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탈북민 고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모범사업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모범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이 요건의 내용이 완화되어(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3명),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된 기존 시행령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식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의 표현을 수정했다.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모범사업주’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품목도 확대되어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 2년까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장애’와 ‘학업 수행’도 추가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 의료지원 현황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 민감정보 수집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8일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단을 신규 선정한다고 밝혔다.
초전도는 특정 온도보다 낮아질 시 일부 물질(초전도체)에서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영하 200°C에서 초전도 현상이 생기는 고온 초전도 마그넷은 기존 상전도나 저온(영하 270°C) 초전도 마그넷 대비 낮은 냉매비용, 높은 자기장과 성능 대비 크기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동 사업은 향후 5년간(’22~‘26년) 고온 초전도 마그넷을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델인 4개 대표 형태의 마그넷 핵심기술 개발(4개 세부과제)과, 이를 부품·장비로 활용하기 위한 소재·냉각, 통합설계·제작(3개 세부과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총 40.3억원이 투자되며, 과제간 유기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7개 세부과제 연합체(산·학·연 등)의 연구단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 신규 사업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공고(2월 9일) 후 접수 마감은 3월 10일이며 3~4월 중 연합체 형태의 연구단 및 연구단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정책국장은 “동 사업을 통해 초전도 마그넷의 운전 안전성 개선 등 고온초전도마그넷 상용화를 위한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의료(자기공명영상장치, 입자치료가속기 등), 에너지(비화학적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 등), 교통수송(도심항공모빌리티(UAM), 항공기용 초전도 모터 등)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전기기기 성능혁신, 제조산업 및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를 구성하여 ‘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금년부터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 박기영 2차관 주재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함께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①도시가스업계가 탄소중립목표(‘30년 NDC 40% 감축)에 대응하고 ②국내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5만km 길이의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손쉽게 국민 생활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이 ’21.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성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 및 안전상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이란?)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H2)를 도시가스와 혼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①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의 정압기지 또는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社)의 정압시설에 수소혼입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천연가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가 혼입되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천만톤인데, 수소를 10vol% 혼입하면 연간 129만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줄고, 이를 통해 연간 355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기대된다.
또한, 전국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5만km)을 사용하여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 전용배관망이 갖춰지기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소 공급방안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소혼입이 상용화되면,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가스레인지와 산업용 보일러, CNG 버스는 물론 발전용 가스터빈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스기기에 수소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실증 필요성)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①수소취성(embrittlement), ②수소 누출, ③도시가스와 수소의 분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배관망 및 사용기기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실증사례)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도 도시가스 수소혼입 추진을 위한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HyBlend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말부터 천연가스 배관의 수소 호환성, 수명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SoCalGas(Southern California Gas)는 ‘20년 말에 천연가스 배관망 최대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실증을 하고 있다.
영국은 ‘HyDeploy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19년부터 배관 및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실증을 진행 중이며 독일 전력기업인 E.ON은 ’21.10월에 천연가스 배관에 단계적으로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증 계획) 산업부는 ‘26년 도시가스 수소 20% 혼입 상용화를 목표로 금년부터 도시가스 배관 및 사용기기의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도시가스사가 참여하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한다.
수소혼입 실증을 위해 1단계로 ‘23년부터 정부 R·D 과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R·D과제 추진에 필요한 시험설비(파일럿 설비)는 올해 2분기부터 가스공사 평택인수기지에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로 ‘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하고, ‘26년에'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취성 평가, 수명예측 및 사용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고,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등은 해외 실증사례 분석, 시험설비(파일럿 설비) 구축, 수소혼입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금일 간담회를 주재한 박기영 2차관은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의 경제성 제고와 수소경제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수소가 수송용 연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산업시설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망은 2,012만개(20년기준)의 수요시설에 연결되어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성 검증에 만전을 기해주기기 바라며, 업계 및 관계기관들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시가스 수소혼입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사운드트랙 #1’ 박형식, 한소희의 설레는 로맨스가 시작된다.
로맨스 뮤직 드라마 ‘사운드트랙 #1’는 20년 지기 절친인 두 남녀가 2주 동안 한 집에 머물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로맨스 뮤직 드라마다.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혁신적인 콘텐츠로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는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를 통해 3월 단독 공개 예정이다.
‘사운드트랙 #1’은 글로벌 대세 배우 박형식(한선우 역)과 한소희(이은수 역)의 만남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두 배우가, 그들의 매력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로맨스 장르로 함께하는 만큼 2022년 시청자에게 핑크빛 설렘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2월 7일 ‘사운드트랙 #1’ 티저 포스터와 첫 번째 예고편이 기습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먼저 ‘사운드트랙 #1’ 티저 포스터는 박형식, 한소희의 풋풋한 어울림으로 눈길을 끈다. 극 중 20년 지기 절친인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 추억을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감성적으로 표현한 것. 또한 ‘언제부터 사랑이었을까’라는 카피는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난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미묘한 감정 변화를 임팩트 있게 담아내며 흥미를 더한다. 무엇보다 ‘sound track #1’ CD가 포스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로맨스 뮤직 드라마라는 특별한 장르의 ‘사운드트랙 #1’을 더 기대하게 한다.
이어 ‘사운드트랙 #1’ 첫 번째 예고편에서는 박형식과 한소희의 눈부신 케미스트리가 돋보인다. 예고편 속 갑자기 나타나 초인종을 누르는 박형식, 그런 박형식을 의아하게 보는 한소희를 통해 극 중 두 사람의 관계가 20년 지기 절친, 사랑보다 우정에 더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우정일까, 사랑일까”라는 카피와 함께 둘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어느덧 둘의 시선은 서로를 따라가고, 스치는 스킨십에도 가슴이 뛰게 됐다. 특히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한소희를 바라보는 박형식의 눈빛,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박형식을 바라보는 한소희의 눈빛에는 섭섭함, 질투 등 감정들이 섞여 있다.
우정보다 사랑에 더 가까워지는 둘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 헤어지고 살려면 우린 평생 친구해야 돼”라는 한소희의 대사가 사랑과 우정 사이에 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증을 더한다.
‘사운드트랙 #1’은 티저 포스터와 첫 번째 예고편을 통해 박형식, 한소희 두 주인공의 그림 같은 어울림과 케미스트리는 물론, 극 중 두 사람이 그려낼 ‘사랑과 우정 사이’ 핑크빛 설렘까지 보여주며 시선을 강탈했다.
2022년 가장 ‘핫’한 두 배우 박형식, 한소희가 들려줄 특별한 로맨스 뮤직 드라마 ‘사운드트랙 #1’이 궁금하고 또 기대된다.
한편 박형식, 한소희 주연 로맨스 뮤직 드라마 ‘사운드트랙 #1’은 3월 중 디즈니+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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