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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EU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규 TRQ 도입 계획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EU가(현지시간 10.7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신규 TRQ 도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감소한 18.3백만 톤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26년 6월 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금주 중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하여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별도 계기를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 도입될 예정인 EU TRQ 조치에 대해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10월 10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등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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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EU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규 TRQ 도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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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투자기업 16개사에 961억원 지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3차(7~9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6개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961억원(국비 58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총 6,121억원의 지방투자 유치 및 771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및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에 신·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 규모 및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투자 유치한 지방 신·증설 16개사(부산, 광주, 대전,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 전북)이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6, 전기전자 2, 식품 3, 의약품 2, 화학 및 기타 3개사 등 지방의 주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23개 지방투자기업에 1,438억원(국비: 860억)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7,08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1,010 여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또한, 2026년부터 지방투자기업 및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및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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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투자기업 16개사에 96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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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프랑스에서 첨단신산업 투자협력 모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KOTRA)와 함께 프랑스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한-프랑스 투자 설명회(Korea-France Investment Forum)'을 현지시각 9월 19일 오후 2시 30분 프랑스 샹그릴라 파리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에어버스, 다쏘시스템, 사프란(이하 우주‧항공), 오피모빌리티(수소), 에어리퀴드(산업용 특수가스) 등 프랑스 기업인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한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 한국 투자환경 및 주요산업, 한국-프랑스 기술협력 방안 및 사례, 국내 탄소중립 환경 및 정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 발레오 자율주행사업부 마크 버코(Mark Vrecko) CEO가 한국 투자 성공 사례를 발제하여 프랑스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발레오는 2022년 한국 대구에 첨단 자율주행차 부품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남대,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 등 대구 지방대학교 및 마이스터고와 취업연계형 산학협력을 진행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부품업체와도 기술협력을 진행하여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고도화된 산업 밸류체인 속에서 국가 간 투자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혁신을 도모하고 공급망 구축까치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급망 안정과 기술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자체,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첨단산업, 핵심 공급망 등 주요 산업정책과 연계해, 독일, 일본 등 핵심 타겟국 중심의 전방위적 현지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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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프랑스에서 첨단신산업 투자협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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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9월 18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TF를 공식 발족했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으며,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측이 미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범정부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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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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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의 시작 제1회 '동물보호의 날'에 초대합니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 9월 27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10월 4일이 법정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은 9월 26일 14시에 열리며, 농식품부 장관, 부산시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등 유관기관과 주요 동물보호단체장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 선언식, 농식품부와 봉사동물 기관 및 ㈜카카오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물복지 유공자 시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을 처음으로 선포한다. 민관이 함께 마련한 헌장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동물복지의 기본 가치를 담아, 앞으로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천할 행동 기준을 담은 약속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6개 기관(국방부, 농식품부, 국토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간 봉사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인들이 카카오톡 앱을 통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와의 업무협약도 준비된다. 앞으로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홍보관에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참여하여 △국정과제‧동물등록제도 및 봉사동물 소개(농식품부) △야생·멸종위기 동물(환경부) △해양동물(해수부) △반려동물 동반여행 및 문화활동(문체부) 등 동물복지 관련 정부 정책을 한자리에서 모아놓았다. 동물보호 단체관에서는 주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 등이 참여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절차 등을 소개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의사·보건사·행동지도사 등 반려산업 관련 직업체험관을 운영하고, 숲속 캠핑 체험 및 농장동물 돌봄체험관이 준비되어 주말동안 가족단위 방문을 추천한다. 이와 함께 펫푸드·펫테크·펫헬스케어 등 50여개 기업 및 협회가 참여해 반려동물 건강상담부터, 엑스레이 판독 솔루션, 사료 샘플 체험, 생체인식 서비스, 펫보험‧장례 상담 등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품 및 서비스를 접해 볼 수 있는 만큼 반려용품 및 서비스에 관심있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동물복지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 행사는 지자체와 함께 개최할 계획이고, 부산에서 개최되는 올해 행사에서는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요트투어와 해변열차 이벤트를 준비한다. 또한 행사 첫날에는 설채현 수의사의 반려견 행동 교정 강연이, 둘째 날에는 반려가족 100팀이 참여하는 반려견 운동회, 반려견 사진 촬영 강의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게 확보하고, 행사장 곳곳에 반려동물 휴게공간과 전용 화장실을 마련했으며,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전용 놀이터도 갖추었다. 송미령 장관은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과 문화, 경제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선정된 만큼, 정부는 동물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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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의 시작 제1회 '동물보호의 날'에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