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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전고체 배터리 및 재사용 우주 발사체, 특허 증가율 세계 2위
    (차세대 전지) 전고체 배터리 기술 특허동향 분석 - 주요 국적별 특허출원 현황 (상위 5개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전략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와 재사용 발사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15~’24)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다출원 순위 10위권 내에 우리 기업 4개(2위 삼성SDI, 3위 LG에너지솔루션 등)가 포진하며 이 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차세대 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주요국(한·미·중·일·유럽)의 정책·기술·특허동향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10월호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동향 분석 등의 정보를 기업‧연구소 등 연구개발 현장의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여, 연구개발 기획·수행 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고체 배터리 특허: 한국, 연평균 증가율 세계 2위(29.5%)' 전고체 배터리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하여 화재‧폭발 위험을 낮추고 에너지밀도를 높여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국면전환자로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 340건에서 2024년 2,573건으로 최근 10년간 약 7.6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15~’24) 누적 건수에서 우리나라는 2,631건을 출원해 중국(4,447건) 및 일본(3,691건)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미국(1,0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CAGR)은 29.5%로 중국(42.4%)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며, 일본(13.2%)과 미국(11.1%) 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시장 진출 및 권리선점을 나타내는 해외특허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63.8%를 기록해, 미국(75.3%), 일본(65.6%)과 함께 주요 국제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5.7%에 불과해 자국 내수 시장 중심의 특허출원 전략을 보였다. 전 세계 상위 10개 특허출원 기관 중 1위는 일본의 도요타(1,996건)가 차지했으나, 국내 4개 기업이 상위권(2위 삼성SDI 712건, 3위 LG에너지솔루션 525건, 5위 삼성전자 327건, 6위 현대자동차 284건)에 대거 포진하며 이 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사용 발사체 특허: 한국, 연평균 증가율 세계 2위(21.3%)' 위성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재사용 발사체 기술은 민간 중심 우주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이다. 주요국의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 166건에서 2024년 433건으로 최근 10년간 약 2.6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15~’24) 누적 건수에서 중국(1,310건), 미국(618건), 프랑스(414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235건을 출원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21.3%로 세계 2위(중국 1위, 32.1%)를 기록하며, 미국(13.7%)을 앞지르는 빠른 속도로 기술을 축적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상위 10개 특허출원 기관 중 1위는 프랑스의 아리안그룹(448건)이 차지했고,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총 121건을 출원해 2위를 차지했다. 상위 10위 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기업 이노스페이스(30건),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14건), 국방과학연구소(13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건) 등이 특허 활동을 펼치며, 민간 기업들의 참여로 우주 수송 기술 생태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에서 특허 경쟁력은 곧 미래 국가 산업 주도권과 직결된다”며, “우리나라가 가파른 특허 성장세를 이어가 미래 시장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연구자 등에게 특허분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10월호는 ▲차세대 전지 분야 '전고체 배터리 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mRNA 암 백신·면역치료 기술' ▲우주항공·해양 분야 '재사용 발사체 기술' ▲혁신·미래소재 분야 '인공지능(AI) 기반 소재 설계 기술' ▲양자 분야 '양자 전자기장 센싱 기술' ▲미래에너지·원자력 분야 '탄소 포집 기술 등 6개 분야 기술동향을 담고 있으며,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Economy
    2026-10-19
  • 삼성전자, 99개 기업에 기술 126건을 무상으로 나눈다
    ’26년 삼성전자 주요 이전기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오르체홀)에서 삼성전자 IP센터 출원팀장 윤성환 상무, 80여 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빠짐없이 기술나눔에 참여해 총 7,210건의 기술을 제공해 왔으며, 이 중 1,461건의 기술을 871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올해 삼성전자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의 우수기술 202건을 나눔기술로 제공했으며, 이 중 126건의 기술이 99개 기업에 이전됐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선도하는 모바일 분야 기술이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됐고,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기술은 모바일·가전 분야의‘복수 IoT 장치 제어 방법 및 장치’였다. 이는 특정 위치에 있는 IoT 장치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어하는 기술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나눔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우수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상생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Economy
    2026-10-19
  • 원자 바꿔 반도체 소재 자유자재로... 차세대 초고성능 소자 구현
    모듈형 2차원 트랜지스터 제작 개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2차원 반도체’를 원자층 단위로 정교하게 가공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복잡한 물질 적층 공정을 간소화하고 초미세·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원장 장석복, 이하 ‘IBS’) 반데르발스 양자 물질 연구단 조문호 단장(POSTECH, 포스텍 석학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자를 선택적으로 바꿔, 하나의 박막에 반도체·절연체·준금속 영역을 원하는 층과 위치에 구현하는 ‘모듈형 트랜지스터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의 IBS 기초과학연구단 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됐으며,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10월 16일(금) 오전 3시(KST) 게재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반도체의 미세화와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원자층 두께에도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2차원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미세화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업용 웨이퍼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지만, 실제 전자소자로 구현하려면 서로 다른 물질을 정교하게 집적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대표적 반도체 소자인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켜고 끄는 스위치로,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절연막, 전류가 드나드는 금속 전극이 필요하다. 그러나 2차원 반도체는 표면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 잘 결합하지 않아 절연막을 균일하게 입히기 어렵다. 금속 전극을 직접 붙이면 접촉면이 손상되거나 전기 저항이 커져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얇은 물질을 한 장씩 옮겨 쌓는 방법도 있지만, 공정이 복잡해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적용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물질을 쌓는 대신 2차원 반도체를 이루는 원자를 선택적으로 바꿔 필요한 물질을 원하는 위치에 직접 만드는 방식을 고안했다. 연구에 사용한 p형 반도체 ‘이셀레늄화텅스텐(WSe₂)’은 금속인 텅스텐(W) 원자층을 셀레늄(Se) 원자층이 위아래로 감싼 구조다. 연구진은 중심의 텅스텐 원자는 그대로 두고 주변의 셀레늄 원자만 다른 원자로 바꾸면 물질의 전기적 성질도 달라지는 원리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다층 이셀레늄화텅스텐 박막의 원하는 층과 위치에서 셀레늄 원자를 산소(O), 황(S), 텔루륨(Te)으로 선택적으로 치환했다. 이를 통해 각각 절연체인 산화텅스텐(WOₓ), n형 반도체인 이황화텅스텐(WS₂), 전기가 잘 통하는 준금속 이텔루륨화텅스텐(WTe₂)으로 변환했다. 이 과정에서 박막의 층과 층 사이에 있는 미세한 틈이 반응 원자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반응 온도와 반응 기체의 압력을 조절해 화학반응이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어함으로써, 약 0.7나노미터(nm) 두께의 원자층 단위로 물질을 변환했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마스크(가림막)를 활용해 평면상의 원하는 위치만 선택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성공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로 하나의 박막에 반도체(이셀레늄화텅스텐)와 절연막(산화텅스텐), 준금속 전극 접합층(이텔루륨화텅스텐)을 갖춘 모듈형 트랜지스터를 구현했다. 전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는 준금속 접합층을 적용하자 금속 전극에서 반도체로 전하가 이동할 때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이 35.5밀리전자볼트(meV)까지 낮아졌다. 금속 전극을 직접 붙이는 경우와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전류가 더 쉽게 흐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류를 켜고 끄는 성능도 이론적 한계에 근접했다. 전류를 10배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게이트 전압의 변화량이 61.3밀리볼트로, 상온에서 기존 방식의 트랜지스터가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최솟값인 약 60밀리볼트에 가까웠다. 켜진 상태와 꺼진 상태의 전류 비율도 1,000만 배 이상으로 나타나, 적은 전압 변화로 전류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산화텅스텐 절연막은 전기적 성능을 두께로 환산한 등가산화막두께(EOT)가 1나노미터 미만으로, 국제 반도체 로드맵*에서 제시한 초미세 소자의 핵심 성능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 나아가 연구진은 p형과 n형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아 ‘상보형 인버터’를 제작했다. 인버터는 입력된 전기 신호를 반대로 바꾸는 디지털 회로의 기본 구성요소다. 제작한 인버터는 1볼트(V)의 낮은 전압에서도 신호를 반전시켜, 이번 기술이 개별 소자를 넘어 적층형 집적회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연구는 개별 소재나 접합면의 성능 개선을 넘어, 트랜지스터의 주요 구성요소를 하나의 박막에 구현했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다양한 2차원 반도체 소재에 적용하고 웨이퍼 크기의 대면적 공정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3차원 적층형 집적회로 등 차세대 초미세·저전력 반도체 기술로의 응용 가능성을 탐색할 계획이다. 조문호 IBS 단장은 "이번 연구는 원자 단위 물질 조작이라는 기초 물질과학의 기법을 현대 반도체 기술에 접목해 미래 반도체 기술의 질적 도약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초저전력·초미세 반도체는 물론 차세대 적층형 반도체 소자 기술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연구는 기초과학 연구가 차세대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정 패러다임을 제시한 대표적인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천기술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Economy
    2026-10-16
  •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월드클래스 10大 날개 프로젝트 시작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동 프로젝트의 기획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추진일정・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과 한국공학한림원 윤의준 회장을 비롯한 기술・경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는 중견기업 주도로 시스템 단위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10대 유망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행 중견기업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월드클래스 사업을 계승하고, 10대 핵심기술을 중견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이끄는 ‘날개’로 삼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핵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로 명명됐다. 산업부는 향후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장비・공정・완제품 등 전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시스템 단위의 대형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발굴과제에 대해서는 독자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판로・인증 등 상용화와 해외진출까지 과제당 최대 5년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과제는 크게 ▴현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기존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커톤 방식으로 기술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 토론과 검증을 거쳐 올해 말까지 10대 후보 과제 발굴을 완료할 예정이다. 발굴과제는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27년 선행연구와 '28년 선도과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과제도 과학기술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9년도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10대 날개 프로젝트를 통한 시스템 기술개발이 우리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비상하는 날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견기업이 시스템 기술과 공급망을 주도하는 글로벌 중핵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Economy
    2026-10-15
  • 반도체 설계의 미래를 이끌 청년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27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이 10월 15일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회 수상자들을 비롯해 후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은 전국의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들의 설계 능력향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총 73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총 21개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1위를 차지한 연세대학교 팀에게 수여됐다. 참가 학생들은 대회 후원사들이 제공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아 각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했으며, 시상식 전 직접 작품을 내빈들에게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대회에서는‘Innovate Today, Shape Tomorrow’라는 주제에 맞게, 최근 반도체 산업의 기술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인재들의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수상한 학생들을 축하하고,“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 Economy
    2026-10-15
  • 서울 강서구, 비즈니스 상담회서 113만 5천 달러 수출 계약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13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서구가 13일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 ‘2026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13만 5천 달러(약 15억 1천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다. 비즈니스 상담회는 강서구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공동 주관했다. 인공지능 전환(AX),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 73개사와 해외 바이어 40여 개사가 참여했다. 양 기관은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입과 실질적인 수출 계약에 중점을 두고 이번 상담회를 준비해 왔다. 참가기업의 주력 제품과 바이어별 관심 품목과 구매력, 현지 시장 수요 등을 사전에 분석해 맞춤형 상담이 이뤄지도록 추진했다. 현장에서는 총 263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강서구 기업 7개사를 비롯해 총 12개 기업이 미국, 대만 등 현지 바이어와 수출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강서구 스타트업 3개사는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이 선보인 제품들을 살펴보고 수출 상담과 계약 진행 상황 등을 세심히 챙기는 등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더했다. 양 기관은 단발성 수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장기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회 이후에도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구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이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년도부터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손잡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비즈니스 상담회를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약 5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린 바 있다.
    • Economy
    2026-10-15
  • 한-스코틀랜드,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0월 14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톰 아서(Tom Arthur) 스코틀랜드 내각부 기업·공정노동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반도체 분야 주요 현황과 상호 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참석을 위한 톰 아서 차관의 방한 계기로 스코틀랜드 측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반도체 첨단팹(Fab) 운영, 스코틀랜드의 포토닉스 연구 및 전력반도체 기업 등 양국의 주요 반도체 정책 및 현황을 공유하였다. 양측은 반도체 분야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의 역할과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혁채 제1차관은 “스코틀랜드 내각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상호 반도체 혁신 및 연구개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반도체 분야에서 개방적인 연구·제조 인프라를 구축한 스코틀랜드와 인프라 운영 노하우 및 기술 교류를 이어가고, 양측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한 실질적인 연구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10-14
  • 서울시, 블룸버그 재단과 함께 건강도시 국제 워크숍 아시아 최초 개최
    건강도시 파트너십 폭염 대응 지역 워크숍(제1차, 바르셀로나, 2025년 6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의 우수한 시민 건강보호 정책을 아시아 주요 도시에 공유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이 서울에서 처음 열린다. 서울시는 블룸버그 재단과 공동으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롯데호텔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아시아 6개 도시가 참여하는 ‘건강도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건강도시 파트너십 국제 워크숍이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도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은 2017년 미국 블룸버그 재단에 의해 창립됐으며, 비감염성 질환 및 상해 예방을 위한 도시의 영향력 있는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주요 70개 이상의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7년부터 활동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블룸버그 재단이 서울시의 선도적인 시민 건강보호 정책과 현장 사례를 아시아 도시들에 소개하고, 도시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최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그간 추진해 온 기후위기 대응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참가 도시들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재단은 건강도시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들에 예산과 기술지원을 통해 도시별 맞춤형 전략 개발과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 도시들이 타 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블룸버그 재단(Bloomberg Philan thropies), 바이탈 재단(Vital Strategies) 관계자를 비롯해 서울을 포함한 방콕(태국)·퀘손시티(필리핀)·다카(방글라데시)·프놈펜(캄보디아)·아메 다바드(인도) 등 아시아 6개 도시 관계자와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도시 대응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특히 기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폭염 감시체계와 조기경보체계, 취약계층 건강보호 서비스 등의 정책을 공유하고, WHO 등 국제 전문가들과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서울시는 무더위 쉼터 등 시민 생활권에서 추진 중인 선도적인 대응정책과 독거 어르신·쪽방촌 주민·이동 노동자 등 기후약자 대상별 생활안전 및 건강보호 전략을 소개하고, 주요 정책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무더위 쉼터와 수변 공원 등 서울의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사회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건강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도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연계한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한다. 시는 앞으로도 블룸버그 재단과 협력하여 건강과 환경 데이터의 통합 분석을 통한 자치구별 폭염 위험 요인을 분석과 기후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전략 도출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 서울대학교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합류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대상별로 분석하고, 현 폭염대응 정책들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기후 위기 속 약자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만큼,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블룸버그 재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건강 보호 전략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하나의 건강 공동체인 만큼,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책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과 공유·확산해 건강 분야에서도 글로벌 Top 3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Economy
    2026-10-14
  • 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 부산·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겠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의 부산 귀항을 맞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격려사를 통해 "긴 안목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에 부산에 와서 몇 가지 약속한 게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 및 운수사, 해운사 부산 유치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부산에서 영국까지 기존 항로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길인데 이번에는 북극해를 통해 단 20일 만에 도착했다"며 "첫 길이었음에도 컨테이너 700개 분량에 이르는 화학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 수출 화물을 유럽 시장으로 실어 나르며,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드디어 개척된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항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새롭게 열어 내게 될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또 하나의 선택지, 또 하나의 생명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 번째로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서 북극항로를 열어가겠다"며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꾸준히 운항 경험을 쌓아 지속 가능한 해양 운송의 토대를 쌓아가겠다"며 "축적된 성과가 민간 투자와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에도 꾸준하게 투자하겠다"면서 "북극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북극 연구 투자를 확대하여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연료 전환, 그리고 해빙 예측과 항해 지원, 극지 전문인력 양성까지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게 되는 만큼,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야겠다"며 "부산의 항만, 물류와 해양 금융, 울산의 조선과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기획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을 꼭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항해일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첫 장을 열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로를 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가겠다"고 마무리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선 시찰(청와대) 한편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이후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HMM 부산 본점 제막식(청와대) HMM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정박해 있는 부산 북항 제5부두를 방문해 아크로호를 시찰하면서 서명원 선장과 해수부 장관에게 선박 구조와 설비 등에 대해 물어보는 한편, 북항 전경을 바라보며 항구 운영 현황 및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방문(청와대) 이어 이 대통령은 상어 '부캉이'가 있는 친수공원으로 이동해 '부캉이'를 보러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악수하며 셀카를 찍기도 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Economy
    2026-10-13
  • 13개국 퀀텀개발그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 다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총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QDG)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퀀텀개발그룹은 2024년 7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퀀텀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덴마크와 함께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제5차 런던회의 이후 보호·투자·표준화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된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보호 분야에서는 연구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투자 분야에서는 퀀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준화 분야에서는 퀀텀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는 회의 2일차인 14일 산업협회, 퀀텀기술 개발 기업 및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산업계 연계 행사(Partnering with Industry)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는 우리 측의 퀀텀기술 활용사례 발표와 두 차례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퀀텀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QDG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아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7대 SEED 프로젝트의 하나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며, 반도체·제조 역량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의 강점과 연결해 글로벌 퀀텀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QDG 회원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협력을 촉진하고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환영사에서 “양자기술이 산업화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기술 발전과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각국과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반도체‧정밀제조 등 우수한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양자기술 협력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이번 QDG와 이어지는 MDQ에서의 논의가 공동연구, 인재 교류,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원국들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퀀텀기술의 실증·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10-13
  • 대한민국, 북극항로 시대를 열다! 첫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마치고 부산으로
    해양수산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13일 오후 3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을 기념하고, 선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 22일 21시경 부산항 신항을 출항해 북동항로를 거쳐 20일 5시간 만에 영국 펠릭스토우에 도착했다. 이후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기항한 뒤, 다시 북동항로를 통해 10월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우리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유럽을 왕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운항은 불확실한 극지 환경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제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한 선박으로 북극항로의 기술·환경·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 해상 물류망의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행사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장과 국회의원,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장, 시범운항 선사 관계자, 귀항 선원 및 가족, 지역 경제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긴 항해를 마치고 귀항한 선원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시작해, 시범운항 경과 보고 및 공로자 감사패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해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시범운항과 상업 운항을 준비하고, 북극항로를 국가 장기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망을 다변화하고, 부산을 포함한 해양 수도권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범운항은 우리 수출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선으로 북극항로를 실제로 오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닷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다.”라며, “항해를 완수한 선원들과 이를 뒷받침한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성과를 다음 항해로 이어가 북극항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conomy
    2026-10-13
  • 산업통상부, M.AX 확산 위한 규제 빗장 푼다
    반도체 공정 CRS 클리닝 작업 실증 시나리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13일, 「’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규제특례 안건 심의 및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우리 동네 안전, 4족보행로봇이 책임진다! 이번 특례위에서는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마음AI는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을 실증 운행할 예정이다. 해당 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현장 영상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즉각 전송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는다. 특히 기존 바퀴형 순찰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경사로와 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시 안전망의 빈틈을 촘촘히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2. AI가 지키는 소중한 나의 정보, 사이버 위협에 선제대응 AI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이버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 의료 현장에 본격 도입된다. ㈜샌즈랩과 분당차병원은 병원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정보유출 흐름과 보안 위협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 AI 보안 플랫폼을 실증한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해킹과 정보유출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감한 의료정보의 보안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나아가 전문 보안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및 기관도 AI 보안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본격 투입! 국내 주력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격 투입되어 제조 공정 혁신을 실증한다. ㈜로브로스는 반도체(네패스), 자동차(성우하이텍), 조선(HD현대삼호), 물류(딜리버리랩)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해 △반도체 부품 클리닝*, △자동차 차체부품 안착, △조선 족장피스** 적재, △냉장 물류포장체 적재 등 고난도 공정의 실증 운행에 나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산업용 로봇은 고정형을 전제로 안전펜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이동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배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안전기준을 보완한 이동형 휴머노이드의 현장 실증이 가능해져 규제 빗장이 풀리게 됐다. 특히 이번 실증은 투입처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가 핵심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단순 이송을 넘어 정밀 세척 및 저온 물류 작업 등 복합 공정으로 다변화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향후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나선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산업부는 데이터 확보부터 AI 적용·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제도·규제상 병목 해소가 M.AX 확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기업의 건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업계 간담회, 전문가 인터뷰,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와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산업융합 옴부즈만 및 산·학·연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 등 주요 과제의 개선 방향에 공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은 제조현장의 AI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위·변조 및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어떠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8년 초까지 제조현장 AI 적용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실제 AI 기능이 없거나 단순 자동제어 기능만 갖춘 제품이 AI 가전으로 광고되는 이른바 ‘AI 워싱(AI Washing)’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광고 문구만으로 제품의 실제 AI 기능과 성능을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AI 가전의 정의와 기술 수준을 명확히 하는 표준을 마련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방침이며, 산업부는 금년 말까지 표준안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표준 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M.AX 확산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규제·제도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기별로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AI 기술은 제도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제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병목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며, “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합리화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 M.AX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고, AI 혁명의 기회를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10-13
  •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10월13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7.19일 발표)'의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 개정안의 내용 및 관계기관 공조 방안 등은 지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ž간담회(4.28일, 8.19일)''시장상황점검회의(10.2일)'등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ž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은행에 대해 이미 적용중인 건전성 관리 제도* 등을 감안하여 5천만불 초과 장기 차입 사전신고를 기준 금액 1억불 초과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한다. 또한,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취급(500억원 초과시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했던 사전신고도 원화연계 외화증권의 사례(5천만불 이하 사후보고)에 준해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둘째,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자금통합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은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의 신고 기준 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 내에서 잉여ž부족자금을 대차거래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에서 원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대 한도는 원화를 포함해 5천만불에서 1억불로 상향한다. 셋째, 그간 제한됐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ž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결제촉진대금 등 증권 결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를 보완한다.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규정'의 자본거래 규제 완화는 원화자금의 활용도 제고, 환리스크 부담완화 등 외환거래 편의 증진 및 자유롭고 적시성 있는 의사결정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행정예고 첫째 날(10.13일) 오전 09:30분 재정경제부는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과 외환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기관 등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10.13일~10.26일)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 Economy
    2026-10-13
  • "성수동, 소셜벤처 중심지 넘어 글로벌 혁신도시로"
    유보화 성동구청장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워크숍에서 '성수동, 혁신이 도시를 바꾸다'를 주제로 소셜벤처 육성 정책과 지역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보화 성동구청장이 10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워크숍에 참석해 성수동의 소셜벤처 성장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10년간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국회사회혁신포럼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내외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유 구청장은 이날 발표에서 제조업 중심지였던 성수동이 청년 창업과 소셜벤처가 모이는 혁신 산업 거점으로 변화한 과정과 이를 뒷받침한 성동구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과거 성수동이 편리한 교통망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준공업지역의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가와 소셜벤처들이 모여들자, 성동구는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와 공간, 금융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먼저, 2013년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4년과 2017년 각각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과 소셜벤처 육성 관련 조례를 마련하며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소셜벤처허브센터’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 ‘언더스탠드에비뉴’와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등 창업공간 조성, 저금리 융자와 50억 원 규모의 ‘성동 임팩트펀드’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특히 2017년 시작된 ‘소셜벤처 엑스포’는 매년 약 160개 기업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성장했다. 이러한 민간의 혁신 활동과 성동구의 정책적 지원이 맞물리면서 성수동의 소셜벤처 기업은 2017년 242개소에서 2025년 544개소로 증가했다. 유 구청장은 성수동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뤄진 성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수동의 사례는 한 지방정부의 성공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청년과 기업,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함께 만든 혁신이 한 지역과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성수동의 향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유 구청장은 "과거 제조업 지역에서 소셜벤처의 메카로 변화한 성수동은 이제 다양한 기술과 산업, 사람과 기업이 연결되는 글로벌 혁신의 공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연결을,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의 산업적 기반과 창의적인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소셜벤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과 창업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성수동의 혁신 역량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10-13
  •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AI허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AI 학습용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제공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여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를 202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를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원-윈도우’ 연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가 AI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Economy
    2026-10-13
  • 2026년 국제통화기금(IMF) 10월 세계경제전망(WEO)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0월 13일 오전 11시(태국 방콕 현지시각 9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가 중동전쟁 장기화와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투자 확산에 힘입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경제의 2026년 성장률은 7월 전망 대비 +0.1%p 상향된 3.1%로, 2027년 성장률은 7월과 동일한 3.4%로 전망했다. 국가별 성장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기술 밸류체인 참여 정도에 따라 양분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41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7월 대비 +0.4%p 상향된 2.1%로 전망했다. 미국(2.3%, 7월 전망과 동일)은 기술투자 및 생산성 강세 속 제한적 전쟁 영향을 반영해 2025년 성장률 수준이 유지됐고, 유로존(1.1%, 7월 대비 +0.2%p)과 일본(0.7%, 7월 대비 +0.1%p)은 에너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2025년 대비 성장률 둔화가 전망됐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7월 대비 △0.1%p 하향된 3.7%로 전망됐다. 중국(4.5%, 7월 대비 △0.1%p)은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평가됐다. 중동·중앙아시아(△0.3%, 7월 대비 △1.0%p)는 에너지 수출 차질 장기화로 2026년 역성장하나, 2027년 정상화되며 6.3%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 세계 물가상승률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식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7월과 동일한 4.7%(선진국 3.1%, 신흥국 5.7%)로 전망됐으며, 주요국의 근원물가는 2027년말 이후 점진적으로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번 전망은 2027년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고,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2027년 10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수요에 힘입어 2026년은 7월 대비 +0.7%p 상향된 3.3%, 2027년은 +0.3%p 상향된 2.8%로 전망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대만과 함께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하며 원자재 수출국 및 제조업 거점국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에 여전히 중동긴장·무역분절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나, 7월보다는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원자재 변동성과 물가압력, AI 생산성 기대 재평가 및 무역마찰 재확산 가능성 등 하방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AI 기술사이클 장기화, 에너지 공급망 재편 등 상방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국가별 기민한 정책대응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재정여력 구축 및 중기 재정 건전화,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선별적 지원 중심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이동성 제고 및 규제 효율화 등의 구조개혁과 상호 호혜적 무역 규범 복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 2026년 한국경제 성장률(3.3%)이 지난 7월 전망 대비 +0.7%p 상승하며 세계(+0.1%) 및 선진국(+0.4%p) 평균 성장률 상향폭을 모두 상회하는 것은 한국의 강력한 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 물가·금리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등 양극화 완화 및 민생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Economy
    2026-10-13
  • 8만 7천 명 찾은 스마트라이프위크… 글로벌 AI 비즈니스 교류의 장 넓혔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 전시 투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 2026(SLW 2026)’이 8만 7천여 명의 참관객을 맞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6만여 명보다 약 45% 늘어난 규모로, 시민 일상과 도시의 미래를 바꿀 AI·로봇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올해 행사에는 52개국 110개 도시, 302개 기업·101개 기관이 참여해 AI를 활용한 도시혁신 경험과 기술을 공유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도시·바이어·투자자와의 비즈니스 상담을 379회 진행하며 판로 개척과 사업 협력 기회를 넓혔다. 시민들은 휴머노이드·착용형 로봇 등 ‘피지컬 AI’를 직접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활용될 미래기술을 만났다. 먼저, 행사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밋업)이 총 379회 진행됐다. 국내외 바이어 91명(국내 46명, 해외 45명)이 참여해 국내 기업의 혁신기술을 살펴보고 판로 개척과 투자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해외 도시와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PYC(Present for Your City) 밋업 40회, 투자자·바이어와 기업 간 IR 밋업 339회가 진행됐다. 특히 PYC 프로그램에서는 해외 도시의 정책 수요와 국내 기업의 AI·로봇·스마트시티 기술을 연결해 향후 기술 협력과 후속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 각국의 도시 관계자와 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로봇·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도시 기술을 공유하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메이어스(Mayors) 포럼, 글로벌 CDO 포럼 등 국제 프로그램에서는 AI를 활용한 도시혁신 사례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도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들이 AI와 로봇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도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공간을 넘어 실제 환경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를 전면에 내세워 일상과 돌봄,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미래기술을 선보였다. SLW 쇼룸에서는 피지컬 AI, AI 행정, 안전·돌봄, 미래 모빌리티, AI 교육 등 미래 서울의 모습을 소개했다. 서울AI로봇쇼에서는 휴머노이드·사족보행·착용형·서비스 로봇 등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로봇 공연과 스포츠, 로봇 조종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기술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AI와 로봇 기술이 이동·돌봄·안전 등 시민 생활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봤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확인한 기업 비즈니스 성과, 글로벌 도시 교류, 시민 참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시민과 기업, 세계 도시가 함께하는 글로벌 AI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참가 기업의 비즈니스 상담이 실질적인 계약·실증·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가고, 해외 도시와의 AI·스마트 행정 분야 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마트라이프위크는 기술의 화려한 속도보다 중요한 ‘기술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서울시가 ‘사람 중심의 혁신’으로 답을 제시한 자리”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AI 혁신을 선도하는 동시에, 세계 도시와 기업을 잇는 가장 든든한 세일즈맨이 되어 우리 유망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Economy
    2026-10-13
  • 글로벌 경쟁 뚫은 서울 AI 스타트업…뉴욕서 기술 실증·사업화 도전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넥스트페이먼츠 관계자들이 ‘2026 싱가포르 리테일 빅 쇼’ 전시 부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유망 AI 스타트업의 미국 뉴욕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기존 해외 전시회 참가와 투자유치 지원에 더해, 뉴욕 현지 기업과 AI 기술을 실증하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넥스트페이먼츠’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YCEDC)에서 주관하는 ‘NYC AI Nexus’ 프로그램에 선정돼 오는 11월부터 현지 사업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AI 허브는 서울시가 양재 일대에 조성한 AI 산업 육성 거점으로, AI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문인재 양성,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넥스트페이먼츠는 전 세계 200여개 스타트업이 지원한 이번 프로그램에서 최종 선정된 14개사 중 유일한 국내기업이다. 오프라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주문·결제·상품·인력·물류·고객 행동 등의 데이터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는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넥스트페이먼츠가 선정된 ‘NYC AI Nexus’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주관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뉴욕 소재 중소·중견기업과 AI 스타트업을 연결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기업에는 1년간 뉴욕 현지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기술·시장진출 전략 수립, 산업별 협력기업 연결, 시범사업 및 기술검증(POC・Proof of Concept), 전문가 상담,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뉴욕경제개발공사는 2029년까지 최대 165개 AI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뉴욕 소재 중소·중견기업 300여개사의 AI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매칭 투자를 포함해 최소 1,200만 달러(약 162억원) 규모의 AI 투자유치도 추진한다. 넥스트페이먼츠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유통·외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11월부터 미국 시장에 맞춘 제품·가격·유통전략을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시장성을 검증하고, 협력기업 발굴과 후속 투자유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AI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서울 AI 허브를 통해 사전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AI 스타트업 6개사를 선발하고, 기업별 사업 현황과 해외 진출 역량을 진단한 뒤 맞춤형 컨설팅과 현지 프로그램 참여 준비를 지원했다. 넥스트페이먼츠도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NYC AI Nexus에 최종 선정됐다. 선정 이후에도 뉴욕 현지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현지 기업 및 투자자와의 협력 기회 발굴 등 후속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뉴욕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현지 기술 실증과 사업화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캐나다 밀라(MILA) 연구소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등에 AI 스타트업을 최대 15주간 파견해 해외 연구진과 기술적 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CES·비바테크(VivaTech) 등 해외 주요 전시회에 서울통합관을 조성하고, 현지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와 기업 간 상담 등을 지원해 해외 투자자와 기업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는 뉴욕 현지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이 후속 계약이나 사업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현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의 AI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현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해외 AI 산업 육성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유망 AI 스타트업이 현지 기술검증부터 고객 발굴, 사업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Economy
    2026-10-13
  • 물이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수자원공사, '전문성 갖춘 수장'에 거는 기대
    수자원공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물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주어지는 자원으로 여겨져 왔다.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고, 비가 오면 댐에 차오르는 것이 물이었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물의 위상은 달라졌다. 이제 물은 첨단산업의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전략 자원이고, 그 물길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 또한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차기 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 수자원공사의 미래 방향에 걸맞은 전문성 있는 수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수자원공사 앞에 놓인 과제의 크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메가프로젝트에서 먼저 확인된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분야 800조원, 1단계 AI 데이터센터 분야 약 550조원의 투자계획을 제시하면서 전력과 산업용수의 적기 공급을 핵심 조건으로 명시했다. 반도체 라인은 매일 막대한 양의 용수가 끊김 없이 공급되어야 돌아가고,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용수 기반 없이는 운영을 장담하기 어렵다. 공장과 설비는 계획대로 지을 수 있어도 물은 하루아침에 끌어올 수 없다.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가 제때 결실을 맺으려면 물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준비는 이미 구체적인 시간표 위에 올라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통합용수공급사업은 조기 완료가 과제로 제시됐고, 호남권에서는 대체 수자원을 활용한 공급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최초 산업용수 수요 시점은 당초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겨졌으며, 2033년에는 하루 60만3천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2028년 말까지 임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이후 광역관로와 하수재이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총사업비는 3조6,654억원이며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1조7,072억원을 부담한다. 숫자 뒤에 놓인 일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왜 전문성이 강조되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새로운 수원을 확보하는 일은 기존 생활용수·농업용수와의 배분을 조정하는 일과 맞물려 있고, 시설 건설은 재원 집행과 공정 관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하수재이용처럼 새로운 방식의 수자원을 산업 현장에 연결하는 일에는 기술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이 어디에서 와서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어느 지점에서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읽어내는 안목이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좌우한다.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의 미래는 산업용수에만 있지 않다. 극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찾아오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또한 이 기관의 본령이다. 지난 8월 2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댐은 최초 후보지 14곳 가운데 5곳이 댐 사업으로 추진되고, 2곳은 대안사업으로 전환됐으며, 7곳은 중단됐다. 추진 대상지 역시 타당성 검토와 환경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홍수방어 효과와 용수공급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면서 환경영향을 살피고 지역 주민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은, 물관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을 아우르는 소통 능력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처럼 산업과 안전, 기술과 지역사회가 한데 만나는 지점에 수자원공사가 서 있다. 댐과 광역상수도를 운영해 온 축적된 경험 위에 첨단산업 용수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더해지면서, 기관의 미래비전을 현장의 언어로 이해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도 함께 커졌다. 물관리 시스템 전반을 꿰뚫어 보는 수장이 방향을 잡을 때, 조직이 쌓아온 기술력과 현장 역량도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 안팎에서도 이번 인선을 그런 기대 속에 지켜보는 분위기다. 국가적 과제를 맡은 시기인 만큼 물관리의 특성과 현장을 잘 이해하는 수장이 조직의 역량을 한데 모아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감지된다. 수자원공사가 맡은 사업들이 수년에 걸쳐 이어지는 장기 과제라는 점에서, 일관된 방향과 전문적 판단에 대한 바람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차기 사장 인선은 인사 검증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라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물 위에 세워지고,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의 일상이 물관리에 기대고 있는 지금, 이번 인선은 한 기관의 수장을 정하는 일을 넘어 대한민국 물안보의 방향을 정하는 일에 가깝다. 수자원공사의 미래비전을 함께 그리고 실행할 전문성 있는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수자원공사
    • Economy
    2026-10-12
  • 제3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회의 개최
    제3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경주시와 함께 10월 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제3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회의는 FEALAC 회원국 도시들이 문화 분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제3차 회의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 이후 8년 만에 개최됐다. 태국 치앙마이, 일본 나라, 몽골 울란바토르, 캄보디아 씨엠립, 브라질 상파울루,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멕시코 메리다 등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지방정부 및 문화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도시의 문화유산·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공동체 개발 및 도시외교 사례를 소개하고, 문화도시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가 문화 협력을 주제로 자매·우호도시 간 양자 중심의 교류를 넘어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아우르는 다자교류의 주체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남미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는 중앙정부 간 협력을 넘어 시민의 삶과 가까운 지방도시를 잇는 협력의 장”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 외교와 지방 외교의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에서 개최되어,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특히 '2026 세계경주포럼(10.8-9)'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인사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동 회의 계기 우리 지방 도시와 FEALAC 회원국 도시 간 교류가 강화됐다. 경주시는 자매도시인 일본 나라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경주 부시장 주최 만찬을 통해 태국 치앙마이, 몽골 울란바토르, 브라질 상파울루 등과 도시 간 문화교류 및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외교부는 우리 문화를 알리고 국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10-11

실시간 Economy 기사

  • 서울시, 자영업자 경영상황 따라 최대 2천만 원… '안심통장 4호' 9월 3일 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원 한도는 늘리고, 대상 요건은 더 촘촘하게 세분화한 ‘안심통장 4호’를 9월 3일 출시한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5년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상반기 2,000억 원 규모 공급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한도상향 요구를 반영해 기존 최대 1천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늘리고 업력·신용점수·매출액에 따라 지원 구간을 세분화했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기존 금액을 포함해 최대 2천만 원 범위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5년 1호 출시 이후 안심통장은 출시 때마다 높은 수요를 보이며1~3호 평균 38영업일 만에 접수가 마감됐고, 이를 통해 약 6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총 6,000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적기에 공급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4호부터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핵심은 업력·신용점수·매출액에 따른 대상요건 세분화, 업체별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2,000만원 확대,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 추가 신청 허용이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4호부터는 자영업자의 업력과 신용점수, 신고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구간을 3단계로 나누고 지원 한도를 각각 최대 1천만 원, 1천500만 원, 2천만 원으로 세분화한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최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안심통장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이용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총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은 대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다.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출 변동이 크고 수시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연 5.12%(CD금리+2.0%, 2026년 8월 27일 기준) 수준이다.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어렵고 저축은행 이용 시 연 11%~19%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절차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보증 승인이 가능해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과정에서 신청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용 중인 보증 잔액과 안심통장 지원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정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보증 잔액 보유자,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동일 유형 카드 보증 또는 마이너스통장 잔액 보유자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대출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이며, 상환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1.0%다. 신청은 9월 3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하고, 9월 10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촬영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장 실사를 대체하기 위해 신청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사업장 외부·내부 사진을 촬영해 GPS 위치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 사업자,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외국인 등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5부제와 무관하게 상담 예약 없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재단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안심통장 4호의 지원요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안심통장 4호는 이용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늘리고 경영상황에 따라 지원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기존 이용자에게도 추가 신청의 길을 연 만큼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 수요와 경영상황을 면밀히 살펴 자영업자가 필요한 때 적정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conomy
    2026-08-31
  • 제1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16차 후속협상이 8월 31일~9월 4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중국측 천 차오(Chen Chao)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시(2015년 발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하여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지금까지 1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다.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은 상호 서비스 개방 업종, 시장 진입 여건 명확화·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통해 서비스 무역과 투자 원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로써 양국 간 상품에 집중된 교역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므로, 후속협상의 진전은 양국 경제협력의 지속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월 양국 정상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3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6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측 국제무역협상대표 간 회담 등 고위급 간의 교감과 협상 진전 방안에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우리측 대표단은 협상을 가속화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대내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시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08-31
  • 조달청, 9월 대형사업 총 178건 3조 7,113억 원 상당 입찰 예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026년 9월 한 달 동안 총 178건 3조 7,113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3건, 2조 1,645억 원, 이월 공고는 55건, 1조 5,468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공사‘ 등 40건(1조 3,208억 원), 물품은 ‘다목적실용위성 8호 탑재체 개발’ 등 32건(7,031억 원), 용역은 ‘전기차 전주기 통합 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등 51건(1,406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9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7,113억 원으로, 8월 공고물량(3조 8,731억원) 보다 약 4.2% 감소했다. 이는 공사 분야의 공고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품과 용역 분야의 공고물량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 Economy
    2026-08-28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6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9월 3일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in a Changing International Order)’라는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6」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되짚어 보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법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한국이 글로벌 책임강국이 되기 위해 어떤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은 김흥규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 그리고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국제질서의 변동과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근관 UN 국제법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미겔 세르파 수아레스 전 UN 법무실 사무차장과의 대담이 진행된다. 제2세션은 ‘글로벌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주제로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사회를 맡는다. 패널로는 ▲던 엘리자베스 베넷 주한 뉴질랜드 대사, ▲타노스 도코스 그리스 총리실 국가안보사무총장 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타 히로유키 일본경제신문 본사 코멘테이터,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제3세션은 ‘국제질서 전환기 속 국제법의 역할 및 한국의 외교 추진 방향’을 주제로 김덕주 국립외교원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된다. ▲권오곤 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국립외교원은 2010년부터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으며, 이를 통해 한국 외교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에의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 Economy
    2026-08-27
  • '자율주행차법' · '화물자동차법' · '도로법'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도로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확대국정과제(31-1) '자율주행자동차법'개정안은 지방정부도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그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유연한 시범운행지구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및 지방정부의 행정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화물자동차법': 화물운송플랫폼 사업 법제화국정과제(93-6) '화물자동차법'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법제화하여 플랫폼 내 불법·부당 행위로부터 화물차주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정의·등록제 신설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 등록제를 통해 화물운송 시장의 관리를 강화한다. 플랫폼을 통해 화물운송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❷ 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 화물차주 등 이용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신고 및 관련 회원 제재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불법 주선·과적 요구 및 플랫폼을 통한 재위탁 등 불법·부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화물운송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발견 시 사업자가 이와 관련된 회원의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도로법': 도로 정기·긴급점검 및 안전조치 근거 마련 '도로법'개정안은 도로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기·긴급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정기·긴급점검 실시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도 도로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❷ 안전조치 및 비용 지원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도로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시행자·사업범위 확대, 지원센터·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 등국정과제(57-4)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개정안은 법 시행(’25.1)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건의사항과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최초의 개정안이다. ➊ 사업시행자 관련 제도개선 현 법률상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공공기관만 사업 시행이 가능했으나, 국가 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여 철도지하화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철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우선추진사업(’25.2) 일부가 인공지반 조성으로 추진 중이고, 해외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구상을 마련·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방정부의 사업 구상을 검증하고, 자문·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사업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했다.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철도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중·장기적 사업 재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마련· 배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개별 사업법에 따른 지구지정·계획수립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조항 신설 등 철도지하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마련된 결과물로, 철도지하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conomy
    2026-08-26
  • 산업통상부, 한-베, 첨단·유망산업 전략적 협력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25.8, ’26.4)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교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베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센터」 착공을 비롯해 석유 비축기지 구축 협력, 국내 기술 나눔 모델과 연계한 기술 이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레 마잉 훙(Le Manh Hung) 장관과 함께 「제15차 한-베트남 산업 공동위원회」 및 「제9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실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15차 한-베트남 산업 공동위원회' 양국 산업 공동위원회에서는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 분과에서는 상호 수출 희망 품목인 베트남산 리치, 패션프루트와 한국산 온주밀감, 키위 검역 협상의 동시 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 모조품 적발 및 단속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베트남 경쟁위원회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기술 분과에서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베트남측은 지방 정부와 협조해 현지 진출 한국 제조업체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측은 ‘기술 나눔 모델’을 활용하여 현지 진출 국내 대기업 기술이 베트남 협력사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품질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센티브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은'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센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으며, 희토류 금속 제조 공장 설립 허가 등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 사항에 대해 베트남측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서도 양국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등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의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자원 분과에서는 양국 간 원유 공동 비축 및 비상 대응 메커니즘 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원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베트남 內 LNG 발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전력망 인프라 사업, 원자력 발전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책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장관 임석 하에 한국석유공사와 베트남 페트로 베트남 석유비축회사(PVOS:PETROVIETNAM OIL STOCKPILE. Ltd.) 간 '베트남 석유비축 기지 구축 협력 MOU'을 체결했다. 최근 중동발 석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여, 베트남측이 베트남 내 최초 지하 석유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간 국내에서 비축기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한국석유공사가 ▲설계·건설·운영 등 석유 비축기지 운영 全 분야에서의 기술 컨설팅·자문, ▲운영·유지보수 지원, ▲역량강화 분야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석유 공급망 안정화 협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5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 산업 공동위원회에 이어 열린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4개의 이행 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TBT 분과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불필요한 중복시험 규제 개선에 대한 한국의 요청을 수용하여 개정했고, SPS 분과에서는 우리측 관심 품목인 열처리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출 검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양국의 수입 규제 현황과 조직, 법령, 제도를 공유하며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관세 분과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 개정(HS 2017 → HS 2022)을 위한 베트남의 내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베 FTA 발효(‘15.12) 이후 양국 교역액이 연평균 약 10%씩 성장하여, 올해 말 최초로 1,000억 달러(’26.1~6월, 646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한-베 FTA가 교역 확대의 토대가 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이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첨단기술 도입, 현지화율 제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미래 지향적인 분야로 양국 교역과 투자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산업기술 인재 양성, 핵심 광물 공급망 및 에너지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Economy
    2026-08-26
  • 말레이시아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184일 → 45일' 대폭 단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8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석유화학 3사, 한국화학산업협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와 4월부터 추진해 온 ‘말레이시아산 초경질유 콘덴세이트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단축 지원’의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나오는 부산물 원유로 석유화학 제품의 필수 원료이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는 최근 2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84일), 미국(72일), 호주(56일) 등 다른 수입국에 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184일(약 6개월)이 소요되어 수입 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이었다. 발급 지연의 주된 요인은 한국 수입자와 싱가포르 중개상, 말레이시아 수출자가 얽힌 복잡한 3국 간 거래 구조와 수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거래 특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수입 시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자유무역협정(FTA) 사후 적용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을 겪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원유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다변화 지원 측면에서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와 15회에 걸친 양국 간 실무협의와 6회에 걸친 국내 수입업체와의 개선 점검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됐다. 우선, 양국 간 체결한 원산지검증 협력체계(MOU)를 기반으로 투자통상산업부(MITI)를 통해 말레이시아 석유·가스를 총괄하는 국영기업(PETRONAS)이 현지 생산자․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속히 신청하도록 지도·독려하는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내 수입기업을 대상으로는 계약부터 원산지증명서 수령까지 전 과정 진단을 통하여 ▲수입 즉시 발급 요청 ▲품명 등 필수 기재사항에 한정한 수정요청 ▲초안 증명서 수신 즉시 신속한 피드백 등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주기적인 이행 점검도 했다. 그 결과, 5월 수입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이 기존 184일에서 45일로 139일(약 76%)이나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업계는 관세 환급금을 적기에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유 수급 일정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게 되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비중동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화학산업협회가 관세청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관세청 역시 적극 협조해 준 말레이시아 당국을 대신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력체제를 공고히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대폭 빨라져 자금 운용의 숨통이 트였고, 비중동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며 반겼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원유 수급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저해하는 현장 무역 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과 다변화 지원 TF'를 구성하여 원유와 관련 ▲한-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입증절차 간소화 ▲호주 콘덴세이트 신속 품목분류 ▲원유의 직접운송 입증방법 개선 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
    • Economy
    2026-08-26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대구역에서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64.97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021년 8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대구·경북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5극 3특 기반의 국토균형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대구·경북 초광역 경제권 형성, 대경권 산업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인구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며.“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08-26
  • 국세청,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보유 주택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하고 있다. 먼저 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위 전수점검 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았으며,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다. 이에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중 기업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총 50개 업체로, 사적사용 유형별로 ▲ 「사주일가 거주형」(28개), ▲ 「부동산 투기형」(5개), ▲ 「별장형」(17개)으로 구분되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사주일가 거주형 법인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탈세자] 첫 번째 조사유형은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주택 등을 취득하여 사주일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법인들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 원대의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인건비 형식으로도 약 200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의 ‘황제사택’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 대납 및 체류비 지원을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약 30억 원을 유출했다. 이외에도 한 법인은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녀 등 사주일가의 거주 편의성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해당 법인의 사주는 자신의 개인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인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도 했다. 또 다른 법인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시가 60억 원 상당의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주에게 헐값에 임대하면서 소액의 임대료만 형식적으로 청구했고, 특수관계법인들과 분식회계로 매출을 조작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송금하여 법인자금 약 100억 원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 부동산 투기형 법인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탈세자] 두 번째 조사유형은 사주일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 중과・대출 제한 등 정부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한 사례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취득했고,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 원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조사대상 법인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는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했는데, 재건축에 따른 이익도 수십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유명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시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으며, 사주일가는 시세차익을 노려 강남 아파트 2채를 자신들 명의로 보유한 채, 법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회피했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합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주택 2채 중 1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주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인 사례로, 법인이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 사주 자녀가 30억 원대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자금을 지원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납해준 사례도 확인됐다. [ 별장형 법인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탈세자] 세 번째 조사유형은 직원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들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은밀히 취득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다른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 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하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사주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 원을 대납했으며,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국내 관계사 및 고령의 사주 누나에게 각각 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60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 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사용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사주일가의 귀금속, 명품 구매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영업권을 취득하는 등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했다. 이 외에도 전용 야외 수영장까지 구비된 고급 단독주택을 직원 기숙사라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직원 자녀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유지보수 용역 대가를 부풀리고 사주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회사의 공적 영역과 사주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이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대상들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금출처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소득처분)하고,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다. 아울러 전수검증 대상 중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혐의를 분석 중에 있고, 이들 중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Economy
    2026-08-25
  • 중소벤처기업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경영안정 지원에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5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8월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협력·입점업체의 거래 및 영업활동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간 회생절차 장기화로 누적된 경영 애로와 자금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협력·입점업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인한 대금 미정산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협력․입점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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