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느냐"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7년 전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을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힌" 역사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직접 뽑고, 누구나 정부와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신체제 아래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탄압받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됐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이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커졌고, 회사원과 노동자들이 합세하면서 부산에서 마산까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며 "부마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마민주항쟁을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그 정신을 역사와 국민의 가슴에 새겨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현재 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회복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위대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는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함께 어깨 걸치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역사적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정부·국회·지방정부 인사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담은 경과보고 영상과 미디어아트, YH무역 사건과 부마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공연 등이 이어졌다. 기념공연에서는 밴드 부활과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

• 이재명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존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모든 수단 총집중"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장비의 작동 여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대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인력·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범 500일…"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 이 대통령은 16일을 기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하고,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소명을 잊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도 청와대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며 국정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시간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5·18 정신, 헌법 전문에 새길 때"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의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률, 인구 규모 등 양적인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기돟 하고, 일자리·주거 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 의식 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또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지금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를 바꿀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6.1% 증가하고, 설문조사에서도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아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며 "오늘 발표하게 될 인구 비전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CEPA 협상 개시"

  한·이집트 정상회담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열린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또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국 간 경제·사회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상호 진출과 경제 활동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로 "산업과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조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 전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 인프라 협력 MOU' 체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첨단기술과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 K-9 자주포 공동생산이 양국의 성공적인 방산 협력 모델로 자리잡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 인적 교류,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지닌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산을 바탕으로 국민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집트 대박물관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농업박물관과 각각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고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확대된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10년 만에 '고등교육 협력 MOU'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해상 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에 대해 알시시 대통령이 전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이집트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양국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지난해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이집트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한편 이날 양국은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등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먼저 양국 파견 근로자의 체류국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대 5년간 면제하고, 연금 등 급여 수급 자격 산정 시 양국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고속인터넷,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전환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또 정책·기술 교류, 인적교류, 공동연구 및 민간 협력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협력·조선 협력·해양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경제 협력 및 공급망 회복력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 추진을 약속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제1차 협상 개시 합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전력 인프라 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MOU 및 이집트 무역 촉진을 위한 위험기반 검사 및 추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관한 교환각서, 2027년 상호문화교류의 해에 관한 MOU,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집트 대박물관의 문화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국립농업박물관-이집트 대박물관 업무협약서에도 서명했다.

•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전작권 환수로 그 꿈 반드시 이룰 것"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항일 독립투쟁에 나선 독립군과 광복군부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와 예비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기술의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이라며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군이 주도하는 억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병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은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훈련 내실화와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병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방개혁과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헌법 수호와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 개편 등 그동안 추진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됐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한편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은 군 문화축제와 연계한 국민소통행사로 진행, 총 3600여 명의 내·외빈, 초청인사와 장병·가족 및 국민참관인이 참석했다. 

•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주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 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며 기업에도 직원 수요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메가프로젝트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첨단 전략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청년과 학생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확실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생산 거점으로서의 호남, 소재·부품·장비의 거점으로서의 영남, 첨단 패키징의 충청이라는 지역별 강점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투자가 혹여나 지연되지 않도록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혹여라도 있을 지연 요인을 미리 찾아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와 관련해 "공공 부문 실증 활용을 대폭 확대해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기업 참여 등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지역에는 다시 성장할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한·멕시코 양해각서 교환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멕시코가 장학·학술교류부터 무역·투자, 인공지능(AI), 우주, 항공우주, 치안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특히 중남미 국가와는 처음으로 양자 장학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선언, 이니셔티브, 의향서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합의했다. 이 가운데 장학금 및 학술교류,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문화·관광, 경제 및 산업·자원, 세관, 전대금융 등 7개 분야 협력문건은 양 정상 임석 아래 교환됐다. 중남미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 추진…문화·관광 교류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장학금 및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대학원 교육을 위한 장학·학술교류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양국은 한-멕 공동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류 분야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운영하는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이 된다. 이를 통해 양국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멕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포럼을 통해 정책대화를 갖고 정책 우선순위와 공통 관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양자 및 삼각협력 사업 발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1차 회의는 2027년 하반기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기존 영화·출판 중심의 협력을 문화창조산업과 예술, 문화예술기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문화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 문화예술 종사자 간 교류를 늘리고 공동 창작·제작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K-컬처센터 등 문화시설 활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도 설치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정책과 통계·시장정보,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정부·지방·민간·학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물자원 협력체계 구축…1억 달러 전대금융으로 기업 지원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그룹을 운영한다. 양국은 광물자원 관련 통계와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광업 기술·경험을 공유해 산업·자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우범화물 선별과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험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AI 기반 첨단 검사장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을 공유한다. 세미나와 현장견학 등을 통한 인적교류도 확대해 세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양국 수출입은행 간 신규 전대금융 한도를 1억 달러 규모로 설정한다. ICT·자동차·바이오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정하고 우리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전대금융은 현지 은행에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해당 은행이 한국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려는 현지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1년 만에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재개…AI 협력도 구체화 양국은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과 경제안보·공급망, 과학·기술혁신 등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위를 연례화해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AI 협력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반영한 협력 원칙을 마련하고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멕시코가 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을 계기로 'APEC AI 이니셔티브(2025~2030)'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 점검회의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AI 신층 유망시장인 멕시코와의 협력 추진을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우주 협력 확대…현지 공급망 구축 모색 우주 분야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와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주과학과 정보통신, 발사 시스템,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기술협력과 현지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멕시코 항공우주산업협회는 멕시코 우수 업체 발굴·검증 등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플랜 멕시코'와 연계한 산업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금융협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양국 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 분야를 발굴한다. 농업기술·식품안전 협력…초국가범죄 대응 채널 구축 양국은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농기계와 농약·비료, 농식품 분야 협력을 비롯해 벼 품종 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K-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연구기관 간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 농기계와 종자 관련 기업의 멕시코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물 위생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축산물 전자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편의를 높이고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편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치안 분야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작전과 범죄정보 교류,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에서 협력한다. 양국 치안기관 간 인적교류도 확대해 중남미 지역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 협력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공공청렴성과 반부패 정책·경험·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회의·컨퍼런스·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기존 협력을 한 단계 확대한다. 양국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법·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AI 관련 특허심사 협력과 특허·상표·디자인 공개 데이터 교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의 성장전략과 미래 첨단산업의 투자 기회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Korea Investment Summit 2026)'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기관,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한국경제 성장전략과 투자 기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뉴욕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 첫 투자 서밋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지난 1년간 달라진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과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강한 복원력 그리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6월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주요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 후반 이상으로 잇달아 상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기반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장설 첨단산업 대도약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7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장해서 향후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또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AI 핵심 공급망을 갖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양산·수출까지 연결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먼저 개척하는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미래산업의 빠른 변화에 맞춰 정부의 투자 지원 방식도 크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성과를 첨단산업과 핵심 인프라, 인재 양성에 다시 투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자본이 언제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도입했고 주주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계로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 시간대에도 원화를 편리하게 거래하거나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첨단산업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원천기술, 자본,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화가 투자할 조선 분야의 협력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다"며 "앞으로도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청와대) 이날 행사에는 양국 경제·금융계 주요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엠마누엘 로만 핌코 최고경영자(CEO),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등 미국 금융계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유정준 SK그룹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이 함께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AI·반도체·첨단 제조업 경쟁력과 AI 중심 성장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추진이 성장 잠재력을 높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외환시장의 24시간 거래 체계 전환으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등 시장개혁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도 바이오·모빌리티·AI·조선·원전·방산·K뷰티 등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한미 투자·산업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미국의 기술·시장과 한국의 제조·사업화 역량이 결합하면서 양국의 산업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회복과 정상화에 힘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도약의 투자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추격경제'에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한성숙 국무총리,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제1회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주재 (9.21, 정부서울청사)(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1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허브 설립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허브 입지선정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정부, 국제기구, 개발은행,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국제 캠퍼스 형태의 개방적 AI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기구의 AI 관련 역량을 연계하여 통합·조정하고, ▲기후, ▲보건, ▲식량, ▲일자리 등 단일 기구나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들을 AI 기술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위해 상반기 중 9개 국제기구와 LOI를 체결하고 5.21(목) 국제기구 및 5개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범지구적 AI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현재 본격적인 허브 설립과 사업 기획을 위해 참여기구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정부 위원들과 허브 설립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국제기구 간 협력 사업 기획 현황 및 향후 협력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국제기구 인력의 상주와 프로젝트를 수행에 적합한 허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과 주요 일정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 허브 개소를 목표로, 2026년 10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후보지 공모·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AI 허브는 인공지능 발전의 혜택을 전 인류가 함께 누리는 인간 중심의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심점이자 협력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후, 보건, 식량 등 글로벌 공동 난제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국제기구와 협업해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글로벌 AI 허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재경부·과기정통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제4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출,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놀라운 회복 그리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가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도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다. 참으로 마음 아프다"라며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방문과 관련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더 확장하고, 우리의 국익을 키우는 또 다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앞에는 여러 대외적인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차분하게 고민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해 간다면 지혜로운 해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다"고 확신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 앞에 진영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권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제에 대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 갈 수밖에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최대한 원만하고 조용히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보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께 약속드렸던 그 많은 일들을 변화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관련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덧붙여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생 관련해서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분리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통합 관련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라며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라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라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도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다시 한 번 "연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사 논란 관련해선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구어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데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갔을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더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우리 국민께서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료 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오를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혁의 방식, 속도, 그리고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입니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1명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됩니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그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습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 주신 것도 국민들이셨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한-중앙아 협력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여 열린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은 무려 1400년 전부터 그 먼 길에 발자취가 쌓여 왔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 경주 천마총 사례를 들었다. 이어 "낯선 땅에 도착한 강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을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지난 30년 동안 이어온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간 협력 성과에 대해서는 "1992년 수교 당시 1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은 지난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몽'과 '대장금'을 보며 함께 울고 웃던 마음은 오늘날 K-팝과 K-드라마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실크로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세 가지 협력 방향을 강조했다. 먼저 "주고받는 품목을 늘리고 투자 분야를 확대해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원자재에 편중된 품목을 넘어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사절단 파견 및 디지털 통관 시스템,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에 설치하기로 한 '코리아 데스크'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제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생산에서 꼭 필요한 핵심광물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다"며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는 8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 평균 연령 27세, 출생률 3.1명의 젊은 지역으로 해마다 5%대 이상의 빠른 성장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도시 개발, 고속철도, 플랜트, 전력망 등 미래 인프라를 함께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인 다섯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는다면 그 어떤 일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감한 도전이 조기에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청와대)

•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도시·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협력사업(PPP)과 스마트그리드, 할랄 인증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기술·재난관리·산림·고용·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 모두 18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를 비롯해 지식재산, 축산기술, 재난관리, 디지털 산림복원, 고용, 문화·체육, 민관협력사업, 스마트그리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도시·인프라 개발 협력…PPP 사업 참여 기반 마련 양국은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도시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교통·생활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계획·설계·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인프라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공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민관협력사업(PPP)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 산하 민관협력센터는 키르기스스탄 내 PPP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업에 대한 협의와 공동 활동·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주되는 PPP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양국 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디지털·할랄 등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 확대 양국은 기존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MOU'를 개정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개정 MOU에는 핵심광물과 디지털 전환, 할랄 인증, 섬유산업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추가하고 기업지원 및 무역투자협력위원회의 협력이행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KOTRA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도 MOU를 체결해 투자유치와 무역·경제협력,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투자·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투자정보 교환, 공동행사 개최와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상호 무역·투자와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할랄 인증 분야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키르기스스탄 할랄발전센터가 상호 인정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할랄 인증을 상호 인정하고 공동 교육과 할랄 인증 산업 자문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수출 때 별도로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데 따른 행정 부담과 소요기간·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IP 정책·법제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IP 보호와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 및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IP 상업적 활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축산기술 협력…산업·에너지 협력 다변화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분야 안정화와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농축산 개발협력을 통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기술 및 제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기금(NIF)이 협력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해 농축산 분야 전후방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산림 협력으로 기후위기 공동 대응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양국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양국은 재난관리 및 위험경감 경험을 공유하고 통신 관리 및 예·경보, 발생 가능 재난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재난 대응, 재난 후 복구 등에 협력한다.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체계,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및 피해지역 복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문화·체육·교육 등 국민 간 교류 확대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 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를 갱신했다. 외국인력 송출·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송출비용과 구직자 선정 과정, 입국 절차 등을 규정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종사자 교육과 교육기관 간 교류, 문화행사 정보 교환 및 상호 참여,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부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양국 최초의 MOU를 체결했다. 스포츠 과학·의학, 국제 체육행사, 체육 분야 지식교류, 장애인체육 분야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해 장기적인 체육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도 유·초·중·고등교육기관과 교원 역량 개발 기관 간 교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교육정책·연구 및 정보자료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 한·타지키스탄, 철도·AI·교역 등 17건 협력문건 체결…협력 기반 확대

  타지키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16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양해각서(MOU)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철도·교통과 산업·혁신을 비롯해 세관·지식재산, 인사행정·반부패, 산림·교육·치안, 교역, 스마트그리드, 산업안전보건, 금융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철도·교통 협력 확대…도시철도·전문인력 양성도 협력 양국은 우선 철도·교통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타지키스탄 교통부는 '철도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철도분야 정책·기술 및 사업 전반에서 협력하고 도시철도와 기존선 현대화, 인적·기술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철도 협력을 철도정책·제도·기술·인력·기업협력을 포괄하는 상시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교통분야 인력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복합운송과 민관협력(PPP), 도시교통, 교통인프라 분야의 교육·훈련을 비롯해 디지털화·스마트 모빌리티와 교통·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해 타지키스탄 교통체계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철도공사와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사업과 철도 전문인력 양성, 철도 인력 양성센터 건설, 철도·인프라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 도시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계기로 후속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아시아 철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과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도 양 기관이 협력 중인 철도사업 개발 현안과 양국 법령·기준을 공유하고 철도 분야의 정보·경험·기술을 공유하는 MOU를 맺었다. 산업·AI 협력 강화…핵심광물·그린 전환 사업 기회 발굴 산업과 혁신 분야에서는 양국의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AI·디지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를 통해 경공업과 섬유산업, 양잠, 가죽가공, 식품, 화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과학기술 정보와 혁신기술을 교환하고 AI 공동연구와 지식 교환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섬유·화학·기계 등의 수출 확대와 AI·디지털 분야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수출 전담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타지키스탄 수출진흥청은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핵심광물과 그린 전환 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환과 조사·분석 업무 등에서 협력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뒷받침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양국 전력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세관·지재권 협력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 조성 양국은 교역 확대와 현지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관 간 행정협력을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IP) 정책·법제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심사관·전문가 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 및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와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등을 추진한다. 양국 관세당국 간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도 체결해 핵심 브랜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합동단속기간 운영, 세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등에 협력한다. 반부패·치안·금융정보까지 공공부문 협력 확대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고위공무원단 제도, 공직윤리·복무 등 공무원 인사행정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또 '부패 방지 및 척결 협력 MOU'를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 증진을 위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청과 타지키스탄 내무부 간 협력 MOU를 통해, 테러·마약·사이버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과 도피사범 수사공조에 관한 정보·경험을 공유하고 경찰교육과 교통관리·도로안전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1300㎞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양자 차원의 치안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마약 등 초국가범죄의 중앙아시아 역내 유입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 분야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 전제범죄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정보교환 협력 MOU'를 맺어, 범죄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정보교환 원칙과 협력사항을 정했다. 이에 양국은 의심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산림복원·교육·산업안전 협력도 강화 산림과 기후 분야에서는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체계를 비롯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지역 복원 등에서 협력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기관 간 교육자·학생 교류와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하고 교육시스템에 AI·디지털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타지키스탄 내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는 등 양국 교육협력과 기관 간 교류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 협력 MOU'도 맺어, 한국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와 산업안전 혁신·디지털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 한성숙 총리,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9.15, 포시즌스 호텔)(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 ① 한-카자흐스탄 BRT : 전략·첨단산업과 인프라 등 협력 다변화 ' 우선, 한-카자흐스탄 BRT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약 230명이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산업·인프라·금융·의료 등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관계를 확대·심화시켜왔다고 언급하고,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지난 4월 중동 위기시 카자흐스탄측의 원유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주요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알라타우 신도시개발, AI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성숙 총리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지난 방한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포함한 고려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 발전 시켜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카자흐 간 전략적 공급망 구축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함께 대응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AI와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미래 신산업 또한 “카자흐스탄이 역점해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전략에 한국의 강점인 AI와 ‘제조업 AX’ 역량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카자흐스탄 BRT에서는 신한금융지주, 삼성전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금융 인프라, AI 역량 강화, 핵심광물 분야에 관해 세부 협력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카작가스 간 카라차가낙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삼성E&A 파블로다르 정유공장 확장 프로젝트 협력 등 양국 기업·기관 간 84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다. ' ②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 AI·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의 현지 사업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AI·디지털, 핵심광물, 자동차,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전환담을 통해 한-우즈베키스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넘어 AI 디지털,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심화해가기로 했다. 또한, 중앙아 최대의 고려인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고려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측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양국은 내년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포함하여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제조업 AI 전환을 위한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제조 현장을 혁신하고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제조업의 인공지능 혁신에 대해 말하고, 한국의 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시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우즈벡 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아 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우리 기업·기관들은 디지털, 핵심광물, 자동차, 공항·인프라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관 간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는 핵심광물 지질탐사 협력 MOU를 체결하여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탐사·평가와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 참여로 연계하기로 했다. ' ③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 산업협력 지평 확대 '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기반으로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조선·교통 분야로 협력 분야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물류 분야 진출로 양국 실질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그간 한국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다수 계획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교통·물류, 스마트시티,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비롯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 공장 건설 및 LNG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협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석유화학과 물 산업으로 협력범위를 넓혀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화물선 건조에서 시작된 협력을 카스피해 항만 현대화와 친환경 교통, 스마트 물류로 확대”하는 등 양국간 조선, 교통·물류 분야 협업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번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카라쿰 운하 현대화, 교통·수송, 광케이블 생산, 강관 생산, 가스시설 유지보수 등 14건의 MOU가 체결되어, 수자원·교통·통신·제조·에너지 설비 및 대학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현지의 비료·가스화학 등 플랜트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국의 산업적 강점을 연계한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아 3개국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 확대 ' 이번 3개국 경제행사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정상급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아 진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기존 교역·투자 및 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첨단산업, 핵심광물, 스마트 시티, 디지털 등 미래 협력 분야를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경제행사에서 논의된 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진출 기업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한·우즈벡,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

  한·우즈베키스탄 협정·양해각서 체결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고속철과 바이오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 인공지능(AI), 핵심광물, 스마트시티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협력의 폭을 넓힌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유망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부처와 기관·기업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13건의 문서를 체결·교환했다. 이번에 체결된 문서에는 교통·보건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 AI 전환(AX), 지식재산, 의료제품, 농업, 산림·기후, 교육, 관광 등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우선 양국은 '고속철 8편성 도입 및 우즈베키스탄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바이옴센터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두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속철과 바이옴센터 사업은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교통·보건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AI 전환 협력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부와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제조 AI 전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기술협력과 지식 공유, 인적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기업 교류 등 제조 AI 기술·인력·인프라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기존 디지털 제조 분야의 협력을 AI 기반 제조혁신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제조업의 AI 전환이 촉진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핵심광물, AI·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약·바이오, 식품·뷰티·콘텐츠 등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상호 호혜적인 유망 사업을 함께 발굴·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금융과 상업금융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의료제품 규제 등에 대한 제도적 협력도 확대된다.  양국 관세당국은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핵심 브랜드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에 협력하고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합동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2019년 체결한 기존 MOU를 최근의 AI·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정해 정책·법·제도 공유와 위조상품 방지, 심사 효율성 제고, 정보화·디지털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도 규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양국 규제기관 간 정보교환과 규제조화,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비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농업 분야 협력도 한층 넓어진다. 교육 분야에서는 양국 기관과 교사·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언어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올림피아드 정식 과목에 한국어가 추가돼 현지 한국어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또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 유관기관 간 교류와 관광 관련 지식·정보·경험 공유, 관광상품 개발·홍보 등 다각적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인 역량 강화, 맞춤형 농업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우수한 K-농업기술의 현지 확산과 양국간 농업협력을 강화한다. 산림·기후 분야에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대응에도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양국은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2014년 체결한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개정해 별도의 보충약정 없이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우즈벡과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무상원조를 수행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즈베키스탄 측 기관 간 방산 협력 계약도 체결돼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한·우즈벡, 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간 고속철 등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방산 등을 새로운 협력분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정상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맺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환영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협력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하고 모범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의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고속철·공항 등 인프라 협력 확대…우리 기업 참여 지원 양 정상은 고속철을 비롯한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해 온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타슈켄트 신공항과 우르겐치 공항 개발·운영 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가 공식 개설되고, 양국 최초의 쌍방향 민간 경제인 플랫폼인 '한-우즈벡 경제인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이들 기구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와 현지 진출을 촉진하고 민관이 함께 실질협력 확대를 이끌어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본격화 양 정상은 또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핵심광물과 AI·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탐사·개발·가공 등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AI 분야에서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협력 MOU'를 토대로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 협력을 새롭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건 등 양국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의료보건 클러스터 구축 협력과 '의료제품 규제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시스템 선진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의료분야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정상은 아랄해 사막화와 물 부족 등 우즈베키스탄이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환경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매립가스 발전 등 유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청와대) 관광·교육 협력 확대…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 추진 양 정상은 지방도시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관광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인적교류 활성화와 상호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 및 일반교육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를 넓히고 한국어 교육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특히 고려인 최다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국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의 체결·교환식에 참석했다. 이날 교환된 문건은 모두 13건으로, 기존의 교통·인프라 중심 협력을 핵심광물과 AI 등 첨단산업은 물론 보건·교육·관광·환경 등 국민 체감 분야로 확장하고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인 사업과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ADB 총재 접견…핵심광물·AI·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아시아개발은행총재 접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칸다 총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한-중앙아시아 정상외교와 ADB 협력을 연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한국과 ADB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과 금융수단을 보유한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가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며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I 분야 협력 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 비전과 글로벌 AI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AI 역량과 ADB의 개발 전문성을 결합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칸다 총재는 ADB가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파워그리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원전 관련 금융지원 정책 등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칸다 총재는 이번 주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느냐"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7년 전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을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힌" 역사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직접 뽑고, 누구나 정부와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신체제 아래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탄압받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됐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이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커졌고, 회사원과 노동자들이 합세하면서 부산에서 마산까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며 "부마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마민주항쟁을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그 정신을 역사와 국민의 가슴에 새겨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현재 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회복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위대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는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함께 어깨 걸치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역사적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정부·국회·지방정부 인사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담은 경과보고 영상과 미디어아트, YH무역 사건과 부마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공연 등이 이어졌다. 기념공연에서는 밴드 부활과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

  • Politics

  2026-10-16

• 이재명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존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모든 수단 총집중"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장비의 작동 여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대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인력·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범 500일…"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 이 대통령은 16일을 기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하고,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소명을 잊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도 청와대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며 국정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시간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5·18 정신, 헌법 전문에 새길 때"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의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 Politics

  2026-10-15

•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률, 인구 규모 등 양적인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기돟 하고, 일자리·주거 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 의식 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또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지금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를 바꿀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6.1% 증가하고, 설문조사에서도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아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며 "오늘 발표하게 될 인구 비전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Politics

  2026-10-15

• 이재명 대통령,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이다.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 강훈식 비서실장 인사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펜 한 자루 없이 시작된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직원분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의 이정표와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꼭 성공한 정부를 보여드리고 싶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고 말씀드렸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오로지 그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비서실장이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모든 목소리와 비판해 주신 모든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조급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펴야 했던 일들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겪은 사람들과 상황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가져갑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믿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사 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 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권 초기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의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강훈식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고, 국민과 함께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olitics

  2026-10-14

•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CEPA 협상 개시"

  한·이집트 정상회담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열린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또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국 간 경제·사회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상호 진출과 경제 활동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로 "산업과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조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 전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 인프라 협력 MOU' 체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첨단기술과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 K-9 자주포 공동생산이 양국의 성공적인 방산 협력 모델로 자리잡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 인적 교류,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지닌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산을 바탕으로 국민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집트 대박물관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농업박물관과 각각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고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확대된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10년 만에 '고등교육 협력 MOU'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해상 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에 대해 알시시 대통령이 전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이집트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양국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지난해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이집트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한편 이날 양국은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등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먼저 양국 파견 근로자의 체류국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대 5년간 면제하고, 연금 등 급여 수급 자격 산정 시 양국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고속인터넷,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전환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또 정책·기술 교류, 인적교류, 공동연구 및 민간 협력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협력·조선 협력·해양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경제 협력 및 공급망 회복력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 추진을 약속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제1차 협상 개시 합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전력 인프라 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MOU 및 이집트 무역 촉진을 위한 위험기반 검사 및 추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관한 교환각서, 2027년 상호문화교류의 해에 관한 MOU,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집트 대박물관의 문화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국립농업박물관-이집트 대박물관 업무협약서에도 서명했다.

  • Politics

  2026-10-08

•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전작권 환수로 그 꿈 반드시 이룰 것"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항일 독립투쟁에 나선 독립군과 광복군부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와 예비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기술의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이라며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군이 주도하는 억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병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은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훈련 내실화와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병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방개혁과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헌법 수호와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 개편 등 그동안 추진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됐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한편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은 군 문화축제와 연계한 국민소통행사로 진행, 총 3600여 명의 내·외빈, 초청인사와 장병·가족 및 국민참관인이 참석했다. 

  • Politics

  2026-10-01

•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한·멕시코 양해각서 교환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멕시코가 장학·학술교류부터 무역·투자, 인공지능(AI), 우주, 항공우주, 치안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특히 중남미 국가와는 처음으로 양자 장학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선언, 이니셔티브, 의향서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합의했다. 이 가운데 장학금 및 학술교류,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문화·관광, 경제 및 산업·자원, 세관, 전대금융 등 7개 분야 협력문건은 양 정상 임석 아래 교환됐다. 중남미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 추진…문화·관광 교류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장학금 및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대학원 교육을 위한 장학·학술교류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양국은 한-멕 공동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류 분야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운영하는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이 된다. 이를 통해 양국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멕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포럼을 통해 정책대화를 갖고 정책 우선순위와 공통 관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양자 및 삼각협력 사업 발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1차 회의는 2027년 하반기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기존 영화·출판 중심의 협력을 문화창조산업과 예술, 문화예술기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문화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 문화예술 종사자 간 교류를 늘리고 공동 창작·제작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K-컬처센터 등 문화시설 활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도 설치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정책과 통계·시장정보,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정부·지방·민간·학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물자원 협력체계 구축…1억 달러 전대금융으로 기업 지원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그룹을 운영한다. 양국은 광물자원 관련 통계와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광업 기술·경험을 공유해 산업·자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우범화물 선별과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험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AI 기반 첨단 검사장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을 공유한다. 세미나와 현장견학 등을 통한 인적교류도 확대해 세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양국 수출입은행 간 신규 전대금융 한도를 1억 달러 규모로 설정한다. ICT·자동차·바이오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정하고 우리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전대금융은 현지 은행에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해당 은행이 한국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려는 현지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1년 만에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재개…AI 협력도 구체화 양국은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과 경제안보·공급망, 과학·기술혁신 등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위를 연례화해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AI 협력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반영한 협력 원칙을 마련하고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멕시코가 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을 계기로 'APEC AI 이니셔티브(2025~2030)'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 점검회의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AI 신층 유망시장인 멕시코와의 협력 추진을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우주 협력 확대…현지 공급망 구축 모색 우주 분야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와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주과학과 정보통신, 발사 시스템,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기술협력과 현지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멕시코 항공우주산업협회는 멕시코 우수 업체 발굴·검증 등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플랜 멕시코'와 연계한 산업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금융협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양국 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 분야를 발굴한다. 농업기술·식품안전 협력…초국가범죄 대응 채널 구축 양국은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농기계와 농약·비료, 농식품 분야 협력을 비롯해 벼 품종 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K-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연구기관 간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 농기계와 종자 관련 기업의 멕시코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물 위생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축산물 전자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편의를 높이고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편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치안 분야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작전과 범죄정보 교류,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에서 협력한다. 양국 치안기관 간 인적교류도 확대해 중남미 지역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 협력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공공청렴성과 반부패 정책·경험·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회의·컨퍼런스·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기존 협력을 한 단계 확대한다. 양국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법·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AI 관련 특허심사 협력과 특허·상표·디자인 공개 데이터 교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 Politics

  2026-09-25

•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의 성장전략과 미래 첨단산업의 투자 기회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Korea Investment Summit 2026)'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기관,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한국경제 성장전략과 투자 기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뉴욕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 첫 투자 서밋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지난 1년간 달라진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과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강한 복원력 그리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6월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주요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 후반 이상으로 잇달아 상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기반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장설 첨단산업 대도약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7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장해서 향후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또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AI 핵심 공급망을 갖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양산·수출까지 연결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먼저 개척하는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미래산업의 빠른 변화에 맞춰 정부의 투자 지원 방식도 크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성과를 첨단산업과 핵심 인프라, 인재 양성에 다시 투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자본이 언제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도입했고 주주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계로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 시간대에도 원화를 편리하게 거래하거나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본·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첨단산업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원천기술, 자본,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화가 투자할 조선 분야의 협력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다"며 "앞으로도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청와대) 이날 행사에는 양국 경제·금융계 주요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엠마누엘 로만 핌코 최고경영자(CEO),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등 미국 금융계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유정준 SK그룹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이 함께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AI·반도체·첨단 제조업 경쟁력과 AI 중심 성장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추진이 성장 잠재력을 높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외환시장의 24시간 거래 체계 전환으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등 시장개혁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도 바이오·모빌리티·AI·조선·원전·방산·K뷰티 등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한미 투자·산업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미국의 기술·시장과 한국의 제조·사업화 역량이 결합하면서 양국의 산업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회복과 정상화에 힘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도약의 투자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추격경제'에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Politics

  2026-09-25

• 한성숙 국무총리,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제1회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주재 (9.21, 정부서울청사)(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1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허브 설립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허브 입지선정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정부, 국제기구, 개발은행,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국제 캠퍼스 형태의 개방적 AI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기구의 AI 관련 역량을 연계하여 통합·조정하고, ▲기후, ▲보건, ▲식량, ▲일자리 등 단일 기구나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들을 AI 기술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위해 상반기 중 9개 국제기구와 LOI를 체결하고 5.21(목) 국제기구 및 5개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범지구적 AI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현재 본격적인 허브 설립과 사업 기획을 위해 참여기구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정부 위원들과 허브 설립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국제기구 간 협력 사업 기획 현황 및 향후 협력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국제기구 인력의 상주와 프로젝트를 수행에 적합한 허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과 주요 일정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 허브 개소를 목표로, 2026년 10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후보지 공모·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AI 허브는 인공지능 발전의 혜택을 전 인류가 함께 누리는 인간 중심의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심점이자 협력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후, 보건, 식량 등 글로벌 공동 난제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국제기구와 협업해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글로벌 AI 허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재경부·과기정통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Politics

  2026-09-22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제4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출,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놀라운 회복 그리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가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도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삶 속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다. 참으로 마음 아프다"라며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인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방문과 관련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더 확장하고, 우리의 국익을 키우는 또 다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앞에는 여러 대외적인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차분하게 고민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해 간다면 지혜로운 해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다"고 확신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 앞에 진영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권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제에 대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바꿔 갈 수밖에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최대한 원만하고 조용히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보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께 약속드렸던 그 많은 일들을 변화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관련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Politics

  2026-09-21

•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덧붙여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생 관련해서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분리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통합 관련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라며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라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라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도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다시 한 번 "연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사 논란 관련해선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구어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데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갔을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더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우리 국민께서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료 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오를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혁의 방식, 속도, 그리고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입니다.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1명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됩니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그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습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 주신 것도 국민들이셨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Politics

  2026-09-18

• 이재명 대통령, 한-중앙아 협력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여 열린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은 무려 1400년 전부터 그 먼 길에 발자취가 쌓여 왔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 경주 천마총 사례를 들었다. 이어 "낯선 땅에 도착한 강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을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지난 30년 동안 이어온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간 협력 성과에 대해서는 "1992년 수교 당시 1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은 지난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몽'과 '대장금'을 보며 함께 울고 웃던 마음은 오늘날 K-팝과 K-드라마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실크로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세 가지 협력 방향을 강조했다. 먼저 "주고받는 품목을 늘리고 투자 분야를 확대해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와 원자재에 편중된 품목을 넘어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사절단 파견 및 디지털 통관 시스템,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에 설치하기로 한 '코리아 데스크'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제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생산에서 꼭 필요한 핵심광물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다"며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는 8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 평균 연령 27세, 출생률 3.1명의 젊은 지역으로 해마다 5%대 이상의 빠른 성장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도시 개발, 고속철도, 플랜트, 전력망 등 미래 인프라를 함께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인 다섯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는다면 그 어떤 일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감한 도전이 조기에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청와대)

  • Politics

  2026-09-17

•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도시·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협력사업(PPP)과 스마트그리드, 할랄 인증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기술·재난관리·산림·고용·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 모두 18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를 비롯해 지식재산, 축산기술, 재난관리, 디지털 산림복원, 고용, 문화·체육, 민관협력사업, 스마트그리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도시·인프라 개발 협력…PPP 사업 참여 기반 마련 양국은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도시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교통·생활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계획·설계·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인프라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공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민관협력사업(PPP)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 산하 민관협력센터는 키르기스스탄 내 PPP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업에 대한 협의와 공동 활동·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주되는 PPP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양국 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디지털·할랄 등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 확대 양국은 기존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MOU'를 개정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미래 성장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개정 MOU에는 핵심광물과 디지털 전환, 할랄 인증, 섬유산업 등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추가하고 기업지원 및 무역투자협력위원회의 협력이행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KOTRA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도 MOU를 체결해 투자유치와 무역·경제협력,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투자·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투자정보 교환, 공동행사 개최와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상호 무역·투자와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할랄 인증 분야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키르기스스탄 할랄발전센터가 상호 인정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할랄 인증을 상호 인정하고 공동 교육과 할랄 인증 산업 자문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수출 때 별도로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데 따른 행정 부담과 소요기간·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IP 정책·법제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IP 보호와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 및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IP 상업적 활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축산기술 협력…산업·에너지 협력 다변화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분야 안정화와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농축산 개발협력을 통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기술 및 제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기금(NIF)이 협력사업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해 농축산 분야 전후방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산림 협력으로 기후위기 공동 대응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양국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양국은 재난관리 및 위험경감 경험을 공유하고 통신 관리 및 예·경보, 발생 가능 재난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재난 대응, 재난 후 복구 등에 협력한다.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체계,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및 피해지역 복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문화·체육·교육 등 국민 간 교류 확대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 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를 갱신했다. 외국인력 송출·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송출비용과 구직자 선정 과정, 입국 절차 등을 규정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종사자 교육과 교육기관 간 교류, 문화행사 정보 교환 및 상호 참여,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부기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양국 최초의 MOU를 체결했다. 스포츠 과학·의학, 국제 체육행사, 체육 분야 지식교류, 장애인체육 분야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해 장기적인 체육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도 유·초·중·고등교육기관과 교원 역량 개발 기관 간 교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교육정책·연구 및 정보자료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 Politics

  2026-09-16

• 한·타지키스탄, 철도·AI·교역 등 17건 협력문건 체결…협력 기반 확대

  타지키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16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양해각서(MOU)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철도·교통과 산업·혁신을 비롯해 세관·지식재산, 인사행정·반부패, 산림·교육·치안, 교역, 스마트그리드, 산업안전보건, 금융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철도·교통 협력 확대…도시철도·전문인력 양성도 협력 양국은 우선 철도·교통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타지키스탄 교통부는 '철도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철도분야 정책·기술 및 사업 전반에서 협력하고 도시철도와 기존선 현대화, 인적·기술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철도 협력을 철도정책·제도·기술·인력·기업협력을 포괄하는 상시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교통분야 인력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복합운송과 민관협력(PPP), 도시교통, 교통인프라 분야의 교육·훈련을 비롯해 디지털화·스마트 모빌리티와 교통·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해 타지키스탄 교통체계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철도공사와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사업과 철도 전문인력 양성, 철도 인력 양성센터 건설, 철도·인프라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 도시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계기로 후속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아시아 철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과 타지키스탄 철도공사도 양 기관이 협력 중인 철도사업 개발 현안과 양국 법령·기준을 공유하고 철도 분야의 정보·경험·기술을 공유하는 MOU를 맺었다. 산업·AI 협력 강화…핵심광물·그린 전환 사업 기회 발굴 산업과 혁신 분야에서는 양국의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AI·디지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를 통해 경공업과 섬유산업, 양잠, 가죽가공, 식품, 화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과학기술 정보와 혁신기술을 교환하고 AI 공동연구와 지식 교환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섬유·화학·기계 등의 수출 확대와 AI·디지털 분야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수출 전담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타지키스탄 수출진흥청은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핵심광물과 그린 전환 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환과 조사·분석 업무 등에서 협력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뒷받침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을 통한 전력 손실 저감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양국 전력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세관·지재권 협력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 조성 양국은 교역 확대와 현지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관 간 행정협력을 제도화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IP) 정책·법제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심사관·전문가 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 및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와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등을 추진한다. 양국 관세당국 간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MOU'도 체결해 핵심 브랜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합동단속기간 운영, 세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등에 협력한다. 반부패·치안·금융정보까지 공공부문 협력 확대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고위공무원단 제도, 공직윤리·복무 등 공무원 인사행정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또 '부패 방지 및 척결 협력 MOU'를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 증진을 위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타지키스탄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청과 타지키스탄 내무부 간 협력 MOU를 통해, 테러·마약·사이버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과 도피사범 수사공조에 관한 정보·경험을 공유하고 경찰교육과 교통관리·도로안전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1300㎞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양자 차원의 치안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마약 등 초국가범죄의 중앙아시아 역내 유입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 분야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 전제범죄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정보교환 협력 MOU'를 맺어, 범죄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정보교환 원칙과 협력사항을 정했다. 이에 양국은 의심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산림복원·교육·산업안전 협력도 강화 산림과 기후 분야에서는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체계를 비롯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지역 복원 등에서 협력한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기관 간 교육자·학생 교류와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하고 교육시스템에 AI·디지털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타지키스탄 내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는 등 양국 교육협력과 기관 간 교류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 협력 MOU'도 맺어, 한국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와 산업안전 혁신·디지털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 Politics

  2026-09-16

• 한성숙 총리,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9.15, 포시즌스 호텔)(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 ① 한-카자흐스탄 BRT : 전략·첨단산업과 인프라 등 협력 다변화 ' 우선, 한-카자흐스탄 BRT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약 230명이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산업·인프라·금융·의료 등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관계를 확대·심화시켜왔다고 언급하고,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지난 4월 중동 위기시 카자흐스탄측의 원유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주요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알라타우 신도시개발, AI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성숙 총리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지난 방한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포함한 고려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 발전 시켜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카자흐 간 전략적 공급망 구축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함께 대응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AI와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미래 신산업 또한 “카자흐스탄이 역점해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전략에 한국의 강점인 AI와 ‘제조업 AX’ 역량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카자흐스탄 BRT에서는 신한금융지주, 삼성전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금융 인프라, AI 역량 강화, 핵심광물 분야에 관해 세부 협력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카작가스 간 카라차가낙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삼성E&A 파블로다르 정유공장 확장 프로젝트 협력 등 양국 기업·기관 간 84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다. ' ②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 AI·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의 현지 사업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AI·디지털, 핵심광물, 자동차,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전환담을 통해 한-우즈베키스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넘어 AI 디지털,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심화해가기로 했다. 또한, 중앙아 최대의 고려인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고려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측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양국은 내년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포함하여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제조업 AI 전환을 위한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제조 현장을 혁신하고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제조업의 인공지능 혁신에 대해 말하고, 한국의 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시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우즈벡 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아 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우리 기업·기관들은 디지털, 핵심광물, 자동차, 공항·인프라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관 간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는 핵심광물 지질탐사 협력 MOU를 체결하여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탐사·평가와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 참여로 연계하기로 했다. ' ③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 산업협력 지평 확대 '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기반으로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조선·교통 분야로 협력 분야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우리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물류 분야 진출로 양국 실질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그간 한국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다수 계획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교통·물류, 스마트시티,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비롯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 공장 건설 및 LNG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협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석유화학과 물 산업으로 협력범위를 넓혀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화물선 건조에서 시작된 협력을 카스피해 항만 현대화와 친환경 교통, 스마트 물류로 확대”하는 등 양국간 조선, 교통·물류 분야 협업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번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카라쿰 운하 현대화, 교통·수송, 광케이블 생산, 강관 생산, 가스시설 유지보수 등 14건의 MOU가 체결되어, 수자원·교통·통신·제조·에너지 설비 및 대학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현지의 비료·가스화학 등 플랜트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국의 산업적 강점을 연계한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아 3개국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 확대 ' 이번 3개국 경제행사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정상급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고, 우리 기업의 중앙아 진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기존 교역·투자 및 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첨단산업, 핵심광물, 스마트 시티, 디지털 등 미래 협력 분야를 새롭게 발굴함으로써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경제행사에서 논의된 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진출 기업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Politics

  2026-09-15

• 한·우즈벡,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

  한·우즈베키스탄 협정·양해각서 체결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고속철과 바이오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 인공지능(AI), 핵심광물, 스마트시티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협력의 폭을 넓힌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유망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부처와 기관·기업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13건의 문서를 체결·교환했다. 이번에 체결된 문서에는 교통·보건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 AI 전환(AX), 지식재산, 의료제품, 농업, 산림·기후, 교육, 관광 등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우선 양국은 '고속철 8편성 도입 및 우즈베키스탄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바이옴센터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두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속철과 바이옴센터 사업은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교통·보건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AI 전환 협력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부와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제조 AI 전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기술협력과 지식 공유, 인적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기업 교류 등 제조 AI 기술·인력·인프라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기존 디지털 제조 분야의 협력을 AI 기반 제조혁신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제조업의 AI 전환이 촉진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핵심광물, AI·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약·바이오, 식품·뷰티·콘텐츠 등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상호 호혜적인 유망 사업을 함께 발굴·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금융과 상업금융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의료제품 규제 등에 대한 제도적 협력도 확대된다.  양국 관세당국은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핵심 브랜드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한 국경조치에 협력하고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합동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2019년 체결한 기존 MOU를 최근의 AI·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정해 정책·법·제도 공유와 위조상품 방지, 심사 효율성 제고, 정보화·디지털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도 규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양국 규제기관 간 정보교환과 규제조화,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비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농업 분야 협력도 한층 넓어진다. 교육 분야에서는 양국 기관과 교사·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언어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올림피아드 정식 과목에 한국어가 추가돼 현지 한국어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또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 유관기관 간 교류와 관광 관련 지식·정보·경험 공유, 관광상품 개발·홍보 등 다각적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인 역량 강화, 맞춤형 농업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우수한 K-농업기술의 현지 확산과 양국간 농업협력을 강화한다. 산림·기후 분야에서는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산림 생태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랄해 사막화,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초국경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대응에도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양국은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2014년 체결한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개정해 별도의 보충약정 없이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우즈벡과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무상원조를 수행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즈베키스탄 측 기관 간 방산 협력 계약도 체결돼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Politics

  2026-09-15

• 한·우즈벡, 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간 고속철 등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방산 등을 새로운 협력분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정상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맺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을 계기로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환영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협력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하고 모범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의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고속철·공항 등 인프라 협력 확대…우리 기업 참여 지원 양 정상은 고속철을 비롯한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해 온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타슈켄트 신공항과 우르겐치 공항 개발·운영 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가 공식 개설되고, 양국 최초의 쌍방향 민간 경제인 플랫폼인 '한-우즈벡 경제인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이들 기구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와 현지 진출을 촉진하고 민관이 함께 실질협력 확대를 이끌어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본격화 양 정상은 또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핵심광물과 AI·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탐사·개발·가공 등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AI 분야에서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협력 MOU'를 토대로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 협력을 새롭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건 등 양국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의료보건 클러스터 구축 협력과 '의료제품 규제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시스템 선진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의료분야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정상은 아랄해 사막화와 물 부족 등 우즈베키스탄이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환경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매립가스 발전 등 유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청와대) 관광·교육 협력 확대…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 추진 양 정상은 지방도시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관광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인적교류 활성화와 상호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 및 일반교육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를 넓히고 한국어 교육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특히 고려인 최다 거주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사회가 양국을 잇는 소중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국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협정 및 양해각서(MOU) 등의 체결·교환식에 참석했다. 이날 교환된 문건은 모두 13건으로, 기존의 교통·인프라 중심 협력을 핵심광물과 AI 등 첨단산업은 물론 보건·교육·관광·환경 등 국민 체감 분야로 확장하고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인 사업과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Politics

  2026-09-15

• 이재명 대통령, ADB 총재 접견…핵심광물·AI·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아시아개발은행총재 접견(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칸다 총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한-중앙아시아 정상외교와 ADB 협력을 연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한국과 ADB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과 금융수단을 보유한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가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며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I 분야 협력 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 비전과 글로벌 AI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AI 역량과 ADB의 개발 전문성을 결합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칸다 총재는 ADB가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파워그리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원전 관련 금융지원 정책 등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칸다 총재는 이번 주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Politics

  2026-09-14

•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주재해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디지털 등 미래산업, 초국가범죄 대응, 인적교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는 16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정상회의 주제는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 기대 성과에 대해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회의에 이어 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서밋에는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는 14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은 국빈방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개국 정상은 공식방한한다. 정부는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탐사·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통관·규제·지식재산권 협력과 인프라·플랜트 분야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카자흐스탄과의 공조로 58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협력 분야도 자원과 인프라 중심에서 AI·디지털·과학기술·기후변화 대응·수자원 관리·재난 대응 등 첨단·친환경 분야로 확장해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문화교육과 청년·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해 미래 상생 협력의 핵심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을 통해 공급망·미래산업·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이를 신북방정책 구현과 외교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 Politics

  2026-09-13

• 이재명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제4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프랑스 국빈방문 성과와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한 프랑스 국빈방문과 관련해 정치·경제·첨단산업·문화예술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이자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 왔던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과 이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최근의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고의·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도 보안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과 가족 지원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17일째를 맞아 수색·구조 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관계 기관에 임무 교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와 관련 기업, 현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현지에서 직접 임무를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고, 실종자 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Politics

  2026-09-11

실시간 Politics 기사

• 이 대통령 "한·프 강점 결합, 새 시장·기회 창출…협력 확대 기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인공지능(AI)·양자·모빌리티·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프랑스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양국 정상 임석 아래 주요 기업인과 정부 고위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첨단기술 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AI와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뷰티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AI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미스트랄 AI 간 전략적 투자협력 추진과 함께 네이버와 미스트랄 AI가 소버린 AI 시장 공략을 위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가 공유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프랑스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기업 콴델라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역량, AI 인프라를 결합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프랑스가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LS와 효성의 첨단 전력기기 분야 강점을 활용해 양국 간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산업 생태계 발전과 AI·제조혁신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LG전자는 고효율 가전과 히트펌프 등 친환경 기술을 비롯해 모빌리티와 AI 분야에서 프랑스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뷰티 분야에서는 로레알의 글로벌 브랜드 역량과 코스맥스의 제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뷰티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셀트리온이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Gifrer) 인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기술과 프랑스의 헬스케어 역량을 결합해 프랑스 보건의료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이 연구개발(R&D)과 대규모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면 각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첨단산업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 간 협력과 함께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개발을 비롯한 실질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Politics

  2026-09-09

• 한·프, 영화·영상산업에 각각 5억 유로 투자…"위기를 기회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서밋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향후 5년간 영화·영상산업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자하는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영화·영상 분야 국제 서밋이다. 이번 서밋에는 세계 각국 문화 장관과 국제기구 인사, 영화·영상 기업 및 단체 대표, 감독과 배우 등 58개국 274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환경과 관객의 행동 방식이 크게 달라졌고, AI 기술의 확산이 영화·영상산업의 제작과 소비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장 위기 극복,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조화로운 공존, 독립영화 지원을 통한 문화 다양성 수호,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팬데믹과 OTT 확산으로 극장 관람이 감소한 상황에서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좋은 영화들을 더 많이 제작하고 유통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들의 극장 경험을 늘려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와 관련해서는 산업 내 일자리 감소와 배우의 초상·음성 복제, 저작권, 학습 데이터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인공지능이 더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그 성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영화에 대해서는 "영화 산업의 미래이자 지속적인 성장동력"이라며, "새로운 창작 인재 발굴과 다양한 실험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OTT 확산과 관련해 "로컬 콘텐츠의 세계 진출 기회가 커졌지만, 로컬 방송사의 영향력 축소와 콘텐츠 제작사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로컬 콘텐츠 제작을 선도하고,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공존이 전 세계 영화, 영상 산업의 제1 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밋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맺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각각 5억 유로를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한다. 양국은 독립 펀드로 자국 영상산업 기업을 우선 지원한 뒤 공동투자와 공동제작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혁신과 뛰어난 창의성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결"이라며 "상생과 공존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밋이 영화·영상산업의 미래를 비추는 '빛(Lumière)'이 되고 모두에게 하나 된 감동을 선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Politics

  2026-09-08

•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과제"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에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다. 이어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오늘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미 발표한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본격 추진과 관련해 "먼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고 밝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나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며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각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막힘없이 철저히 챙기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들 모두 원팀이 돼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Politics

  2026-09-03

• 한성숙 국무총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주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8.12)와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8.20)에 이어,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새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대도약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부와 경제 협·단체간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규제합리화의 방향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산업별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메가특구를 과감한 규제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규제 합리화 과정에 데이터 활용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설립이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이 노동쟁의 및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올해 7월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이 지방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투자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 적용기준 유연화, 연동적용 요청 권리보장 등을 건의했고,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용 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유예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장단계별 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고, 벤처기업협회는 주식기준성과보상(RSU)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과세이연 및 비과세 특례 등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하나의 규제를 없애더라도 해당 산업이 커지고 성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규제합리화의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단체가 건의했던 규제개선 과제들도 발표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4월30일 출범 이래 경제협단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검토해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은 △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 산업현장 규제 개선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ESS)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ESS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ESS에 대한 일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용받고 있었다. 먼저 2026년 9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 및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을 2026년말까지 마련하여 일부지역에서 발생가능한 과도한 이격거리 도입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ESS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기간(현행 10년) 특례도 추진할 예정으로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ESS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인력운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수소) 현재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연료전지 등)의 경우에도 상용 제품과 같은 제조허가 및 검사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2027년 3월까지 마련하여 수소 신기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로봇·모빌리티)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해 주차 편의성을 향상하고, 스마트 주차산업의 시장확대를 지원했다. 현재 차량 단위로만 등록이 가능한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산업 추진을 지원한다.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산업단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의 일부 공간을 추가창고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 보관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내 유휴시설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고압가스)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출입구 방향에 대해 법령별 상이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문이 안쪽 방향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대피훈련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했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시공시 공사감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유사·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가 완료된 항목은 감리완료보고서로 가스안전검사를 대체하기로 했다. (환경) 플레어스택(비상가스 안전굴뚝)은 비상·간헐적으로 운전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발열량 기준 적용으로 보조연료 사용 증가와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추가 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 특성을 반영해 발열량 기준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부의 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후부의 도급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편의와 권익 향상' (생활편의)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기존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공동중개 배제하거나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외국인 고용)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또한 현재 전문인력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비자 연장 신청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함이 없도록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성과들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3분기에는 보다 핵심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례적으로 경제 협·단체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이날 제시된 여러 제언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 Politics

  2026-08-28

• 이재명 대통령 "미래 재원, 생산적 분야 투입…수치 관리에 매몰 안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라면서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하고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어떤 기사를 가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라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며,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편으로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또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또 중앙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시스템 정비와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며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면서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총리실에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해킹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며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다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공조 체제를 물샐 틈 없이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 Politics

  2026-08-25

• 이재명 대통령, 왕이 중국 외교부장 접견…"'한중관계 전면 복원' 성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공식 방한 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 국민 간의 우호와 신뢰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의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해 내년 수교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왕 부장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선전에서의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을 위한 성과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APEC 개최국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지난해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11월 선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양국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풍성한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고, 한중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시 주석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 이에 왕 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명했다.

  • Politics

  2026-08-20

• 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한다"며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덧붙였다. 국방력 수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자주국방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연휴 기간 발생한 남부지방 폭우 피해에 "거제를 포함해 비 피해가 큰 지역에 피해 복구 대책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과거 기후에 맞춰졌던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면서 "댐이나 저수지, 또 하천 제방, 하수 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할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 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서 기후 예측 모델을 한층 정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에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을지연습의 기본적 목적은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음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을 기존에 하던 대로 반복하지 말고,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 Politics

  2026-08-18

•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광복 필요…대체불가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을 빼앗겼어도 독립의 열망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선열들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해 왔다"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군부독재가 군림하던 나라에서 내란마저 물리친 모범적 민주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81년은 불가능을 하나씩 지우며, 우리가 되찾은 빛을 더 크게 키워온 꿈과 희망의 역사였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빛으로 미래를 비출 것인가' 그 굴곡진 현대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며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의 마음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살려내겠다"고 말하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가며, 누구든 어디서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면서 "오늘의 청년들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래된 전쟁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 시작" 제안 이번 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실천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대북정책의 3대 기조를 천명했다.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기에 걸맞지 않다"면서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와 번영 새 60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 한일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활발한 셔틀 외교를 통해 구축한 신뢰와 협력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서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며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며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으겠다"라며 "그렇게,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했다. 3000여 명 참석…김구 선생 등 생성형 AI 영상과 함께 만세삼창 한편, 이번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를 비롯해 시민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벅찬 의미를 함께 나눴다. 특히, 만세삼창은 이종찬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후손, 3대 메가프로젝트 담당자, 패럴림픽 국가대표 등 세대와 분야를 대표하는 국민이 무대에 올라 다 함께 외쳤다. 이때 무대 LED 화면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선열들의 모습을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으로 구현해, 과거의 선열과 오늘의 국민이 하나 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283명이 독립 유공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축식장에서는 황해도 안신여학교 교사로서 여성 계몽 활동에 앞장서고 임시정부 활동을 적극 지원한 고(故) 최준례 여사(김구 선생의 배우자)의 후손을 포함해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광복을 노래한 어느 시인의 말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의 회복을 꿈꾸며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이 계셨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의 시대였지만, 절망에 가로막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내일을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태어난 곳도, 살아온 길도 각양각색이었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신분과 계층의 차이도, 좌와 우도 따로 없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의 함성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 선열들께,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 독립운동 기념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하여,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주권을 빼앗겼어도 독립의 열망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선열들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꿈을 키웠습니다. 무도한 독재의 군홧발 아래에서 국민주권과 민주화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국가부도의 위기 속에서 IT강국과 정보화라는 새로운 빛을 밝혀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군부독재가 군림하던 나라에서 내란마저 물리친 모범적 민주국가로,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에서 세계가 믿고 의지하는 방산 강국으로, 선진 문화를 부러워하던 나라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강국으로, 지난 81년은 불가능을 하나씩 지우며, 우리가 되찾은 빛을 더 크게 키워온 꿈과 희망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빛으로 미래를 비출 것인가" 그 굴곡진 현대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의 마음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가며, 누구든 어디서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희망있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우리의 선조들처럼,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그 결실을 전국의 모든 국민들께 고루 돌려드릴 것입니다.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갈 때, 우리의 담대한 비전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한 열정이, 그 시대 청년들을 새로운 나라의 주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들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일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국민이 그간 이겨낸 수많은 위기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시기 산업 역군들이 이뤄낸 눈부신 발전은 세계적 제조 경쟁력과 디지털 인프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라는 든든한 토양이 됐습니다. 주권자들이 앞장서 쟁취한 민주주의는 미래 성장의 최적 조건인 합리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무한한 창의와 도전이 꽃피는 기반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 걸려 이룩한 변화를 불과 몇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달성한 경험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국민적 역량으로 자라났습니다. 치열했던 과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비전에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공헌하고자 했던 독립투사들의 꿈과 오늘날 대한국민들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히던 야만의 시대였지만,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일제의 폭거에 맞서 싸우면서도 동양의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질서가 나라를 집어삼켰던 그 순간에도, 모든 국가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꿈꿨습니다. 그 절박한 소망 위에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나라,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결코 경제성장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 안에서 벌어질 긴장과 분쟁의 대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어야 합니다.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합니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앉기를 바랍니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입니다.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구축의 마중물이자 안정적 한반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데 결코 걸맞지 않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넓혀왔고, 미래세대 간 교류의 기반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감내하고 계신 오늘의 현실이, 원대한 꿈과 희망을 품기에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물가가 삶을 짓누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화려한 구호도, 먼 훗날 이뤄야 할 희망 사항도 아닙니다. 엄중한 현실을 함께 이겨내고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절박한 현실의 약속입니다. 위대한 선열들께서 증명하셨듯이, 국민이 함께 품은 꿈은 그 크기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희망을 향한 공통된 의지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선열들께 물려받은 빛을 더 멀리, 더 밝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세계의 내일을 향해 비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 가야 합니다.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원팀입니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나라는 하나입니다.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라는 열망은 모든 국민이 하나입니다.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성장의 좌절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광복, 불균형과 불평등의 격차를 넘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광복, 온 국토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는 균형의 광복, 전쟁과 대결의 위협을 완전히 걷어내는 평화의 광복을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이 전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뤄내겠습니다. 위대한 주권자의 지혜를 등불 삼아, 우리 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자유와 평등, 공존과 상생의 세계를 담대하게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 Politics

  2026-08-17

• 한성숙 국무총리,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주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4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금일 회의는 주요 관계부처와 함께 일선에서 대책 실행을 담당할 공공기관*이 함께 참석하여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방안과 일정을 공유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실행”과 “속도”를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직접 찾고 진도를 점검하여 진척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협업 필요사항을 조율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공급속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모든 관련 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Politics

  2026-08-14

• 이재명 대통령,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주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일자리, AI,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하는 공급자적 마인드 중심의 정책임을 짚으며,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정책전환의 방향과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가진 의견을 내달라며 그런 의견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 관련 예산과 구조를 청년의 관점에서 '체감형, 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존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한 체감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의 청년정책이 389개 사업, 약 30조 원 규모로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분석-설계-집행을 연결하는 기획과 총괄 기능의 신설, 일자리와 주거를 중심으로 한 체계화된 방향 설정과 청년 정책에 더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 청년의 언어와 채널을 활용한 소통방식의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청년의 의견이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는 '청년 당사자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됐던 90분을 넘겨 200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의견을 나눈 문제의식과 다양한 제안은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해 하반기 청년정책 비전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 Politics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