술패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기술 기반 시설 강화와 산업 분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발제했다. 향후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AI 활용 기업 및 접목 행정 사례 분석,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및 AI 활용 고용노동서비스 개선과 같은 의제를 논의하고, 추후 가칭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는 AI 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5만명을 양성하고, AI 훈련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중소기업의 AI 기초·융합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김영훈 장관은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인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변화와 대체를 불러올 수 있는 도전이기도 하다”라면서,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장을 통해, 기술 발전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사람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AI 기반 고용노동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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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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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파격 투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부제: 이재명 정부 한국형 연구개발 추진전략'K-R&D 이니셔티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연구개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6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연구개발에 확실하게 투자하여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기능 향상(업그레이드)을 지원한다. 또한, ‘모두의 성장’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❶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2.3조 원, +106.1%) 인공지능 분야는 국제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인공 지능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먼저, 세계 경쟁을 이끌 ‘독자적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인공 지능 등 차세대 인공 지능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인공 지능을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물리 인공 지능(피지컬AI)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인공 지능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인공 지능 서비스 활용까지 인공 지능 기반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연결망(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인공 지능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GPU)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인공 지능 반도체(신경망 처리 장치'NPU', PIM) 기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인공 지능을 연결·융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인공 지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인공 지능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간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인공 지능 모형(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인공 지능 내재화, 인공 지능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❷ [에너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2.6조 원, +19.1%)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체계(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인공 지능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그리고,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과 인공 지능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❸ [전략기술]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로 첨단산업 육성(8.5조 원, +29.9%)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위험(리스크)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 지능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❹ [방산] 국방과학기술 혁신으로 방위산업 발전 가속화(3.9조원, +25.3%)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 및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하여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 지능,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도 육성한다. 또한,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❺ [중소벤처] 중소벤처 혁신으로 여는 성장의 새 길(3.4조 원, +39.3%) 기업 연구개발은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병행하여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 및 사전 검증 후 경쟁을 통과하여 선별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공공·민간 수요로부터 개발·제안된 제품에 대해 구매까지 연계하는 혁신조달·구매연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초기 실적(트랙 레코드,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한다. ２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❻ [기초연구]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3.4조 원, +14.6%)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위축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또한, 폐지됐던 기본연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물론,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연구 자율성, 지속성·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❼ [인력양성]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 실현(1.3조 원, +35.0%) 이공계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과제(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략기술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사업(프로젝트)(Brain to Korea)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❽ [출연기관]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 혁신(4.0조 원, +17.1%)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하여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 제도)를 단계적 폐지하여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30년)한다. 특히, ’26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약 0.5조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최우수 연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신설하여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❾ [지역성장]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1.1조 원, +54.8%)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지역 스스로 연구개발을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인공 지능 전환 연구개발(AX R&D)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❿ [재난안전]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안전 총력 대응(2.4조 원, +14.2%)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구현’을 앞당긴다. 인공 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생활 연구소(리빙랩) 등 현장 실증과 구매조달 연계 등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현장 활용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를 통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점검과 신규사업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기획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전문위원회)와 함께 점검·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통해,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이 연구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체계를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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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中 시 주석, 시짱자치구 설립 60주년 경축대회 참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라싸=신화통신) 21일 오전 시짱(西藏)자치구 설립 6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해 각 민족 각계각층 간부와 군중 약 2만 명이 라싸(拉薩)시 포탈라궁(布達拉宮) 광장에 운집했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경축대회에 참석했다. 왕후닝(王滬寧)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정협) 주석, 중앙대표단 단장이 참석해 연설했으며, 차이치(蔡奇)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판공청 주임이 참석했다. 오전 10시경,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시 주석 등 지도자들이 주석대에 올랐고 장내에는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가마쩌덩(嘎瑪澤登) 시짱자치구 당위원회 부서기이자 시짱자치구 정부 주석이 대회 시작을 선언하자, 전원이 일어서서 국가를 큰 소리로 부르는 가운데 붉은 오성홍기가 포탈라궁(布達拉宮) 광장에서 천천히 올라갔다. 장궈칭(張國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중앙대표단 부단장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협, 중앙군사위원회의 시짱자치구 설립 60주년 경축 축전을 대독했다. 왕후닝은 연설에서 지난 1965년 9월 당 중앙의 따듯한 관심과 당의 민족 정책의 밝은 빛 아래 시짱자치구 설립이 선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짱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큰 사건으로, 시짱의 평화적 해방과 민주개혁의 위대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시짱 사회 제도의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기조를 확고히 하고 안정, 발전, 생태, 변경지역 건설 강화의 4가지 큰 일을 수행하며 단결·부유·문명 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의 신(新)시짱을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 왕쥔정(王君正) 시짱자치구 당위원회 서기와 줘마런쩡(卓瑪仁增) 짱(藏)족 군중 대표가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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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증발급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국내 입국 허용해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다가 결핵 검사 등 국내 재입국을 위한 절차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사증(E-9)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2018년 9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2년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4년 6월 25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했다. ㄱ씨는 2024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은 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4년 6월 26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했고, 도착한 지 6일 후인 2024년 7월 3일 국내 재입국을 위해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2024년 8월 9일 건강검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2024년 8월 22일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됐고, 필수적인 결핵 검사 과정 소요로 2024년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검사결과서를 받게 됐는데 결핵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 한편, ㄱ씨는 2024년 7월 9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았고,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은 ㄱ씨의 결핵 정밀 검진 결과서가 나온 이후 사증발급 신청을 하게 됐는데, 법무부는 ㄱ씨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과 근로계약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사증 발급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다는 견해였다. 이에 대해 ㄱ씨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은 정밀 결핵 검진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자신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유효한 상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ㆍ법무부ㆍ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ㄱ씨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는 유효한 점, ㄱ씨는 출국한 지 6일 후 귀국 신고를 했고 재입국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 의심 소견으로 정밀 결핵 검사를 받게 됐으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ㄱ씨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ㄱ씨의 국내 입국을 허용토록 조치하는 것이 현행 출입국 관리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에도 위원회 의결 사항을 통보하고, 고용관계 회복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ㄱ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4년 1월에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적이 있으며,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고 복잡한 고용허가제도와 출입국관리제도의 절차 및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와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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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방미 동행 기업인들 만난 이재명 대통령 "함께 힘 모아 위기를 기회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비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인들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경청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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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