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느냐"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7년 전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을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힌" 역사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직접 뽑고, 누구나 정부와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신체제 아래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탄압받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됐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이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커졌고, 회사원과 노동자들이 합세하면서 부산에서 마산까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며 "부마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마민주항쟁을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그 정신을 역사와 국민의 가슴에 새겨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현재 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회복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위대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는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함께 어깨 걸치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역사적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정부·국회·지방정부 인사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담은 경과보고 영상과 미디어아트, YH무역 사건과 부마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공연 등이 이어졌다. 기념공연에서는 밴드 부활과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

• 이재명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존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모든 수단 총집중"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장비의 작동 여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대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인력·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범 500일…"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 이 대통령은 16일을 기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하고,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소명을 잊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도 청와대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며 국정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시간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5·18 정신, 헌법 전문에 새길 때"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의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률, 인구 규모 등 양적인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기돟 하고, 일자리·주거 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 의식 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또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지금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를 바꿀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6.1% 증가하고, 설문조사에서도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아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며 "오늘 발표하게 될 인구 비전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CEPA 협상 개시"

  한·이집트 정상회담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열린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또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국 간 경제·사회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상호 진출과 경제 활동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로 "산업과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조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 전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 인프라 협력 MOU' 체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첨단기술과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 K-9 자주포 공동생산이 양국의 성공적인 방산 협력 모델로 자리잡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 인적 교류,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지닌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산을 바탕으로 국민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집트 대박물관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농업박물관과 각각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고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확대된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10년 만에 '고등교육 협력 MOU'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해상 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에 대해 알시시 대통령이 전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이집트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양국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지난해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이집트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한편 이날 양국은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등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먼저 양국 파견 근로자의 체류국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대 5년간 면제하고, 연금 등 급여 수급 자격 산정 시 양국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고속인터넷,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전환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또 정책·기술 교류, 인적교류, 공동연구 및 민간 협력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협력·조선 협력·해양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경제 협력 및 공급망 회복력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 추진을 약속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제1차 협상 개시 합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전력 인프라 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MOU 및 이집트 무역 촉진을 위한 위험기반 검사 및 추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관한 교환각서, 2027년 상호문화교류의 해에 관한 MOU,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집트 대박물관의 문화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국립농업박물관-이집트 대박물관 업무협약서에도 서명했다.

•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전작권 환수로 그 꿈 반드시 이룰 것"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항일 독립투쟁에 나선 독립군과 광복군부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와 예비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기술의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이라며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군이 주도하는 억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병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은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훈련 내실화와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병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방개혁과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헌법 수호와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 개편 등 그동안 추진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됐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한편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은 군 문화축제와 연계한 국민소통행사로 진행, 총 3600여 명의 내·외빈, 초청인사와 장병·가족 및 국민참관인이 참석했다. 

•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주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 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며 기업에도 직원 수요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메가프로젝트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첨단 전략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청년과 학생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확실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생산 거점으로서의 호남, 소재·부품·장비의 거점으로서의 영남, 첨단 패키징의 충청이라는 지역별 강점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투자가 혹여나 지연되지 않도록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혹여라도 있을 지연 요인을 미리 찾아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와 관련해 "공공 부문 실증 활용을 대폭 확대해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기업 참여 등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지역에는 다시 성장할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한·멕시코 양해각서 교환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멕시코가 장학·학술교류부터 무역·투자, 인공지능(AI), 우주, 항공우주, 치안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특히 중남미 국가와는 처음으로 양자 장학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선언, 이니셔티브, 의향서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합의했다. 이 가운데 장학금 및 학술교류,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문화·관광, 경제 및 산업·자원, 세관, 전대금융 등 7개 분야 협력문건은 양 정상 임석 아래 교환됐다. 중남미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 추진…문화·관광 교류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장학금 및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대학원 교육을 위한 장학·학술교류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양국은 한-멕 공동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류 분야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운영하는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이 된다. 이를 통해 양국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멕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포럼을 통해 정책대화를 갖고 정책 우선순위와 공통 관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양자 및 삼각협력 사업 발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1차 회의는 2027년 하반기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기존 영화·출판 중심의 협력을 문화창조산업과 예술, 문화예술기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문화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 문화예술 종사자 간 교류를 늘리고 공동 창작·제작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K-컬처센터 등 문화시설 활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도 설치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정책과 통계·시장정보,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정부·지방·민간·학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물자원 협력체계 구축…1억 달러 전대금융으로 기업 지원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그룹을 운영한다. 양국은 광물자원 관련 통계와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광업 기술·경험을 공유해 산업·자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우범화물 선별과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험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AI 기반 첨단 검사장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을 공유한다. 세미나와 현장견학 등을 통한 인적교류도 확대해 세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양국 수출입은행 간 신규 전대금융 한도를 1억 달러 규모로 설정한다. ICT·자동차·바이오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정하고 우리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전대금융은 현지 은행에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해당 은행이 한국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려는 현지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1년 만에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재개…AI 협력도 구체화 양국은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과 경제안보·공급망, 과학·기술혁신 등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위를 연례화해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AI 협력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반영한 협력 원칙을 마련하고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멕시코가 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을 계기로 'APEC AI 이니셔티브(2025~2030)'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 점검회의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AI 신층 유망시장인 멕시코와의 협력 추진을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우주 협력 확대…현지 공급망 구축 모색 우주 분야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와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주과학과 정보통신, 발사 시스템,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기술협력과 현지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멕시코 항공우주산업협회는 멕시코 우수 업체 발굴·검증 등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플랜 멕시코'와 연계한 산업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금융협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양국 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 분야를 발굴한다. 농업기술·식품안전 협력…초국가범죄 대응 채널 구축 양국은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농기계와 농약·비료, 농식품 분야 협력을 비롯해 벼 품종 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K-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연구기관 간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 농기계와 종자 관련 기업의 멕시코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물 위생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축산물 전자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편의를 높이고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편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치안 분야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작전과 범죄정보 교류,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에서 협력한다. 양국 치안기관 간 인적교류도 확대해 중남미 지역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 협력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공공청렴성과 반부패 정책·경험·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회의·컨퍼런스·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기존 협력을 한 단계 확대한다. 양국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법·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AI 관련 특허심사 협력과 특허·상표·디자인 공개 데이터 교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의 성장전략과 미래 첨단산업의 투자 기회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Korea Investment Summit 2026)'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기관,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한국경제 성장전략과 투자 기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뉴욕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 첫 투자 서밋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지난 1년간 달라진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과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강한 복원력 그리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6월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주요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 후반 이상으로 잇달아 상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기반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장설 첨단산업 대도약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7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장해서 향후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또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AI 핵심 공급망을 갖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양산·수출까지 연결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먼저 개척하는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미래산업의 빠른 변화에 맞춰 정부의 투자 지원 방식도 크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성과를 첨단산업과 핵심 인프라, 인재 양성에 다시 투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자본이 언제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도입했고 주주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계로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 시간대에도 원화를 편리하게 거래하거나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첨단산업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원천기술, 자본,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화가 투자할 조선 분야의 협력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다"며 "앞으로도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청와대) 이날 행사에는 양국 경제·금융계 주요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엠마누엘 로만 핌코 최고경영자(CEO),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등 미국 금융계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유정준 SK그룹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이 함께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AI·반도체·첨단 제조업 경쟁력과 AI 중심 성장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추진이 성장 잠재력을 높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외환시장의 24시간 거래 체계 전환으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등 시장개혁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도 바이오·모빌리티·AI·조선·원전·방산·K뷰티 등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한미 투자·산업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미국의 기술·시장과 한국의 제조·사업화 역량이 결합하면서 양국의 산업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회복과 정상화에 힘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도약의 투자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추격경제'에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한성숙 국무총리,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제1회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주재 (9.21, 정부서울청사)(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1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허브 설립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허브 입지선정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정부, 국제기구, 개발은행,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국제 캠퍼스 형태의 개방적 AI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기구의 AI 관련 역량을 연계하여 통합·조정하고, ▲기후, ▲보건, ▲식량, ▲일자리 등 단일 기구나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들을 AI 기술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위해 상반기 중 9개 국제기구와 LOI를 체결하고 5.21(목) 국제기구 및 5개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범지구적 AI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현재 본격적인 허브 설립과 사업 기획을 위해 참여기구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정부 위원들과 허브 설립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국제기구 간 협력 사업 기획 현황 및 향후 협력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국제기구 인력의 상주와 프로젝트를 수행에 적합한 허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과 주요 일정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 허브 개소를 목표로, 2026년 10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후보지 공모·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AI 허브는 인공지능 발전의 혜택을 전 인류가 함께 누리는 인간 중심의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심점이자 협력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후, 보건, 식량 등 글로벌 공동 난제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국제기구와 협업해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글로벌 AI 허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재경부·과기정통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제4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출,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놀라운 회복 그리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가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도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다. 참으로 마음 아프다"라며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방문과 관련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더 확장하고, 우리의 국익을 키우는 또 다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앞에는 여러 대외적인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차분하게 고민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해 간다면 지혜로운 해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다"고 확신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 앞에 진영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권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제에 대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 갈 수밖에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최대한 원만하고 조용히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보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께 약속드렸던 그 많은 일들을 변화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관련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덧붙여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생 관련해서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분리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통합 관련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라며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라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라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도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다시 한 번 "연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사 논란 관련해선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구어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데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갔을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더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우리 국민께서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료 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오를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혁의 방식, 속도, 그리고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입니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1명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됩니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그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습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 주신 것도 국민들이셨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한-중앙아 협력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여 열린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은 무려 1400년 전부터 그 먼 길에 발자취가 쌓여 왔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 경주 천마총 사례를 들었다. 이어 "낯선 땅에 도착한 강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을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지난 30년 동안 이어온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간 협력 성과에 대해서는 "1992년 수교 당시 1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은 지난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몽'과 '대장금'을 보며 함께 울고 웃던 마음은 오늘날 K-팝과 K-드라마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실크로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세 가지 협력 방향을 강조했다. 먼저 "주고받는 품목을 늘리고 투자 분야를 확대해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원자재에 편중된 품목을 넘어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사절단 파견 및 디지털 통관 시스템,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에 설치하기로 한 '코리아 데스크'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제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생산에서 꼭 필요한 핵심광물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다"며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는 8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 평균 연령 27세, 출생률 3.1명의 젊은 지역으로 해마다 5%대 이상의 빠른 성장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도시 개발, 고속철도, 플랜트, 전력망 등 미래 인프라를 함께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인 다섯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는다면 그 어떤 일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감한 도전이 조기에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청와대)

•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도시·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협력사업(PPP)과 스마트그리드, 할랄 인증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기술·재난관리·산림·고용·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 모두 18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를 비롯해 지식재산, 축산기술, 재난관리, 디지털 산림복원, 고용, 문화·체육, 민관협력사업, 스마트그리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도시·인프라 개발 협력…PPP 사업 참여 기반 마련 양국은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도시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교통·생활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계획·설계·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인프라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공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민관협력사업(PPP)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 산하 민관협력센터는 키르기스스탄 내 PPP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업에 대한 협의와 공동 활동·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주되는 PPP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양국 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디지털·할랄 등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 확대 양국은 기존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MOU'를 개정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개정 MOU에는 핵심광물과 디지털 전환, 할랄 인증, 섬유산업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추가하고 기업지원 및 무역투자협력위원회의 협력이행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KOTRA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도 MOU를 체결해 투자유치와 무역·경제협력,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투자·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투자정보 교환, 공동행사 개최와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상호 무역·투자와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할랄 인증 분야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키르기스스탄 할랄발전센터가 상호 인정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할랄 인증을 상호 인정하고 공동 교육과 할랄 인증 산업 자문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수출 때 별도로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데 따른 행정 부담과 소요기간·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IP 정책·법제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IP 보호와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 및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IP 상업적 활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축산기술 협력…산업·에너지 협력 다변화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분야 안정화와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농축산 개발협력을 통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기술 및 제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기금(NIF)이 협력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해 농축산 분야 전후방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산림 협력으로 기후위기 공동 대응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양국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양국은 재난관리 및 위험경감 경험을 공유하고 통신 관리 및 예·경보, 발생 가능 재난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재난 대응, 재난 후 복구 등에 협력한다.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체계,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및 피해지역 복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문화·체육·교육 등 국민 간 교류 확대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 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를 갱신했다. 외국인력 송출·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송출비용과 구직자 선정 과정, 입국 절차 등을 규정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종사자 교육과 교육기관 간 교류, 문화행사 정보 교환 및 상호 참여,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부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양국 최초의 MOU를 체결했다. 스포츠 과학·의학, 국제 체육행사, 체육 분야 지식교류, 장애인체육 분야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해 장기적인 체육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도 유·초·중·고등교육기관과 교원 역량 개발 기관 간 교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교육정책·연구 및 정보자료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 한·타지키스탄, 철도·AI·교역 등 17건 협력문건 체결…협력 기반 확대

  타지키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16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양해각서(MOU)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철도·교통과 산업·혁신을 비롯해 세관·지식재산, 인사행정·반부패, 산림·교육·치안, 교역, 스마트그리드, 산업안전보건, 금융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철도·교통 협력 확대…도시철도·전문인력 양성도 협력 양국은 우선 철도·교통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타지키스탄 교통부는 '철도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철도분야 정책·기술 및 사업 전반에서 협력하고 도시철도와 기존선 현대화, 인적·기술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철도 협력을 철도정책·제도·기술·인력·기업협력을 포괄하는 상시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교통분야 인력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복합운송과 민관협력(PPP), 도시교통, 교통인프라 분야의 교육·훈련을 비롯해 디지털화·스마트 모빌리티와 교통·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해 타지키스탄 교통체계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철도공사와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사업과 철도 전문인력 양성, 철도 인력 양성센터 건설, 철도·인프라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 도시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계기로 후속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아시아 철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과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도 양 기관이 협력 중인 철도사업 개발 현안과 양국 법령·기준을 공유하고 철도 분야의 정보·경험·기술을 공유하는 MOU를 맺었다. 산업·AI 협력 강화…핵심광물·그린 전환 사업 기회 발굴 산업과 혁신 분야에서는 양국의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AI·디지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를 통해 경공업과 섬유산업, 양잠, 가죽가공, 식품, 화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과학기술 정보와 혁신기술을 교환하고 AI 공동연구와 지식 교환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섬유·화학·기계 등의 수출 확대와 AI·디지털 분야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수출 전담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타지키스탄 수출진흥청은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핵심광물과 그린 전환 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환과 조사·분석 업무 등에서 협력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뒷받침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양국 전력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세관·지재권 협력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 조성 양국은 교역 확대와 현지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관 간 행정협력을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IP) 정책·법제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심사관·전문가 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 및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와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등을 추진한다. 양국 관세당국 간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도 체결해 핵심 브랜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합동단속기간 운영, 세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등에 협력한다. 반부패·치안·금융정보까지 공공부문 협력 확대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고위공무원단 제도, 공직윤리·복무 등 공무원 인사행정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또 '부패 방지 및 척결 협력 MOU'를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 증진을 위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청과 타지키스탄 내무부 간 협력 MOU를 통해, 테러·마약·사이버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과 도피사범 수사공조에 관한 정보·경험을 공유하고 경찰교육과 교통관리·도로안전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1300㎞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양자 차원의 치안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마약 등 초국가범죄의 중앙아시아 역내 유입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 분야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 전제범죄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정보교환 협력 MOU'를 맺어, 범죄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정보교환 원칙과 협력사항을 정했다. 이에 양국은 의심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산림복원·교육·산업안전 협력도 강화 산림과 기후 분야에서는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체계를 비롯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지역 복원 등에서 협력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기관 간 교육자·학생 교류와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하고 교육시스템에 AI·디지털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타지키스탄 내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는 등 양국 교육협력과 기관 간 교류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 협력 MOU'도 맺어, 한국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와 산업안전 혁신·디지털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 한성숙 총리,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9.15, 포시즌스 호텔)(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 ① 한-카자흐스탄 BRT : 전략·첨단산업과 인프라 등 협력 다변화 ' 우선, 한-카자흐스탄 BRT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약 230명이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산업·인프라·금융·의료 등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관계를 확대·심화시켜왔다고 언급하고,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지난 4월 중동 위기시 카자흐스탄측의 원유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주요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알라타우 신도시개발, AI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성숙 총리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지난 방한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포함한 고려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 발전 시켜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카자흐 간 전략적 공급망 구축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함께 대응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AI와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미래 신산업 또한 “카자흐스탄이 역점해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전략에 한국의 강점인 AI와 ‘제조업 AX’ 역량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카자흐스탄 BRT에서는 신한금융지주, 삼성전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금융 인프라, AI 역량 강화, 핵심광물 분야에 관해 세부 협력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카작가스 간 카라차가낙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삼성E&A 파블로다르 정유공장 확장 프로젝트 협력 등 양국 기업·기관 간 84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다. ' ②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 AI·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의 현지 사업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AI·디지털, 핵심광물, 자동차,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전환담을 통해 한-우즈베키스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넘어 AI 디지털,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심화해가기로 했다. 또한, 중앙아 최대의 고려인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고려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측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양국은 내년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포함하여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제조업 AI 전환을 위한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제조 현장을 혁신하고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제조업의 인공지능 혁신에 대해 말하고, 한국의 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시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우즈벡 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아 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우리 기업·기관들은 디지털, 핵심광물, 자동차, 공항·인프라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관 간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는 핵심광물 지질탐사 협력 MOU를 체결하여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탐사·평가와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 참여로 연계하기로 했다. ' ③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 산업협력 지평 확대 '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기반으로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조선·교통 분야로 협력 분야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물류 분야 진출로 양국 실질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그간 한국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다수 계획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교통·물류, 스마트시티,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비롯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 공장 건설 및 LNG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협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석유화학과 물 산업으로 협력범위를 넓혀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화물선 건조에서 시작된 협력을 카스피해 항만 현대화와 친환경 교통, 스마트 물류로 확대”하는 등 양국간 조선, 교통·물류 분야 협업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번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카라쿰 운하 현대화, 교통·수송, 광케이블 생산, 강관 생산, 가스시설 유지보수 등 14건의 MOU가 체결되어, 수자원·교통·통신·제조·에너지 설비 및 대학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현지의 비료·가스화학 등 플랜트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국의 산업적 강점을 연계한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아 3개국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 확대 ' 이번 3개국 경제행사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정상급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아 진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기존 교역·투자 및 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첨단산업, 핵심광물, 스마트 시티, 디지털 등 미래 협력 분야를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경제행사에서 논의된 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진출 기업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한·우즈벡,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

  한·우즈베키스탄 협정·양해각서 체결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고속철과 바이오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 인공지능(AI), 핵심광물, 스마트시티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협력의 폭을 넓힌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유망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부처와 기관·기업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13건의 문서를 체결·교환했다. 이번에 체결된 문서에는 교통·보건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 AI 전환(AX), 지식재산, 의료제품, 농업, 산림·기후, 교육, 관광 등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우선 양국은 '고속철 8편성 도입 및 우즈베키스탄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바이옴센터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두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속철과 바이옴센터 사업은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교통·보건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AI 전환 협력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부와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제조 AI 전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기술협력과 지식 공유, 인적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기업 교류 등 제조 AI 기술·인력·인프라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기존 디지털 제조 분야의 협력을 AI 기반 제조혁신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제조업의 AI 전환이 촉진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핵심광물, AI·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약·바이오, 식품·뷰티·콘텐츠 등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상호 호혜적인 유망 사업을 함께 발굴·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금융과 상업금융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의료제품 규제 등에 대한 제도적 협력도 확대된다.  양국 관세당국은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핵심 브랜드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에 협력하고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합동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2019년 체결한 기존 MOU를 최근의 AI·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정해 정책·법·제도 공유와 위조상품 방지, 심사 효율성 제고, 정보화·디지털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도 규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양국 규제기관 간 정보교환과 규제조화,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비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농업 분야 협력도 한층 넓어진다. 교육 분야에서는 양국 기관과 교사·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언어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올림피아드 정식 과목에 한국어가 추가돼 현지 한국어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또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 유관기관 간 교류와 관광 관련 지식·정보·경험 공유, 관광상품 개발·홍보 등 다각적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인 역량 강화, 맞춤형 농업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우수한 K-농업기술의 현지 확산과 양국간 농업협력을 강화한다. 산림·기후 분야에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대응에도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양국은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2014년 체결한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개정해 별도의 보충약정 없이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우즈벡과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무상원조를 수행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즈베키스탄 측 기관 간 방산 협력 계약도 체결돼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한·우즈벡, 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간 고속철 등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방산 등을 새로운 협력분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정상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맺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환영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협력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하고 모범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의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고속철·공항 등 인프라 협력 확대…우리 기업 참여 지원 양 정상은 고속철을 비롯한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해 온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타슈켄트 신공항과 우르겐치 공항 개발·운영 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가 공식 개설되고, 양국 최초의 쌍방향 민간 경제인 플랫폼인 '한-우즈벡 경제인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이들 기구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와 현지 진출을 촉진하고 민관이 함께 실질협력 확대를 이끌어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본격화 양 정상은 또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핵심광물과 AI·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탐사·개발·가공 등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AI 분야에서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협력 MOU'를 토대로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 협력을 새롭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건 등 양국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의료보건 클러스터 구축 협력과 '의료제품 규제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시스템 선진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의료분야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정상은 아랄해 사막화와 물 부족 등 우즈베키스탄이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환경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매립가스 발전 등 유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청와대) 관광·교육 협력 확대…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 추진 양 정상은 지방도시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관광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인적교류 활성화와 상호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 및 일반교육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를 넓히고 한국어 교육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특히 고려인 최다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국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의 체결·교환식에 참석했다. 이날 교환된 문건은 모두 13건으로, 기존의 교통·인프라 중심 협력을 핵심광물과 AI 등 첨단산업은 물론 보건·교육·관광·환경 등 국민 체감 분야로 확장하고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인 사업과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ADB 총재 접견…핵심광물·AI·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아시아개발은행총재 접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칸다 총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한-중앙아시아 정상외교와 ADB 협력을 연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한국과 ADB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과 금융수단을 보유한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가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며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I 분야 협력 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 비전과 글로벌 AI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AI 역량과 ADB의 개발 전문성을 결합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칸다 총재는 ADB가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파워그리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원전 관련 금융지원 정책 등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칸다 총재는 이번 주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느냐"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7년 전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을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힌" 역사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직접 뽑고, 누구나 정부와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신체제 아래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탄압받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됐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이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커졌고, 회사원과 노동자들이 합세하면서 부산에서 마산까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며 "부마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마민주항쟁을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그 정신을 역사와 국민의 가슴에 새겨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현재 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회복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위대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는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함께 어깨 걸치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역사적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정부·국회·지방정부 인사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담은 경과보고 영상과 미디어아트, YH무역 사건과 부마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공연 등이 이어졌다. 기념공연에서는 밴드 부활과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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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6

• 이재명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존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모든 수단 총집중"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장비의 작동 여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대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인력·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범 500일…"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 이 대통령은 16일을 기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하고,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소명을 잊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도 청와대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며 국정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시간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5·18 정신, 헌법 전문에 새길 때"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의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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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5

•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률, 인구 규모 등 양적인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기돟 하고, 일자리·주거 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 의식 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또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지금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를 바꿀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6.1% 증가하고, 설문조사에서도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아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며 "오늘 발표하게 될 인구 비전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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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5

• 이재명 대통령,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이다.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 강훈식 비서실장 인사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펜 한 자루 없이 시작된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직원분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의 이정표와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꼭 성공한 정부를 보여드리고 싶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고 말씀드렸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오로지 그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비서실장이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모든 목소리와 비판해 주신 모든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조급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펴야 했던 일들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겪은 사람들과 상황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가져갑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믿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사 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 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권 초기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의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강훈식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고, 국민과 함께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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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CEPA 협상 개시"

  한·이집트 정상회담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열린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또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국 간 경제·사회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상호 진출과 경제 활동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로 "산업과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조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 전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 인프라 협력 MOU' 체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첨단기술과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 K-9 자주포 공동생산이 양국의 성공적인 방산 협력 모델로 자리잡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 인적 교류,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지닌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산을 바탕으로 국민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집트 대박물관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농업박물관과 각각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고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확대된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10년 만에 '고등교육 협력 MOU'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해상 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에 대해 알시시 대통령이 전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이집트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양국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지난해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이집트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한편 이날 양국은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등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먼저 양국 파견 근로자의 체류국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대 5년간 면제하고, 연금 등 급여 수급 자격 산정 시 양국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고속인터넷,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전환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또 정책·기술 교류, 인적교류, 공동연구 및 민간 협력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협력·조선 협력·해양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경제 협력 및 공급망 회복력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 추진을 약속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제1차 협상 개시 합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전력 인프라 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MOU 및 이집트 무역 촉진을 위한 위험기반 검사 및 추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관한 교환각서, 2027년 상호문화교류의 해에 관한 MOU,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집트 대박물관의 문화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국립농업박물관-이집트 대박물관 업무협약서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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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전작권 환수로 그 꿈 반드시 이룰 것"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항일 독립투쟁에 나선 독립군과 광복군부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와 예비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기술의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이라며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군이 주도하는 억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병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은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훈련 내실화와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병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방개혁과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헌법 수호와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 개편 등 그동안 추진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됐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한편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은 군 문화축제와 연계한 국민소통행사로 진행, 총 3600여 명의 내·외빈, 초청인사와 장병·가족 및 국민참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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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한·멕시코 양해각서 교환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멕시코가 장학·학술교류부터 무역·투자, 인공지능(AI), 우주, 항공우주, 치안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특히 중남미 국가와는 처음으로 양자 장학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선언, 이니셔티브, 의향서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합의했다. 이 가운데 장학금 및 학술교류,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문화·관광, 경제 및 산업·자원, 세관, 전대금융 등 7개 분야 협력문건은 양 정상 임석 아래 교환됐다. 중남미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 추진…문화·관광 교류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장학금 및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대학원 교육을 위한 장학·학술교류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양국은 한-멕 공동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류 분야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운영하는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이 된다. 이를 통해 양국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멕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포럼을 통해 정책대화를 갖고 정책 우선순위와 공통 관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양자 및 삼각협력 사업 발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1차 회의는 2027년 하반기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기존 영화·출판 중심의 협력을 문화창조산업과 예술, 문화예술기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문화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 문화예술 종사자 간 교류를 늘리고 공동 창작·제작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K-컬처센터 등 문화시설 활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도 설치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정책과 통계·시장정보,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정부·지방·민간·학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물자원 협력체계 구축…1억 달러 전대금융으로 기업 지원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그룹을 운영한다. 양국은 광물자원 관련 통계와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광업 기술·경험을 공유해 산업·자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우범화물 선별과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험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AI 기반 첨단 검사장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을 공유한다. 세미나와 현장견학 등을 통한 인적교류도 확대해 세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양국 수출입은행 간 신규 전대금융 한도를 1억 달러 규모로 설정한다. ICT·자동차·바이오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정하고 우리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전대금융은 현지 은행에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해당 은행이 한국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려는 현지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1년 만에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재개…AI 협력도 구체화 양국은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과 경제안보·공급망, 과학·기술혁신 등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위를 연례화해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AI 협력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반영한 협력 원칙을 마련하고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멕시코가 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을 계기로 'APEC AI 이니셔티브(2025~2030)'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 점검회의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AI 신층 유망시장인 멕시코와의 협력 추진을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우주 협력 확대…현지 공급망 구축 모색 우주 분야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와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주과학과 정보통신, 발사 시스템,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기술협력과 현지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멕시코 항공우주산업협회는 멕시코 우수 업체 발굴·검증 등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플랜 멕시코'와 연계한 산업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금융협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양국 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 분야를 발굴한다. 농업기술·식품안전 협력…초국가범죄 대응 채널 구축 양국은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농기계와 농약·비료, 농식품 분야 협력을 비롯해 벼 품종 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K-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연구기관 간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 농기계와 종자 관련 기업의 멕시코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물 위생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축산물 전자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편의를 높이고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편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치안 분야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작전과 범죄정보 교류,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에서 협력한다. 양국 치안기관 간 인적교류도 확대해 중남미 지역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 협력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공공청렴성과 반부패 정책·경험·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회의·컨퍼런스·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기존 협력을 한 단계 확대한다. 양국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법·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AI 관련 특허심사 협력과 특허·상표·디자인 공개 데이터 교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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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5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의 성장전략과 미래 첨단산업의 투자 기회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Korea Investment Summit 2026)'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기관,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한국경제 성장전략과 투자 기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뉴욕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 첫 투자 서밋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지난 1년간 달라진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과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강한 복원력 그리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6월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주요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 후반 이상으로 잇달아 상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기반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장설 첨단산업 대도약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7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장해서 향후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또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AI 핵심 공급망을 갖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양산·수출까지 연결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먼저 개척하는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미래산업의 빠른 변화에 맞춰 정부의 투자 지원 방식도 크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성과를 첨단산업과 핵심 인프라, 인재 양성에 다시 투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자본이 언제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도입했고 주주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계로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 시간대에도 원화를 편리하게 거래하거나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첨단산업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원천기술, 자본,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화가 투자할 조선 분야의 협력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다"며 "앞으로도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청와대) 이날 행사에는 양국 경제·금융계 주요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엠마누엘 로만 핌코 최고경영자(CEO),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등 미국 금융계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유정준 SK그룹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이 함께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AI·반도체·첨단 제조업 경쟁력과 AI 중심 성장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추진이 성장 잠재력을 높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외환시장의 24시간 거래 체계 전환으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등 시장개혁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도 바이오·모빌리티·AI·조선·원전·방산·K뷰티 등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한미 투자·산업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미국의 기술·시장과 한국의 제조·사업화 역량이 결합하면서 양국의 산업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회복과 정상화에 힘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도약의 투자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추격경제'에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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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5

• 한성숙 국무총리,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제1회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주재 (9.21, 정부서울청사)(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1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허브 설립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허브 입지선정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정부, 국제기구, 개발은행,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국제 캠퍼스 형태의 개방적 AI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기구의 AI 관련 역량을 연계하여 통합·조정하고, ▲기후, ▲보건, ▲식량, ▲일자리 등 단일 기구나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들을 AI 기술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위해 상반기 중 9개 국제기구와 LOI를 체결하고 5.21(목) 국제기구 및 5개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범지구적 AI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현재 본격적인 허브 설립과 사업 기획을 위해 참여기구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정부 위원들과 허브 설립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국제기구 간 협력 사업 기획 현황 및 향후 협력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국제기구 인력의 상주와 프로젝트를 수행에 적합한 허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과 주요 일정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 허브 개소를 목표로, 2026년 10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후보지 공모·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AI 허브는 인공지능 발전의 혜택을 전 인류가 함께 누리는 인간 중심의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심점이자 협력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후, 보건, 식량 등 글로벌 공동 난제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국제기구와 협업해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글로벌 AI 허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재경부·과기정통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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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2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제4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출,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놀라운 회복 그리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가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도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다. 참으로 마음 아프다"라며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방문과 관련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더 확장하고, 우리의 국익을 키우는 또 다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앞에는 여러 대외적인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차분하게 고민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해 간다면 지혜로운 해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다"고 확신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 앞에 진영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권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제에 대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 갈 수밖에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최대한 원만하고 조용히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보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께 약속드렸던 그 많은 일들을 변화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관련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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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1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덧붙여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생 관련해서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분리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통합 관련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라며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라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라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도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다시 한 번 "연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사 논란 관련해선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구어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데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갔을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더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우리 국민께서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료 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오를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혁의 방식, 속도, 그리고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입니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1명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됩니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그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습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 주신 것도 국민들이셨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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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8

• 이재명 대통령, 한-중앙아 협력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여 열린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은 무려 1400년 전부터 그 먼 길에 발자취가 쌓여 왔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 경주 천마총 사례를 들었다. 이어 "낯선 땅에 도착한 강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을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지난 30년 동안 이어온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간 협력 성과에 대해서는 "1992년 수교 당시 1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은 지난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몽'과 '대장금'을 보며 함께 울고 웃던 마음은 오늘날 K-팝과 K-드라마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실크로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세 가지 협력 방향을 강조했다. 먼저 "주고받는 품목을 늘리고 투자 분야를 확대해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원자재에 편중된 품목을 넘어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사절단 파견 및 디지털 통관 시스템,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에 설치하기로 한 '코리아 데스크'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제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생산에서 꼭 필요한 핵심광물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다"며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는 8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 평균 연령 27세, 출생률 3.1명의 젊은 지역으로 해마다 5%대 이상의 빠른 성장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도시 개발, 고속철도, 플랜트, 전력망 등 미래 인프라를 함께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인 다섯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는다면 그 어떤 일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감한 도전이 조기에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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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7

•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도시·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협력사업(PPP)과 스마트그리드, 할랄 인증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기술·재난관리·산림·고용·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 모두 18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를 비롯해 지식재산, 축산기술, 재난관리, 디지털 산림복원, 고용, 문화·체육, 민관협력사업, 스마트그리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도시·인프라 개발 협력…PPP 사업 참여 기반 마련 양국은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도시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교통·생활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계획·설계·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인프라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공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민관협력사업(PPP)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 산하 민관협력센터는 키르기스스탄 내 PPP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업에 대한 협의와 공동 활동·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주되는 PPP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양국 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디지털·할랄 등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 확대 양국은 기존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MOU'를 개정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개정 MOU에는 핵심광물과 디지털 전환, 할랄 인증, 섬유산업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추가하고 기업지원 및 무역투자협력위원회의 협력이행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KOTRA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도 MOU를 체결해 투자유치와 무역·경제협력,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투자·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투자정보 교환, 공동행사 개최와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상호 무역·투자와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할랄 인증 분야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키르기스스탄 할랄발전센터가 상호 인정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할랄 인증을 상호 인정하고 공동 교육과 할랄 인증 산업 자문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수출 때 별도로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데 따른 행정 부담과 소요기간·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IP 정책·법제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IP 보호와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 및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IP 상업적 활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축산기술 협력…산업·에너지 협력 다변화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분야 안정화와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농축산 개발협력을 통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기술 및 제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기금(NIF)이 협력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해 농축산 분야 전후방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산림 협력으로 기후위기 공동 대응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양국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양국은 재난관리 및 위험경감 경험을 공유하고 통신 관리 및 예·경보, 발생 가능 재난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재난 대응, 재난 후 복구 등에 협력한다.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체계,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및 피해지역 복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문화·체육·교육 등 국민 간 교류 확대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 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를 갱신했다. 외국인력 송출·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송출비용과 구직자 선정 과정, 입국 절차 등을 규정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종사자 교육과 교육기관 간 교류, 문화행사 정보 교환 및 상호 참여,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부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양국 최초의 MOU를 체결했다. 스포츠 과학·의학, 국제 체육행사, 체육 분야 지식교류, 장애인체육 분야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해 장기적인 체육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도 유·초·중·고등교육기관과 교원 역량 개발 기관 간 교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교육정책·연구 및 정보자료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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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한·타지키스탄, 철도·AI·교역 등 17건 협력문건 체결…협력 기반 확대

  타지키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16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양해각서(MOU)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철도·교통과 산업·혁신을 비롯해 세관·지식재산, 인사행정·반부패, 산림·교육·치안, 교역, 스마트그리드, 산업안전보건, 금융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철도·교통 협력 확대…도시철도·전문인력 양성도 협력 양국은 우선 철도·교통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타지키스탄 교통부는 '철도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철도분야 정책·기술 및 사업 전반에서 협력하고 도시철도와 기존선 현대화, 인적·기술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철도 협력을 철도정책·제도·기술·인력·기업협력을 포괄하는 상시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교통분야 인력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복합운송과 민관협력(PPP), 도시교통, 교통인프라 분야의 교육·훈련을 비롯해 디지털화·스마트 모빌리티와 교통·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해 타지키스탄 교통체계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철도공사와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사업과 철도 전문인력 양성, 철도 인력 양성센터 건설, 철도·인프라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 도시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계기로 후속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아시아 철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과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도 양 기관이 협력 중인 철도사업 개발 현안과 양국 법령·기준을 공유하고 철도 분야의 정보·경험·기술을 공유하는 MOU를 맺었다. 산업·AI 협력 강화…핵심광물·그린 전환 사업 기회 발굴 산업과 혁신 분야에서는 양국의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AI·디지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를 통해 경공업과 섬유산업, 양잠, 가죽가공, 식품, 화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과학기술 정보와 혁신기술을 교환하고 AI 공동연구와 지식 교환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섬유·화학·기계 등의 수출 확대와 AI·디지털 분야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수출 전담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타지키스탄 수출진흥청은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핵심광물과 그린 전환 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환과 조사·분석 업무 등에서 협력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뒷받침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양국 전력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세관·지재권 협력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 조성 양국은 교역 확대와 현지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관 간 행정협력을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IP) 정책·법제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심사관·전문가 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 및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와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등을 추진한다. 양국 관세당국 간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도 체결해 핵심 브랜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합동단속기간 운영, 세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등에 협력한다. 반부패·치안·금융정보까지 공공부문 협력 확대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고위공무원단 제도, 공직윤리·복무 등 공무원 인사행정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또 '부패 방지 및 척결 협력 MOU'를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 증진을 위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청과 타지키스탄 내무부 간 협력 MOU를 통해, 테러·마약·사이버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과 도피사범 수사공조에 관한 정보·경험을 공유하고 경찰교육과 교통관리·도로안전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1300㎞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양자 차원의 치안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마약 등 초국가범죄의 중앙아시아 역내 유입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 분야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 전제범죄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정보교환 협력 MOU'를 맺어, 범죄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정보교환 원칙과 협력사항을 정했다. 이에 양국은 의심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산림복원·교육·산업안전 협력도 강화 산림과 기후 분야에서는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체계를 비롯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지역 복원 등에서 협력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기관 간 교육자·학생 교류와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하고 교육시스템에 AI·디지털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타지키스탄 내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는 등 양국 교육협력과 기관 간 교류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 협력 MOU'도 맺어, 한국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와 산업안전 혁신·디지털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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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한성숙 총리,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9.15, 포시즌스 호텔)(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 ① 한-카자흐스탄 BRT : 전략·첨단산업과 인프라 등 협력 다변화 ' 우선, 한-카자흐스탄 BRT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약 230명이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산업·인프라·금융·의료 등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관계를 확대·심화시켜왔다고 언급하고,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지난 4월 중동 위기시 카자흐스탄측의 원유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주요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알라타우 신도시개발, AI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성숙 총리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지난 방한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포함한 고려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 발전 시켜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카자흐 간 전략적 공급망 구축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함께 대응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AI와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미래 신산업 또한 “카자흐스탄이 역점해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전략에 한국의 강점인 AI와 ‘제조업 AX’ 역량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카자흐스탄 BRT에서는 신한금융지주, 삼성전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금융 인프라, AI 역량 강화, 핵심광물 분야에 관해 세부 협력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카작가스 간 카라차가낙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삼성E&A 파블로다르 정유공장 확장 프로젝트 협력 등 양국 기업·기관 간 84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다. ' ②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 AI·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의 현지 사업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AI·디지털, 핵심광물, 자동차,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전환담을 통해 한-우즈베키스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넘어 AI 디지털,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심화해가기로 했다. 또한, 중앙아 최대의 고려인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고려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측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양국은 내년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포함하여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제조업 AI 전환을 위한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제조 현장을 혁신하고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제조업의 인공지능 혁신에 대해 말하고, 한국의 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시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우즈벡 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아 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우리 기업·기관들은 디지털, 핵심광물, 자동차, 공항·인프라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관 간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는 핵심광물 지질탐사 협력 MOU를 체결하여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탐사·평가와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 참여로 연계하기로 했다. ' ③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 산업협력 지평 확대 '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기반으로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조선·교통 분야로 협력 분야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물류 분야 진출로 양국 실질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그간 한국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다수 계획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교통·물류, 스마트시티,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비롯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 공장 건설 및 LNG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협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석유화학과 물 산업으로 협력범위를 넓혀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화물선 건조에서 시작된 협력을 카스피해 항만 현대화와 친환경 교통, 스마트 물류로 확대”하는 등 양국간 조선, 교통·물류 분야 협업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번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카라쿰 운하 현대화, 교통·수송, 광케이블 생산, 강관 생산, 가스시설 유지보수 등 14건의 MOU가 체결되어, 수자원·교통·통신·제조·에너지 설비 및 대학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현지의 비료·가스화학 등 플랜트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국의 산업적 강점을 연계한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아 3개국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 확대 ' 이번 3개국 경제행사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정상급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아 진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기존 교역·투자 및 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첨단산업, 핵심광물, 스마트 시티, 디지털 등 미래 협력 분야를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경제행사에서 논의된 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진출 기업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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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한·우즈벡,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

  한·우즈베키스탄 협정·양해각서 체결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고속철과 바이오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 인공지능(AI), 핵심광물, 스마트시티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협력의 폭을 넓힌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유망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부처와 기관·기업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13건의 문서를 체결·교환했다. 이번에 체결된 문서에는 교통·보건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 AI 전환(AX), 지식재산, 의료제품, 농업, 산림·기후, 교육, 관광 등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우선 양국은 '고속철 8편성 도입 및 우즈베키스탄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바이옴센터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두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속철과 바이옴센터 사업은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교통·보건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AI 전환 협력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부와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제조 AI 전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기술협력과 지식 공유, 인적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기업 교류 등 제조 AI 기술·인력·인프라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기존 디지털 제조 분야의 협력을 AI 기반 제조혁신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제조업의 AI 전환이 촉진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핵심광물, AI·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약·바이오, 식품·뷰티·콘텐츠 등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상호 호혜적인 유망 사업을 함께 발굴·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금융과 상업금융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의료제품 규제 등에 대한 제도적 협력도 확대된다.  양국 관세당국은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핵심 브랜드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에 협력하고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합동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2019년 체결한 기존 MOU를 최근의 AI·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정해 정책·법·제도 공유와 위조상품 방지, 심사 효율성 제고, 정보화·디지털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도 규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양국 규제기관 간 정보교환과 규제조화,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비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농업 분야 협력도 한층 넓어진다. 교육 분야에서는 양국 기관과 교사·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언어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올림피아드 정식 과목에 한국어가 추가돼 현지 한국어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또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 유관기관 간 교류와 관광 관련 지식·정보·경험 공유, 관광상품 개발·홍보 등 다각적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인 역량 강화, 맞춤형 농업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우수한 K-농업기술의 현지 확산과 양국간 농업협력을 강화한다. 산림·기후 분야에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대응에도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양국은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2014년 체결한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개정해 별도의 보충약정 없이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우즈벡과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무상원조를 수행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즈베키스탄 측 기관 간 방산 협력 계약도 체결돼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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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한·우즈벡, 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간 고속철 등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방산 등을 새로운 협력분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정상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맺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환영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협력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하고 모범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의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고속철·공항 등 인프라 협력 확대…우리 기업 참여 지원 양 정상은 고속철을 비롯한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해 온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타슈켄트 신공항과 우르겐치 공항 개발·운영 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가 공식 개설되고, 양국 최초의 쌍방향 민간 경제인 플랫폼인 '한-우즈벡 경제인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이들 기구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와 현지 진출을 촉진하고 민관이 함께 실질협력 확대를 이끌어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본격화 양 정상은 또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핵심광물과 AI·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탐사·개발·가공 등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AI 분야에서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협력 MOU'를 토대로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 협력을 새롭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건 등 양국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의료보건 클러스터 구축 협력과 '의료제품 규제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시스템 선진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의료분야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정상은 아랄해 사막화와 물 부족 등 우즈베키스탄이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환경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매립가스 발전 등 유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청와대) 관광·교육 협력 확대…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 추진 양 정상은 지방도시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관광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인적교류 활성화와 상호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 및 일반교육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를 넓히고 한국어 교육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특히 고려인 최다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국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의 체결·교환식에 참석했다. 이날 교환된 문건은 모두 13건으로, 기존의 교통·인프라 중심 협력을 핵심광물과 AI 등 첨단산업은 물론 보건·교육·관광·환경 등 국민 체감 분야로 확장하고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인 사업과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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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이재명 대통령, ADB 총재 접견…핵심광물·AI·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아시아개발은행총재 접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칸다 총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한-중앙아시아 정상외교와 ADB 협력을 연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한국과 ADB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과 금융수단을 보유한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가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며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I 분야 협력 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 비전과 글로벌 AI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AI 역량과 ADB의 개발 전문성을 결합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칸다 총재는 ADB가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파워그리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원전 관련 금융지원 정책 등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칸다 총재는 이번 주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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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주재해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디지털 등 미래산업, 초국가범죄 대응, 인적교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는 16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정상회의 주제는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 기대 성과에 대해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회의에 이어 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서밋에는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는 14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은 국빈방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개국 정상은 공식방한한다. 정부는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탐사·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통관·규제·지식재산권 협력과 인프라·플랜트 분야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카자흐스탄과의 공조로 58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협력 분야도 자원과 인프라 중심에서 AI·디지털·과학기술·기후변화 대응·수자원 관리·재난 대응 등 첨단·친환경 분야로 확장해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문화교육과 청년·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해 미래 상생 협력의 핵심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을 통해 공급망·미래산업·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이를 신북방정책 구현과 외교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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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이재명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제4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프랑스 국빈방문 성과와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한 프랑스 국빈방문과 관련해 정치·경제·첨단산업·문화예술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이자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 왔던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과 이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최근의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고의·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도 보안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과 가족 지원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17일째를 맞아 수색·구조 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관계 기관에 임무 교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와 관련 기업, 현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현지에서 직접 임무를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고, 실종자 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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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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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 집중 투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23만호+α' 규모의 공급 대책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더욱 실질적인 실용적인 대책을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에 자꾸 문제되고 있는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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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 이재명 대통령 "SMR·양자 등 7대 첨단기술, 차세대 성장엔진 될 것"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지표"라며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며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SEED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ED는 미래 경제·안보 핵심 자산이 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여기 계신 과학기술인들, 또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역량이야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혁신 기업과, 혁신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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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 총리가 취임 후 진행하는 첫 번째 중소기업 규제대토론회로서, 개별기업의 단편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넘어 혁신 신기술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 포함 산업 전반의 성장 선순환 등과 관련된 구조적·거시적 차원의 규제 걸림돌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3개 세션, 14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간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세션 1(신산업·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화 추진, 신·구산업 간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마련, AI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등 혁신 신산업 지원, 신기술의 사업화 등의 촉진 등과 관련된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 제정을 통해 규제 특례부여 시점부터 법령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합관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전송요구권 관련 대법원의 개인정보 스크래핑 금지 등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신·구 산업간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마련과 관련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의 ‘창업벤처혁신위원회’의 신설을 발표하면서, “신산업･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리스트업해서 하나하나 집중 개선해나가는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션 2(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에서는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방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규제완화, 코스닥시장 관련 규제개선 등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자본시장과 지방 활성화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메가프로젝트 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핵심타겟 발굴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토의됐다. 지방 산단의 입주업종 관련해서도 업종특례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자체 대상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산단 내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코스닥 시장 관련해서도 최근의 시장 급변동과 관련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폭넓은 토의가 있었다. 상장시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자발적보호예수 문제도 가이드라인에 맞게 현장의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세션 3(분야별 현장건의)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야의 건의로 더욱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여성 CEO의 임신·출산기간의 창업지원 기간 제외 문제,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등의 규제 과제들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몇몇 핵심 신산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까지 넓게 퍼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도약”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 고 강조하며, “규제개선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성의 문제” 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를 연결고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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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

•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성장의 양극화 방지책 선제적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며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나아가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에 영향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우리 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아가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물론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된다. 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속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면서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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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라며 "그저께는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현재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을 향해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상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전남광주특별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경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면서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건설현장과 농작업장 등 야외작업장에서 폭염 안전 기본수칙이 이행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고온에 따른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남부지방 가뭄에 대해서는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와 같은 단기 조치를 넘어 대체수원 개발 등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호 강화 내용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복지부의 취약계층 안부 확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행정의 전산화에 각 부처가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폭염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식품부와 노동부가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올해 기상 상황이 악화됐는데, 선제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인 부처도 있다"면서 폭염에 대비한 사전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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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 사법 체계 정상화 단초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말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및 경찰 비대화 우려 등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또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수사, 먼지떨이·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개정안 취지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하겠다"면서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적극적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집중 점검해야 된다"면서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 그리고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후부에는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를 향해서는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서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초격차 산업 강국에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순방이었다"라고 자평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구리, 리튬 등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또한 한층 강화했다"며 "브라질과의 방산 협력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무엇보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빠르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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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4

• 내년부터 아르헨산 원유 수입…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본격 수입하는 등 에너지 협력 기반도 마련하고,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함으로써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이 같이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양국은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리튬 사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리 등 새로운 핵심광물 분야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또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내년부터 예정된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실장은 "양국은 앞으로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최종 타결했다. 위 실장은 "이는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해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의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국 간 관련 협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식품의 현지 등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K-푸드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회담 성과를 지속해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양국은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교역과 투자, 기업 애로사항과 시장 접근 문제를 폭넓게 점검하고,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리튬과 구리, 원유와 가스, 원자력 등 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고, 방산·우주·남극·보건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문화 교류와 교육 협력,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추진해 양국 미래세대 간의 교류를 더욱 넓히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에너지 공급망, AI, 방산, 검역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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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2

•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양국 간 상생협력모델 확산 기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오후 칠레 산티아고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미래 성장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의 칠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광물, 에너지, 방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기업인과 정부·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측 기업인은 OCI홀딩스 이우현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LS홀딩스 구자은 회장,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칠레 측은 칠레산업협회 로사리오 나바로 회장, 칠레생산상업연맹 수사나 히메니스 회장, AMSA 라몬 하라 이사(광물), CAP 호르헤 살바티에라 회장(광물), Arauco 찰스 킴버 CEO(자동차)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에서 "2004년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 최초의 FTA였고, 20년 만에 양국 교역은 4배 이상 성장했다"면서, "이러한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한-칠레 양국이 미래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칠레는 세계적인 리튬과 구리 생산국으로,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핵심 공급기지이며, 한국은 배터리와 첨단소재,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양국은 공동 성장을 이뤄낼 최적의 협력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기업간 상생협력모델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업인들의 토의에서는 핵심광물, 첨단산업·디지털, 친환경에너지·교역 확대 등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들간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핵심광물 분야에서 LS는 칠레 국영 구리기업 코델코와 합작법인을 세워, 구리 제련 과정에서 금·은 등 귀금속을 회수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칠레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 양국 상생 협력의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AI데이터센터 구축 확대로 전력산업이 성장하면서 구리가 풍부한 칠레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첨단산업과 관련해 한화그룹은 칠레가 중남미 방산협력의 거점국이라면서, 해군의 잠수함·호위함 사업 참여와 조선 산업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설계·생산·수출 등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장갑차 사업 관련 현지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칠레와 방산 분야에서의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분야에서 네이버는 칠레가 남미 최초로 자국어 기반 거대언어모델(LLM)를 개발한 국가라면서, 양국 간 풀스택 AI 생태계 구축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칠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지속가능 AI 생태계 구축도 양국 간 실질 협력 분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풀스택 AI 생태계는 AI 인프라 및 플랫폼,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AI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요소를 하나의 가치사슬로 엮은 생태계를 의미한다. 교역 확대 분야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참석해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신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식품 수출기업 호산물산은 칠레 현지 최대 유통마트와 손잡고 K-푸드 유통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했으며, 중소 무역업체인 씨아이씨디는 칠레 대표 드럭스토어를 기반으로 K-뷰티를 중남미 시장에 소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FTA로 시작된 양국의 경제협력이 광물, 첨단, 미래산업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동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들이 나눈 협력 아이디어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양국 정부는 기업인들이 신사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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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1

• 이재명 대통령 칠레 공식방문…"핵심광물·청정에너지·AI 등 협력 넓어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저녁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1박 2일 간의 칠레 공식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1년만의 이번 칠레 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였던 칠레와의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칠레한인회를 비롯해 한인노인회, 한인외식업협의회 등 주요 동포단체 관계자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교·문화·교육계 인사 등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 100명이 참석했다. 하상욱 재칠레한인회장은 동포사회를 대표한 환영사에서 "칠레 동포사회는 중남미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규모로 2028년에 재칠레한인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한다"고 동포사회를 소개하며, "대통령께서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한국사람 아니냐?'"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처럼 대체불가 칠레한인사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람이세요?"라고 인사해 참석자들이 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칠레의 관계는 늘 거리보다 신뢰가 먼저였고, 오늘보다 미래가 우선이었다"라며, "칠레 동포사회의 역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도전의 역사였다"라고 동포사회의 도전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디지털과 인공지능, 과학기술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며 "동포사회의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동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 걸맞지 않게 동포 여러분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면 불편함이 많았는데, 7월 30일부터는 재외공관 확인 금융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직접 보내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동포분들이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진옥 산티아고세종학당장, 이승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 차세대 리더, 박수영 Juppet&Park로펌 인턴이 현지 활동 경험과 소회를 공유했다. 최진옥 산티아고세종학당장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한 모습을 칠레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지방에서도 한국을 이해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승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차세대 리더는 한글학교와 미래세대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박수영 Juppet&Park 로펌 인턴은 열린 시각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과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 만난 칠레 동포들은 활력이 넘쳐 보기 좋다"며 "칠레 동포사회가 활력이 넘치는 데에는 영사와 대사 등 재외공관이 역할이 큰 것 같다"고 짚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의 거리' 지정을 축하하며, 재외동포청장에게 한인타운의 치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칠레가 한류 확산의 거점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중요성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칠레 공식방문의 기대성과에 대해 "한-칠레 양국은 핵심광물을 포함한 자원, 에너지 공급망 전반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치안, 방산, 인프라, 해양, 문화 등 양국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교류와 정부 간 협의체도 본격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칠레 방문 이틀째인 30일에는 건국영웅 오히긴스 동상 헌화 행사에 이어 대통령궁인 모네다 궁에서 공식 환영식 참석 후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공식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기업 약 30개사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투자 확대, AI 디지털 기술 협력, 친환경에너지와 바이오, K-소비재 등 미래 성장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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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이재명 대통령, 룰라 대통령이 활동했던 상파울루 지역 금속노조 본부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브라질 상파울루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8일 오후 상베르나르두두캄푸시에 위치한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를 방문했다.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는 브라질 산업화의 중심지인 이 지역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1970-80년대 브라질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을 이루어낸 역사적인 공간이다. 금속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온 만큼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웰링턴 다마스세누(Wellington Damasceno) 노조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룰라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1975-81년)의 집무실이 보존된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조합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 브라질 전역에 노조가 총 몇 개나 되는지 등을 관심있게 물어봤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수납함 안쪽에 있는 술과 술잔을 보여주며 “모두들 에너지를 재충전하던 곳입니다”라고 재치있게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네요”라고 답하며 크게 웃기도 했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어떤 일을 하다 변호사가 됐는지를 묻자, 이 대통령은 “나는 시계를 만들었다”며 소년공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 지역 금속노조 본부 방문 직후 X에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라며 방문 소회를 직접 밝혔다. 이번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방문은 브라질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노동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양 정상 간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심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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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