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존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모든 수단 총집중"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장비의 작동 여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대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인력·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범 500일…"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
이 대통령은 16일을 기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하고,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소명을 잊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도 청와대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며 국정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시간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5·18 정신, 헌법 전문에 새길 때"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의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264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 관리하며,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하여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이번 위원회 검토는 2026년 7월 15일까지 접수된 질환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다만, 접수된 질환 중 유전성 종양 소인 증후군 또는 심근병증 관련 4개 질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질환 검토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 신청질환명, 원인 유전자명, 환자에서의 유전변이 확인, 유전자검사 결과지, 환자-신청자의 관계 및 주요 증상, 신청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는 신청 내용의 정확한 확인과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활용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본 제도를 통해 유전질환내력이 있는 가족이 치명적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덜고 안전한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다만 신청서에 기재한 유전자변이가 해당 질환의 원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등 유전질환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부터 배아 또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의료 및 윤리계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동 프로젝트의 기획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추진일정･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과 한국공학한림원 윤의준 회장을 비롯한 기술･경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는 중견기업 주도로 시스템 단위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10대 유망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행 중견기업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월드클래스 사업을 계승하고, 10대 핵심기술을 중견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이끄는 ‘날개’로 삼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핵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로 명명됐다.
산업부는 향후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장비･공정･완제품 등 전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시스템 단위의 대형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발굴과제에 대해서는 독자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판로･인증 등 상용화와 해외진출까지 과제당 최대 5년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과제는 크게 ▴현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기존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커톤 방식으로 기술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 토론과 검증을 거쳐 올해 말까지 10대 후보 과제 발굴을 완료할 예정이다.
발굴과제는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27년 선행연구와 '28년 선도과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과제도 과학기술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9년도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10대 날개 프로젝트를 통한 시스템 기술개발이 우리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비상하는 날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견기업이 시스템 기술과 공급망을 주도하는 글로벌 중핵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남의 심장부 강남대로변 높이 132m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소셜 클럽 ‘더 프리비 하우스(THE PRIVY HOUSE)’가 더 파운더스 멤버십(The Founders Membership) 추가 입회를 극비리에 모집하며, 대한민국 상위 0.01% 자산가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더 파운더스 멤버십 모집은 단순한 시설 이용형 클럽 회원권이 아닌, ‘더갤러리832’ 레지던스를 소유함과 동시에 ‘더 프리비 하우스’의 멤버 자격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사 측은 레지던스 소유와 클럽 멤버십을 연계한 이 독점적 구조야말로 일반적인 단순 이용형 멤버십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최상위 오너십의 결정적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출범 당시 더 파운더스 멤버십은 ‘더갤러리832’ 레지던스 오너들을 대상으로 모집되어 정원을 빠르게 채웠으나, 최근 일부 기존 멤버의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한정 수량의 자리가 발생함에 따라 전격적인 추가 모집이 성사됐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해당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 ‘더 프리비 하우스’의 더 파운더스 창립 멤버 모집은 완결되며 향후 영구 마감될 예정이다.
4년 전 공개 당시, 감각적인 영국 로열 헤리티지 콘셉트와 압도적인 상품성으로 폭발적인 관심 속에 총 179세대가 단기간에 전 세대 완판됐던 ‘더갤러리832’는 현대건설의 시공 노하우가 결합된 대한민국 대표 트롯피 에셋(Trophy Asset)이다. 최근 2026-2027 아시아태평양 부동산 어워즈에서 건축, 개발, 마케팅 3개 부문 베스트 위너를 석권하며 세계적 수준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 오직 오너(Owner)에게만 허락된 ‘더 프리비 하우스’ 더 파운더스 멤버십의 압도적 혜택
영국 헨리 8세의 햄튼코트 궁전 속 왕의 개인 정원 ‘프리비 가든(Privy Garden)’에서 영감을 얻은 ‘더 프리비 하우스(36~37층)’는 철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최정상 상류층의 사교 살롱이다.
창립 멤버인 더 파운더스 회원은 ‘더갤러리832’ 오너로서 클럽 내 최고 레벨의 독립적 권리와 파격적인 전용 커뮤니티 케어 혜택을 다이렉트로 누리게 된다.
36F 멤버스 라운지 & 클럽하우스에는 정통 프렌치 다이닝의 거장 임기학 셰프가 선보이는 시그니처 다이닝과 감각적인 라이브 재즈 공연, 소유주 전용 프라이빗 와인 셀러를 통해 최고급 미식과 문화 경험을 선사한다.
37F 시그니처 레스토랑 & 루프탑 야외 인피니티 풀 엄선된 위스키와 시그니처 칵테일이 마련된 실내 바 및 야외 테라스가 어우러지며, 132m 높이의 도심 속 야외 인피니티 풀과 프라이빗 루프탑 파티 가든을 통해 차원 높은 연회와 휴식을 선물한다.
이 외에도 오너 전용 프라이빗 자산관리 포럼, 아트 컬렉팅 세미나, 웰니스 프로그램 등 멤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독보적인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이 상시 펼쳐진다.
■ 하나금융그룹 3사 연계… 오너 전용 VVIP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솔루션
또한 ‘더 프리비 하우스’ 더 파운더스 멤버에게는 자산 가치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가문의 유산으로 이어가기 위한 하나금융그룹 3사(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카드)의 전격적인 프리미엄 자산관리 솔루션이 연계 될 예정이다.
36~37층 프라이빗 클럽 공간을 거점으로 금융, 세무, 법률, 부동산, 증권 등 분야별 최정상 전문가 그룹이 1:1 밀착형 케어를 제공하며, 전용 대체투자 채널까지 다이렉트로 제공되어 더 파운더스 멤버만을 위한 독점적 고도화 금융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 6.2m 복층 듀플렉스 & 프라이빗 테라스… 완벽히 분리된 프라이버시 공간
‘더갤러리832’는 주거, 업무, 사교가 완벽히 하나로 집약된 ‘All-in-One Address’의 결정체다. 6.2m의 높고 장엄한 층고를 자랑하는 복층 듀플렉스(Duplex) 구조로 탁 트인 개방감을 자랑하며, 개별 프라이빗 테라스를 갖추고 있어 한 폭의 작품 같은 일상을 선물한다. 1층과 2층의 동선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 최상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
■ 더 파운더스 멤버 마감 직전의 극소수 수량… 강남 최정상 ‘소유의 특권’을 거머쥘 마지막 기회
스카이 소셜 클럽 ‘더 프리비 하우스’의 더 파운더스 멤버십 추가 모집과 함께, 시행사 측은 오랫동안 입성을 열망해 온 리얼 자산가들을 위해 실제 소유가 가능한 극소수 한정 세대에 대한 특별 공식 절차를 진행한다.
완판을 거쳤던 강남 정중앙의 랜드마크 건물인 만큼, 자격 미충족으로 인해 회수된 이번 한정 수량은 돈이 있어도 쉽게 소유할 수 없는 희소 자산(Rare Asset)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다. 강남 한복판의 상징적 공간과 최고급 소셜 커뮤니티, 그리고 하나금융그룹 3사의 원스톱 자산관리 케어까지 동시에 거머쥐는 마지막 승선권이다.
‘더갤러리832’의 특별한정 세점 안내 및 ‘더 프리비 하우스’ 더 파운더스 멤버십 투어는 철저한 사전 프라이빗 예약제로 운영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용산구가 민선 9기 출범 100일 동안 개발·안전·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쌓았다. 한남3구역 철거를 마무리하고 산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기간을 3개월 단축했으며, 공공디자인대상 대통령상과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재난대응 국제인증도 획득했다. 주차공간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5대 목표·87개 공약 이행 박차…용산 미래 청사진 그렸다
용산구는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비전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용산전자상가, 90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거침없는 용산개발 ▲현장중심 스마트안전 ▲힘이 되는 활력경제 ▲세계가 찾는 문화관광 ▲따뜻한 복지 든든한 교육 등 5대 구정목표와 87개 공약을 확정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취임 이후 개발·민생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목소리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왔다. 구는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공약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공디자인 대통령상·재난대응 국제인증
주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 연구를 진행한 ‘용용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주최한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용용랩은 한강로 일대 등의 소음·도로 청결·교통안전 문제를 살펴 주민·관계기관과 해법을 모색하고 생활안심디자인 21종을 개발했다. 현장 중심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수상으로 이어졌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난대응기능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했으며,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는 경찰청장상을 받았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산출한 K-브랜드지수 서울 자치구청장 부문에서 지난 9월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남3구역 철거 완료…산호아파트 인가 3개월 단축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신속개발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별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요 사업의 절차를 진척시켰다.
서울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으로 불리는 한남3구역(5,970세대)은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산호아파트(647세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효창공원앞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후암3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등도 이어졌다.
구는 개별 사업의 인허가에 그치지 않고 사업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지난 9월 김경대 용산구청장 주재로 첫 통합공정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별 지연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김 구청장이 정기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무더위쉼터 늘리고 안전지도 도입…현장 대응 강화
안전 분야에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대응에 집중했다. 폭염 장기화에 따라 기존 무더위쉼터 85곳에 더해 43곳을 연장·추가 운영했다. 야간과 주말에도 무더위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를 개방하고 24시간 응급대피소를 운영하는 등 폭염 대응을 강화했다.
동별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용산 안전지도’는 오는 11월 도입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로와 주거지가 맞닿은 후암동 삼광초등학교 일대에서는 학생들의 실제 이야기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생활환경 개선과 범죄예방을 함께 도모한다.
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재난대응기능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에 이어 지역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역량을 높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차면 늘리고 파크골프장 개장…생활 편의 높인다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은 주차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이태원1동에서는 기존 노상공영주차장 9면을 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공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근 민간 자투리땅에서도 주차면 5면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태원2동에는 약 100면 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한다. 청파문화공원 조성사업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공원 지하에 217면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생활체육 기반도 넓힌다. 용산공원 내 장교숙소5단지 파크골프장은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주차난 해소와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소월로 쉼터 새 단장…‘용포리’ 상권 키운다
용산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소월로의 낡은 휴게공간은 ‘소담쉼터’와 ‘소요쉼터’로 재정비해 남산과 해방촌을 조망할 수 있는 휴식·전망 공간으로 바꿨다. 기존 수목을 살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는 ‘용포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브랜딩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연내 명칭 안내표지판 설치를 시작으로 2027년 특화거리 조성 등 본격적인 상권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태원 관광특구에서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거리의 매력을 높였다. 지난 10월 3~4일 열린 ‘K-Wave Dance Festival’에서는 이태원역부터 녹사평역까지 약 400m 구간이 거대한 야외무대로 변신했다. 국내외 참가자와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거리형 문화축제를 지원해 이태원의 문화적 매력과 관광 경쟁력을 높였다.
경찰·공기업·기업과 손잡고 지역 현안 해결
기관·기업과의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장과 서계동·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개발·안전·경제·문화 분야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 기반도 넓히고 있다.
용산경찰서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는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과는 용산구·아모레퍼시픽·용산문화재단이 참여하는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해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 “성과는 속도감 있게, 변화는 구민이 체감하도록”
구는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공약 실행력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특히 용산개발 신속추진단을 확대해 2027년 1월 구청장 직속 ‘신속개발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지난 100일이 민선 9기의 방향을 세우고 현장에서 실행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답하겠다”며 “주요 개발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안전과 민생은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44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가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총 39명) 중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미터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개소, 92.6%,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개소, 76.5%, 시행령 제4조 제5호) 순으로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면서,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27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이 10월 15일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회 수상자들을 비롯해 후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은 전국의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들의 설계 능력향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총 73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총 21개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1위를 차지한 연세대학교 팀에게 수여됐다.
참가 학생들은 대회 후원사들이 제공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아 각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했으며, 시상식 전 직접 작품을 내빈들에게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대회에서는‘Innovate Today, Shape Tomorrow’라는 주제에 맞게, 최근 반도체 산업의 기술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인재들의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수상한 학생들을 축하하고,“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의 전자적 작성·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제 표준을 적용한 ‘전자공통기술문서(eCTD) v4.0’ 서비스를 10월 15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eCTD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마련한 의약품 기술문서의 국제 공통 표준 전자 제출 형식이다. 기존 eCTD v3.2.2를 운영 중인 식약처는 최신 국제 표준을 적용한 v4.0을 새롭게 도입해 문서 및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특히 eCTD v4.0에는 산업계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동일한 문서를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에 제출한 문서를 참조할 수 있는 문서 재사용 기능을 도입해 중복 제출에 따른 저장 비용 절감과 편의성을 높이고 심사자가 이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문서 하나를 다른 문서 하나로만 교체할 수 있었으나, eCTD v4.0에서는 문서 하나를 여러 문서로 교체하거나 여러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CTD 목차 변경 기능도 새롭게 추가해 문서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ICH 회원국은 현재 eCTD v3.2.2를 운영 중이며, v4.0 도입 후 일정 기간 병행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제약업계가 새로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확하게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 eCTD 전용 정보 제공 창구를 개설하여 새로 제정한 eCTD v4.0 작성 매뉴얼(민원인 안내서), 의약품안전나라 사용 안내서, 자주 하는 질문(FAQ) 등 상세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제적 규제 조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 중인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의 3년 차 평가를 완료했다
올해는 공공 및 민간 참여 대상 건물 1만 5,117개 동 가운데 7,604개 동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했다. 서울시는 신고자료가 부족하거나 올해 준공돼 평가가 어려운 건물을 제외한 7,242개 동의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한 결과 51.8%인 3,756개 동이 A․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건물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한 에너지사용량을 기반으로 개별 건물을 등급화하는 제도이다. 건물에너지 소비패턴의 자가진단을 통해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이 제도는 지난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물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접수했다. 전체 참여 대상 1만 5,117개 동 중 7,604개 동이 참여했으며, 이 중 평가가 가능한 7,242개 동에 대해 등급을 산정했다.
B등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제시한 관리목표를 만족하는 수준이다. A등급은 B등급보다 에너지사용량이 더 적은 우수 건물로, 고효율 설비 도입과 운영관리 개선, 건물 이용자의 절약 실천 등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건물로 볼 수 있다.
올해 전체 평가 건물의 등급별 비율은 A등급 4.3%, B등급 47.5%, C 등급 39.0%, D등급 7.2%, E등급 2.0%로 나타났다. A․B 등급 비율은 51.8%로, 평가 건물의 절반 이상이 관리목표를 충족하거나 그보다 우수한 수준이었다.
다만 공공건물은 B등급 비율이 2024년 47.2%에서 2025년 45.3%, 올해 43.9%로 감소한 반면, C등급 비율은 36.3%에서 38.8%, 40.4%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공공건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린리모델링 등 개선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건물의 참여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24년 1,510개 동(참여율 14.5%)에서 2025년 3,041개 동(29.3%)으로 늘었다. 올해는 38.4%가 참여해 3년 만에 참여율이 약 3배 증가했다. 전체 참여율도 2024년 28.3%에서 올해 50.3%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공공건물은 올해 3,620개 동이 참여해 참여율 76.4%를 기록했다.
올해 참여한 건물을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628개 동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강남구 626개 동, 서초구 623개 동, 노원구 404개 동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교육연구시설이 2,581개 동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업무시설 1,937개 동(25.5%), 근린생활시설 1,015개 동(13.3%)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 시스템을 통해 참여 건물이 등급표와 건물에너지 평가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물 관리자는 등급표는 내려받아 주 출입구에 게시함으로써 건물 이용자와 방문객에게 해당 건물의 에너지 사용 수준을 알릴 수 있다.
또한 A․B등급 건물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이 적고 관리 성과가 우수한 건물을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을 선정해 오는 12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D․E등급 건물에는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무이자 융자 상담을 연계한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자발적 신고를 기반으로 참여 건물을 늘리고 건물별 에너지 수준을 확인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다만 에너지 집중관리 대상이 1만 5,000여개 동에 이르는 만큼, 법적 신고 의무가 없는 현행 제도만으로 모든 대상 건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매년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신규 참여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함께 관리 대상 건물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참여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는 등 건물 부문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에너지 사용 수준을 확인하고 감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라며 “지난 3년간 쌓인 서울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중앙정부와 함께 전국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여 더 많은 건물이 에너지 관리에 참여하고 실제 감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서구가 13일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 ‘2026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13만 5천 달러(약 15억 1천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다.
비즈니스 상담회는 강서구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공동 주관했다. 인공지능 전환(AX),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 73개사와 해외 바이어 40여 개사가 참여했다.
양 기관은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입과 실질적인 수출 계약에 중점을 두고 이번 상담회를 준비해 왔다. 참가기업의 주력 제품과 바이어별 관심 품목과 구매력, 현지 시장 수요 등을 사전에 분석해 맞춤형 상담이 이뤄지도록 추진했다.
현장에서는 총 263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강서구 기업 7개사를 비롯해 총 12개 기업이 미국, 대만 등 현지 바이어와 수출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강서구 스타트업 3개사는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이 선보인 제품들을 살펴보고 수출 상담과 계약 진행 상황 등을 세심히 챙기는 등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더했다.
양 기관은 단발성 수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장기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회 이후에도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구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이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년도부터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손잡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비즈니스 상담회를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약 5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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