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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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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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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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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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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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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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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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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My job)이 있는 마포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
- 마포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청년특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 선정해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협력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는 지역 차원의 고졸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구인 구직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고용 생태계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 구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와 함께 ‘지역기반 고졸청년 맞춤형 비대면 산업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DMC 코넷과 함께 ‘DMC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영상 전문가 양성 및 취·창업지원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지역기반 고졸청년 맞춤형 비대면 산업 실무 인력 양성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디지털 직무훈련-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취업상담-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졸 청년 구직자가 시간, 지역에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DMC 코넷의 ‘DMC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영상 전문가 양성 및 취·창업지원사업’은 고졸 세대의 특성과 M&E 업종 현장의 특수성이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실질 수요에 맞는 기업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DMC 중소기업 구인난 및 고졸 청년 구직난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구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청년 디지털·그린 뉴딜 인턴 지원사업’을 한국능률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해당 사업에 참여할 12개의 기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선정 기업은 오는 5월 28일까지 참여인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마포구에서 4차 산업분야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기업은 나인투식스, 매트릭스튜디오, 비브리지, 아자스쿨, 아트리즈, 왓섭, 위드마인드, 유펜솔루션, 이십사점오, 일리오, 피트메디, 해피투씨유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인턴으로 선정되면 5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 후 참여기업과 인턴 간 상호의사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한국능률협회 및 마포청년나루의 컨설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능력개발 및 미래설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여인턴 자격은 공고일(2021. 4. 28.)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마포구 거주 청년(서울시 거주 청년 가능)이며, 각 기업이 제시한 자격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참여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은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참여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신청일 이전 참여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등이다. 각 기업별 참여인턴 모집현황 및 직무내용,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이 고졸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관기관 및 추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모든 구민이 행복한 마포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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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My job)이 있는 마포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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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한시 생계비’ 50만원 지원
- 종로구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가구당 50만원의 한시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일 계속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종로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특히 코로나19 관련 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제도권 밖 위기가구의 생계안정을 돕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입증자료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증빙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최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21년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2021.3.1. 기준 주민등록 가구)이다.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상태로 가구원의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대도시 기준 재산이 6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이 있다. 신청이 종료되면 소득․재산 기준,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달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해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채용·배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는 중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 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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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한시 생계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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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미취업청년‧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미취업청년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층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사업으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내달 11일까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7월 중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3월 22일 이후부터 올해 5월 2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폐업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의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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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 기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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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미취업청년‧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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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원격수업 대상 학생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25개 자치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차례의 개학 연기 상황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긴급 돌봄 참여 학생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단 한 명의 학생이 소중하다는 믿음으로 코로나19로 변화된 학교급식 체계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결식 학생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3월부터 ‘탄력적 희망급식’을 실시하여 학교 여건과 방역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 희망자는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서울시와 연계한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를 통해 평일 중식을 지원하고 있다. 촘촘한 급식 지원 대책의 일환인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사업은 방역 및 수업 결손 등의 우려로 ‘탄력적 희망급식’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은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초‧중‧고 학생 약 56만명 중 희망자에게 1인당 100,000원의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일 등교하는 학생과 탄력적 희망급식 신청 학생, 기존에 서울시와 함께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사업 대상인 저소득층 자녀는 제외한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학부모가 지원 신청을 하면 제로페이 플랫폼을 통해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지급된다. 새로운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청은 학교 e-알리미 또는 아이엠스쿨 앱을 통해 받고, 그 결과를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제공되는 희망급식 바우처는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 6곳(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학생들이 쉽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개 군**의 식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인스턴트,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등은 제한된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5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5월 10일(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희망급식 바우처 사용액의 10% 할인과 개인별 통신사 멤버십 등 중복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희망급식 바우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식약처와 대학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바우처 사용패턴 및 만족도 조사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는 서울시 및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바우처 사용처를 편의점 외에도 선한 영향력 가게, 일반 식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고 강조하며, “이번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은 기존 학교급식, 탄력적 희망급식, 꿈나무 카드 지원에서 소외된 일부 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영양 높은 점심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정책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단 한 명의 학생 건강과 안전도 놓치지 않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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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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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