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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블룸버그 재단과 함께 건강도시 국제 워크숍 아시아 최초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의 우수한 시민 건강보호 정책을 아시아 주요 도시에 공유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이 서울에서 처음 열린다. 서울시는 블룸버그 재단과 공동으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롯데호텔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아시아 6개 도시가 참여하는 ‘건강도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건강도시 파트너십 국제 워크숍이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도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은 2017년 미국 블룸버그 재단에 의해 창립됐으며, 비감염성 질환 및 상해 예방을 위한 도시의 영향력 있는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주요 70개 이상의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7년부터 활동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블룸버그 재단이 서울시의 선도적인 시민 건강보호 정책과 현장 사례를 아시아 도시들에 소개하고, 도시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최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그간 추진해 온 기후위기 대응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참가 도시들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재단은 건강도시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들에 예산과 기술지원을 통해 도시별 맞춤형 전략 개발과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 도시들이 타 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블룸버그 재단(Bloomberg Philan thropies), 바이탈 재단(Vital Strategies) 관계자를 비롯해 서울을 포함한 방콕(태국)·퀘손시티(필리핀)·다카(방글라데시)·프놈펜(캄보디아)·아메 다바드(인도) 등 아시아 6개 도시 관계자와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도시 대응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특히 기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폭염 감시체계와 조기경보체계, 취약계층 건강보호 서비스 등의 정책을 공유하고, WHO 등 국제 전문가들과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서울시는 무더위 쉼터 등 시민 생활권에서 추진 중인 선도적인 대응정책과 독거 어르신·쪽방촌 주민·이동 노동자 등 기후약자 대상별 생활안전 및 건강보호 전략을 소개하고, 주요 정책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무더위 쉼터와 수변 공원 등 서울의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사회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건강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도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연계한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한다. 시는 앞으로도 블룸버그 재단과 협력하여 건강과 환경 데이터의 통합 분석을 통한 자치구별 폭염 위험 요인을 분석과 기후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전략 도출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 서울대학교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합류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대상별로 분석하고, 현 폭염대응 정책들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기후 위기 속 약자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만큼,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블룸버그 재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건강 보호 전략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하나의 건강 공동체인 만큼,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책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과 공유·확산해 건강 분야에서도 글로벌 Top 3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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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블룸버그 재단과 함께 건강도시 국제 워크숍 아시아 최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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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 부산·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겠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의 부산 귀항을 맞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격려사를 통해 "긴 안목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에 부산에 와서 몇 가지 약속한 게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 및 운수사, 해운사 부산 유치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부산에서 영국까지 기존 항로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길인데 이번에는 북극해를 통해 단 20일 만에 도착했다"며 "첫 길이었음에도 컨테이너 700개 분량에 이르는 화학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 수출 화물을 유럽 시장으로 실어 나르며,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드디어 개척된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항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새롭게 열어 내게 될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또 하나의 선택지, 또 하나의 생명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 번째로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서 북극항로를 열어가겠다"며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꾸준히 운항 경험을 쌓아 지속 가능한 해양 운송의 토대를 쌓아가겠다"며 "축적된 성과가 민간 투자와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에도 꾸준하게 투자하겠다"면서 "북극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북극 연구 투자를 확대하여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연료 전환, 그리고 해빙 예측과 항해 지원, 극지 전문인력 양성까지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게 되는 만큼,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야겠다"며 "부산의 항만, 물류와 해양 금융, 울산의 조선과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기획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을 꼭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항해일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첫 장을 열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로를 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가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이후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HMM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정박해 있는 부산 북항 제5부두를 방문해 아크로호를 시찰하면서 서명원 선장과 해수부 장관에게 선박 구조와 설비 등에 대해 물어보는 한편, 북항 전경을 바라보며 항구 운영 현황 및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어 '부캉이'가 있는 친수공원으로 이동해 '부캉이'를 보러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악수하며 셀카를 찍기도 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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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 부산·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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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국 퀀텀개발그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 다져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총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QDG)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퀀텀개발그룹은 2024년 7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퀀텀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덴마크와 함께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제5차 런던회의 이후 보호·투자·표준화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된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보호 분야에서는 연구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투자 분야에서는 퀀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준화 분야에서는 퀀텀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는 회의 2일차인 14일 산업협회, 퀀텀기술 개발 기업 및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산업계 연계 행사(Partnering with Industry)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는 우리 측의 퀀텀기술 활용사례 발표와 두 차례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퀀텀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QDG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아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7대 SEED 프로젝트의 하나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며, 반도체·제조 역량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의 강점과 연결해 글로벌 퀀텀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QDG 회원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협력을 촉진하고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환영사에서 “양자기술이 산업화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기술 발전과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각국과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반도체‧정밀제조 등 우수한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양자기술 협력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이번 QDG와 이어지는 MDQ에서의 논의가 공동연구, 인재 교류,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원국들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퀀텀기술의 실증·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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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국 퀀텀개발그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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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북극항로 시대를 열다! 첫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마치고 부산으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13일 오후 3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을 기념하고, 선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 22일 21시경 부산항 신항을 출항해 북동항로를 거쳐 20일 5시간 만에 영국 펠릭스토우에 도착했다. 이후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기항한 뒤, 다시 북동항로를 통해 10월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우리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유럽을 왕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운항은 불확실한 극지 환경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제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한 선박으로 북극항로의 기술·환경·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 해상 물류망의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행사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장과 국회의원,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장, 시범운항 선사 관계자, 귀항 선원 및 가족, 지역 경제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긴 항해를 마치고 귀항한 선원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시작해, 시범운항 경과 보고 및 공로자 감사패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해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시범운항과 상업 운항을 준비하고, 북극항로를 국가 장기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망을 다변화하고, 부산을 포함한 해양 수도권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범운항은 우리 수출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선으로 북극항로를 실제로 오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닷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다.”라며, “항해를 완수한 선원들과 이를 뒷받침한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성과를 다음 항해로 이어가 북극항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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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북극항로 시대를 열다! 첫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마치고 부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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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M.AX 확산 위한 규제 빗장 푼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13일, 「’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규제특례 안건 심의 및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우리 동네 안전, 4족보행로봇이 책임진다! 이번 특례위에서는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마음AI는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을 실증 운행할 예정이다. 해당 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현장 영상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즉각 전송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는다. 특히 기존 바퀴형 순찰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경사로와 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시 안전망의 빈틈을 촘촘히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2. AI가 지키는 소중한 나의 정보, 사이버 위협에 선제대응 AI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이버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 의료 현장에 본격 도입된다. ㈜샌즈랩과 분당차병원은 병원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정보유출 흐름과 보안 위협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 AI 보안 플랫폼을 실증한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해킹과 정보유출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감한 의료정보의 보안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나아가 전문 보안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및 기관도 AI 보안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본격 투입! 국내 주력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격 투입되어 제조 공정 혁신을 실증한다. ㈜로브로스는 반도체(네패스), 자동차(성우하이텍), 조선(HD현대삼호), 물류(딜리버리랩)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해 △반도체 부품 클리닝*, △자동차 차체부품 안착, △조선 족장피스** 적재, △냉장 물류포장체 적재 등 고난도 공정의 실증 운행에 나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산업용 로봇은 고정형을 전제로 안전펜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이동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배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안전기준을 보완한 이동형 휴머노이드의 현장 실증이 가능해져 규제 빗장이 풀리게 됐다. 특히 이번 실증은 투입처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가 핵심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단순 이송을 넘어 정밀 세척 및 저온 물류 작업 등 복합 공정으로 다변화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향후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나선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산업부는 데이터 확보부터 AI 적용·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제도·규제상 병목 해소가 M.AX 확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기업의 건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업계 간담회, 전문가 인터뷰,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와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산업융합 옴부즈만 및 산·학·연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 등 주요 과제의 개선 방향에 공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은 제조현장의 AI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위·변조 및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어떠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8년 초까지 제조현장 AI 적용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실제 AI 기능이 없거나 단순 자동제어 기능만 갖춘 제품이 AI 가전으로 광고되는 이른바 ‘AI 워싱(AI Washing)’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광고 문구만으로 제품의 실제 AI 기능과 성능을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AI 가전의 정의와 기술 수준을 명확히 하는 표준을 마련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방침이며, 산업부는 금년 말까지 표준안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표준 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M.AX 확산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규제·제도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기별로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AI 기술은 제도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제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병목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며, “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합리화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 M.AX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고, AI 혁명의 기회를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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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M.AX 확산 위한 규제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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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10월13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7.19일 발표)'의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 개정안의 내용 및 관계기관 공조 방안 등은 지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간담회(4.28일, 8.19일)''시장상황점검회의(10.2일)'등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은행에 대해 이미 적용중인 건전성 관리 제도* 등을 감안하여 5천만불 초과 장기 차입 사전신고를 기준 금액 1억불 초과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한다. 또한,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취급(500억원 초과시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했던 사전신고도 원화연계 외화증권의 사례(5천만불 이하 사후보고)에 준해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둘째,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자금통합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은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의 신고 기준 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 내에서 잉여부족자금을 대차거래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에서 원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대 한도는 원화를 포함해 5천만불에서 1억불로 상향한다. 셋째, 그간 제한됐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결제촉진대금 등 증권 결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를 보완한다.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규정'의 자본거래 규제 완화는 원화자금의 활용도 제고, 환리스크 부담완화 등 외환거래 편의 증진 및 자유롭고 적시성 있는 의사결정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행정예고 첫째 날(10.13일) 오전 09:30분 재정경제부는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과 외환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기관 등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10.13일~10.26일)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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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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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소셜벤처 중심지 넘어 글로벌 혁신도시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보화 성동구청장이 10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워크숍에 참석해 성수동의 소셜벤처 성장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10년간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국회사회혁신포럼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내외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유 구청장은 이날 발표에서 제조업 중심지였던 성수동이 청년 창업과 소셜벤처가 모이는 혁신 산업 거점으로 변화한 과정과 이를 뒷받침한 성동구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과거 성수동이 편리한 교통망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준공업지역의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가와 소셜벤처들이 모여들자, 성동구는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와 공간, 금융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먼저, 2013년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4년과 2017년 각각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과 소셜벤처 육성 관련 조례를 마련하며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소셜벤처허브센터’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 ‘언더스탠드에비뉴’와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등 창업공간 조성, 저금리 융자와 50억 원 규모의 ‘성동 임팩트펀드’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특히 2017년 시작된 ‘소셜벤처 엑스포’는 매년 약 160개 기업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성장했다. 이러한 민간의 혁신 활동과 성동구의 정책적 지원이 맞물리면서 성수동의 소셜벤처 기업은 2017년 242개소에서 2025년 544개소로 증가했다. 유 구청장은 성수동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뤄진 성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수동의 사례는 한 지방정부의 성공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청년과 기업,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함께 만든 혁신이 한 지역과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성수동의 향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유 구청장은 "과거 제조업 지역에서 소셜벤처의 메카로 변화한 성수동은 이제 다양한 기술과 산업, 사람과 기업이 연결되는 글로벌 혁신의 공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연결을,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의 산업적 기반과 창의적인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소셜벤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과 창업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성수동의 혁신 역량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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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소셜벤처 중심지 넘어 글로벌 혁신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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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AI허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AI 학습용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제공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여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를 202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를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원-윈도우’ 연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가 AI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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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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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통화기금(IMF) 10월 세계경제전망(WEO)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0월 13일 오전 11시(태국 방콕 현지시각 9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가 중동전쟁 장기화와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투자 확산에 힘입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경제의 2026년 성장률은 7월 전망 대비 +0.1%p 상향된 3.1%로, 2027년 성장률은 7월과 동일한 3.4%로 전망했다. 국가별 성장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기술 밸류체인 참여 정도에 따라 양분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41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7월 대비 +0.4%p 상향된 2.1%로 전망했다. 미국(2.3%, 7월 전망과 동일)은 기술투자 및 생산성 강세 속 제한적 전쟁 영향을 반영해 2025년 성장률 수준이 유지됐고, 유로존(1.1%, 7월 대비 +0.2%p)과 일본(0.7%, 7월 대비 +0.1%p)은 에너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2025년 대비 성장률 둔화가 전망됐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7월 대비 △0.1%p 하향된 3.7%로 전망됐다. 중국(4.5%, 7월 대비 △0.1%p)은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평가됐다. 중동·중앙아시아(△0.3%, 7월 대비 △1.0%p)는 에너지 수출 차질 장기화로 2026년 역성장하나, 2027년 정상화되며 6.3%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 세계 물가상승률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식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7월과 동일한 4.7%(선진국 3.1%, 신흥국 5.7%)로 전망됐으며, 주요국의 근원물가는 2027년말 이후 점진적으로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번 전망은 2027년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고,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2027년 10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수요에 힘입어 2026년은 7월 대비 +0.7%p 상향된 3.3%, 2027년은 +0.3%p 상향된 2.8%로 전망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대만과 함께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하며 원자재 수출국 및 제조업 거점국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에 여전히 중동긴장·무역분절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나, 7월보다는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원자재 변동성과 물가압력, AI 생산성 기대 재평가 및 무역마찰 재확산 가능성 등 하방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AI 기술사이클 장기화, 에너지 공급망 재편 등 상방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국가별 기민한 정책대응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재정여력 구축 및 중기 재정 건전화,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선별적 지원 중심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이동성 제고 및 규제 효율화 등의 구조개혁과 상호 호혜적 무역 규범 복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 2026년 한국경제 성장률(3.3%)이 지난 7월 전망 대비 +0.7%p 상승하며 세계(+0.1%) 및 선진국(+0.4%p) 평균 성장률 상향폭을 모두 상회하는 것은 한국의 강력한 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 물가·금리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등 양극화 완화 및 민생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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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통화기금(IMF) 10월 세계경제전망(W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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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7천 명 찾은 스마트라이프위크… 글로벌 AI 비즈니스 교류의 장 넓혔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 2026(SLW 2026)’이 8만 7천여 명의 참관객을 맞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6만여 명보다 약 45% 늘어난 규모로, 시민 일상과 도시의 미래를 바꿀 AI·로봇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올해 행사에는 52개국 110개 도시, 302개 기업·101개 기관이 참여해 AI를 활용한 도시혁신 경험과 기술을 공유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도시·바이어·투자자와의 비즈니스 상담을 379회 진행하며 판로 개척과 사업 협력 기회를 넓혔다. 시민들은 휴머노이드·착용형 로봇 등 ‘피지컬 AI’를 직접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활용될 미래기술을 만났다. 먼저, 행사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밋업)이 총 379회 진행됐다. 국내외 바이어 91명(국내 46명, 해외 45명)이 참여해 국내 기업의 혁신기술을 살펴보고 판로 개척과 투자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해외 도시와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PYC(Present for Your City) 밋업 40회, 투자자·바이어와 기업 간 IR 밋업 339회가 진행됐다. 특히 PYC 프로그램에서는 해외 도시의 정책 수요와 국내 기업의 AI·로봇·스마트시티 기술을 연결해 향후 기술 협력과 후속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 각국의 도시 관계자와 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로봇·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도시 기술을 공유하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메이어스(Mayors) 포럼, 글로벌 CDO 포럼 등 국제 프로그램에서는 AI를 활용한 도시혁신 사례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도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들이 AI와 로봇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도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공간을 넘어 실제 환경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를 전면에 내세워 일상과 돌봄,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미래기술을 선보였다. SLW 쇼룸에서는 피지컬 AI, AI 행정, 안전·돌봄, 미래 모빌리티, AI 교육 등 미래 서울의 모습을 소개했다. 서울AI로봇쇼에서는 휴머노이드·사족보행·착용형·서비스 로봇 등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로봇 공연과 스포츠, 로봇 조종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기술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AI와 로봇 기술이 이동·돌봄·안전 등 시민 생활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봤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확인한 기업 비즈니스 성과, 글로벌 도시 교류, 시민 참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시민과 기업, 세계 도시가 함께하는 글로벌 AI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참가 기업의 비즈니스 상담이 실질적인 계약·실증·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가고, 해외 도시와의 AI·스마트 행정 분야 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마트라이프위크는 기술의 화려한 속도보다 중요한 ‘기술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서울시가 ‘사람 중심의 혁신’으로 답을 제시한 자리”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AI 혁신을 선도하는 동시에, 세계 도시와 기업을 잇는 가장 든든한 세일즈맨이 되어 우리 유망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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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7천 명 찾은 스마트라이프위크… 글로벌 AI 비즈니스 교류의 장 넓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