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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주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저녁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리셉션을 개최했다. 금일 리셉션에는 국내에 상주하는 공관장 총 118명중 110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행사 시작에 앞서 모든 대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국과 해당국가 간 양국관계에 대해 평가했으며, 대다수의 대사들은 본국과 한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김 총리가 자국을 방문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초청했다. 또한, 모든 대사들은 한국 국무총리가 주한외교단을 위해 리셉션을 개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하면서, 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환영사에서 올해가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여러 외교적 성과를 거둔 중요한 해였다고 하고, 한국과의 외교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참석자들의 노고를 평가했다. 김 총리는 1년 전 오늘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으나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신정부 출범 후 각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한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 눈부시게 복귀했다고 하고, 이처럼 한국이 빠른 복귀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는 주한외교단의 도움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본국을 잇는 부단한 노력을 해온 주한외교단에게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도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 국가와, 나아가 세계와 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좋은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샤픽 하샤디(Chafik Rachadi) 주한모로코대사(주한외교단장)는 답사에서 한국측이 오늘 리셉션을 통해 신정부와 외교단 간 뜻깊은 접촉 계기를 마련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이는 열린 마음과 배려, 세심함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해온 한국의 전통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하샤디 대사는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고, 비록 수 주가 지났지만 APEC의 의의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했다. 특히, 하샤디 대사는 APEC 정상회의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덕분에 참석자들 간 활발한 소통이 가능했다고 하고, 이는 국제무대의 대화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아울러 하샤디 대사는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 초국경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이 외교에서 중요한바, 한국정부가 협력과 포용성의 기조하에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향후 양자,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별히 하샤디 대사는 주한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협력과 대화의 정신에 대해 감사하는 차원에서 주한외교단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리셉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념하고 주한외교단과 함께 경주의 분위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APEC 환영만찬시 호평을 받은 한우 갈비찜이 제공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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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소프트웨어 교체'....국적사 절반 이상 조치 완료로 항공기 대란 우려 없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즉시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여 필요 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어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A320 항공기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 강력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항공안전청이 ‘25.11.30 08시 59분까지 전 세계 A320, A321 항공기의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국적사별 조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연이나 운항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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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이렇게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오프라인 저장)할 수 있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예: 멜론, 지니 등)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0,900원이 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2025년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출시일로부터 4년)했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공정위는 잇따른 구독제 상품(OTT, 쇼핑 등) 가격의 인상(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글과 구독제 상품의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했고,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구글은 EBS에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 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여 년간 3,100여 회의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여 대중이 공연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였다. EBS는 본 상생기금을 향후 연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고 연 4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유통하는 등 국내 음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EBS는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헬로 루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된 신인발굴 프로젝트이나, 2022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본 동의의결에 따른 상생기금을 통해 매년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헬로 루키”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역량 있는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이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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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K-도시철도' 원 팀으로 베트남 협력의 새 문을 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철도 수주지원단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건설부 및 하노이 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26일 오전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도시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베트남 건설부 회의에서는 건설부 차관 응우옌 트엉 번(Nguyen Tuong Van) 등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베트남 건설부는 도시철도 국가기준 수립 등 도시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1974년 서울 지하철이 최초 개통한 이후 51년 간 성공적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한 발전 과정을 소개하며, ‘K-도시철도’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하노이 인민위원회 회의에서는 즈엉 득 뚜언(Duong Duc Tuan) 하노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과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하노이 시는 도시철도 마스터플랜(15개 노선, 총 연장 617km)과 하노이 도시철도 2·3·5호선 본공사 발주계획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월 27일 오전에는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실무 세션이 진행되는 오후에는 현대건설의 하노이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도시철도 분야 협력 현황과 한국의 도시철도 관계기관별 역할 등을 소개하며,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시에 한국의 ‘K-도시철도’와 같은 선진시스템이 도입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힐 계획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하노이 시 등 베트남 측이 겪고 있는 기술 난립 문제에 대해 한국의 기술 자립 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가 운영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사업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한국형 도시철도 기술체계를 소개하며 구체적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베트남 측에서도 하노이, 호치민, 다낭 시 등 주요 도시의 도시철도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화된 하노이 시와 호치민 시에서는 도시철도 구축 계획, 발주 예정 노선과 사업발주 계획 등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대광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관계기관 간 실무협력을 정례화하고, 공동 세미나, 전문가 파견,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실무 세션이 진행되는 27일 오후에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하노이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철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베트남은 도시화와 교통 수요 증가로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기관 간 도시철도 표준, 기술, 운영, 인력양성까지 연계된 ‘K-도시철도, 패키지 협력 구조’를 만들어 한국 기업이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하노이 도시철도 2·3·5호선 및 호치민 2호선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베트남 측과 인력양성 및 도시철도 기술 전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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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