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재정경제부, 정부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매우 낮은 가산금리(+9bp, 3년물)로 성공적 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2월 5일, 3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불과 5년 만기 20억불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됐다. 이번 외평채 발행 의미는 첫째,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9bp)로 발행함으로써, 우리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 대비 10bp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선진국 정부·기관과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물(한국 기관의 외화채) 채권 시장에서도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5년물의 경우, 최근 발행했던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재차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와 평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지정학적 긴장 고조, 관세 문제 부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 등 대외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대폭 확충했다. 금번 발행 규모(30억불)는 단일 발행 기준으로 2009년(30억불) 이후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금년 9월(330억엔, 2023년 발행) 및 10월(7억유로, 2021년 발행)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평채에 대한 상환 재원도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셋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발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발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작년말부터 금번 외평채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콜, 1:1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 등 전통적인 제조업 경쟁력 뿐만 아나라 K-컬처 등 소프트파워, AI 경쟁력, 코스피 등 자본시장 활성화, WGBI 편입 등 달라진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며칠 사이 미국의 예산안 합의, 미국-이란 간 협상 가능성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완화된 사이에 전격적으로 발행을 추진하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넷째, 2024년 달러화 외평채, 2025년 유로화 및 달러화 외평채에 이어 금번에도 에스에스에이(SSA) 방식으로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선진 채권 발행 방식을 정착시키고 우량 채권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금융기관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외투자 목적 등으로 외화를 조달하고자 하는 국내기관들의 경우, 금번 외평채의 역대 최저 가산금리 등을 기준으로 삼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06

• 정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박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 및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참석 부처들은 단순히 과제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게 되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들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제1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04

• 식약처, 작년 한해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50곳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2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약 24시간을 날아가 그간 실사 이력이 없었던 갈치 생산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지도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03

• 산업부,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공고 전년 대비 예산 20% 증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4건을 공고하면서 지역발전과 제조 AX(M.AX)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에 지역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신규 과제의 60% 이상을 지역 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제조 AX 등 AI융합 관련 과제는 평가지표 조정을 통해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전년(548억원) 대비 20% 증액된 655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올해 10개의 신규 과제 중 6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개는 자유경쟁 트랙으로 지원한다. 과제당 지원 한도(4년)도 지역 전용 트랙은 50억원, 자유경쟁 트랙은 40억원으로 차등을 둔다.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R&D 성과를 공유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은 15개의 신규 과제 중 10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한다. 트랙 구분 없이 과제당 지원 한도는 3년간 39억원이다. 산업부는 “지역균형발전과 M.AX가 결국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며, 중견기업이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에서 혁신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할 것” 이라 밝혔다.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권역별(서울, 대전, 광주, 부산) 통합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02