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느냐"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7년 전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을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힌" 역사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직접 뽑고, 누구나 정부와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신체제 아래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탄압받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됐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이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커졌고, 회사원과 노동자들이 합세하면서 부산에서 마산까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며 "부마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마민주항쟁을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그 정신을 역사와 국민의 가슴에 새겨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현재 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회복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위대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는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함께 어깨 걸치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역사적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정부·국회·지방정부 인사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담은 경과보고 영상과 미디어아트, YH무역 사건과 부마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공연 등이 이어졌다. 기념공연에서는 밴드 부활과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

• 이재명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존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모든 수단 총집중"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장비의 작동 여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대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인력·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범 500일…"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 이 대통령은 16일을 기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하고,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소명을 잊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도 청와대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며 국정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시간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5·18 정신, 헌법 전문에 새길 때"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의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률, 인구 규모 등 양적인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기돟 하고, 일자리·주거 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 의식 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또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지금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를 바꿀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6.1% 증가하고, 설문조사에서도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아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며 "오늘 발표하게 될 인구 비전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CEPA 협상 개시"

  한·이집트 정상회담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열린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또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국 간 경제·사회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상호 진출과 경제 활동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로 "산업과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조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 전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 인프라 협력 MOU' 체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첨단기술과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 K-9 자주포 공동생산이 양국의 성공적인 방산 협력 모델로 자리잡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 인적 교류,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지닌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산을 바탕으로 국민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집트 대박물관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농업박물관과 각각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고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확대된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10년 만에 '고등교육 협력 MOU'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해상 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에 대해 알시시 대통령이 전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이집트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양국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지난해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이집트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한편 이날 양국은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등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먼저 양국 파견 근로자의 체류국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대 5년간 면제하고, 연금 등 급여 수급 자격 산정 시 양국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고속인터넷,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전환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또 정책·기술 교류, 인적교류, 공동연구 및 민간 협력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협력·조선 협력·해양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경제 협력 및 공급망 회복력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 추진을 약속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제1차 협상 개시 합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전력 인프라 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MOU 및 이집트 무역 촉진을 위한 위험기반 검사 및 추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관한 교환각서, 2027년 상호문화교류의 해에 관한 MOU,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집트 대박물관의 문화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국립농업박물관-이집트 대박물관 업무협약서에도 서명했다.

•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전작권 환수로 그 꿈 반드시 이룰 것"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항일 독립투쟁에 나선 독립군과 광복군부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와 예비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기술의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이라며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군이 주도하는 억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병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은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훈련 내실화와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병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방개혁과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헌법 수호와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 개편 등 그동안 추진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됐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한편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은 군 문화축제와 연계한 국민소통행사로 진행, 총 3600여 명의 내·외빈, 초청인사와 장병·가족 및 국민참관인이 참석했다. 

•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주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 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며 기업에도 직원 수요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메가프로젝트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첨단 전략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청년과 학생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확실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생산 거점으로서의 호남, 소재·부품·장비의 거점으로서의 영남, 첨단 패키징의 충청이라는 지역별 강점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투자가 혹여나 지연되지 않도록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혹여라도 있을 지연 요인을 미리 찾아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와 관련해 "공공 부문 실증 활용을 대폭 확대해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기업 참여 등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지역에는 다시 성장할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한·멕시코 양해각서 교환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멕시코가 장학·학술교류부터 무역·투자, 인공지능(AI), 우주, 항공우주, 치안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특히 중남미 국가와는 처음으로 양자 장학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선언, 이니셔티브, 의향서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합의했다. 이 가운데 장학금 및 학술교류,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문화·관광, 경제 및 산업·자원, 세관, 전대금융 등 7개 분야 협력문건은 양 정상 임석 아래 교환됐다. 중남미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 추진…문화·관광 교류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장학금 및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대학원 교육을 위한 장학·학술교류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양국은 한-멕 공동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류 분야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운영하는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이 된다. 이를 통해 양국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멕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포럼을 통해 정책대화를 갖고 정책 우선순위와 공통 관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양자 및 삼각협력 사업 발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1차 회의는 2027년 하반기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기존 영화·출판 중심의 협력을 문화창조산업과 예술, 문화예술기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문화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 문화예술 종사자 간 교류를 늘리고 공동 창작·제작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K-컬처센터 등 문화시설 활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도 설치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정책과 통계·시장정보,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정부·지방·민간·학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물자원 협력체계 구축…1억 달러 전대금융으로 기업 지원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그룹을 운영한다. 양국은 광물자원 관련 통계와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광업 기술·경험을 공유해 산업·자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우범화물 선별과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험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AI 기반 첨단 검사장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을 공유한다. 세미나와 현장견학 등을 통한 인적교류도 확대해 세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양국 수출입은행 간 신규 전대금융 한도를 1억 달러 규모로 설정한다. ICT·자동차·바이오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정하고 우리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전대금융은 현지 은행에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해당 은행이 한국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려는 현지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1년 만에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재개…AI 협력도 구체화 양국은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과 경제안보·공급망, 과학·기술혁신 등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위를 연례화해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AI 협력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반영한 협력 원칙을 마련하고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멕시코가 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을 계기로 'APEC AI 이니셔티브(2025~2030)'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 점검회의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AI 신층 유망시장인 멕시코와의 협력 추진을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우주 협력 확대…현지 공급망 구축 모색 우주 분야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와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주과학과 정보통신, 발사 시스템,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기술협력과 현지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멕시코 항공우주산업협회는 멕시코 우수 업체 발굴·검증 등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플랜 멕시코'와 연계한 산업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금융협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양국 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 분야를 발굴한다. 농업기술·식품안전 협력…초국가범죄 대응 채널 구축 양국은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농기계와 농약·비료, 농식품 분야 협력을 비롯해 벼 품종 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K-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연구기관 간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 농기계와 종자 관련 기업의 멕시코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물 위생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축산물 전자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편의를 높이고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편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치안 분야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작전과 범죄정보 교류,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에서 협력한다. 양국 치안기관 간 인적교류도 확대해 중남미 지역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 협력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공공청렴성과 반부패 정책·경험·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회의·컨퍼런스·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기존 협력을 한 단계 확대한다. 양국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법·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AI 관련 특허심사 협력과 특허·상표·디자인 공개 데이터 교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의 성장전략과 미래 첨단산업의 투자 기회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Korea Investment Summit 2026)'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기관,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한국경제 성장전략과 투자 기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뉴욕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 첫 투자 서밋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지난 1년간 달라진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과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강한 복원력 그리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6월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주요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 후반 이상으로 잇달아 상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기반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장설 첨단산업 대도약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7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장해서 향후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또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AI 핵심 공급망을 갖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양산·수출까지 연결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먼저 개척하는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미래산업의 빠른 변화에 맞춰 정부의 투자 지원 방식도 크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성과를 첨단산업과 핵심 인프라, 인재 양성에 다시 투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자본이 언제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도입했고 주주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계로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 시간대에도 원화를 편리하게 거래하거나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첨단산업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원천기술, 자본,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화가 투자할 조선 분야의 협력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다"며 "앞으로도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청와대) 이날 행사에는 양국 경제·금융계 주요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엠마누엘 로만 핌코 최고경영자(CEO),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등 미국 금융계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유정준 SK그룹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이 함께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AI·반도체·첨단 제조업 경쟁력과 AI 중심 성장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추진이 성장 잠재력을 높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외환시장의 24시간 거래 체계 전환으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등 시장개혁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도 바이오·모빌리티·AI·조선·원전·방산·K뷰티 등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한미 투자·산업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미국의 기술·시장과 한국의 제조·사업화 역량이 결합하면서 양국의 산업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회복과 정상화에 힘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도약의 투자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추격경제'에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한성숙 국무총리,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제1회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주재 (9.21, 정부서울청사)(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1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허브 설립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허브 입지선정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정부, 국제기구, 개발은행,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국제 캠퍼스 형태의 개방적 AI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기구의 AI 관련 역량을 연계하여 통합·조정하고, ▲기후, ▲보건, ▲식량, ▲일자리 등 단일 기구나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들을 AI 기술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위해 상반기 중 9개 국제기구와 LOI를 체결하고 5.21(목) 국제기구 및 5개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범지구적 AI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현재 본격적인 허브 설립과 사업 기획을 위해 참여기구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정부 위원들과 허브 설립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국제기구 간 협력 사업 기획 현황 및 향후 협력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국제기구 인력의 상주와 프로젝트를 수행에 적합한 허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과 주요 일정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 허브 개소를 목표로, 2026년 10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후보지 공모·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AI 허브는 인공지능 발전의 혜택을 전 인류가 함께 누리는 인간 중심의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심점이자 협력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후, 보건, 식량 등 글로벌 공동 난제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국제기구와 협업해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글로벌 AI 허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재경부·과기정통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제4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출,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놀라운 회복 그리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가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도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다. 참으로 마음 아프다"라며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방문과 관련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더 확장하고, 우리의 국익을 키우는 또 다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앞에는 여러 대외적인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차분하게 고민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해 간다면 지혜로운 해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다"고 확신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 앞에 진영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권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제에 대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 갈 수밖에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최대한 원만하고 조용히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보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께 약속드렸던 그 많은 일들을 변화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관련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덧붙여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생 관련해서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분리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통합 관련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라며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라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라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도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다시 한 번 "연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사 논란 관련해선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구어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데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갔을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더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우리 국민께서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료 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오를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혁의 방식, 속도, 그리고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입니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1명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됩니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그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습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 주신 것도 국민들이셨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한-중앙아 협력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여 열린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은 무려 1400년 전부터 그 먼 길에 발자취가 쌓여 왔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 경주 천마총 사례를 들었다. 이어 "낯선 땅에 도착한 강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을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지난 30년 동안 이어온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간 협력 성과에 대해서는 "1992년 수교 당시 1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은 지난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몽'과 '대장금'을 보며 함께 울고 웃던 마음은 오늘날 K-팝과 K-드라마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실크로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세 가지 협력 방향을 강조했다. 먼저 "주고받는 품목을 늘리고 투자 분야를 확대해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원자재에 편중된 품목을 넘어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사절단 파견 및 디지털 통관 시스템,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에 설치하기로 한 '코리아 데스크'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제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생산에서 꼭 필요한 핵심광물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다"며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는 8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 평균 연령 27세, 출생률 3.1명의 젊은 지역으로 해마다 5%대 이상의 빠른 성장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도시 개발, 고속철도, 플랜트, 전력망 등 미래 인프라를 함께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인 다섯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는다면 그 어떤 일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감한 도전이 조기에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청와대)

•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도시·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협력사업(PPP)과 스마트그리드, 할랄 인증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기술·재난관리·산림·고용·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 모두 18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를 비롯해 지식재산, 축산기술, 재난관리, 디지털 산림복원, 고용, 문화·체육, 민관협력사업, 스마트그리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도시·인프라 개발 협력…PPP 사업 참여 기반 마련 양국은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도시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교통·생활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계획·설계·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인프라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공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민관협력사업(PPP)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 산하 민관협력센터는 키르기스스탄 내 PPP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업에 대한 협의와 공동 활동·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주되는 PPP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양국 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디지털·할랄 등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 확대 양국은 기존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MOU'를 개정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개정 MOU에는 핵심광물과 디지털 전환, 할랄 인증, 섬유산업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추가하고 기업지원 및 무역투자협력위원회의 협력이행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KOTRA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도 MOU를 체결해 투자유치와 무역·경제협력,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투자·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투자정보 교환, 공동행사 개최와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상호 무역·투자와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할랄 인증 분야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키르기스스탄 할랄발전센터가 상호 인정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할랄 인증을 상호 인정하고 공동 교육과 할랄 인증 산업 자문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수출 때 별도로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데 따른 행정 부담과 소요기간·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IP 정책·법제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IP 보호와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 및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IP 상업적 활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축산기술 협력…산업·에너지 협력 다변화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분야 안정화와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농축산 개발협력을 통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기술 및 제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기금(NIF)이 협력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해 농축산 분야 전후방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산림 협력으로 기후위기 공동 대응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양국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양국은 재난관리 및 위험경감 경험을 공유하고 통신 관리 및 예·경보, 발생 가능 재난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재난 대응, 재난 후 복구 등에 협력한다.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체계,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및 피해지역 복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문화·체육·교육 등 국민 간 교류 확대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 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를 갱신했다. 외국인력 송출·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송출비용과 구직자 선정 과정, 입국 절차 등을 규정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종사자 교육과 교육기관 간 교류, 문화행사 정보 교환 및 상호 참여,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부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양국 최초의 MOU를 체결했다. 스포츠 과학·의학, 국제 체육행사, 체육 분야 지식교류, 장애인체육 분야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해 장기적인 체육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도 유·초·중·고등교육기관과 교원 역량 개발 기관 간 교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교육정책·연구 및 정보자료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 한·타지키스탄, 철도·AI·교역 등 17건 협력문건 체결…협력 기반 확대

  타지키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16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양해각서(MOU)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철도·교통과 산업·혁신을 비롯해 세관·지식재산, 인사행정·반부패, 산림·교육·치안, 교역, 스마트그리드, 산업안전보건, 금융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철도·교통 협력 확대…도시철도·전문인력 양성도 협력 양국은 우선 철도·교통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타지키스탄 교통부는 '철도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철도분야 정책·기술 및 사업 전반에서 협력하고 도시철도와 기존선 현대화, 인적·기술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철도 협력을 철도정책·제도·기술·인력·기업협력을 포괄하는 상시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교통분야 인력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복합운송과 민관협력(PPP), 도시교통, 교통인프라 분야의 교육·훈련을 비롯해 디지털화·스마트 모빌리티와 교통·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해 타지키스탄 교통체계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철도공사와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사업과 철도 전문인력 양성, 철도 인력 양성센터 건설, 철도·인프라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 도시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계기로 후속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아시아 철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과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도 양 기관이 협력 중인 철도사업 개발 현안과 양국 법령·기준을 공유하고 철도 분야의 정보·경험·기술을 공유하는 MOU를 맺었다. 산업·AI 협력 강화…핵심광물·그린 전환 사업 기회 발굴 산업과 혁신 분야에서는 양국의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AI·디지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를 통해 경공업과 섬유산업, 양잠, 가죽가공, 식품, 화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과학기술 정보와 혁신기술을 교환하고 AI 공동연구와 지식 교환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섬유·화학·기계 등의 수출 확대와 AI·디지털 분야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수출 전담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타지키스탄 수출진흥청은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핵심광물과 그린 전환 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환과 조사·분석 업무 등에서 협력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뒷받침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양국 전력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세관·지재권 협력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 조성 양국은 교역 확대와 현지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관 간 행정협력을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IP) 정책·법제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심사관·전문가 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 및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와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등을 추진한다. 양국 관세당국 간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도 체결해 핵심 브랜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합동단속기간 운영, 세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등에 협력한다. 반부패·치안·금융정보까지 공공부문 협력 확대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고위공무원단 제도, 공직윤리·복무 등 공무원 인사행정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또 '부패 방지 및 척결 협력 MOU'를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 증진을 위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청과 타지키스탄 내무부 간 협력 MOU를 통해, 테러·마약·사이버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과 도피사범 수사공조에 관한 정보·경험을 공유하고 경찰교육과 교통관리·도로안전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1300㎞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양자 차원의 치안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마약 등 초국가범죄의 중앙아시아 역내 유입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 분야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 전제범죄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정보교환 협력 MOU'를 맺어, 범죄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정보교환 원칙과 협력사항을 정했다. 이에 양국은 의심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산림복원·교육·산업안전 협력도 강화 산림과 기후 분야에서는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체계를 비롯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지역 복원 등에서 협력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기관 간 교육자·학생 교류와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하고 교육시스템에 AI·디지털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타지키스탄 내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는 등 양국 교육협력과 기관 간 교류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 협력 MOU'도 맺어, 한국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와 산업안전 혁신·디지털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 한성숙 총리,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9.15, 포시즌스 호텔)(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 ① 한-카자흐스탄 BRT : 전략·첨단산업과 인프라 등 협력 다변화 ' 우선, 한-카자흐스탄 BRT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약 230명이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산업·인프라·금융·의료 등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관계를 확대·심화시켜왔다고 언급하고,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지난 4월 중동 위기시 카자흐스탄측의 원유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주요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알라타우 신도시개발, AI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성숙 총리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지난 방한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포함한 고려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 발전 시켜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카자흐 간 전략적 공급망 구축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함께 대응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AI와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미래 신산업 또한 “카자흐스탄이 역점해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전략에 한국의 강점인 AI와 ‘제조업 AX’ 역량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카자흐스탄 BRT에서는 신한금융지주, 삼성전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금융 인프라, AI 역량 강화, 핵심광물 분야에 관해 세부 협력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카작가스 간 카라차가낙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삼성E&A 파블로다르 정유공장 확장 프로젝트 협력 등 양국 기업·기관 간 84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다. ' ②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 AI·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의 현지 사업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AI·디지털, 핵심광물, 자동차,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전환담을 통해 한-우즈베키스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넘어 AI 디지털,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심화해가기로 했다. 또한, 중앙아 최대의 고려인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고려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측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양국은 내년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포함하여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제조업 AI 전환을 위한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제조 현장을 혁신하고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제조업의 인공지능 혁신에 대해 말하고, 한국의 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시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우즈벡 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아 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우리 기업·기관들은 디지털, 핵심광물, 자동차, 공항·인프라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관 간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는 핵심광물 지질탐사 협력 MOU를 체결하여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탐사·평가와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 참여로 연계하기로 했다. ' ③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 산업협력 지평 확대 '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기반으로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조선·교통 분야로 협력 분야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물류 분야 진출로 양국 실질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그간 한국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다수 계획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교통·물류, 스마트시티,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비롯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 공장 건설 및 LNG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협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석유화학과 물 산업으로 협력범위를 넓혀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화물선 건조에서 시작된 협력을 카스피해 항만 현대화와 친환경 교통, 스마트 물류로 확대”하는 등 양국간 조선, 교통·물류 분야 협업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번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카라쿰 운하 현대화, 교통·수송, 광케이블 생산, 강관 생산, 가스시설 유지보수 등 14건의 MOU가 체결되어, 수자원·교통·통신·제조·에너지 설비 및 대학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현지의 비료·가스화학 등 플랜트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국의 산업적 강점을 연계한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아 3개국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 확대 ' 이번 3개국 경제행사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정상급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아 진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기존 교역·투자 및 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첨단산업, 핵심광물, 스마트 시티, 디지털 등 미래 협력 분야를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경제행사에서 논의된 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진출 기업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한·우즈벡,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

  한·우즈베키스탄 협정·양해각서 체결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고속철과 바이오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 인공지능(AI), 핵심광물, 스마트시티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협력의 폭을 넓힌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유망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부처와 기관·기업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13건의 문서를 체결·교환했다. 이번에 체결된 문서에는 교통·보건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 AI 전환(AX), 지식재산, 의료제품, 농업, 산림·기후, 교육, 관광 등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우선 양국은 '고속철 8편성 도입 및 우즈베키스탄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바이옴센터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두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속철과 바이옴센터 사업은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교통·보건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AI 전환 협력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부와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제조 AI 전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기술협력과 지식 공유, 인적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기업 교류 등 제조 AI 기술·인력·인프라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기존 디지털 제조 분야의 협력을 AI 기반 제조혁신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제조업의 AI 전환이 촉진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핵심광물, AI·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약·바이오, 식품·뷰티·콘텐츠 등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상호 호혜적인 유망 사업을 함께 발굴·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금융과 상업금융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의료제품 규제 등에 대한 제도적 협력도 확대된다.  양국 관세당국은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핵심 브랜드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에 협력하고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합동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2019년 체결한 기존 MOU를 최근의 AI·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정해 정책·법·제도 공유와 위조상품 방지, 심사 효율성 제고, 정보화·디지털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도 규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양국 규제기관 간 정보교환과 규제조화,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비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농업 분야 협력도 한층 넓어진다. 교육 분야에서는 양국 기관과 교사·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언어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올림피아드 정식 과목에 한국어가 추가돼 현지 한국어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또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 유관기관 간 교류와 관광 관련 지식·정보·경험 공유, 관광상품 개발·홍보 등 다각적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인 역량 강화, 맞춤형 농업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우수한 K-농업기술의 현지 확산과 양국간 농업협력을 강화한다. 산림·기후 분야에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대응에도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양국은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2014년 체결한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개정해 별도의 보충약정 없이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우즈벡과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무상원조를 수행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즈베키스탄 측 기관 간 방산 협력 계약도 체결돼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한·우즈벡, 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간 고속철 등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방산 등을 새로운 협력분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정상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맺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환영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협력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하고 모범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의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고속철·공항 등 인프라 협력 확대…우리 기업 참여 지원 양 정상은 고속철을 비롯한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해 온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타슈켄트 신공항과 우르겐치 공항 개발·운영 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가 공식 개설되고, 양국 최초의 쌍방향 민간 경제인 플랫폼인 '한-우즈벡 경제인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이들 기구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와 현지 진출을 촉진하고 민관이 함께 실질협력 확대를 이끌어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본격화 양 정상은 또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핵심광물과 AI·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탐사·개발·가공 등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AI 분야에서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협력 MOU'를 토대로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 협력을 새롭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건 등 양국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의료보건 클러스터 구축 협력과 '의료제품 규제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시스템 선진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의료분야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정상은 아랄해 사막화와 물 부족 등 우즈베키스탄이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환경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매립가스 발전 등 유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청와대) 관광·교육 협력 확대…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 추진 양 정상은 지방도시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관광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인적교류 활성화와 상호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 및 일반교육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를 넓히고 한국어 교육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특히 고려인 최다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국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의 체결·교환식에 참석했다. 이날 교환된 문건은 모두 13건으로, 기존의 교통·인프라 중심 협력을 핵심광물과 AI 등 첨단산업은 물론 보건·교육·관광·환경 등 국민 체감 분야로 확장하고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인 사업과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ADB 총재 접견…핵심광물·AI·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아시아개발은행총재 접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칸다 총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한-중앙아시아 정상외교와 ADB 협력을 연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한국과 ADB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과 금융수단을 보유한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가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며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I 분야 협력 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 비전과 글로벌 AI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AI 역량과 ADB의 개발 전문성을 결합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칸다 총재는 ADB가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파워그리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원전 관련 금융지원 정책 등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칸다 총재는 이번 주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느냐"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7년 전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을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힌" 역사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직접 뽑고, 누구나 정부와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신체제 아래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탄압받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됐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이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커졌고, 회사원과 노동자들이 합세하면서 부산에서 마산까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며 "부마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마민주항쟁을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그 정신을 역사와 국민의 가슴에 새겨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현재 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회복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위대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는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함께 어깨 걸치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역사적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정부·국회·지방정부 인사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담은 경과보고 영상과 미디어아트, YH무역 사건과 부마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공연 등이 이어졌다. 기념공연에서는 밴드 부활과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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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6

• 이재명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존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모든 수단 총집중"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장비의 작동 여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대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인력·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범 500일…"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 이 대통령은 16일을 기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하고,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소명을 잊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도 청와대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며 국정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시간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5·18 정신, 헌법 전문에 새길 때"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의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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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5

•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률, 인구 규모 등 양적인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기돟 하고, 일자리·주거 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 의식 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또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지금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를 바꿀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6.1% 증가하고, 설문조사에서도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아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며 "오늘 발표하게 될 인구 비전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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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5

• 이재명 대통령,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이다.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 강훈식 비서실장 인사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펜 한 자루 없이 시작된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직원분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의 이정표와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꼭 성공한 정부를 보여드리고 싶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고 말씀드렸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오로지 그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비서실장이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모든 목소리와 비판해 주신 모든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조급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펴야 했던 일들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겪은 사람들과 상황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가져갑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믿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사 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 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권 초기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의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강훈식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고, 국민과 함께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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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CEPA 협상 개시"

  한·이집트 정상회담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열린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또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국 간 경제·사회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상호 진출과 경제 활동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로 "산업과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조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 전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 인프라 협력 MOU' 체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첨단기술과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 K-9 자주포 공동생산이 양국의 성공적인 방산 협력 모델로 자리잡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 인적 교류,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지닌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산을 바탕으로 국민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집트 대박물관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농업박물관과 각각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고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확대된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10년 만에 '고등교육 협력 MOU'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해상 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에 대해 알시시 대통령이 전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이집트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양국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지난해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이집트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한편 이날 양국은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등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먼저 양국 파견 근로자의 체류국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대 5년간 면제하고, 연금 등 급여 수급 자격 산정 시 양국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고속인터넷,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전환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또 정책·기술 교류, 인적교류, 공동연구 및 민간 협력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협력·조선 협력·해양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경제 협력 및 공급망 회복력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 추진을 약속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제1차 협상 개시 합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전력 인프라 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MOU 및 이집트 무역 촉진을 위한 위험기반 검사 및 추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관한 교환각서, 2027년 상호문화교류의 해에 관한 MOU,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집트 대박물관의 문화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국립농업박물관-이집트 대박물관 업무협약서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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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전작권 환수로 그 꿈 반드시 이룰 것"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항일 독립투쟁에 나선 독립군과 광복군부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와 예비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기술의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이라며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군이 주도하는 억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병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은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훈련 내실화와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병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방개혁과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헌법 수호와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 개편 등 그동안 추진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됐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한편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은 군 문화축제와 연계한 국민소통행사로 진행, 총 3600여 명의 내·외빈, 초청인사와 장병·가족 및 국민참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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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한·멕시코 양해각서 교환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멕시코가 장학·학술교류부터 무역·투자, 인공지능(AI), 우주, 항공우주, 치안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특히 중남미 국가와는 처음으로 양자 장학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선언, 이니셔티브, 의향서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합의했다. 이 가운데 장학금 및 학술교류,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문화·관광, 경제 및 산업·자원, 세관, 전대금융 등 7개 분야 협력문건은 양 정상 임석 아래 교환됐다. 중남미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 추진…문화·관광 교류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장학금 및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대학원 교육을 위한 장학·학술교류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양국은 한-멕 공동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류 분야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운영하는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이 된다. 이를 통해 양국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멕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포럼을 통해 정책대화를 갖고 정책 우선순위와 공통 관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양자 및 삼각협력 사업 발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1차 회의는 2027년 하반기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기존 영화·출판 중심의 협력을 문화창조산업과 예술, 문화예술기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문화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 문화예술 종사자 간 교류를 늘리고 공동 창작·제작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K-컬처센터 등 문화시설 활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도 설치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정책과 통계·시장정보,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정부·지방·민간·학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물자원 협력체계 구축…1억 달러 전대금융으로 기업 지원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그룹을 운영한다. 양국은 광물자원 관련 통계와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광업 기술·경험을 공유해 산업·자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우범화물 선별과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험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AI 기반 첨단 검사장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을 공유한다. 세미나와 현장견학 등을 통한 인적교류도 확대해 세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양국 수출입은행 간 신규 전대금융 한도를 1억 달러 규모로 설정한다. ICT·자동차·바이오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정하고 우리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전대금융은 현지 은행에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해당 은행이 한국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려는 현지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1년 만에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재개…AI 협력도 구체화 양국은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과 경제안보·공급망, 과학·기술혁신 등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위를 연례화해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AI 협력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반영한 협력 원칙을 마련하고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멕시코가 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을 계기로 'APEC AI 이니셔티브(2025~2030)'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 점검회의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AI 신층 유망시장인 멕시코와의 협력 추진을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우주 협력 확대…현지 공급망 구축 모색 우주 분야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와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주과학과 정보통신, 발사 시스템,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기술협력과 현지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멕시코 항공우주산업협회는 멕시코 우수 업체 발굴·검증 등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플랜 멕시코'와 연계한 산업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금융협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양국 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 분야를 발굴한다. 농업기술·식품안전 협력…초국가범죄 대응 채널 구축 양국은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농기계와 농약·비료, 농식품 분야 협력을 비롯해 벼 품종 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K-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연구기관 간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 농기계와 종자 관련 기업의 멕시코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물 위생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축산물 전자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편의를 높이고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편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치안 분야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작전과 범죄정보 교류,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에서 협력한다. 양국 치안기관 간 인적교류도 확대해 중남미 지역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 협력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공공청렴성과 반부패 정책·경험·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회의·컨퍼런스·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기존 협력을 한 단계 확대한다. 양국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법·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AI 관련 특허심사 협력과 특허·상표·디자인 공개 데이터 교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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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5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의 성장전략과 미래 첨단산업의 투자 기회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Korea Investment Summit 2026)'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기관,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한국경제 성장전략과 투자 기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뉴욕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 첫 투자 서밋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지난 1년간 달라진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과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강한 복원력 그리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6월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주요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 후반 이상으로 잇달아 상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기반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장설 첨단산업 대도약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7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장해서 향후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또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AI 핵심 공급망을 갖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양산·수출까지 연결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먼저 개척하는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미래산업의 빠른 변화에 맞춰 정부의 투자 지원 방식도 크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성과를 첨단산업과 핵심 인프라, 인재 양성에 다시 투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자본이 언제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도입했고 주주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계로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 시간대에도 원화를 편리하게 거래하거나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첨단산업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원천기술, 자본,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화가 투자할 조선 분야의 협력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다"며 "앞으로도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청와대) 이날 행사에는 양국 경제·금융계 주요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엠마누엘 로만 핌코 최고경영자(CEO),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등 미국 금융계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유정준 SK그룹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이 함께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AI·반도체·첨단 제조업 경쟁력과 AI 중심 성장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추진이 성장 잠재력을 높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외환시장의 24시간 거래 체계 전환으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등 시장개혁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도 바이오·모빌리티·AI·조선·원전·방산·K뷰티 등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한미 투자·산업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미국의 기술·시장과 한국의 제조·사업화 역량이 결합하면서 양국의 산업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회복과 정상화에 힘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도약의 투자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추격경제'에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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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5

• 한성숙 국무총리,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제1회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주재 (9.21, 정부서울청사)(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1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허브 설립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허브 입지선정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정부, 국제기구, 개발은행,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국제 캠퍼스 형태의 개방적 AI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기구의 AI 관련 역량을 연계하여 통합·조정하고, ▲기후, ▲보건, ▲식량, ▲일자리 등 단일 기구나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들을 AI 기술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위해 상반기 중 9개 국제기구와 LOI를 체결하고 5.21(목) 국제기구 및 5개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범지구적 AI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현재 본격적인 허브 설립과 사업 기획을 위해 참여기구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정부 위원들과 허브 설립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국제기구 간 협력 사업 기획 현황 및 향후 협력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국제기구 인력의 상주와 프로젝트를 수행에 적합한 허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과 주요 일정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 허브 개소를 목표로, 2026년 10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후보지 공모·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AI 허브는 인공지능 발전의 혜택을 전 인류가 함께 누리는 인간 중심의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심점이자 협력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후, 보건, 식량 등 글로벌 공동 난제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국제기구와 협업해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글로벌 AI 허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재경부·과기정통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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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2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제4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출,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놀라운 회복 그리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가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도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다. 참으로 마음 아프다"라며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방문과 관련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더 확장하고, 우리의 국익을 키우는 또 다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앞에는 여러 대외적인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차분하게 고민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해 간다면 지혜로운 해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다"고 확신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 앞에 진영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권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제에 대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 갈 수밖에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최대한 원만하고 조용히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보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께 약속드렸던 그 많은 일들을 변화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관련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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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1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덧붙여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생 관련해서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분리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통합 관련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라며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라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라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도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다시 한 번 "연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사 논란 관련해선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구어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데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갔을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더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우리 국민께서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료 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오를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혁의 방식, 속도, 그리고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입니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1명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됩니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그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습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 주신 것도 국민들이셨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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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8

• 이재명 대통령, 한-중앙아 협력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여 열린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은 무려 1400년 전부터 그 먼 길에 발자취가 쌓여 왔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 경주 천마총 사례를 들었다. 이어 "낯선 땅에 도착한 강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을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지난 30년 동안 이어온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간 협력 성과에 대해서는 "1992년 수교 당시 1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은 지난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몽'과 '대장금'을 보며 함께 울고 웃던 마음은 오늘날 K-팝과 K-드라마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실크로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세 가지 협력 방향을 강조했다. 먼저 "주고받는 품목을 늘리고 투자 분야를 확대해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원자재에 편중된 품목을 넘어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사절단 파견 및 디지털 통관 시스템,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에 설치하기로 한 '코리아 데스크'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제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생산에서 꼭 필요한 핵심광물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다"며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는 8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 평균 연령 27세, 출생률 3.1명의 젊은 지역으로 해마다 5%대 이상의 빠른 성장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도시 개발, 고속철도, 플랜트, 전력망 등 미래 인프라를 함께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인 다섯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는다면 그 어떤 일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감한 도전이 조기에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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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7

•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도시·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협력사업(PPP)과 스마트그리드, 할랄 인증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기술·재난관리·산림·고용·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 모두 18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를 비롯해 지식재산, 축산기술, 재난관리, 디지털 산림복원, 고용, 문화·체육, 민관협력사업, 스마트그리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도시·인프라 개발 협력…PPP 사업 참여 기반 마련 양국은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도시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교통·생활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계획·설계·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인프라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공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민관협력사업(PPP)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 산하 민관협력센터는 키르기스스탄 내 PPP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업에 대한 협의와 공동 활동·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주되는 PPP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양국 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디지털·할랄 등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 확대 양국은 기존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MOU'를 개정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개정 MOU에는 핵심광물과 디지털 전환, 할랄 인증, 섬유산업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추가하고 기업지원 및 무역투자협력위원회의 협력이행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KOTRA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도 MOU를 체결해 투자유치와 무역·경제협력,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투자·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투자정보 교환, 공동행사 개최와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상호 무역·투자와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할랄 인증 분야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키르기스스탄 할랄발전센터가 상호 인정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할랄 인증을 상호 인정하고 공동 교육과 할랄 인증 산업 자문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수출 때 별도로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데 따른 행정 부담과 소요기간·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IP 정책·법제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IP 보호와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 및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IP 상업적 활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축산기술 협력…산업·에너지 협력 다변화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분야 안정화와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농축산 개발협력을 통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기술 및 제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기금(NIF)이 협력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해 농축산 분야 전후방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산림 협력으로 기후위기 공동 대응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양국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양국은 재난관리 및 위험경감 경험을 공유하고 통신 관리 및 예·경보, 발생 가능 재난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재난 대응, 재난 후 복구 등에 협력한다.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체계,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및 피해지역 복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문화·체육·교육 등 국민 간 교류 확대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 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를 갱신했다. 외국인력 송출·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송출비용과 구직자 선정 과정, 입국 절차 등을 규정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종사자 교육과 교육기관 간 교류, 문화행사 정보 교환 및 상호 참여,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부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양국 최초의 MOU를 체결했다. 스포츠 과학·의학, 국제 체육행사, 체육 분야 지식교류, 장애인체육 분야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해 장기적인 체육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도 유·초·중·고등교육기관과 교원 역량 개발 기관 간 교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교육정책·연구 및 정보자료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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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한·타지키스탄, 철도·AI·교역 등 17건 협력문건 체결…협력 기반 확대

  타지키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16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양해각서(MOU)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철도·교통과 산업·혁신을 비롯해 세관·지식재산, 인사행정·반부패, 산림·교육·치안, 교역, 스마트그리드, 산업안전보건, 금융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철도·교통 협력 확대…도시철도·전문인력 양성도 협력 양국은 우선 철도·교통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타지키스탄 교통부는 '철도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철도분야 정책·기술 및 사업 전반에서 협력하고 도시철도와 기존선 현대화, 인적·기술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철도 협력을 철도정책·제도·기술·인력·기업협력을 포괄하는 상시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교통분야 인력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복합운송과 민관협력(PPP), 도시교통, 교통인프라 분야의 교육·훈련을 비롯해 디지털화·스마트 모빌리티와 교통·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해 타지키스탄 교통체계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철도공사와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사업과 철도 전문인력 양성, 철도 인력 양성센터 건설, 철도·인프라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 도시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계기로 후속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아시아 철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과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도 양 기관이 협력 중인 철도사업 개발 현안과 양국 법령·기준을 공유하고 철도 분야의 정보·경험·기술을 공유하는 MOU를 맺었다. 산업·AI 협력 강화…핵심광물·그린 전환 사업 기회 발굴 산업과 혁신 분야에서는 양국의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AI·디지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를 통해 경공업과 섬유산업, 양잠, 가죽가공, 식품, 화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과학기술 정보와 혁신기술을 교환하고 AI 공동연구와 지식 교환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섬유·화학·기계 등의 수출 확대와 AI·디지털 분야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수출 전담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타지키스탄 수출진흥청은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핵심광물과 그린 전환 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환과 조사·분석 업무 등에서 협력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뒷받침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양국 전력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세관·지재권 협력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 조성 양국은 교역 확대와 현지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관 간 행정협력을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IP) 정책·법제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심사관·전문가 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 및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와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등을 추진한다. 양국 관세당국 간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도 체결해 핵심 브랜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합동단속기간 운영, 세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등에 협력한다. 반부패·치안·금융정보까지 공공부문 협력 확대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고위공무원단 제도, 공직윤리·복무 등 공무원 인사행정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또 '부패 방지 및 척결 협력 MOU'를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 증진을 위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청과 타지키스탄 내무부 간 협력 MOU를 통해, 테러·마약·사이버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과 도피사범 수사공조에 관한 정보·경험을 공유하고 경찰교육과 교통관리·도로안전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1300㎞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양자 차원의 치안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마약 등 초국가범죄의 중앙아시아 역내 유입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 분야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 전제범죄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정보교환 협력 MOU'를 맺어, 범죄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정보교환 원칙과 협력사항을 정했다. 이에 양국은 의심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산림복원·교육·산업안전 협력도 강화 산림과 기후 분야에서는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체계를 비롯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지역 복원 등에서 협력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기관 간 교육자·학생 교류와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하고 교육시스템에 AI·디지털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타지키스탄 내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는 등 양국 교육협력과 기관 간 교류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 협력 MOU'도 맺어, 한국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와 산업안전 혁신·디지털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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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 한성숙 총리,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9.15, 포시즌스 호텔)(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 ① 한-카자흐스탄 BRT : 전략·첨단산업과 인프라 등 협력 다변화 ' 우선, 한-카자흐스탄 BRT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약 230명이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산업·인프라·금융·의료 등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관계를 확대·심화시켜왔다고 언급하고,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지난 4월 중동 위기시 카자흐스탄측의 원유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주요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알라타우 신도시개발, AI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성숙 총리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지난 방한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포함한 고려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 발전 시켜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카자흐 간 전략적 공급망 구축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함께 대응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AI와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미래 신산업 또한 “카자흐스탄이 역점해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전략에 한국의 강점인 AI와 ‘제조업 AX’ 역량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카자흐스탄 BRT에서는 신한금융지주, 삼성전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금융 인프라, AI 역량 강화, 핵심광물 분야에 관해 세부 협력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카작가스 간 카라차가낙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삼성E&A 파블로다르 정유공장 확장 프로젝트 협력 등 양국 기업·기관 간 84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다. ' ②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 AI·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의 현지 사업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AI·디지털, 핵심광물, 자동차,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전환담을 통해 한-우즈베키스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넘어 AI 디지털,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심화해가기로 했다. 또한, 중앙아 최대의 고려인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고려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측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양국은 내년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포함하여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제조업 AI 전환을 위한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제조 현장을 혁신하고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제조업의 인공지능 혁신에 대해 말하고, 한국의 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시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우즈벡 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아 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우리 기업·기관들은 디지털, 핵심광물, 자동차, 공항·인프라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관 간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는 핵심광물 지질탐사 협력 MOU를 체결하여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탐사·평가와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 참여로 연계하기로 했다. ' ③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 산업협력 지평 확대 '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기반으로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조선·교통 분야로 협력 분야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물류 분야 진출로 양국 실질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그간 한국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다수 계획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교통·물류, 스마트시티,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비롯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 공장 건설 및 LNG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협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석유화학과 물 산업으로 협력범위를 넓혀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화물선 건조에서 시작된 협력을 카스피해 항만 현대화와 친환경 교통, 스마트 물류로 확대”하는 등 양국간 조선, 교통·물류 분야 협업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번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카라쿰 운하 현대화, 교통·수송, 광케이블 생산, 강관 생산, 가스시설 유지보수 등 14건의 MOU가 체결되어, 수자원·교통·통신·제조·에너지 설비 및 대학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현지의 비료·가스화학 등 플랜트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국의 산업적 강점을 연계한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아 3개국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 확대 ' 이번 3개국 경제행사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정상급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아 진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기존 교역·투자 및 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첨단산업, 핵심광물, 스마트 시티, 디지털 등 미래 협력 분야를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경제행사에서 논의된 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진출 기업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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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한·우즈벡,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

  한·우즈베키스탄 협정·양해각서 체결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고속철과 바이오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 인공지능(AI), 핵심광물, 스마트시티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협력의 폭을 넓힌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유망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부처와 기관·기업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13건의 문서를 체결·교환했다. 이번에 체결된 문서에는 교통·보건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 AI 전환(AX), 지식재산, 의료제품, 농업, 산림·기후, 교육, 관광 등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우선 양국은 '고속철 8편성 도입 및 우즈베키스탄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바이옴센터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두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속철과 바이옴센터 사업은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교통·보건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AI 전환 협력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부와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제조 AI 전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기술협력과 지식 공유, 인적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기업 교류 등 제조 AI 기술·인력·인프라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기존 디지털 제조 분야의 협력을 AI 기반 제조혁신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제조업의 AI 전환이 촉진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핵심광물, AI·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약·바이오, 식품·뷰티·콘텐츠 등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상호 호혜적인 유망 사업을 함께 발굴·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금융과 상업금융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의료제품 규제 등에 대한 제도적 협력도 확대된다.  양국 관세당국은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핵심 브랜드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에 협력하고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합동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2019년 체결한 기존 MOU를 최근의 AI·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정해 정책·법·제도 공유와 위조상품 방지, 심사 효율성 제고, 정보화·디지털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도 규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양국 규제기관 간 정보교환과 규제조화,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비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농업 분야 협력도 한층 넓어진다. 교육 분야에서는 양국 기관과 교사·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언어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올림피아드 정식 과목에 한국어가 추가돼 현지 한국어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또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 유관기관 간 교류와 관광 관련 지식·정보·경험 공유, 관광상품 개발·홍보 등 다각적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인 역량 강화, 맞춤형 농업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우수한 K-농업기술의 현지 확산과 양국간 농업협력을 강화한다. 산림·기후 분야에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대응에도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양국은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2014년 체결한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개정해 별도의 보충약정 없이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우즈벡과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무상원조를 수행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즈베키스탄 측 기관 간 방산 협력 계약도 체결돼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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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한·우즈벡, 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간 고속철 등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방산 등을 새로운 협력분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정상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맺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환영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협력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하고 모범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의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고속철·공항 등 인프라 협력 확대…우리 기업 참여 지원 양 정상은 고속철을 비롯한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해 온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타슈켄트 신공항과 우르겐치 공항 개발·운영 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가 공식 개설되고, 양국 최초의 쌍방향 민간 경제인 플랫폼인 '한-우즈벡 경제인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이들 기구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와 현지 진출을 촉진하고 민관이 함께 실질협력 확대를 이끌어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본격화 양 정상은 또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핵심광물과 AI·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탐사·개발·가공 등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AI 분야에서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협력 MOU'를 토대로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 협력을 새롭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건 등 양국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의료보건 클러스터 구축 협력과 '의료제품 규제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시스템 선진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의료분야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정상은 아랄해 사막화와 물 부족 등 우즈베키스탄이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환경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매립가스 발전 등 유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청와대) 관광·교육 협력 확대…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 추진 양 정상은 지방도시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관광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인적교류 활성화와 상호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 및 일반교육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를 넓히고 한국어 교육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특히 고려인 최다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국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의 체결·교환식에 참석했다. 이날 교환된 문건은 모두 13건으로, 기존의 교통·인프라 중심 협력을 핵심광물과 AI 등 첨단산업은 물론 보건·교육·관광·환경 등 국민 체감 분야로 확장하고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인 사업과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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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 이재명 대통령, ADB 총재 접견…핵심광물·AI·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아시아개발은행총재 접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칸다 총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한-중앙아시아 정상외교와 ADB 협력을 연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한국과 ADB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과 금융수단을 보유한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가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며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I 분야 협력 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 비전과 글로벌 AI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AI 역량과 ADB의 개발 전문성을 결합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칸다 총재는 ADB가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파워그리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원전 관련 금융지원 정책 등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칸다 총재는 이번 주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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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주재해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디지털 등 미래산업, 초국가범죄 대응, 인적교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는 16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정상회의 주제는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 기대 성과에 대해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회의에 이어 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서밋에는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는 14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은 국빈방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개국 정상은 공식방한한다. 정부는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탐사·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통관·규제·지식재산권 협력과 인프라·플랜트 분야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카자흐스탄과의 공조로 58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협력 분야도 자원과 인프라 중심에서 AI·디지털·과학기술·기후변화 대응·수자원 관리·재난 대응 등 첨단·친환경 분야로 확장해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문화교육과 청년·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해 미래 상생 협력의 핵심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을 통해 공급망·미래산업·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이를 신북방정책 구현과 외교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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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 이재명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제4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프랑스 국빈방문 성과와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한 프랑스 국빈방문과 관련해 정치·경제·첨단산업·문화예술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이자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 왔던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과 이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최근의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고의·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도 보안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과 가족 지원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17일째를 맞아 수색·구조 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관계 기관에 임무 교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와 관련 기업, 현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현지에서 직접 임무를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고, 실종자 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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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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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한·싱가포르 동반성장, 'AI 대항해 시대' 열어갈 것"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이 글로벌 AI 시장을 함께 선도하기 위해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유일의 공영 뉴스 방송이자 아시아 전역 29개 이상 국가, 지역에 송출되는 CNA가 단독 특집 생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는 등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구어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싱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자본, 기술, 인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고,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연구자들이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하는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면서 "기업과 대학, 스타트업이 서로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시작점"이라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 성장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수던 토마스 파라다테스 그랩(Grab) CTO, 브라이언 로우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양국의 AI 기업인, 벤처캐피탈(VC), 연구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를 대표해 외교장관, HTX(홈팀과학기술청), SGTech 등 정부기관,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스타트업 대표, 투자자,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AI 기술의 활용 경험을 나누며 협력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양국의 우수 인재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한 협업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투자 생태계 조성과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로 함께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발족한 '한-싱 AI 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젊은 연구자부터 세계적 석학에 이르기까지 양국 AI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협력도 추진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 간에 체결된 자율주행, 공공안전 등 미래 산업 분야 총 7건의 AI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지닌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에 대한민국의 탁월한 AI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아시아 AI 생태계의 지평을 넓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지속가능한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의 미래를 그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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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한-싱,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소형원전 협력 MOU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해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CSP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하겠다를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체결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 '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다. [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전문) ] 존경하는 로렌스 웡 총리님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이런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서울에 이어 4개월 만에 양국 정상회담을 이곳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지난 세기 국가 건설과 근대화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모범적인 중견국으로 성장하는 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총리님은 21세기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또 다른 도전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해당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우리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고, 조금 전'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이번에 체결된'투자 파트너십 MOU'는 이러한 투자 협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체결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를 통해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그리고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통상, 투자, 인프라 등 기존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원전,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로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역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즉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인 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Partner를 지향하겠다는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신 우리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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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이재명 대통령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환영…새만금, 기회의 땅 될 것"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다"며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또 "이 그린 수소는 전주, 완주와 같은 인근 산업 단지로 공급돼 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뿐 아니라 새만금에 들어설 첨단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 AI를 선도할 대규모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그리고 AI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곳 로봇 제조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은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되어 끊임없이 학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과 전북, 호남으로 모여들 것이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나고 자란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들에 재차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을 이끄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새만금에서 시작된 기업의 담대한 지역 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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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의 길 가고 있어…제도 개혁 뒷받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있게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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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김민석 국무총리,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경제‧산업 정책 수립 및 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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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김민석 국무총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3월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26.1월)’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하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과학 수사, 국제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내·외를 불문,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월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ㆍ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여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26.下),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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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이재명 대통령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히 확장해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하겠다"며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지역관광을 혁신하는 일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해 가면 갈수록 방한 관광의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강진군의 반값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바가지 요금 등 부당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는 부당 행위"라며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결국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과제이지만 품격있는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관광이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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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면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2026-29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은 정무, 경제·통상,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협력의 틀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로드맵이 돼 줄 '통상 및 생산 통합 협약'의 체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진전이 양국 경제 관계 도약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함께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양 정상은 통상 분야뿐 아니라 경제·금융, 농업·식량안보, 중소기업, 보건, 과학기술, 치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총 10건의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해 분야별 협력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 체결한 3건의 양해각서는 대한민국과 농업 대국이자 선진 농업기술 보유국인 브라질 간 스마트팜 등 차세대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브라질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기존 평균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농촌 경제를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양 정상은 이를 바탕으로 양국 식량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우주·항공, 방산,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모델에 높은 관심을 가진 만큼, 복지와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책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양국 간 공조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정세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강화, 국제 평화와 안정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이 중남미를 대표하는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평가하고, 그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여온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문화·교육·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 유학생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 정상은 공식환영식,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공동언론발표 순으로 일정을 함께 했으며, 양측은 10건의 양해각서를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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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재명 대통령 "양국 관계 새 도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남미 공동시장의 주요 일원"이라며,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저는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룰라 대통령도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0개의 양해각서 및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분야별 실질 협력의 이행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를 통해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이 더 많은 브라질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 분야 3개의 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농업 대국이자 선진 농업 기술 보유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차세대 농업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농촌 경제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우주, 방산, 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평화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두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 양국 유학생 교류를 늘려가기로 했다"며 "양국 영화 산업의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 모델이 정부의 기본사회 및 지속가능 성장 모델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이 정책 연구 분야에서 공조와 교류를 늘려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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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KAIST 학위수여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 구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졸업식 하는 걸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위 수여도 축하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한 헌신과 사랑으로 졸업생들의 곁을 지켜오신 학부모님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애써주신 총장님과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학사 725명, 석사 1,792명, 박사 817명 등 총 3,334명의 인재가 더 넓은 바다를 향해 거침없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계실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미래 자산으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전략적 지성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공지능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 모두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희망과 포부에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치열한 역사는 언제나 도전과 실패의 반복 끝에 이뤄낸 위대한 과학기술의 성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카이스트가 낳은 인재들, 즉, 여러분의 선배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신화, IT 혁명, 최근의 딥테크 창업에 이르기까지 카이스트인들의 집요하고 무한한 열정, 꺾이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대전환의 길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익숙한 옛길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이기에, 어쩌면 여러분 앞에 더 많은 실패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마다, 이곳 카이스트에서, 학우들과 또 교수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노력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입니다.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경시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눈빛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한 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들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의 요람, 카이스트 졸업생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큰 영광과 성공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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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